박신원 의원 발언

먼저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내주신 박신원 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천안간복복선전철조기착공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문은 대통령공약사업이자 주민숙원사업인 수원∼천안간복복선전철공사의 조기착공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14대 대통령 공악사업으로 정부가 수도권 광역인구 정책을 위해 '88년부터 추진해온 수원∼천안간복복선전철공사를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전철공사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이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결여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가 지연되어 산업경쟁력이 약화됨은 물론 수도권 남부주민들의 지역정서인 수도권 피해의식을 더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말 경기도 남부권 인구수를 보면 서울시 30㎞이내 부천, 성남, 구리, 안양, 안산 등 주변도시의 경우는 3년간 연평균 20만멍선의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개발유도권 지역인 수원이남의 경우 송탄시 9만 1,744명 평택시 8만 7,719명, 오산시 6만 998명, 평택군 11만 503명, 안성군 12만 513명, 화성군 18만 2,495명으로 연평균 3%의 증가에 불과하며 일부 군은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바 이런 현상은 경기 남부권 산업인구의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거주지 이동에 따른 이중생활의 경제적 부담과 이산가족화를 유발 서울 주변도시로 인구유입을 가중시킴으로써 서울의 과밀인구와 산업을 개발유도지역에 유치하고자 한 국토개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운영계획 실패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권의 수송능력은 철도운송 및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도로운송이며 '92년 12월말 철도수송 인원은 오산시 11만 6,997명, 송탄시 15만 9,834명, 평택시 210만 9,345명이며 '86년부터 '92년도의 교통량 증감 추세를 보면 국도 1호가 212%, 경부고속도로 267%, 국도 38호가 236%, 국도 45호 430% 등 증가폭이 급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륙수송체계가 남북으로 종행되고 있어 북위 37도선의 38호 국도가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 소통물량에 제일 많은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와 교차하고 새롭게 건설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국도 1호, 국도 17호, 국도 45호, 국도 5호 등 7개 국도가 국도 38호와 교차하는 등 경기남부권지역은 국내 내륙전체 교통량의 8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도로의 포화상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이라는 수치를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라도 경기남부권 교통량 해소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경기남부권인 경기도 수원 이남의 평택시, 오산시, 송탄시, 안성군, 화성군 등 5개 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정부가 추진하는 21세기 서해안 개발을 선도하는 산업배후 도시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택지조성과 공업단지조성으로 인구수와 교통량의 증가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산업인구와 교통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광역인구 분산정책 및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수원∼인천간 복복선전철공사는 조기착공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천안간복복선전철조기착공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10일 원유철 의원외 열한 분의 발의로 동년 5월 11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유철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또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천안간복복선전철 사업개요를 보면 총 55.6㎞에 달하는 구간으로서 당초 사업기간을 '90년에서 '96년으로 정하고 2,947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책정된 2,947억원은 도상 추정금액으로서 '92년 실시설계결과 총사업비가 6,115억원으로 당초보다 3,168억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정부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원형편상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용지매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철도청에서 '94년 12월 완료예정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용역을 의뢰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의원님 여기 손실이 연간 10조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느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겁니까?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교통량 80%을 차지하는 도로로서 도로의 포화상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 그랬거든요.

이것은 전국 통계를 낸 겁니다. 경기도 지역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길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게 어떠한 데이터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통계연감을 참고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수원∼천안간 복복선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책정된 금액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이루어진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4대 대통령공약사업은 틀림이 없고요. 그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의 차이는 제가 정확히……. 질의를 다시 한 번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차이가 한 3,000여억원의 지금 차이가 나는데…….

양 위원님 제가 사실 상공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사를 상대로 한 집행부 질문에서도 지적하셨던 거와 같이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은 실제로 경기남부지역에 사는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입니다. 사실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로 충분히 통학 내지는 통근거리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충분히 통학거리도 되고 또 직장도 서울로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도 통근거리가 되는데 이런 대중교통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다만 경부고속전철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탄시에서 평택시 사이에 지저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올라갔습니다. 철도청 직원들이, 그래서 사실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지역에는 역이 하나도 서지 않고 저희 경기지역에는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검토보고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경부고속철도 준공으로 인해서 이게 확실히 백지화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보다도 제가 여기서 나온 수치는 고통기획과 실무자한테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렇다면 더군다나 국가를 끌어나가시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물론 두 가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 가지는 타당성이 못미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백지화 시킬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검토보고한 것으로 봐가지고 완전히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며는…….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를 갖다 금년말까지 철도청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확실히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이 '90년부터 지금 4년이 흐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4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다는 자체가 이게 웃기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큰 정책을 다루는 것인데 4년 동안 지난 것이 이제 의뢰해 가지고 얘기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는 백지화를 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습니다. 원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고속전철 가지고는 우리 경기남부지역에 아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민영화하건 어쨌건간에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원 의원님이 이 건의안을 내놓은 것은 잘 됐다고 봐서 우리 더 이상 또 거기 이것이 이루어졌을 적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혜택도 있을 거고 우리 경기도의 발전도 있을 것으로 봐서 더 이상 토론없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방금 임학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좀더 우리가 중요한 점을 삽입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반성을 느끼게끔 만드는 구절을 만들어야지 여기서 원 의원님의 뜻을 반대하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목은 수원∼천안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 의원님이 주장한 것은 우리 도내 지역만 강조하면 지역이기성이 있는 문구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청도의 천안도 교통요충지로서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이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면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겁니다. 이미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철로 인해 가지고 연기가 되는 것 아니냐, 다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좀 강도있게 주장하자면 천안시의회 하고도 서로 동참적으로 이것을 주장을 해야 반영이 빠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뜻을 한 번.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홍사일 위원입니다. 원유철 의원이 평소 지역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도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상당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서나 전문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며는 타당성에 대한 여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이 일을 추진하는데 돕고자 하는 뜻에서 의견제시를 한 번 해 본다고 하며는 본 위원이 교통개발연구원에 대한 그 교통정책의 필요한 기구라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화물교통사업관계로 해서 국회청원을 했을 때 6년 동안을 국회청원 때문에 교통개발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경험했던 것으로 봐서 지금 여기 용지매수 추진 중에 있는 바 경제 기획원에서 경부고속전철 투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94년 12월까지 보고를 재검토 용역을 의뢰 중에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통부에서 교통정책을 할 때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참조를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게 지금 민원이나 시의회나 도의회나 어떠한 민원으로 이것을 해서 의회 기능에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은 데문제는 결과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치적인 효과에 의해서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목적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을 끝끝내 이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사업으로 연걸시키는데 밑거름이 돼 보자고 한다면 먼저 교통개발연구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과 이 연구원에 대한 계획작성이 맞물려 가면서 이게 참고가 돼 가지고 결국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 재검토에서 타당성이 확고하게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도 그 자체에서 자기들의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가 원유철 의원님이 제안하는 내용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만일에 간다고 할 때 아마 추진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용역의뢰한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면서 거기에 자료를 자꾸 제공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마치 재판을 받고자 하는 피고가 원고와 상대할 때 변호사를 활용하는 거나 같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말이죠. 지금 이 연구원을 우리가 이 의견을 경기도의회에서 함으로써 그걸 잘 되도록 촉구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문제기 때문에 그냥 아까 제가 동의 말씀드린 대로 통과시켜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하나가 돼서 밀어부치는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이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천안시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우리 도의회에 발의하기 때문에 여기 범위까지만 되는 것으로…….

가능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