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 모두 유익한 선진도시계획과 지방자치 선진국의 여러 제도를 체험하여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며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8일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 110의 9-18에 거주하는 최선행 외 4,017인으로부터 이낙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부천시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부천시 역곡동과 괴안동 일원에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이 지역은 인구가 과밀하고 자연림이나 초지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 취지와 무관한 지역이고 불법건축물의 양상과 다세대주택 및 소형연립주택의 난립으로 인구밀도가 크게 높아져서 날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풍치지구안에 건축물규제조치로 각종 주거편의시설의 축조가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노후주택의 재건축의 어려움으로 현재의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 도시미관의 악화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그 동안 이 지역의 지구지정 현황과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에는 오정지구, 온수지구, 원종지구 등 3개 지역에 733만여㎡가 풍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곡과 괴안동 일원인 온수지구에는 218만 3,000㎡가 풍치지구로 지정되고 이 중에 역곡동과 원종동 일원 29만 1,000㎡가 '86년 11월 3일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제된 선례가 있습니다. 본 건 청원은 1994연 3월 3일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신청을 부천시에서 결정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했으며 '94년 5월 1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동일 건설부와 풍치지구 관리에 따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치지구 지정목적은 건축제한에 따른 인구과밀화 방지나 이를 폐지시에 고밀도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연담화 방지가 곤란하며 현 부천시 인구밀도는 1만 3,882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풍치지구 폐지로 건축면적을 상향조정 재건축할 때에는 기존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이 절대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풍치지구를 해제할 경우에 기존 저층공동주택을 고층아파트로 재건축시에 주변주거환경의 상대적 열악 및 저층주민의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풍치지구 폐지시는 도시설계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해제 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점에 대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원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천시 출신 이낙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부천시풍치지구해제청원의건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부천시풍치지구해제청원의건 (이낙호 의원 소개)

부천출신 이낙호 의원입니다. 저는 선배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9일 여러 위원님들보다 늦게 도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선배의원님들이 많은 도움과 애정을 주셔서 아주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기도 짧고 저도 알기로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회기인 중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저희 지역의 문제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과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천 오정지구 출신이신 변관수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많은 내용설명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미 다수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신 대로 부천지구에는 3개지구에 인구과밀화로 인한 자연풍치의 훼손을 막고 인구과밀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1971년에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나 1968년부터 토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급속히 증가한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천시 평균의 인구밀도를 상회하는 인구과밀의 주거지역화함으로써 건물주변에 심은 나무 이외에는 자연림이나 초지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으로 풍치지구 지정의 목적과 효과를 상실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풍치로 묶여 있어 주거지이면서도 주거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형적인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역곡역 주변은 역세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역의 이용객은 부천에서 제일 많을 정도이며 시흥시민 일부도 이용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만명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서울에서 인천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도 상대적으로 아주 낙후돼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은 각양각색의 연립이나 무허가 불량건물로 형성되어 있어 보기 흉할 정도이며 약 300평 이상의 판매시설도 허용이 안되어 지역주민은 주택에 천막을 설치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소방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업무시설 규제로 사무실 설치도 불가능합니다. 또 운수시설 규제로 세차장 및 차량정비공장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관광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기존의 주거지면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여러 해 동안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부천시에서도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해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초 경기도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이며 오는 1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해제가 안될 경우 지역주민의 집단행동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부천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원래 목적과도 정면대치되는 풍치지구를 해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완화조치에도 부응하여 신한국창조에 전념하는 문민정부가 명실상부하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애국하는 마음이 국민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질의를 해 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소개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모두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병길 위원입니다. 검토자료에 보면 말이죠. 역곡동, 원종동 일원 지구중심 상업지역 신설 및 역곡동 기존공업지역내에 대한 풍치지구해제 이랬는데 지금 지구는 거기가 공업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기존공업지역내에 대한 풍치지구해제 이랬는데 이 자료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역곡동. 지역내에 지구가 있는 거니까 공업지역내의 풍치지구입니까, 여기가?

아니죠. 주거풍치지역입니다.

풍치지구지 풍치지역은 아니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에 지구가…….

주거지역내에 풍치지구를 설치하는 거죠.

여기는 전부 주거지역이다 그런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청원대상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실태가 도저히 풍치지구의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해제청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풍치지구내의 제한규정을 위반해서 건축된 일체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불법건축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도록까지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해제의 원인인데 이와 같은 불법건축이 있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연도별로 부천시의 조치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장의 소신을 묻습니다.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 그대로 존치한다며는 현 단계에서 적법하게, 풍치지구의 각종 제한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가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국장의 소신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 질의종결을 아직 선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드린 것은 기본적인 일괄답변을 요청하는 질의이고 답변이 있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질의 종결은 유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오늘 답변이 안 나오겠는데요. 자료로 다음에…….

그러면 이낙호 위원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며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신 위원님께서 풍치지구 지정한 날짜하고 구획정리사업 지정한 날짜하고 비교해 볼 때에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풍치지구로 지정한 것인지 어떤 게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시점이 수도권 지역내에 이르렀을 때에 부천지역은 이미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구획정리 구역을 지정할 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그 지역만큼은 계속 건축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두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거기에 제일 적합한 방법이 뭐냐 했을 때에 풍치지구, 소위 도시과밀화 방지와 건축제한을 목적으로 해서 제일 적합한 것이 풍치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풍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먼저 시행됐고 그 후에 그린벨트 지정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께서 풍치지구의 기능이 못됐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위반된 사항은 부천시에서 자료를 받기 전에는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풍치지구가 존치한다면 현 시점에서 정비할 수 있는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을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도시계획위원의 한 사람이고 또 도시계획위원들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풍치지구로 현재 지정돼 있는 상태를 해제를 했을 때에 변화되는 사항이 뭔지. 예를 들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인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것이 당초 풍치지구로 지정했을 당시에 인구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됐는데 증가요인이 됐을 때에 문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그거를 달라졌을 때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검토한 후에 해야 될 게 아니냐, 거기에 도시국장도 동감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며는 현재 인구가 풍치지구 내에 부천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42%가 풍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풍치지구내의 40%가 공동주택인데 그 공동주택이 고층화될 수 있는 여지가 풍치지구 해제와 동시해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며는 현재 공동주택의 층수를 말씀드리면 4, 5층인데 그것이 10층 이상 된다면 층수가 늘어난 만큼에 비례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기반시설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 쓰레기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반한 대책을 한 번쯤 생각해 봐서 늘어나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걸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고 알기에는 이 풍치지역이라는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 그 다음에 풍치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 변두리를 둘러싼 그 시 군을 갖다가 전부 그린벨트, 다음에는 풍치지역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묶었던 겁니다. 그렇게 묶었는데 우리가 5년마다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은 5년이 흘러가며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든가 적합치가 않을 때에는 그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라 해서 아마 5년마다 그런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알기에는 사실상 풍치지역을 이렇게 묶었을 때는 정말 쾌적한 도시, 그야말로 살기 좋은 주거지역인데 사실상 지금 풍치지역이라고 해도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거는 풍치지역을 과연 어떤 목적으로 묶어 놓은거냐,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그대로 관리를 못한 행정부나 국가차원에서, 그런 걸 알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풍치지역의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사항으로서 안되니까 토지이용율도 높일겸 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풍치지역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인 허가문제 여러 가지가 뒤따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천에서 풍치지역을 해제해 달라. 그리고 제가 '92년도에 질의를 한 번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서울특별시 오류동이 20년 전에 풍치지역으로 묶일 때 같이 부천에도 풍치지역으로 묶였던 겁니다. 그랬을 때 서울은 왜 풍치지역을 해제시켜서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경기도는 왜 할 수가 없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들어 가지고 그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풍치지구의 목적이 어떻게 됐는데 사실상 지금 잘못된 사항, 도시계획변경은 꼭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목적은 도시연담화 방지 또는 인구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풍치지구 설치목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천지역은 도시연담화 방지 차원에서 인구 과밀화 방지차원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며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편익시설로 봤을 때 불편한 사항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천지역의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제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인구가 증가됐을 때에 그 대책도 생각해 본 후에 해제를 해야될 게 아니냐, 같이 겸해서 검토될 대상시에 해제는 해놓고 고층화되고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바로 파생되는 제2의 민원이 됐을 때,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저희들이 해제를 했겠냐 하는 제2의 민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사항이 지금 도시계획 위원들의 말씀과 아울러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겸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풍치지역을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꿨을 경우에 그에 뒤따르는 문제점, 이것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부천시의회를 거쳐서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천시에서 이거를 도로 지금 입안하여 상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만한 방비책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거지 그것을 아무 무방비책으로 부천시에서 이 풍치지역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계획없는 이런 커다란 안을 도에다가 입안해 올리지는 않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허가가 양성됐다고 그러시는데 무허가가 양성된 거는 제가 볼 때 무허가를 그렇게 지은 사람도 나쁘지마는 그런 걸 지은 것을 관리하지 못한 공무원의 책임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저것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풀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변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감하면서 과거에 있던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제대로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해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국장 제 개인의 뜻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달한다라고 할까 전해드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풍치지구에 관한 청원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선 부천에 730㎡ 3개 지구가 풍치지구로 지정됐는데 현재 이 청원이 된 온수지구 말고는 해제청원이나 혹은 지역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까?

거기도 같이 해제를 해 달라고…….

그렇죠? 오정지구 250㎡, 원종지구 260㎡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성남시의 풍치지구 지정현황이 몇 개 지구, 몇 ㎡입니까? 복정동 지역을 위시해서 서울 경계선에 여러 풍치지구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면적이 얼마라든지.

지구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우선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일괄해서 의정부지역 풍치지구, 안양시지역 풍치지구 및 현재 경기도 지역, 수원시를 포함해서 풍치지구 지정현황을 우선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제 민원이 올라와 있는 그 현황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천 온수지구 풍치지구라는 이 특수한 지역여건의 청원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내의 풍치지구와 여기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원들이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야 온수지구만 이번에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되겠다 하는 가부간의 의견집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필요성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은 우선 답변을 들어야만이 그 다음 과연 온수지구 여기가 필요한가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정형만 위원께서 요청하시는 건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며는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다루는 걸로 이렇게 정형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는 부천 것만 우선 상정해서 이건 마무리 짓고 다음에 다루는 걸로 어떻습니까?

위원장 말씀이 오늘 이 건의 심사자체가 종결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부천 것만 종결하는 걸로 하고…….

지금 상정된 이 해제청원건에 대해 계속 심사가 된다며는, 그렇게 확정적인 결론까지를 내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건데.

그래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오정지구 이외의 풍치지구 현황을 경기도 전역 각 시별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이 온수지구의 불법건축현황도 유형별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온수지구에 기왕 이 사안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불법건축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현황, 층수별로 파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구는 기본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기본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방금 국장께서는 답변 말씀이 풍치지구를 해제할 긍정적인 이유도 있다 이러한 정도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조금 전에 이 풍치지구안에 불법건축이 많이 있다고 이 청원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맞게 정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조건을 붙여서 답변하셨습니다. 예컨대 도시설계라든가 기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이와 같은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여쭤보죠. 이렇게 온수지구 뿐만 아니고 오정지구, 원종지구에서도 해제민원이 기왕 있었고, 그렇죠?

네.

또 청원이 연달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민원이 있게 되면 여기 온수지구의 해제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의회가 청원심사를 해서 받아들였다 하며는 오정지구도 분명히 청원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 지구 전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국장 소신을 여쭤보는데 성남지역에서는 풍치지구 해제에 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조사를 해 주십시오. 풍치지구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주십시오.

부천지구 풍치지구와 성남지역내 풍치지구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지역은 도시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적합한 걸로 하느냐 하는 상태하에서 풍치지구로 지정된 것이고요. 그래서 풍치지구가 주거 풍치지구이고, 성남은 자연녹지상태의 풍치지구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시면 주거지역의 풍치지구 제한을 하게 돼서 성남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그런 경우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이 찾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집 지을 터로 알고 산 것이 여기 부천 역곡동인데, 그렇죠? 집 지을 터로 알고 주거지역으로.

부천은 주거 풍치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택지 조성을 목적하에 공사진행 중에 있는 상태하에서 풍치지구로 지정한 거죠. 그래서 주거 풍치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애당초 자연상태자체가 다르다는 그 차이죠? 성남과 기타 부천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경계선에 있는 풍치지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연녹지입니까? 바로 인접지역.

부천의 경우요?

부천 바로 인접지역에 서울 무슨 동입니까, 이쪽도 풍치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똑같죠? 서울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천시와 연결된 풍치지역.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치지역이죠?

네.

제가 지금 국장께 자꾸 여쭤보는 것은 온수 지역만 특별히 해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풍치지구를 해제했을 때 바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한다라며는, 그러니까 풍치지구로 해제되는 것은 다음 민원이 유발될 때 또 다음 사항이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되는 사항을 동시에 검토를 했을 때에 해제를 하지, 지금 선 해제를 해 놓고 바로 그런 민원이 유발됐을 때는 왜 그런 걸 검토없이 해제했다는 제2의 민원이 유발된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은 현재는 민원 해결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폐지를 검토해 본다 이 정도 말씀…….

민원뿐만 아니고 기반시설 다 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온수지구의 현황이 풍치지구를 해제해야만 될 그런 상황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다는 듯한 지금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 현안 자체 갖고는 가부간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본 위원이 본회의 시작시간도 됐고 집행부 답변도 들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또 본 안건이 중요하고,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심도있고 성실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냥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심사소위원회는 5인 정도로 하고 5인의 선임은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고 오늘 안건을 마쳤으면 하는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오늘 질의와 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청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이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학섭 위원님으로부터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를 상세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며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좋은 의견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 여러분들이 위원장을 선출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은 변관수 위원님께서 맡아 주셨으면 하고요. 이용신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 김봉식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께서 이번에 수고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풍치지구해제청원서 소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풍치지구해제청원의건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