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낙주 의원 발언
병섭
배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 분 중 현재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제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배병섭 위원, 간사에는 간사 김형식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1994년도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하여 매우 중대한 안건으로 우리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적극적이고 진정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3일 서면 보고되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는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 있어서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종합의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3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실과소 별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배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식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간사
지금 설명한 세입내역 외에 증액 요인은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증액요인은 면허세가 당초에 12억 50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그동안 징수해 가지고 1억1900만원이 증액요인이 생겼고 재산세가 38억100만원으로 당초에 목표를 세웠는데 납기는 아직 6월말로 됐습니다만, 저희가 부과를 44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97%만 징수가 되면 약 5억원 정도는 세입재원이 생길 것으로 현재로써는 추정됩니다.
김형식간사
; 5억원 정도가 재원이 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그것은 6월말에 가서 돈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재원이 없구요. 6월말 가서......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111페이지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말이죠. 일반행정비가 15.9% 증가한 31억8,337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말이죠. 일반 행정비는 보편적으로 본 예산에서 전부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 약 31억8,000만원이란 돈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주로 의무적 경비같은 것과 그리고 회계과 토지매입비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을 볼 때에는 일반행정비가 굉장히 본 예산에서 적게 들어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80억 원 예산 다루면서 31억 원이 일반 행정비에 들어갔다면, 원래 1회 추경은 지역개발비하고 사회복지비 기타 예산으로 짜여져야 되는데 일반행정비가 대부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본 예산할 때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증가요인이 생겼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 편성 당시에 7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해서 증가되었다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201일 반 운영비 통합관리 3000만원이 113쪽에 나와있는데 이건 뭡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3개 동에 대한 분동 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동, 내동, 월평동, 도마 2동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분동 대비해서 어떻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분동대비해서 계상된 수용비 및 수수료 이외에 사업적 성격으로써 분동이 되면 그 수용비를 우리가 통합 관리했다가 분동되면 그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또 115쪽에 일반 운영비 항목에 국제화 서구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화가 국가 발전에 필수과제로 등장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에 의한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사업을 보면 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및 해외시장개척 또는 민간 부자유치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외국지방행정 연구자료 수집 및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 1차 년도인 금년도 출연금을 우선 운영하되 1995년도부터는 과실금 등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로 하였고 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한 추진전략 조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서구에 들어온 이익을 대충 말씀드리면 관내 각종 경제단체라든가 기업체들이 해외시장개척, 투자유치, 상담지원, 해외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서 재단법인 설립이 되면 관내 각 기업체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에 홍보를 해서 적극 홍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116쪽에 지방 자치단체 국제 교류 재단 설립 출연금 이것도 내내 같은 내용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무슨 뭐 법인으로 설립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시에서부터 약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립이 될는지 안 될런지도 모르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있는 일반 운영비에서의 국제화 서구 추진 협희외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연금에 의한 그것이 되면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참석수당이 되고 출연금 2500만원은 중앙에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도 내내 지금 말씀드린대로 될는지 안 될런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 세워 놓은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중앙에 올려보내는 돈이란 말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올려보낼 이유가 있을텐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청 같은 시, 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61억 원이 모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청은 지금 통과를 받고 4개 구청도 전부 통과를 받는데 이 사항은 우리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서 민간투자에 전부 내무부에 주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하면 각종 경제 단체라든가 이런 창구가 일원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고 203특수활동비가 115쪽에도 있고 또 117쪽에도 있고, 118쪽에도 조금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지난 본예산 때 특수 활동비 203삭감했던 그 부분이 올라온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203특수활동비는 지방 건전 재정확충 내실추진으로써 예를 들면 경영사업,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관내 교수라든가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또 법무 관리라든가 각종 있습니다. 법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게 다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것이 소송행정 수행하는데 정보비가 되겠고 그리고 203특수활동비 기획업무 추진협의라든가 구정연구업무추진협의는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기획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획도 하고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특히 교수라든가 지역주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구정발전에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30쪽 동 예산 부분에 보면 말이죠. 404시설비 항목에 탄방동 현관 스라브 설치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탄방동사무소 지은 것이 지난해 동사무소를 짓지 않았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 짓고 1년도 안 되었는데 무슨 현관 스라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현관 스라브를 설치해야만 할 꼭 이유가 있다면 기 동사무소를 건립할 때 현관 스라브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붙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더 복잡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탄방동사무소 입구에 들어가면 그게 스라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눈이 오거나 해서 빙판이 되면 작년 같은 겨울에도 노인 양반 두 사람 정도가 들어오다가 미끄러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스라브를 해줌으로써 빙판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1년도 안된 건물 아닙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현관 스라브를 설치하는 이런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1년도 안된 건물에 다시 거기다 현관 스라브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건물 1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뭐 붙인다고 할 것 아니에요. 오래 되었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1년도 안된 건물에 다시 뭘 붙이고 뭔가 잘못됐다고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1년도 채 안된 건물에다가 붙어서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라든가 그런 것을 신축할 때에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스라브가 되어 가지고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행정은 10년 앞을 못 내다본다는 얘기를 가끔하는데 지난 해 지어진 1년도 채 안된 건물에 다시 현관 스라브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꼬 필요하면 설계를 넣어야죠. 1년도 안된 건물에다가 현관에 스라브를 다시 부치고 어디 이거 말이 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도 탄방동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스라브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짓는 월평동이라든가 내동사무수에는 이런 현관 스라브가 설계되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스라브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관계부서인 회계과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제가 이것을 알아 가지고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19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
142페이지 옛 정취 찾기 상징 조형물 설치용역해서 2000만원이 서 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건 1000만원 가지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남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전문교수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 둔산 지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아파트 숲으로 이뤄져가지고 이 공원에 삼천공원, 중앙공원, 보라매공원, 삼천동 월평 바꿨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이 옛 우리 선사시대마을 지명부터 조사해 가지고 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 용역에 다른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만, 둔지미 이것은 대전의 발전자를 이용해가지고 우물정자를 써 가지고 이러한 상징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둔산지구 둔지미 내역 같은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 용역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많이 듭니다. 우선은 2000만원을 다 계상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최대한 절약 집행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 그러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절약을 아주 미리 한다는 측면에서 1000만원 가지고 시작한다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어렵습니다. 2000만원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목원대학교에서 자문 받은 것이구요. 참고로 이것은 한남대학교에서 용역 준비 전에 이렇게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 놓아야 후세들한테 둔산 지구가 어떻다 이것이 1년 내지 2년내에 끝나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영구히 보존할 조형물 사업이 되겠어요.
송재민위원
그래서 잘 하려면 돈이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설치사업은 사실 우리가 용역만 해서 계획만 세워 놓으면요. 설치야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고 예산형편상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된 관계로 점심식사 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구석구석까지 보살펴 주시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배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총무과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워원장
설명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170페이지에 청·정·예 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이웃사랑 홍보 현판설치, 구체적으로 물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청·정·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스스로 정말 좋은 뜻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것인데, 어떠한 현판을 설치한다든지 꼭 예산을 소비하지 않고도 자율적인 청·정·예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낭비를 해 가면서 해야 만이 효과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안 가지고도 정말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청·정·예 운동의 성과랄지를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모든 시책사업이 예산을 투입 안하고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본 시책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본 새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현재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홍보가 미흡하면 그 만큼의 효과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본 새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책을 시에 보고를 했더니 본 사항이 참 특수수범사례이다 이렇게 내무부에도 시에서 보고를 했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5개 구청에 전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사업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구에서 타 구보다는 좀 더 주민들한테 본 시책이 속속히 침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900만원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만 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서 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민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약수터에 가보면 프랭카드가 걸려있더라구요. 청·정·예 운동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즘에 우편물이 난무하다보니까 우편물로 아니면 책자로 홍보를 하면 골치 아파서 안 읽어보거든요. 별로 안 읽어봐서 오죽하면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도 자동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영수증을 보낼 적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돈 낸 것 확인을 해보라고! 그것도 잘 안 읽어 보는데 청·정·예 운동이라고 해서 돈 잔뜩 들여서 이것 저것 해놔 봤자 잘 안 읽어볼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서구청에는 엊그제도 단합대회 하느라고 모였는데 보니까 한 700여명의 공직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주민들에게 밝은 마음으로 인사도 하고 또 예의도 깍듯이 갖추고 해가면서 행동으로 옮기면 실지로 이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친절히 인사하고 청·정·예 운동에 대한 것을 몸소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도 잘나고 돈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프랭카드 건다 책 만든다 이래 놓으면 솔직히 이거 누가 읽습니까? 사실 안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19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현실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보를 하는데도 특출하게 눈에 띄도록 홍보가 되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 한 권이라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도 이게 청·정·예 운동의 책자입니다.
송재민위원
하나만 줘 보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내용도 충실할 뿐더러 표지 색깔이라든지 검토를 한 끝에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유인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정·예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실시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전 번에 변동에 유복근이라는 7급 공무원이 불의로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전 재산이 소실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서 돈을 거출한 결과 502만원 정도의 금액을 거출해서 전달한 바도 있을뿐더러 저번에 사랑의 나눔 이것을 결성을 했는데 희망자가 내가 봉사를 해보겠다는 희망자가 저희 청내 직원 중에서 146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전 번에 결의대회가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도 동참이 되돌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위원님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형식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간사 김형식님!
김형식간사
인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먼저 번에 질의한 부분인데요. 직장 교육 강사 수당 이게 청각장애자 수화한다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할 겁니까? 한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김형식간사
그런데 사회복지사들한테 얘기했더니, 지난 번에 한 번 교육을 받았다고 하던데 한 20일간!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한 번 가지고 교육이 종료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각 장애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서어비스를 제공하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간사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난 번에 교육비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전번 것은 무료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이번에는 돈을 줘야 한다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물어봤더니 낱말 정도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 가지고 한 번 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먼저 번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쓴 예산을 이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저번에는 강사 서어비스를 받아 가지고 무료로 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이번에 다시 한번 하려는 거예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172쪽에 보면 203 활동부분에서 내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청·정·예 추진에 따른 아파트 자율지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아파트는 지금 현재 대상은 저희 과내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200세대 이상이 46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는 46개 아파트 단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부수적으로 일반 가정이라든가 규모가 적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활용하는데 돈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냐구요. 아파트 자율지도를 어떻게 하는데 돈이 들어가느냐구요? 그러니까 아파트 자율 지도를 어떻게 추진하는데 돈이 100만원이 들어가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람들하고 차를 한 번 마셔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로 얘기하는데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100만원이라도 금액은 예를 들어서 청·정·예 추진하자면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송재민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일례를 들어서 요전에도 아파트 부녀회장들하고 간담회도 했구요. 관리사무소 직원들 소장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전 아파트 주민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그 중간 관리책임자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1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게 맞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앞에서 동행정업무추진 및 시책 업무추진 집단민원해소 및 구정발전업무추진 청·정·예 추진에 따른 아파트 자율 지도 내내 그 말이 그 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그 말이 그 말을 죽 나누어 가지고 금액을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뭐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것은 본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에서 나와 있는 일반 운영비에 청·정·예 운동에 따른 전개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감소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내내 똑같이 깎아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러니까 특수활동의 부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청·정·예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기다 기입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꼭 100만원만 주는 사항이 아니고 이 이상의 경비가 염출될 필요가 될 때는 동행정업무추진이라든가 그런 비목에서 활용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제 얘기는 동행정업무추진 및 시책 업무추진에 내내 구정발전 업무추진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그것인데 왜 별도로 아파트에 대해서만 청·정·예 추진에 따른 자율지도로 금액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목을 거기다가 부기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청·정·예 운동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청·정·예 운동이라는게 아주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또, 인간으로써 해야 될 일 이런 것이 전부다 청·정·예 운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 줄입시다라든가, 서로 알고 지냅시다라든가, 미풍양속을 지키자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우리 인간으로써 꼭 갖추어야 될 예의범절이라든가 도 우리가 꼭 해야될 행동반경 이런 것을 예시해 준 것 것 같고, 꼭 해야 될 입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고 몰라서 안 하는 분은 없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실천을 하는 사람은 하고 도 실천이 미흡한 이런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어떠한 특수 시책이 한 가지씩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기간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곧잘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이 청·정·예 운동도 역시 우리 구청장께서 와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 재임기간동안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그 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 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책자 발간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책자를 발간한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 책자를 저도 역시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대충 넘겨봤는데, 이것을 사실 우리 공직자 분들도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분의 몇 분이나 될까? 물론 다 읽어 봤으리라 생각하지만 개중에는 안 읽어볼 사람도 굉장히 많으리라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와 같이 홍보물이 굉장히 난무하다보니까, 홍보물을 받으면 껍질만 보고 내용은 별로 안 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요즘 청·정·예 운동해 가지고 반상회 회보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자보다 반상회 회보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이 그것은 읽기도 쉽고 아주 간단하게, 내용자체도 주민들이 알아보기도 좋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태여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책자를 만들 것 없이 지금대로 조그만한 반상회 인쇄물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정·예 운동이 물론 특별한 특수 운동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이 꼭 해야될 일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까지는 많이들 지키지를 못하고 또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지만 생활 속에서 못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지만 사실상 이런 것만큼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발간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이런 좋은 운동이 지속된다면 이게 지금 앞에 이웃 사랑 홍보 현판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다른 분이었을 때는 간판이 다른 프랭카드였는데 지금 이웃 사랑 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구청장이 가시면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행정의 실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전재가 되야 될텐데, 끊어지고 연계가 안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단적으로 이런 홍보책자는 조금 지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전 선거 운동 사례 등 공명선거 홍보 책자 이것도 1000만원까지 들여서 만드는데, 이 책자들 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규제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임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정·예 운동의 책자 관계도 말씀이 계셨는데 반상회 회보에 간략하게 조그만한 내용을 기재해 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셨는데, 어떠한 시책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여기는 요점만 정리해서 조금 나열해야 반상회 회보내용을 주민들이 낭독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세한 내용까지 기재를 해 놓게 되면 보시는 률이 적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에는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서 기사를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정·예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틀을 정립해 놔 가지고 그 틀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 효과가 낫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 책자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유인물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선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거법사 위반 사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수록을 해서 배부를 함으로써 또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한 판단 하에서 예산상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예를 들어서 비효과적인 사항은 적극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165페이지에 203 특수 활동비가 있고 뒤에 보면 172페이지에 203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1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또 여기 166페이지에 계상이 돼 있고 또 165페이지에 7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총무과에서만 이런 게 서 있어요. 그래서 구정 전반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특수활동비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 번 본 예산에서 위원들이 203특수활동비라든가 판공비 부분에서 30% 삭감한 예가 있는데, 삭감 대비해서 다시 계상한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꼭 그 때 몇 %를 절감했다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는 그런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외시 당하는 일이라든가 참 여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런 예산을 확보치 않으면 구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항을 넓게 좀 이해해 주시고 본 사항이 꼭 예산에 반영이 돼서 보다 나은 구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69쪽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300만원 계상된 게 있는데요. 인사 위원회를 2인해서 50회 300만원으로 계상 돼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는 외부에서 두 분을 영입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것이 작년 93년도 12월 27일자 지방 공무원법 개정으로 민간인 두 명을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월평중학교 교장 조장희씨하고 대전대학교 교수 박정태씨 그 두 분이 저희 관내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으로 현재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연간 50회인데, 50회를 다 참석하고 계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할 때마다 두 분이 똑같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참석을 하든 하지 않든 50회로 계상을 해서 150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직원 전화부 인쇄 1만 2000원짜리 1000부해서 1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식으로 직원 전화번호부를 인쇄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1만 2000원짜리면 상당히 고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1만 2000원짜리가 아니고 12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직원 자택 전화번호부를 만들어 가지고 항시 휴대토록 조치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나 비상연락망 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만 2000원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오타가 된 사항입니다. 1200원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1200원 1000부해서 120만원이 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166쪽 보면 청사감시용 카메라 설치 1식해서 11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밑에 청사내 현수막 게첨대하고 병행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청사감시용 카메라 설치는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일선공무원의 숙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당직 제도의 개선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에도 자동경비시설을 설치를 하고 7월1일부터는 당직원을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총리평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실시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취약 지역에 CCTV 4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가 약 930만원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부대비품으로써 T.V 1대와 VTR 1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구청에 숙직자를 줄이고 각 동사무소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감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내만 감시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구청 자체용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청자체만 하는데 1100만원이고 그 밑에 현수막 게첨대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현수막 게처대는 지금 현재 저 앞에 있습니다만, 6월은 호국 무슨 달, 그 밑에는 1994년도 재산세...... 이렇게 프랭카드가 2∼3개 게첨이 되기 때문에 외관상 좋지 않아서 게첨대를 설치해서 저렇게 건물에다 프랭카드를 게첨을 하지 않고 게첨대에 설치를 해 가지고 게첨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부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이어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저희과는 17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증액한 것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회계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기히 설명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둔산동 구청사가 들어서면 구청을 5318평의 땅에다가 청사를 짓겠다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청의 땅과 보건소의 땅을 팔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팔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구청에다가 목민관을 수선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사실을 보강한다. 보건소의 땅을 팔아서 구청을 새롭게 짓는데 쓰겠다고 하시면서 보건소에 대한 사실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운다. 이것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서 팔아서 저쪽에다 새로 한다고 했다 이쪽은 새로 시설하는 것을 계속 집어넣는다고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998년도에 가서도 구청사가 완공이 될지 말지인데 너무 추상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98년도에 구청사가 오고 한 오고는 저희는 모르는 것이고 당초에 기공식할 때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한 사항을 읽고 우리 서구 청사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1997년도에 입주하지 않겠느냐 3년 내지 4년 계획을 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325억이라면 우리 추경까지 포함한 50%예산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염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 계획을 해서 다소 여유있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을 본다고 할 적에 지금 저희 본 청직원만해도 한 4∼500명이 되는데 의원님들도 가끔 점심시간에 가보시면 저희 직원의 3분의 1도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것이고, 구상 중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서 구청사를 짓는 것을 확정해 주셔가지고 목민관 후생시설을 하지 말자면 안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인가 먼저 해 가지고 일을 완결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3년이나 4년 후에 간다고해서 물이 줄줄 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직원들 점심 먹으려다 흩트러지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루 이틀 아닌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층하고 3층을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장애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판다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는 것은 시설을 한다고 하는 뜻이 너무 저기하고, 그리고 또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추진해서 결정하는 사항대로 따라간다로 말씀도 부분적으로 하셨는데, 원래 의회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의원들이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권한은 집행부에서 완벽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헷갈리게 양쪽에다 벌려 놓으면 이것은 좀 우리가 헷갈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178페이지 구청사 매입 2차 중도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2차 중도금 예산을 안 세운다고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영향은 저희가 독촉을 받는거죠.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1996년까지 무이자로 상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 세워주시면 저희가 좀 괴롭고 내년에 세워서 갚으면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기관대 기관약속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은 몇 차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1996년도까지입니다. 이것말고 3차가 남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해도 별 무리는 없겠네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기관대 기관 약속사항이니까 구청장 체면이 좀 안 되는 거죠!
송재민위원
체면만 조금 꺽으면 그 돈 가지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구청사를 사는 것도 구발전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나 현재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른 구청사 부지 매입비가 유통성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사 현상 공모 공고도 물론 배제가 될 수도 있고 설계도 배제가 될 수 있고 자동으로 나머지는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동사무소를 짓고 작년에 준공을 하고 금년에 고쳐야 되는 1년의 앞은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는데, 어째서 구청사 부지 매입과 추진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네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구청사 부지는 저희가 계약할 적에 3년 분할 상환 무이자로 하기로 하고, 언제든지 구청에서 필요로 하면 사용 승락을 해야 된다는 계약 조건의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사 분납금을 다 안 준다 하더라도 필요로 한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용하도록 해 준다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안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딱 시작을 해야만이 될 것이라는 구상은 있나요? 구청 건축을!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재산관리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금년에 공모까지 해 가지고 설계정도 해놔야 1997년도에 입주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250여 평 짓는 동청사도 작년 12월부터 서둘렀는데 이제 착공을 해 가지고 지하를 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1만평이라는 규모의 큰 청사를 짓는 것은 1년, 2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짓는다면 혹시 업자도 임의로 사장 마음대로 선정하고 하지만 실지 우리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동청사 300평을 설계하는데도 석달 넉달 걸리는데 하물며 1만평을 설계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6개월이상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도 재산 매각이라든지 등등하다보면 3년내지 4년은 걸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도 당초 목표만 1997년도 입주는 가능할지 안할 지는 추진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번에 공고료와 공모와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1만평이라고 하면 큰 평수는 큰 평수인데 그러나 정부종합청사같이 그렇게 튼 것도 3년이면 된다는데 그렇게 오래걸려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1997년도 입주하려고 예정하는 거죠.
송재민위원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미루어도 별 무리는 없다는 내용 같은데, 종합적으로!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미루면 안되죠. 지금부터 서둘러야 계획대로 나가죠.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형식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간사 김형식님!
김형식간사
후생관에 한 300명 들어가는 자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왜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달라요? 총무과는 비품구입이라는게 300명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평수도 회계과장님은 140평이라고 하는데 총무과장은 109평 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141평입니다.
김형식간사
도면하고 다 봤는데 비품구입을 의자도 120개 밖에 구입요구를 안해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하죠.
김형식간사
아니에요. 전부 싹 바꾸는데 이래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좀 다르더라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다르면 안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김형식간사
분명히 같아야 되죠. 그런데 평수자체도 31평이 틀리고 비품이라든지......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는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 숙직실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상수도사업 숙직실을 다른데로 옮겨주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저쪽까지 털려고 하고 있어요.
김형식간사
도면에도 140평이 안 되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구요.
병섭
배병섭위원장
이해가 안된 부분은 바로 조정을 해서 심의 중에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후생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문나는 게 후생관을 어떻게 어느 식으로 털어가지고......
김형식간사
가지러 갔습니다. 이따 하고 다른 것 하자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7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가지 178쪽에 토지매입비가 관저1동 청사부지 계약금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땅이 개인 땅 같으면 계약금만 주고는 안 될텐데 이 땅이 어떻게 된 토지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은 주택 공사 땅입니다. 총 예산 6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계약만 하는 것으로 1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계약만 해 놓고 연차적으로 주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당초에 올리기는 회계과에서 6원을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협의를 해서 계약금만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분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형식간사
도마1동 청사부지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협의해서 토지사용승락서 까지 받았습니다.
김형식간사
평당 350만원을 줘야 판다는 얘기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거기 자리를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바로 거기 앞에가 파출소이고 바로 그 밑에 상가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350만원을 꼭 달라고 하는데, 여러 유지분들이 설득작업을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꼭 필요하면 자기가 다소 뭐해도 한다고 해서 350만원만 본인이 각서를 써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격에서 보면 도저히 그 돈이 안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회의매수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죠. 감정 해야죠.
김형식간사
감정하는데 350만원이 안나오면 안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단서를 넣었어요. 350만원을 가능하면 주되, 우리는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에 의해서 절충해서 한다는 단서를 넣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김형식간사
약간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350만원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이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공시지가는 거기가 좀 낮은데 바로 그 옆에가 시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선다하더라도 취득관계가 실무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더 쉬운 얘기로 대전 시에서 도로 보상을 하는데도 40m, 15m밖에 부분도 360만원밖에 감정 가격이 안 나온다구요. 그런데 산업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6m밖에도 아니고 한데 350만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덜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집행하는 사람의 기술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여튼 세워만 주세요.
김형식간사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여기 김형식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도마 1동 청사 부지 같은 경우 거기 개별지가가 약 얼마나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근 300만원 갑니다. 시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평당......
김형식간사
제가 알기로는 평방 미터 당 한 45만원 될거예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턱없이 거리가 멀면 저희가 엄두도 못 내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청사계약금만 세워놨는데 이것은 개인 땅인데 계약금을 주고 예산은 다음 년도, 금년 12월에 가서 본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 때 줘도 이상은 없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예산 짤 적에 오기가 나온 것 같아요. 밑에 계약금만 주면 되니까 위도 똑같은 개인 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착오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 6000만원을 수정 발의해서 세워 주셔야지 안 세워 주시면 이것은 살 수가 없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안 세워주면 살 수가 없다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토지개발공사나 주택 공사같은 것은 되지만 개인 땅을 누가 계약금만 받고서 1년이나 2년씩 기다릴 사람이 있겠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계약금만 세워 놨기 때문에.......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앞에 토기 재발 공사나 주택 공사를 계약금만 하니까 그것도 주택 공사 것으로 알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김형식간사
350만원이면 아무래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헌성
임헌성위원
개별지가를 한 번 알려 주세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송 위원님!
송재민위원
현재 도마 1동에 동사무소가 대지하고 건물이 몇 평이나 되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건물이 140여평이고 대지는 아 가운데 꼭 끼었어요. 대지가 140몇 평입니다. 기역가 모양이 돼 가지고 가운데 푹 끼어 있어요. 그래서 65평이에요.
송재민위원
도마동 가면 동사무소 어지간히 크던데!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가보시면 알지만 앞에 창고 가운데가 놀이터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407 자산 취득비 중형 화물차 4.5톤 2대가 있고 또 2.5톤이 1대, 굴삭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어디에 쓰신다고 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4.5톤짜리 두 대는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쓰레기 운반할 게 많이 생겨요. 그것 두 대 쓰는 것이고, 2.5톤 한 대는 건설과용이고 굴삭기 포크레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건설과 용인데 하상 정리용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에 4.5톤이 두 대가 필요해요. 쓰레기 종량제 하면 우리 구청에서 실어올 것이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전에는 대전개발공사에서 쓰레기가 막 짬뽕될 때는 실어다 버렸는데 종량제를 함으로써 재활용품이 그 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는 전동을 다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 대를 더 증차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대비라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품이 나오면 그것을 실어 나르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재활용 센타에서 안 가져갑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재활용 센타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재활용 센타 차가 없어졌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 센타까지 차로 수송을 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대가 필요하다구요.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두 대 있습니다. 4.5톤 짜리!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2.5톤은 건설과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8톤짜리 담프차가 있는데, 이것은 비포장 도로가 많을 때는 많이 필요한데 사실 담프차는 별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 6m를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8톤 담프트럭은 아직 내구연수가 있고 그래서 쓸모는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톤 수를 줄이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건설과에서는 주로 용도가 뭡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골목골목 들어가면서 보수도 하고 경계석 깨진 것 고치고 보도 블록 깨진 것 고치고 그러는 것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2.5톤보다는 조그만한 게 낫잖아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게 효율적이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모래도 싣고 다녀야 되고, 깨진 보도블럭도 싣고 다녀야 되니까. 이 정도는 되야 다닐 수 있다는 거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차가 한 대도 없나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덤프차 8톤짜리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2.5톤 덤프가 하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하수계 덤프는 하수계 준설용이라 하수계에서도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수 특별회계로 산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굴착기는 어디다 쓰려고 사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포크레인인데 하천이 많기 때문에 하천 정비하고 수해 복구용하고 하천 정비용으로 들어왔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들도 포크레인을 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것은 임대해서 쓰는 게 가격이 적게 들지 사서 실지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까지 사서 운영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기술과에서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무리 기술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행정도 예산만 그대로 집행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고 경영차원의 행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차원에서 맞추어보고 예산에 계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기 필요하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다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먼저 번 내무위원회 때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총무과, 건설과, 건축과에 임대료가 한 2000만원 정도 서 있어요. 매년 그 임대료를 세워 가지고 무허가 건물도 철거하고 쓰레기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임대료가 들어갈 바에는 포크레인 하나를 사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사도록 방침이 선 모양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포크레인이 한 대 있으면 거기에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건설회사에서도 사지를 않고 필요시에 임대를 해서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포크레인을 안 사고 필요시에 임대를 해서 쓰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관계는 해당 과에서 임대할 경우하고 저희가 매입할 경우하고 해서 소위 소요경비에 대한 추정을 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하는 것보다는 사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분석한 게 있는데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 비교한 걸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손 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임헌성 위원님 말씀대로 굴삭기와 에어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대전 여고 옆에 중장비 센타 가보면 굴삭기 한 대에 하루 20만원이면 임대를 해서 써요. 그런데 지금 굴삭기를 구입한다면 한 달에 기능직으로 해서 월급도 60~70만원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미화적인 면에서 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 4300만원이라는 돈을 자기면 이자만 가지고도 제가 굴삭기 임대를 쓰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에어콘 13대를 산다고 하셨는데 에어콘 관계는 지금 제가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시내 큰 상인들도 그런데 6인용 더블캡은 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배당됐을 적에 8시간 근무 중 4시간 근무도 안하고 있는데, 그 에어콘까지 막대한 돈으로 해서 사줘야 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말씀하신 굴삭기 관계는 해당 과장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지 계산한 것이 있으니까 그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동사무소에 배정된 차량 중에서 열 세대가 에어콘이 부착 안 돼 있는데 한 여름인 경우 한 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간에 에어콘 없이 차량 운행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동사무소 보유분 13대에 대해서 에어콘을 장치하기 위해서 에어콘 구입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좀 살피셔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린고 하니 지금 택시에도 에어콘이 있습니다만, 그냥 문을 열고 갑니다. 왜냐면 차에 무리가 간다고 해서 그러는 판인데 동사무소에 있는 6인승 더불 캡이라는 차가 제가 볼 적에 8시간 공직자로 근무한다고 해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4시간만 다니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침 저녁으로 에어콘 없이도 차를 운영할 수 있지 않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부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저희 세무과 금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설명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이나 시 본청하고 맞춰서 하려니까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해나가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직 완전히 안되었어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면 지방세 과세자료 변환 용역이라고 있는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세부과를 자료만 저희가 만들지 직접 저희가 컴퓨터로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 정보 시스템에 그 자료를 줘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 맡은 자료를 우리가 다시 갖다가 소임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요.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세수를 많이 거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각종 시세나 국세 이것이 많이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세입 중에 받아오는 부담금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구세 구좌로 들어와서 쓰는 돈이 110억 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징수교부금 이것은 시세 징수하는 것에 3%인데 저희가26억 원 정도가 되겠구요. 그 외에 임시적 세입에서 제일 큰 것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시적 세입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30%가량이 됩니다. 180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에서 확정된 금액 이것 외로 더 얻을 수 있다면 저희가 시세 금년도 목표가 750억 원인데 약 1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본다면 더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시세는 지금 현재 750억 원 목표인데 시세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둔산 지구에 아파트가 금년에 약 1만 4000세대가 신축이 되고 또 둔산 지구 택지조성하는데 준공을 하게 되면 등록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에는 둔산 지구 사업이 미완료 되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근거를 못 내기 때문에 등록세가 앞으로 나올 수 잇는 여건이 많은데 등록세 재원이 많습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1000/20인데 등록세는 1000/30이기 때문에 비중은 취득세보다도 등록세가 훨씬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시에서 취득세가 많이 걷히면 각 구별로 공동 분배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구에서 가서 로비를 더 잘하면 더 많이 주는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목표액은 180억 원이 이미 확정되었는데요. 시세가 약 250억원이 금년에 더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더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시세의 68%가 조정교부금으로 주거든요. 3%를 징수교부금 그래서 시세 들어가는 것이 71%가 구청으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29%는 시에 들어가고요.
헌성
임헌성위원
; 세무과가 가장 어려운 과이고 밤 11시까지 계속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하는 이런 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어려운 것은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과에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급식비가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세무과가 직원이 약 50명 정도 되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판공비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 201 일반 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 기정 예산이 1511만 1000원이였는데 지금 추가 요구한 것이 1245만원이 요구되었거든요. 그런데 1994년도 본 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말입니다. 369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182만 9000원을 절감 운영했거든요. 불용액으로 넘겼어요. 그랬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제가 작년 것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비교가 안 되네요.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1992년도 총 일반 운영비 부분에 일반 수용비가 최초예산이 3694만원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감해서 21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 본 예산에 1511만 1000원을 했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초 1992년도에 3694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절감해 가지고 2182만9000원을 절감을 해서 1994년도 본 예산에 1511만 1000원만 예산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그렇고 1회 추경에 와서 1245만원을 추가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1993년도 예산이 3694만원이고 금년에 세운 것이 1511만1000원이기 때문에 2182만9000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적게 섰다는 뜻이죠.
길웅
이길웅위원
적게 섰다는 것이 아니라 1993년도에 3694만원 예산 요구를 패서 편성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1993년도 예산에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1993년도 대비 1994년도 본 예산 요구를 2182만9000원을 절감한 1511만1000원만 요구를 해왔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왜 본 예산 때 1511만1000원만 요구를 했다가 지금 추경에서 1245만원이나 추가 요구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요. 지방세를 갖다가 전산화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방세 전산화를 위한 기계 설비 구입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이게 등록세 고지서 인쇄 이것은 납입서, 고지서 인쇄 이것은 같은 맥락의 부기내용이 아닙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등록세 고지서는 저희가 등록세를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세 고지서를 인쇄해서 법무사들한테 전부 나눠줍니다. 그러면 등기의무자들이 법무사를 상대할 때 법무사들이 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요. 법무사들이 고지를 하는데 거기에 등록세 고지서 인쇄비 쪽으로 해서 375만원이 부기 내용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예산에 보면 납입서, 납입서, 고지서, 고지서 해서 수납부에서 여기서 또 요구된 내용이 전산출력용지구입 및 고지서 각종 과세내역지가 여기도 32만 5000원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고지서가 빠져있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 밑에 지방세 고지서 인쇄 수거지역......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세무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구요. 등록세 고지서는 법무사들이 저희 업무를 대행을 해줘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 전부터 쭉 있었죠. 그런데 본 예산이 빠뜨렸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 당초에 본 예산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2182만9000원씩이나 전년도 대비 절감편성을 해놓고 지금 추경에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사실은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본 예산 대비 1회 추경을 보면 본 예산 총 예산이 약 530억 원이고 지금 1회 추경은 80억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본 예산에서 1511만 1000원을 요구하고 지금 추경에 와서 1245만원을 요구했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에는 앞으로 이런 것은 잘 고려해서 하셔야 할 줄로 믿어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장
그러니까 본 예산과 추경예산 또는 추가 예산 이런 것들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되겠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 예산과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철식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설명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민방위과장께서 지금 연가 중에 있으므로 총무국장이 민방위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설명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202쪽에 보면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을 1ℓ짜리하고 2ℓ짜리하고 두 가지로 분리를 해 놓았는데 어디는 2ℓ짜리하고 어디는 1ℓ짜리하고 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지금 개방된 시설은 2ℓ짜리를 구입해서 수질 검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했구요. 또 개방되지 않은 46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써 지정한 4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ℓ자리로 해 가지고 앞으로 분기별 1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금 구입요구를 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개방한데하고 개방 안 한데하고 틀리게 한 이유는 뭡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개방된 데에는 수질 건사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일곱 내지 여덟가지로 해서 음용수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더 자세히 수질성분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보건환경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 환경 연구소로 저희가 수질 검사 의뢰를 하는 것이고 46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간략한 수질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보건소로 가는 것은 1ℓ짜리면 되구요.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하는 것은 2ℓ짜리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계상시켰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공개되어 있는 것은 2개월에 한 번씩 보건 환경 연구소에서 수질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6개월동안 매월 실시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많이 소요되잖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비용은 안듭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도 한 가지는 일반 운영비에 을지 연습상황판 제작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10개는 어디어디에다 제작하는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상황판이라는 것이 연습 시에 을지 연습상황을 저희가 상황별로 우리가 판을 만들어서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어디가 아니라 상황 연습 시에 연습실에 상황판을 10개 정도 제작한다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연습실이 열 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한 군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 군데에 10개를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아니, 같은 것 10개가 아니고 각각 다른 것입니다. 뭐 병력동원이랄지 우리가 사건 관내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는 이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도마1동, 월평동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대략 예비 심사한 것을 보면 월평동, 도마 1동은 조금 불합리하다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계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지역적으로 거리 관계를 따져보면 도마1동 현재 배재대학교 밑에 저희가 이번에 비상급수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따져보면 도마 2동의 경우에는 본 예산에 1개소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추가로 해서 1개소를 한다라고 하면 도마2동의 경우에는 3개소가 되는데 1개소가 있는가 하면 1개소도 없는 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으로 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 이외에 필요로 하는 이러한 장소를 몇 군데 우리가 더 개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동별 안배에 의해서 도마 2동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시면 현재 다른 동으로 지역 안배를 해서 저희가 다시 시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도마2동의 경우 본 예산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다 시설하고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유천 국민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어느 것을 시설했다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도마 2동!
길웅
이길웅위원
본 예산에 있는 것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마 2동 신축을 하면 동사무소 주변에다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도마 2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 유천 초등학교 놀이터에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송태영 위원이 조금 전에 나한테 동사무소 거기다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전 밖에서 얘기했을 때 제가 본 예산에 들어있는 담수대를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냐고 물어서 형평에 안 맞게 1개 동에 작년에 하나하고 또 본 예산에도 넣어 놓고 추경에도 넣어 놨기 때문에 송태영 위원이 자기가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요청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솔직하게 우리 냉정한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 1개 동에 하나 없는데도 있고 한 개씩 밖에 없고 그런데 한 개 동에 두 개, 세 개씩 만들어도 되겠느냐 했더니 지금 본 예산 들어 있는 것은 뭐냐했더니 도마2동사무소 신축을 하면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추경에 하는 것은 경남 아파트 그 위에 배재 대학교 있는데 거기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우선 급한대로 본 예산에 있는 것 거기 설치하고 나중에 동사무소 신축청사가 생긱면 거기다 또 설치하고 이러면 안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헌성
임헌성위원
협의만 한 것입니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본 예산에 있는 것 시행했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배재 대학교 뒤에는 약수터가 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거기도 우리가 약수터 보수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예산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이 지금 도마2동에서는 약 4개소가 되는데요. 거기도 개소별로 해서 액수는 틀립니다만, 약수터 정비로 해서 몇 1000만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우리 구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배재 대학교 있는데 하고 거기하고는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멀지는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관계관께서는 그런 점을 착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둔산 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파달라고 하는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둔산 지구에 인접해 있고 거기까지도 제 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때도 항시 이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많이 파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 급수시설을 여기 저기 많이 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다 파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설치 요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 하지 말자하는 애기는 안하겠는데 도마 1동에 말입니다. 도마 국민학교 주변 하나하고 복지농도원 자리 하나하고 해서 담수대 2개를 설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다른데서 예산 조정해서 형편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도마 2동이 기왕에 설치한 곳이 두 개 정도다 되고 있는데 이 비상급수 문제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과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관계관들하고 한 번 별도 회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한 번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을 전혀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도마 1동에다가 2개소를 이번 추경 예산을 조정해서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느냐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이전에 예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에는 주민이 원했고 또 위원님들이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원했고 또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한 후에 적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대상지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동별로 거의 한 개 정도가 돼 있고, 또 필요지역이 임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락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계획을 한 번 수립,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도마 1동도 한 2개소만 증설을 해 주시고 나중에 본 예산에 가서도 한 군데 해주시고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202쪽에 담수대 수중모타교체 예비용 4대에 4000만원인가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기정으로 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4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000만원인데 모타 한 대에 약 25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본 예산에는 모타가 300만원씩 두 대해서 600만원을 세웠구요.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그러면 200만원씩해서 두 대를 세우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기정 예산이 저희가 교체할 모타를 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600만원으로 당초에 게상을 했는데요.
송재민위원
; 모타 한 대에 얼마입니까? 250만원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래서 4대를 우리가 예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6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겠다고 해서 400만원을 증액요청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처음 본 예산에 300만원 씩 두 대를 세웠단 말이요. 그런데 400만원 이어서 4대가 필요하니까 두 대를 더 세운다고 하면 금액이 2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1991년, 1992년도에 담수대를 할 적에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다섯 군데를 설치할 때 배관이 철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방하다 보니까 녹물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모타가 고장나면 배관까지 교체하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모타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하려고 예산을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한 대뿐이라는 말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400만원씩 네 대면 1600만원인데요. 기정에 600만원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타 한 대에 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모타 값하고 관교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재민위원
모타 값이 그러니까 250만원이면 사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모타는 마력마다 틀립니다. 3마력이 있고 5마력이 있고 7마력이 있는데요.
송재민위원
우리 비상급수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틀립니다.
송재민위원
하여튼 본 예산에 모타 교체는 300만원씩 두 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두 대가 올라 왔으면 4대를 산다고 하면 600만원에 1600만원 금액상으로 볼 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금액이 400만원이라 이상해서...... 예, 알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지금 모타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서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13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주로 5000만원씩으로 해서 다 가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차적으로 모타를 교체하는지, 모타마다 마력수가 다 틀린지, 수명관계나 예산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타 관계는요 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1년도부터 쭉 비상 급수시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와서 13개소를 개설했구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1년 지났으면 언제 모타가 고장이 날지 모르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예비용으로 4대를 이번에 확보코자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구요. 모타 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수량이 많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타를 좀 큰 것으로 설치를 했고 수량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은 것으로 모타를 설치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1년 내지 2년에 모타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요즘 한일자동펌프에서 0.5마력짜리도 말입니다. 최하 5년을 씁니다. 주야 밤낮으로 틀어도 제가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8년째 쓰고 있어요. 이상없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냐 하면 8만원 짜리에요. 돼지 2000마리 급수를 시키기 위해 계속 틀어놓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모타의 수명이요 24시간을 썼을 때 1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나오는 모타가 1년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지 그 수명을 얘기할 때 1년으로 얘기하지만 1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교체 또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최하 5년은 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300만원, 400만원짜리가 1년 쓰고 만다 그것은 말도 안돼요. 그런 기계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24시간 쓰면 1년밖에 못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자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그건 그렇고 여기에 비상급수시설부대비용을 본 예산에는 0.7%를 적용했고 지금 추경에는 0.9%를 적용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0.2% 차이가 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부대비 관계는 현재 예산상으로 해서 1%까지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글쎄 가능한데 왜 본 예산에는 0.7%를 적용하고 지금은 왜 0.9%로 했냐구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부대비용은 무조건 1%가 아니라 최대 1% 범위 내에서 금액에 따라서 0.3%까지 내려갑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부대 비용을 적게 세워주고 적은 것은 1%까지 세워주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금액이 많을수록 부대비용이 적다.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예, 본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0.7%로 해줬고 이번에 1억원이기 때문에 0.9%로 해 준 것입니다.
김형식간사
기준은 어디다가 둡니까?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기준은 우리 편성지침 보면 나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이이철입니다. 존경하는 배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마도서관 19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입, 세출 예산사항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도서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주민의 지역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다하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설명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155쪽에 보면 재료비에 냉, 난방 인부가 1만 9400원 1인 160일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인부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보일러 취급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냉, 난방 시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워 놓은 예산 가지면 2급 자격증 이상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런데 이 냉, 난방 인부임이 연간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절기는 95일 동절기는 145일을 계상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상은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잠수함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큰 그런 냉, 난방 시설이 있던데 냉방은 여름에 하고 난방은 겨울에 하는 것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만 9400원의 노임을 받고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해서 체용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156쪽 임야 절개 녹화시설하고 비탈면 보호하고 산마루 측구에 예산 서 있는 것이 원래 설계할 적에는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갔던 것인가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계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거기가 도서관 뒤쪽에 현재 돌처럼 깎아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그 뒷부분이 지금 흙 상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송재민위원
그게 만약 재해가 난다든지 하는 위험성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것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왜 설계할 때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준공을 했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도서관 건축이 국비가 일부 보조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녹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어떤 재해의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대전지방기상청에 강우량을 한번 파악했습니다. 우리 대전지방에 1987년 7월 22일날 303mm가 하루에 내린 부분이 최근에서 제일 많이 왔구요. 작년에 127.8mm가 내렸습니다. 이런 강우량을 볼 때 저희들이 도서관 문화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잇도록 저희들이 이 시설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재민위원
157쪽에 보면 비디오 프로젝트 부족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하에 있는 영상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을 1일 사용하는 학생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어제 현재 584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585명이 입장된 것으로 되어 있구요. 어제 일요일 현재는 891명이 입장을 해서 제일 많이 했고 평상시는 466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891명이 입장을 했으면 거기에 수용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저희가 열람석이 348석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기란 얘기네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대기이고 이용해서 가는 분들한테 자리가 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대기하고 기다리고 교체되는 학생들을 비디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관람석에서 대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현재 거기 지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현재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 이용은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일별로 이용을 해서 기다리는 이용자들에게 시청각을 통한 지루함을 달랠 수도 있고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800명 내지 900명 정도 오는 학생들 중에서 실지 사용할 수 있는 348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비디오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영상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가졌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었나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153쪽에 보면 말이요. 이동 도서관 차량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동 도서관 버스 탁송료니 이동 도서관 버스 번호판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갈마 도서관에서도 이동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 문고에서는 중심지역인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을 시키구요. 저희들이 이동 도서관 운영 계획은 저희들은 중심지보다는 오지 쪽으로 기성동이나 가수원동, 기성동에서는 저 멀리 우명동 그리고 가수원동에서는 도안동이 사실상 관저동에 있습니다. 유성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지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 이용토록 유도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도서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관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데는 전부 다 농촌지역이 주로 많은데 그 농촌지역에서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면 책을 보는 분이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므로 해서 책을 보는 분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도서를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도서를 보급한다면 상당수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하루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지역에 있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동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데 아마 우리 강낙주 위원께서 이동문고 서구지부장을 하고 계신데 이동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 도서관을 시골지역이나 이런 농촌지역을 다니면 별로 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동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이동 도서관은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이동 도서관은 기 서구 자생단체인 새마을 이동 문고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일원화시키든지 해야지 이원화해서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러니까 이동문고에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 도서관에서 이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운영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게 문제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저희들 공공 도서관에서는 주민의 소수라도 편의를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지만 기 이동 도서관이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먼 지역의 경우 그 지역 분들이 많이 원하면 가도 될 것인데 구태여 갈마도서관에서까지 이동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의문시되는데요. 돈이 지금 차량 값이니 이동 도서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병정도 직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버스 사고 또 기타 도서용품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도난방지 시스템 해 가지고 156쪽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시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사무소 무인시스템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도난 방지 시스템 이것은 동사무소 무인 시스템처럼 하는 것이 아니구요, 도서를 도난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쉽게 얘기해서 전철역의 입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철역 입구에서 차단기가 들어가는 사람은 열리고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입구하고 출구가 구분되는데요. 입구는 아무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구쪽에는 감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책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서 부자가 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속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시52분 속기중지
16시55분 속기개시
헌성
임헌성위원
157쪽에 404 시설비에 보면 말이죠.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현관 로비 확장이니 지하 휴게실 확장이니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시설할 때 미리 막아놓던지 해야지 지하 휴게실 확장은 뭐고 현관 로비확장은 뭡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현관로비 확장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으니까 잘 아실테지만 현관 정문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방풍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의 계단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그 방풍창을 약 3m정도 앞으로 빼면 5.7m의 현관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확장해 가지고 현관을 넓게 이용하려고하는 부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사할 때 아주 거기다가 방풍창을 만들 때 거기다 창을 만들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런데 당초 설계에는 건축사가 건축미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좁아서 저희들이 넓게 쓰려고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 지은 지가 오래되었다면 몰라요. 지난해 11월 달에 준공된 것을 그 때 당시에 불편하게 되었다면 업자하고 상의해서 했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실지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야 더 효율적으로 활동되고 건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건축설계변경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당초 설계해서 시공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길웅
이길웅위원
설계 변경 허가가 났습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이 부분은 설계 변경이 아니구요, 칸막이를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건물의 형태를 변경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것은 말이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현관 칸막이 같은 것을 건축 준공하기 전에 "이 칸막이를 여기다 옮겨 주시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1400만원씩이나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은 추가로 다시 안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앞으로 건축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숙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알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로비 확장을 하면 평수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간사
평수가 늘어나면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이것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이 아니구요. 이용하는 로비만......
김형식간사
건평이 늘어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죠. 잘 아시잖아요. 관개계에 계셔서 잘 아시는 분이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올려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반 개인집 마냥 아파트 지어놓고 베란다 같은데 막는 것 이것이 준공검사 하기 전에는 불법행위고 뭐고 준공검사하고 난 다음에 막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항시 공직자 되시는 분들도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야 될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오래 써보니까 불편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준공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곳을 다시 넓히고 줄이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보기 흉하고 공사 끝나고 나서 얼마 안돼서 또 무슨 공사한다고 하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도 과히 좋은 눈으로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 특히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주
강낙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도서관에 비치된 책과 이동 도서관을 활용한다고 할 때에 그 이동 도서관에 비치하는 책하고는 책이 좀 다르다고 했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구분을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이동 도서관 도서구입을 추경에 1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1000만원이라고 하면 책을 얼마 전에 약 1500권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500권을 사 가지고는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셔서 과연 1500권 가지고 오지에 가셔서 책을 무료로 이렇게 배부할 수 있다고 하는 양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우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1500권 가지고는 만약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 양에 맞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정한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계상해서 이용자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우선 1000만원 정도를 사고 그 다음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2회 추가경정이라든지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요청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 난방기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기사입니까, 아니면 기능사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기능사면 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 그러면 2급 이상 기능사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 다음에 154쪽을 보면 화재보험이 59만 8830원 들어 있어요. 그러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평당 가액을 얼마를 따져 가지고 화재보험금액 59만 8830원이 나왔습니까, 평당가 액은 얼마를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이것은 평당 미터 당 20만원 곱하기 이 산출기초가 나왔구요. 이 산출기초는 화재로 인한 재해부담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5조 동 시행령 제 2조의 규정과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제 2조 2호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건물의 계상범위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아니,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평당 가액이라는 것은 약 평당 60만원 되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6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법에 근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 건물 자체가 얼마짜리인데 가액이 60만원을 잡아서 되겠습니까하는 얘기입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이것은 편성 지침에요.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의 건물은 얼마를 화재보험에 단가를 계상하라 이렇게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낙주
강낙주위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준공한 것은 평당 과표가 60만원이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몇 년에서 몇 년까지는 얼마를 계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 건물은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1년 이내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것은 평당가액을 60만원 잡아라.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그렇게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화재보험하면 아주 공식화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과표가 나중에 60만원 잡으면 불의에 어떤 사고가 있다 할 적에는 60만원 이상의 변제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평단 60만원 가액을 잡았다고 하면 불의에 어떤 사고가 있다하면 거기에 대한 평당 가액은 60만원이상은 계산해 주지 않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것은 화재 보험협회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요. 그 부분 계약사항을......
낙주
강낙주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당 가액을 60만원 산출을 하면 60만원이상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보험하면 각 보험회사에서 아주 공식화된 리베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인 30%라는 것이 공식적입니다. 이것은 화재보험협회에서도 아주 공식적으로다가 전에는 화재보험협회에서만이 가입을 받았는데 한 2~3년 전부터는 이것이 풀려 가지고 어느 보험에서고 다 받아요. 거기에 30% 리베이트가 빠진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차라리 과표가 어떤 근거가 없으면 과표를 한 70만원이고 90만원 잡아 가지고 30% 리베이트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 주면 과표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불의에 어떤 사고가 생겼다고 할 때에는 그 만큼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 부분은 계약할 때 한번 검토를 할 사항으로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이것은 지금 어느 화재보험회사에서도 아주 영수증으로 처리를 해 줘 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공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 평당 가액을 60만원 잡았으면 70만원을 잡고 7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30%에 대한 리베이트에 대한 것을 줘서 하면 이 돈을 가지고 70만원 과표를 잡아서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도서관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최초 기본 설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설계 변경으로 인하 추가 부담금 해서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알고 계세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총 16억 60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길웅
이길웅위원
16억원이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건축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토지 매입비까지 전부 다 포함됐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토지가 몇 평이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450평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연 건평이 몇 평입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604평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1차 기본 설계 이후 설계 변경한 것이 있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설계 변경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된 액수가 16억 6000여만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 배부 부대시설 같은 것 있죠. 시설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러니까 이런 비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
길웅
이길웅위원
그 내용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한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싶은데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 건출설계 떠 추가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한 설계서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그러면 도서관장께서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를 잘 기입하셨다가 내일 12시경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이동 도서관에 대해서 말이죠. 도서관장께서는 이동 도서관을 금년에 갈마도서관을 운영해 보시고 이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쯤해서 한 번 해보면 어때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그러면 일단 내년에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차량 구입비는 2000만원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일단 내년에 이동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시설은 했으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차량 구입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 도서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자리도 불편하신 가운데 장시간 본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각 실, 과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록 서명날인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