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수 의원 발언

산업과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입예산으로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천5백10만7천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다음에 149페이지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서식 및 사무용품비 50만원에 계상이 됐습니다.아까 말씀드린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5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다음 관서당경비는 84만7천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지전용부담금 교부금으로서 컴퓨터유지 및 수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재료비로서 농지전용허가업무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보조인부임을 6개월동안 일당 15,300원에 25일 계산해서 2백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는 여비로서 농지전용업무를 추진하는데 농정계직원 2명이 출장을 나가는데 하루에 1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상금으로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당초 예산후에 인원이 줄어서 2천8백11만원을 감했습니다.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서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서 한우사육이 되겠습니다.이것이 청산면 대전리에 한우단지를 선정해서 10여농가가 있는데 축사근대화시설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700평 시설을 하는데 2억원 계상했습니다.다음에는 농산물유통센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단가상승이 됐기때문에 인상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서 우리군 농산물포장재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규격포장재 도안을 군민들이나 학생들한테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양정관리 재료비로서 쥐잡기사업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약재대가 남았기때문에 24만원을 감했습니다.다음에 식량증산 일반수용비로서 농수산동원자원책자를 인쇄하고 67만5천원이 남아서 감했습니다.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산물현지판매소를 저희가 40개를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20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이번 추경에 20개를 더 추가시켜서 개소당 25만원씩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했는데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3백85만원이 감됐습니다.농업기계화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따른 예산은 당초 5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9백4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158페이지 축산행정 일반운영비 이륜차유지비가 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이동군청 약품대 2만5천원이 감되었고, 보상금으로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비 1백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술비도 당초 예산에 없던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두당 800원씩 9,932두에 따른 긴급방역시술비 7백9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159페이지에 미산면 유촌리에 구성된 토종돼지 협업단지가 있습니다.연천군 특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500평시설에 2만5천원씩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대한 자본적보조로 젖소경쟁력사업으로 조사료생산 장비구입 지원금으로서 6농가에 대한 2천60만원이 계상됐고, 수의행정 재료비로서 긴급방역비가 당초예산보다 13만4천원이 감됐습니다.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관리 시설비로서 소비자고발 전용전화 1대를 꼭 놔야되기 때문에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다음에 상정관리 자산취득비로서 영업용택시미터기 검정기가 우리군에 없어서 동두천에서 빌려다 쓰는 실정입니다.1대를 살려고 5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계량검정봉인으로 되어있는데 년표식봉인 8만5천원, 월표식봉인 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맨하단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기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도에다 불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당초에 6천만원을 했는데 1억3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나머지 4천3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203페이지 도시교통행정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자동차등록신청서 및 제증명서류가 많이 들어갑니다.서식을 인쇄하기 위한 것을 당초예산에는 50만원을 세웠는데 5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다음에 계속검사미필자 공고료가 계상이 안돼있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자동차등록전산회선 사용료가 계상이 안됐습니다.한달에 42만원씩 9개월을 불입해야 되기 때문에 3백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군에 아직 자동차등록관리 프린트기가 없습니다.그래서 1백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동차등록서류 보관캐비넷이 부족해서 캐비넷 2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불법주정차단속으로서 주정차 단속요원의 예산지침변경으로 인한 여비 6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맨하단에 교통신호기가 2개소, 청산면 궁평리 우체국앞과 남계리 화진국민학교 앞 2개소에 교통신호기를 꼭 해야된다는 경찰서의 요구가 있어서 2개를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경찰서요구에 따른 경고등, 미산면 아미1리 저수지앞과 대광국민학교 앞에도 경고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과속방지턱 2개소에 5백56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표지판 480개에 1천56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굽이가 많이 진데 반사경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6개 요구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부족해서 부족한 1백38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과속방 지턱 예고표지 4개소에 64만원, 횡단보도도색 2개소에 14만원, 한탄강이면도로에 교통안전표시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안전표시판 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4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면적이 당초에 640㏊였는데 500㏊로 줄은것입니다.

이유가...,

국비 및 도비가 삭감되어 군비도 같은 비율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보조인부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회기중에 읍면에 대한 위임조례를 동의하게 되면 업무가 읍면으로 위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인부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일정사항은 읍면으로 위임을 하고 또 도가 가지고 있던 사항은 군한테 위임이 되서 업무는 도것을 군에서 위임받고 군것은 읍면한테 위임하기 때문에 군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조인부을 쓰셨던 것 아닙니까?

보조인부가 없어서 쓸려고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2조에 의해서 부가징수업무에 따른 인건비, 현지확인 출장비, 기타업무비로 계상을 해서 그 업무에 충실하고 특정업무목적에 쓰라는 지시가 있기때문에, 또 저희 업무가 바쁘게되서 일용인부를 써야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 농산물규격 포장재도안 공모에 1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규격포장재 도안이라는 것이 한건에 몇백만원씩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준다고해도 효율성이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시는지?

이것은 공모를 해서 그안이 오면 여기서 자체선정을 해서 농산물출하를 농협제품으로 하기때문에 농협에 넘겨서 인쇄를 하여 사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포장재 도안을 맡기면 일반에서는 보통 몇 백만원씩 하는데 이렇게 일반학생들이나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이런것을 디자인해서 했을 때 과연 포장재로서의 상품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 판단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전문적인 사람이 도안을 해서 하는것이 좋겠지만 농산물포장재는 부득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여건등이 감안되야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주민으로서 또는 지역구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물론 전문가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데서 미흡하더래도 우리지역 농민이나 주민, 지역내의 학생이 하는것이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그러면 농어촌지역특화사업으로서 지원되는 기금이 있지않습니까?지원예산이 있는데 꼭 특정업체에다가 디자인을 맡겨야된다는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알지못하는데 업체에다 맡긴다는게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포장재 도안 말씀하시는 겁니까?거기에 맡기게된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시도할려는것이 쌀포장입니다.쌀포장이 지금 단위사업별로 전곡단위조합, 연서단위조합 등이 있기때문에 그림상징을 하나 해가지고 군에서 지정한 도안을 사용하려하고 법에 위반이 되는지는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알려주셔야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먼저 152페이지, 153페이지 쥐잡기사업 약제대가 24만원이 절감되서 4백56만원이 집행이 됐지요.이 쥐잡기 약을 갖다 공급해 주는게 아닙니까?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약인데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그렇지요.그런데 이게 지금 몇 %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도 읍면에서 많이 근무도 하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쥐잡기사업을 할때는 정말 직원들이 직접나가서 농민들이 안노면 쥐약투여도 하고 가가호호 방문독려를 했는데 요새 와서는 시중에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지 효과가 처음 시도할 때보다는 없다고 봅니다.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선 안되겠지만 중앙에서부터 시책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해서 하는데 쥐잡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중에서도 좋은 약들, 끈끈이다 뭐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항시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쓰고 있습니다.그전에는 관에서 쥐약을 공급해 주고 나서는 언제까지 재확인을 하는 걸로 봤는데 이근래는 그런것도 없고 제가 알고있기로도 두집을 가서보면 쥐약을 약 50-7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약효유효기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갖고 있다가 필요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위험하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어느 시궁창에다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읍면에다 지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정부 시책사업으로는 이거 좋은 사업이지요.쥐잡기운동해야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못할적에는 예산만 낭비다 이 얘기지요.그 다음에 153페이지 농산물 현지판매소를 25만원씩 지원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322번 지방도로서 화이트교를 지나서 왕징, 미산, 백학쪽으로 가면서 다시 적성으로 나가는 지방도로에 여름에 참외, 수박이 나오는시기, 오이가 나오는 시기가 되면 원두막같은것을 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지나가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서 물론 동절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보지만 수박, 참외가 나오는 성수기에는 다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25만원은 왜 주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파이프로 원두막식으로...,

원두막을 만들어라.

네, 도로변에 나와서 적재를 해놓고 파는...,

그러니까 왕징서부터 백학까지에 만드는 겁니까?그런데 그중에 지금 20개가 있는데 부족하니까 20개를 더 만들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지요.20개면 되는데 25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못합니다.자부담이 많이 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로서는 개수를 줄이더래도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지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토종돼지협업단지 육성지원이 있는데 여기 2만5천원이 뭡니까?평당 2만5천원입니까?

네, 시설을 하기위한 평당가격입니다.

그런데 500평에 5백만원은 또 뭡니까?

40%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만 지원을 해준다.....

네, 6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작 아닙니까?실패작인데 자꾸 지원해줘요?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패작은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래성을 봤을때 우리가 토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좋은데 이것은 어느 한농가를 책정해가지고 너는 토종돼지 보존번식시킬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몰라도 이사람 이거 언젠가 이렇게 주어지거나 주어진다음 다 끊어지면 이 사람은 무너지게 돼있다 이거예요.옛날에 한우육성지원자금 줘서 기 농가들 농협에다 뺏기는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구요.이런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된다구.예를 들어서 내가 그돼지새끼를 일반돼지를 3-4만원이면 사다가 길러서 4-5개월 기르면 잡아먹을수 있는거고, 이것은 새끼때부터 15만원 최하가 18만원, 20만원 줘야된다 이얘기예요.그거해서 이것을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 수출할겁니까, 일본 천황있는데로 수출할겁니까?이걸 어따 수출시킬거냐 이 얘기예요.이런것이 우리 국민들수준을 뒤흔들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런것을 지원을 해준다면 영구적으로 해줘야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 토종, 외국종 밀려들어오니까 토종을 보존해야된다 어쩐다하는 차원에서 지금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생각하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18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6천만원만 넣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너희군에선 이게 너무 적으니까 4천3백만원을 더해서 1억3백만원을 출연한다는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1억3백만원을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돈이부족해서 6천만원만 하고 나머지 4천3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 1억3백만원은 꼭 해야됩니다.우리가 지금 6개 업체가 심의를 받아야되는데 시군비로 1억3백만원을 출연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받은 내역이 혹시 여기서 나온게 있습니까?우리 군에서 지원받은거.

방금 신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업단지 지원사항이 물론 문제점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실은 한우사업을 해서 실패사례도 있고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물론 이 자금만 주고 방치하는게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계약관계 이런것도 알아보고 토종돼지고기는 연천에서 판매하는것보다 대도시로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도소 사업과 연결이 됩니다.그래서 UR대책으로서 시도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지원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주는건 좋은데 도와주다가 어느땐가 관에서 지원금이 끊긴다 이얘기예요.중단이 됐을적에 또 판로개척이 다 안됐을적에, 판로개척이 안된 상태에서 어느땐가 정부에서 하라고해서 돈은 지원을 해주는척하다가 끊겼다 이거예요.이사람은 돼지는 잔뜩 길러놨는데이거 팔지못하면 어떡합니까?일반돼지하고 똑같이 취급될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지역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같은데다 판로개척을 해서 소비가 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신부터도 저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이건 정부에서도 별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지금 일방적인지 영양평가할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그런데 값은 최소한 네배를 줘야 먹는단 얘기예요.국민들 심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거라구.실질적으로 무슨 영양가가 얼마더 난거라고, 그렇게 자꾸 국민을 심리작용을 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정부에서도 이렇게 권장을 해놓고, 이렇게 유도를 해놓고 그리고 날뛰면은 또 날뛴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게 되는 사업이냐 이얘기예요.나부텀도 실질적으로 내분수에 맞게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되는데 그것은 조금 있으면 바로 오바되서 살고싶어 하는것이 인간심리예요.그런데 이것은 너무 인간심리를 작용시키고 있는거다 이 얘기예요.그건 그렇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항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4개업체가 4억원을 받은걸로 알고있는데 2개 업체가 받은 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에 5천만원씩 주는거지요?

1개업체는 5천만원을 받고 2개업체는 2억원을 받고....

그러니까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올겁니다.1개 업체는 담보가 없어서 못받고 그런 사항인데 담보가 없으면 또 못받는 모양입니다.

방법은 말입니다, 공장허가사업자등록이 그게 담보가 되야되는거 아닙니까?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게 그거예요.이걸 지원해 준다고 보면 작년에 누군가가 담보때문에 안된다고 투덜투덜대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구요.그럼 이건 지원해주는게 아니다 이 얘기지요.

저희가 2억5천만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1억원을 부담하더래도 1억5천만원은 도비로 지원이 되고 6개업체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이 그런데 도에서 50% 지원해줄테니까 너희 자부담 50%해라 이런 식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리고 8개업체로 이번에는 2개업체가 더 늘은 사항인데 구체적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거지요?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기준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금년 해당업소가 선정기준 구체사항은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 명단이 있습니까?

네,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몇농가가 참여하고 현재 추진중인것을 지금 설명해주시고, 204, 205페이지, 교통신호기 2개소 4천4백만원하고 과속방지턱 2개소해서 5백56만원하고 과속방지턱 예고표시 4개소 해서 64만원인데 이게 다 연계사업입니까?과속방지턱이라고 하면 요철부분을 말하는것 같은데 요철부분이 왜 필요한지하고 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경찰에 숙원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을 예산계상한 것이며 과속방지턱은 도로양쪽에 요철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 도로표지판은....

그것은 알고 과속방지턱 예고표시하고 3가지가 연계되어있는 사업인지?

네,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있고 2중으로 생각이 들고 요철부분에서 차량들이 상당히 불편스러운데 신호기를 만들어놓는데 과속방지턱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교통사고가 한번나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각종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볼때는 신호기가 없을때 과속방지턱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을것 같은데 신호기가 있다고 하는데 과속방지턱이 왜 필요하냐는 생각이 듭니다.설명해주세요.

신호등은 적.녹.황색으로 들어오는거고, 경고등은 깜빡깜빡하는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장소가 다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것은 방지턱과 경고등과 같이 해야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아니, 여기 교통신호등이 두군데인데 교통신호등 한자리에서 과속방지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건 같이해야 됩니다.

방지턱은 요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길을 불룩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학교앞 횡단보도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도에 그렇게, 연천군에 어디 있습니까?주민들이 방지턱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할적에는 신호등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이런것을 요구한것이지 신호등이 정식으로 설치되어있는 자리에다 과속방지턱을 또 만든다고 그러면 이건 앞뒤가 맞지않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151페이지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700평을 축사시설을 하는데 70%를 보조하게되어 있습니다.부지를 매입해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0농가가 기존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신규로 하고싶어하는 분들인지 아시는대로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신규인지 기존농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비에 설계금액을 어디서 한겁니까?우리산업과에서 하신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신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는 기술자도 없고 경찰에서 다른데에서 한것을 보고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도 경찰서에서 하게되겠군요.

네, 집행은 저희가 경찰에서 공안설계를 해가지고 공안협의를 했고, 처리가 되면 공안협의에 의해서 합니다.준공검사, 공사감독등도.

시설비를 세우고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이게 경찰서로 간다고 하면 다르기때문에 집행하는 예산관리를 따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할때 문제점이 꼭 발생이 되리라고 우려가 되기때문에 어떤 예산안 세우실적에 민간에대한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워서 경찰서로 돈을 전도시켜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하든지....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 공사는 저희가....

그럼,....

공사는 전곡읍에서 예를들면 군에서 세워가지고 읍으로 전도시켜주면 읍에서 설계를 하는데 거기 공안협의등 감독도 거기서 같이하는등 돈을 경찰에 주는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산림과소관 '94 제1회추경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추경예산이 당초보다 7억1백14만6천원이었는데 6천3백70만2천원이 감이 되서 본예산안 6억3천7백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내용별로 보면 산림보호에서 5천7백18만6천원이 증액이 됐고, 육림관리에서 5천7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병충해방지에서는 1천5백58만9천원이 증액됐고, 임도시설에서 8천4백58만1천원이 감됐습니다.조림사방관리에 있어서 1백6만6천원이 감이된 2억7천1백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조림관리에 1백51만8천원이 증액되서 1억5천5백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사후관리에 있어서 2백58만4천원이 감이된 5천6백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총 6천3백60만2천원이 삭감된 6억3천7백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산림보호에 5천7백18만6천원이 늘어난 1억9천3만원이 되겠습니다.169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가 3천8백87만6천원이 늘어난 1억2천8백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에 있어서 50만원이 늘어난 4백11만원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엔 방화선설치에 있어서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않아서 감을 시켰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휴대용무전기 13대를 구입했고, 특수무전기 3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7백2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 4백2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일반수용비에 49만원이 증액됐습니다.천연보육림사업에 가서는 9만원이 증액됐습니다.덩굴제거 재료비가 52만원이 늘어났습니다.추비사업은 면적이 확정됐습니다.그래서 2백83만4천원이 줄었습니다.어린나무가꾸기에서는 7천8백41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덩굴류제거에 38만6천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천연림보육에 48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추비사업 시설부대비 76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에 있어서 1억2천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그래서 1천1백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당초 조림면적 180㏊였었는데 19㏊가 줄은 사항입니다.그다음 병충해방제에 있어서 1천5백58만9천원이 증액이된 사항입니다.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효성 약제방제는 1천5백45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속효성 약제방제, 항공방제는 삭감된 사항입니다.솔잎흑파리방제에서 18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도시설비가 8천4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이건 군비부담을 못했기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177페이지는 보조내시 변동으로 증감된 사항입니다.178페이지 환경수조림이 6백95만2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장기수조림부대비 1백86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속성수조림부대비가 13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유실수조림부대비가 5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장기수묘목식재비는 증감분입니다.그 다음에는 180페이지에 풀베기사업 부대비가 늘어난 53만9천원으로서 기존 1백95만8천원인데 2백4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산불감시원이 7천2백만원이 1억8백만원으로 늘었지요?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내역별로 자세하게 몇명에서 몇명으로 늘었는지.

산불감시원은 당초 20명이었는데 읍면에도 감시원 10명이 추가됐습니다.1일 3만원씩 계산해서 120일에 대한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계의 산불감시원에게 사용하실 숫자 아닙니까?

아니죠, 중간에 30명을 뽑고 운영해보니까 춘기에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고용을 해야되는데 5월 15일까지해서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산화경방기간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고해서...

예산을 왜 더 세우십니까, 잔액가지고 되는데.그러면 춘기에 몇사람을 했다고 했지요?

산불감시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산불감시원이 당초 20명이 확보되서 1일 3만원씩해서 120일에 7천2백만원이 확보됐었습니다.이후에 유래없는 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서 10명을 추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그래서 10명에 대한 예산이 1일 3만원씩해서 120일해서 3천6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춘기에는 당초계획은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고용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예산절감측면에서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용을 했습니다.그래서 기정예산에 잔액이 4백만원이 있고, 또 추경에 3천6백만원 도합해서 4천만원은 추기 산화경방기간에 산불감시원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삼곶지구 소규모 농업용 지표수개발 사업입니다.총사업비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 1회추경에 2억원입니다.도비가 1억4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개발사업은 1억7천5백만원으로서 도비가 1억1천5백만원, 군비가 6천만원 그에따른 시설부대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이 2천5백만원은 총사업비 6억5천만원에 대한 3.8%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노곡지구 소규모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이것은 연천농조에서 하는데 1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지사업입니다.'94 봄마무리 경지사업은 2천9백98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감액된 부분은 도에서 예산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밑에 '94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기정보다도 8천70만원이 늘은 사항은 삼곶리 30㏊경지정리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그래서 8천70만원이 늘었습니다.'94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부대비가 공감비가 2천2백12만9천원이 증액이 됐고 확정측량비도 1천1백50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이 사항은 도예산내시에 의한 사업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관리비는 6백34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설비는 삼곶리 30㏊가 늘어나는 바람에 1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다음에 방조제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자체변경은 1천5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이 1천5백만원 감액이 된것은 농조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이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8개지구 양수장을 농조관리로 넘기는 바람에 저희가 개보수사업을 하질못했습니다.그래서 이 1천5백만원은 농조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할 사항입니다.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 감액이 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절감편성액에 의해서 절감이 됐습니다.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가 1천5백만원이 목변경이 되겠습니다.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행정에 일용인부임중에서 지방수로원 인부임 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에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관리에서 3번국도 확.포장 보상업무추진 서식인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만4천원이 감됐습니다.재료비에서 3번국도 확.포장 공사편 입토지 보상추진 인부임이 8백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2명이 금년도말까지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다른 국내여비가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도로유지관리에서 국도 접도구역 관리가 4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다음 도로표지판정비가 6백만원이 증가되서 편성하였습니다.그 다음에 시군도에서 군도포장유지 보수사업비가 2천5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군도에 각종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서 군도를 말씀드리면 상리-상리간 도로포장에 1억5백만원이 계상된것은 당초 군비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천관리에서 일반수용비는 전곡에 있는 구거부지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절감편성액이 16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역시 관서당경비도 절감편성액 54만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하천골재징수부 정리원 인부임이 15만원 증액이 됐습니다.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탄천 개수공사 당초에 차탄천에 혼합 편성되었으나 도에서 예산내시때 각각 차탄천하고 답곡천을 구분 예산내시된바 각각 구분을 해서 차탄천에서 1억4천5백50만원이 답곡천으로 자체변경이 됐습니다.다음에 신천개수공사는 6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은 5억9천4백만원으로 시설비를 하고 다음에 6백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의 내용을 보면 차탄천개수공사 부대비는 자체변경을 해서 4백50만원이 답곡천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신천개수공사 시설부대비는 6억원에서 5억9천4백만원이 시설비로 됐고 나머지 6백만원이 시설부대비로 된겁니다.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천, 전곡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 설계비가 8천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에 실시설계비는 3억2천5백만원, 시설비가 금년에 내수시설비만 12억6천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에따른 감리비로서 내시된 1백40억6천2백만원중에서 모율에 의해서 5억8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가 3천2백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해대책에서 재해대책본부 현판 및 상황실 간판제작을 하는데 현판 12만원, 상황실간판 3만원, 재해대책 상황판제작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서는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신재해대책의 일환으로 홍보활동하기 위해서 재해예방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시상품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페이지 신천개수공사에 대해서 좀 세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천개수공사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여기 쓰레기매립장진입로공사에 2억원이 계상됨에 따른 기존에 제방축조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해놓으면 앞으로 수해가 남으로 해서 침수가 될뿐만 아니라이 포장을 해놓으면 침수가 되서 유실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집중호우가 올시에는 현재 제방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침수가 되기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안대로 제방을 쌓은것이 되겠습니다.

그 제방을 그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한것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주게 되어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편의위주로다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그 제방을 함으로서 지역에 어떠한 효율성이나 장래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겠어요, 왜 해야되느냐 당위성.

앞으로 신천개수공사를 위한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동두천지역은 개수공사완료 상태이고, 저희 연천관내만 개수공사를 못하였습니다.앞으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됨으로 해서 동두천시계에서부터 하천개수를 해야됩니다.아시다시피 하천개수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방이 낮은곳, 기본정비계획보다도 낮은 구역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우선 시점부터 안하고 신천아래 부분부터 먼저 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입로포장 개설공사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 현재의 계획보다도 낮을뿐만 아니라 포장을 해놨을적에 앞으로 집중호우가 와서 침수가 된다고 보면 기왕에 투자하는 도로가 유실되고 아울러서 농작물도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농토도 침수가 되서 장래적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쓰레기매립장 포장도로와 연계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대로라면 동두천이 기 신천제방사업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해야될것이다, 그런 말씀아니세요?해야될 사항인데 기 해야된다면 동두천시계서부터 하라고 그러던가 해야될 사업이지 이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아닌데 어느날 뚝떨어져서 제방쌓는다고 그러거든요.그러니까 군청에서 쓰레기장 드나드는데만 편리하기 위해서 이거 쌓아주는거지, 지역주민이나 지역여건이나 지역발전을 감안해서 쌓는것은 전혀 아니다 이얘기예요.필요성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방공사를 안하고 기존에 포장을 했을적에 도로가 지금 현재 지형적으로 낮기때문에 침수가 됨으로해서 도로가 유실되는데 기왕에 새로 시작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나서 유실이 된다면 공사상의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 더 이상 좋은 말씀 없어요.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천재지변이나 뭘로해서 유실된다는건 국가적인 큰 손실이지요?또 반면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것을 기왕에 하는것을 지역발전 지역주민, 여러가지 효율면에서 좋게끔 해줄수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그것은 전혀 검토가 안됐다 이얘기예요.내 고집대로만 내가 처음에 길을 했으니까 제방을 하는게 원칙이다 이런식으로 밀고나가면 되는거거든요.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쓰레기차가 다니기위해서 지금 이거 만드는 거예요.별거 아니예요.지역주민들 다니라고 만드는게 하나도 없다, 민간인 한집이나 살아요, 서승만씨 한집이 염소기르는 사람밖에 더 사느냐구요.그길 만들어놔서 민간인이 다닐거냐구, 쓰레기차 다닐거지.

한집뿐만 아니라 거기에 농토도 있기때문에....

아니 과장님보다는 내가 그사람들의 농토, 이희도, 설영득, 이기도 이 세사람 땅이 거기 있다는것도 알아요.또 백산목장하는 사람 땅도있는데 그 사람은 기 제방을 쌓게되면 제방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지금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내가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계속 엊그저께도 현장에 두번세번씩 쫓아다니고한 그런 실정인데 검문소를 지나서 신원건설 임시가건물 지어놓고 사무실로 쓰는데를 좀 못미쳐서 돌아가는 길로 해서 어수동으로 초성4리로 건너가는데가 교량을 하나놓고 포장공사를 해서 그리고 거기서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게끔 포장만 하시면 몇천명이 좋다고 만세부르고 나올 그런 사업이라구요.

이 사업은 제방개수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어떤용도로....

필요없는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장래적으로 확실히...

장래적으로 연천군에다 100층짜리 빌딩 하나 지어놓으면 장래에 필요치 않겠어요?

지금도 당장 같이 개수사업을 해야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장래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청산 5개리 주민들이 제방보담은 이게 필요합니다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 그건 안됩니다.

안돼요?그러면 이 사업은 도로 올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타시군에 좋은쪽에 쓸수있도록 해야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투자를 기 했었고, 도예산 형편상 투자를 못했을뿐이지 이 사업이 청산면내지 연천에 필요없는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에서 여지껏 필요없는 사업을 해왔어요?그렇지 않지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제방을 쌓을적에 교량을 안놔준다면 쓰레기차가 못다녀요.쓰레기차가 어딜 다녀요.내일이라도 내가 당장 막으라고 해요, 쓰레기차 못다니게끔.왜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무슨 쓰레기장 위주로 사업을 할려고 그래요?어느날 갑자기 제방얘기가 나온거냐구요.

진입로포장을 하기위해서한게 아니지....

그러니까 진입로포장하는데 유실이 되겠다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그 지역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아,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게 더좋지않겠나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되요.관에서 앉아서 내가 지도상으로 지적도나 보고서 그리고 땡기고 할게 아니다 이거예요.지역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지역 실정을 잘아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야지요.

이 진입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92년도부터 당초공사 할때부터 진입로문제가 확정이 된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에 맞춰서 개수공사를 추진하는것이지 지금 현재의 진입로를 다시 다른곳으로 바꾼다하는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틀리기때문에 더이상 저로서는 어떻게....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얼켜서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할수있는 사업을 못하게 해버리면 이것도 무용지물이예요.그렇지 않겠어요?이게뭡니까?환경보호과에서 청소차 잘드나들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지.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거기에 안한다고 했을때는 이 사업비가 무용지물이 아니고 그것이 위치가 그자리에 하거나 위쪽으로 하는것은 다시 도하고 결정이 돼봐야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비는 틀림없이 신천에 제방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이지 쓰레기장 진입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도로포장은 도로포장대로 하고 제방은 제방대로 나중에 쌓아요.나중에 쌓으라고, 그럼 내가 얘기안할께요.도로포장 2억원 해요, 돈많은 나라에 봉급가지고 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무과장님들이 군수하나 바보만들려는 과장님들 여럿이서 잘하면 바보만들수 있고, 잘하면 영웅만들어요.진짜 군수가 일 잘하는 군수다 소리 듣지않더래도 실무과장님들이 잘만하면 그소리 듣게될 수 있고, 그렇지않으면 군수님 욕먹일수도 있고 그렇다 이 얘기예요.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모든것을 필요성, 효율성 이런걸 다 좀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책정을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나온다 이 얘기예요.이걸 만약에 돌릴수가 없는 사업비라면은 이 예산 여기 필요없습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기왕에 그것을 도로포장을 할시에도 용지매수도 해야되고 또 막대한 돈을 투자, 이게 도로포장이 유실될걸로 알면서도 포장을 강행한다는것은 예산낭비가 되기때문에 투자한 측면에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주는 사업, 기왕이면 주민들이 편익도 좀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어떠냐는 얘기지요. 관위주로 하지말고 지역주민들을 위주로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도실무자가 현지를 답사하고 해서 꼭하지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판단됐기때문에 도에서 책정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책정된것을 도에서 주는 돈이니까 솔직하게 해야된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해야된다 그말씀 아닙니까?그 사업은 필요치가 않으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게. 아무리 설명하셔도 왜 필요하다는게 여기서 입증이 안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않습니까?기 도로포장을 해서 용지매수도 하여야할 뿐만아니라 침수되는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않을까?

글쎄 그것은 지금 제방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요.그런데 그 제방을 쌓는 이유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쌓는 이유가 청소차 잘다니게끔하는 거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그렇지않으면 거기 광활한 농토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거기 제방을 쌓아요.

한사람이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기본계획이라는것 자체를 잘못 계획을 세운게 아닙니까?계획자체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지요.

과장님, 그 제방공사를 순서적으로 하더래도 동두천에서는 거의다 해오니까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면은 제방공사를 거기다 맞춰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와야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거기다 했기때문에 위치를 그쪽 도로포장해야되는데다 해야되니까 위치를 저쪽에다 하는것이 낫기때문에 하는것 아닙니까?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을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 세세히 추진해오던 진입로보다는 다른쪽에서 들어오는것이 더 바람직할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정해놓고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제방공사를 위치변경해서 그쪽으로, 또 이 돈을 예를 들어서 6억원이라는 그 예산을 제방공사보다는 어떤 교량건설도 그렇고 이런쪽으로 하기위해서는 도에서 만약에 위치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목이 정해진 시설비 가지고 다시 위치변경을 하셔야겠지요.목변경도 시키고 그렇지요?

목변경은 진입로위치가 바꿔진다 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이것은 지금 제방위치변경은 사실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야되는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것이지...

그러면 이젠 결론을 내야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비보조를 주면서 내시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그 보조내시가 우리지역 실정에 사실은 맞지않아서 실은 A지역이 급한데 보조해온 내용을 보면은 B라는 지역에 쓰도록 되어있다 이겁니다.도에 어떤 각부서에서 그 목변경을 도에다 설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그런 작업을 해서래도 어떤 사업위치변경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군에 어느 부서, 어느과장님이 됐든간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런쪽으로 해야되지않겠느냐, 물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위치변경을 한다는것은 다른 목적으로 목변경을 해야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위치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신천 초입부터 하던지 아니면 시급한 부분을 할수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목변경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신천에 제방을 해야된다고하면 꼭 그렇게만 써야되고 도에서 아주 못을 박아서 그렇게 써야된다, 세상없어서 이건 변경할수 없는 사업이다 한다면은 청산면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를 해줘야지, 몇천명씩 사는데 거기 사람들 사는데가 위험하지 왜 하필...

기본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가 변경이 되지않는....

회의를 끌을게 아니고 이게 결정이 되기 이전에, 아직 결정되고 그런건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신위원님이나 몇분 실무자들하고 나가서 타당성검토를 다시 좀 하고서 결정하는것이 좋을것같네요.

타당성검토라는것이 쓰레기진입로를 어떻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위원 몇분하고 가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타당하다면 그쪽으로 해야되겠지만 타당하지않다 다른 장소로 옮겨줘야되겠다 그런 좋은 안이 나온다면은 같은 신천에다 위치변경을 할수 있지않느냐 그런 얘기지요.그렇게해서 결정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에 기타수수료해서 3번국도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올라온거 있지요?그것과 더불어 19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번국도인데 연관성이 있는겁니까?

연관성이 있는겁니다.이것은 수수료가 보상금액의 100분의2를, 그러니까 200원이면 4원의 수수료가 본군의 세입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조사를 해서 2백억이라는 돈이 지급되었을때 지급된 금액에 100분의 2는 본군의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상겸입니다.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에 보면 비정규직보수가 있습니다.일용인부임이 당초에 14,300원이었는데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5,3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그래서 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다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42만원 감됐습니다.국내여비는 당초에 공보실에서 1명이 파견나왔던 직원의 여비계상이 안됐기때문에 1명분만 증액하였으나 이번에 신설계에 2명이 증원됐기때문에 기 계상을 못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전곡도시계획도로(소2-7)이 되겠습니다.5억원이 도비보조가 됐는데 시설비 4억1천2백만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2리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는 동산목욕탕있는데 작년도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기때문에 10개소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13만원을 감했습니다.다음은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에서 전곡, 군남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 따른 결정공고료가 전곡읍에 9백만원, 군남면은 4백50만원, 그리고 연천도시계획 소로변경 결정공고료가 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눈썰매장 조성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로 여기는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고 4개 지구중 운동휴양지구로 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다음은 군남통합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현재 군남통합상수도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을 책정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이것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현재 지방건축 위원회 수당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오늘도 지방건축위원회 주최를 2시에 하고 있는데 금년에 3번째 그렇게되서 수당을 지급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추경에 3만원씩 6회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입식부엌, 목욕탕개량이 당초보다 4동이 추가 배정됐기 때문에 동당 1백만원씩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91페이지, 불량화장실 개량은 2동이 추가 계상됐기 때문에 50만원씩 1백만원이 계상됐고, 재래식변소 개량은 289개소가 배정이 됐기때문에 4만원씩 1천1백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회계에 대해선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앞에부분은 생략하고 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3페이지 맨우측 자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수익이 12억5백28만4천원, 영업외수익은 7백20만원인데 그건 예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이월액 7억1천3백29만8천원은 노후관교체비 5억2천3백만원을 포함한 것이고 고정부채수익은 94년기채로 얻어온 48억원이 되겠습니다.잉여금수익은 35억1천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페이지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영업비용 원정수비, 배수비해서 9억7천2백4만9천원, 영업외비용은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7천4백3만원, 가공설비자산은 공사비, 시설비로 84억6천4백84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은 부채중 금년도 상환할 2억2백81만6천원, 다음은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영업수익은 급수수익 9억1천1백57만7천원, 수탁공사수익 2억6천8백62만5천원, 기타영업수익은 2천5백18만2천원해서 12억5백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영업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수익이자가 7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영업비용으로서는 원정수비 3억9천5백44만4천원, 배수급수비가 3천9백67만원, 관리비가 3억1천4백93만5천원, 수탁공사비가 2억2천2백만원해서 9억7천2백4만9천원이고 영업비용으로 이자상환이 7천4백3만2천원, 다음에 예비비 1백만원해서 도합 10억4천7백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에 있어서 상수도수질검사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를 내고 또 동두천상수도에 검사하는게 27개 항목등에 대한 수수료를 내기때문에 당초에 15만4천4백원씩 계상했던것을 10만원으로 줄여서 거기서 2백61만원을 감시켰습니다.또 재료비에서 월동기 기동수리 인부임은 공무소를 대행을 시켜가지고 현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서 4백37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다음은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있는 기능직한테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내년부터는 일반회계가 계상이 되므로해서 이중으로 중복되서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여기서 기본급에서 1억6천만원, 수당에서 4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비정규직보수는 현재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당초에 21,200원을 계상했던것을 22,300원으로 단가조정이 됐기때문에 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5백35만3천원으로 증액이 됩니다.검침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그것도 기본급, 상여금등 단가인상이 됐기때문에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보다 줄었기 별도로 감을 시켰습니다.야간근무수당은 전곡상수도에 당직이 2명이 있는데 당초에 1명으로 계상이 됐기때문에 1명을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32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백34만원을 삭감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10만2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여비도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되어 1천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후생복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33페이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시켰습니다.용역비는 93년도 지방공기업결산용역을 당초에 8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제 용역을 해보니까 4백만원밖에 들지않아서 그래서 4백만원이 남았기때문에 4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보상금도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34페이지, 예비비도 1천9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서 고정부채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통합상수도에 따른 기채가 되겠습니다.48억원입니다.38페이지 좌측 잉여금에서는 시설분담금 1천3백5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5억원보다 35억1천3백50만원,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도비보조, 군비, 시설분담금 그래서 83억1천3백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지출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2억원, 구축물 82억7백66만원, 기계장치 5천50만원, 공기구비품 6백68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2억2백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예비비 1백37만5천원을 합해서 86억6천9백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에 있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은 통합상수도 도비보조금이 3억원이 증액됐기때문에 계상한것입니다.49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서 통합상수도 용지매입비가 당초에 5억원이 계상됐었는데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나온 결과로 볼때 이렇게 소요가 안됐기때문에 3억원을 감시켰습니다.시설비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가 당초보다 11억원이 늘었습니다.그래서 토지매입비에서 삭감된 3억, 도비보조금 추가로 내려온 3억원, 예산절감 삭감한데서 5억해서 11억을 증가시켰습니다.다음은 군남상수도 가정지선 확장공사로 1㎞에 대해서 4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연천상수도 노후관교체는 7천 만원을 감시켜서 연천, 신서상수도 노후관교체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합상수도시설공사 감리비는 당초에 66억원이었으나 77억원으로 증액분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기계장치 시설비로 연천상수도 후드벨브 1백20만원을 감시켰고, 신서상수도에서 3백만원, 군남상수도 배수지 수위계 2백만원해서 6백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대수선비로서는 전곡상수도모타수리 3백만원을 감시켰고 전곡상수도 배전반 변압기수리 4백만원을 감시켰으며, 전곡상수도 인입선 나선교체 1천1백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연천상수도 취수장 모타교체 30마력 1대는 지금 운영을 할수없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신서상수도 고압전기 배선교체도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상수도 정수장보수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상수도 고탄교를 건너가는 관로교체와 보호공사는 통합상수도가 돼든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예비비를 9천4백1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으로 도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눈썰매장의 위치나 기본계획이 나와있는 겁니까?

눈썰매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1-1번지에 면적은 22,777,995㎡가 되겠습니다.소유자는 산림청으로 되어있고, 사업추진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이고 소요예산이 15억에서 25억원이고, 시설은 눈썰매장 3개소로 유아용이 100m, 청소년용이 150m, 어른용이 150m, 부대시설로서는 사무실 1동, 스넥하우스 1동, 매표소 1동, 화장실등, 장비는 제설기 2대, 불도저 1대등이 되겠습니다.추진방법은 3개면을 다 활용할수 있도록 조정이 되겠고 연간 수입예산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연간 한 10만명이 오면 입장료 7,000원씩해서 7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회수에 대한 가능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직영하는걸로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거지요?

저희는 부지계획변경에 대한 용역만 하고 사업추진은 기획실에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다해놓고서 직영을 할거냐고...

기획실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군부대동의는?

용역에 대한것만 도시과에서 합니다.

잘알았습니다.

187페이지, 전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를 과장님 그 지역을 잘 아십니까?

그 지역을 잘압니다.그런데 개설한데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에 한번 그 지역을 가보니까 가로등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위치가 상당히 좁겠더라구요.가로등이 1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소 가로등설치를 지주대 필요없이 설치하는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고, 예산이 1천2백만원 세워놓고 시설하는대로 하면은 좋겠지만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꼭 몇등을 여기다 세울수 있다라고 하면 절약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것이고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로변경 결정공고료 2백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공고를 하게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당초에 공고가 났었는데 신문사에서 오타가 몇개 났고 그 다음에 명칭변경이 2개소가 잘못 기재가 됐고, 또 기변경과 93년도 기능변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공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질의하는데 29페이지, 일반수용비해가지고 상수도수질검사를 동두천에 의뢰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동두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연천상수도 모타교체가 있는데 통합상수도가 될때까지 도저히 쓸수없는 상황입니까?그외 신서, 전곡것도합해서 몇백이 나오고 있는데 통합상수도가 우리가 언제 완료되지요?

통합상수도가 내년말로 계획을 잡고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예산이 100% 다 확보가 되더래도 내년 통수는 좀 어렵습니다.완료되서 시험가동해서 실제 주민들한테 급수하기까지 내년을 넘어서 96년도 상반기나 되야될것 같습니다.그래서 현시설로서 2년을 우리가 급수를 해야될겁니다.

현재로봐선 안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재 예산을 계상한게 내년말까지 급수가 된다고해도 그안에 확실하게 ....

네, 알았습니다.그다음에 30페이지보면 현재 상수도 인건비가 일반회계에도 있는등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뜻을 이해를 합니다.그런데 여기 기계관리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중으로 잡힌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현재 이중으로 잡힌것은 기능직에 대해서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노영빈입니다.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제가 당면사업때문에 부읍면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마디 드리고, 계장들은 회의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업무 일용인부임인데 이건 인건비가 1,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그래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1,000원씩 더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절감원칙에 의해서 5%를 삭감시켰습니다.다음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5%를 삭감했습니다.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소양 및 실시 강사수당인데 먼저 당초예산에 군자체로 확보하는 수당은 확보를 못했습니다.그이유에 대해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때에 필기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것은 공무원이 하는것은 수당을 주지말아라 이렇게해서 공문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후에 다시 공무원이 실기강사를 하더래도 수당을 주어야된다하고 공문이 왔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강사수당으로 확보된 금액이 3백85만원이 되겠습니다.총 110시간인데 현재 여기 계상된 것은 55시간에 1백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이건 50%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다음은 지역및 직장대 민방위장비 확보인데 군자체로 하게되어 있습니다.이게 도에서 당초에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확보하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다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장비정수가 줄어들었습니다.그 래서 손전등이 당초에 137개에서 80개로 줄어서 15만9천원을 삭감시키고 응급처치셋트 62개를 55개로 조정됐습니다.그래서 21만원을 삭감시키고 완강기는 구입하지 않기로해서 85만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또한 교통차량표지판도 구입하지 않기때문에 32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개인방호장비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는 우리가 94개리인데 1개리에 2개씩 확보해야되는데 예산형편상 1개씩해서 1백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있는 개인방호장비는 우의라든지 방독면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신호봉도 작업을 다시해서 64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구명환도 역시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또한 이 접적지역주민 방독면도 저희가 을지연습 문제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또한 역시 도에서 확보하지말라 해서 1백1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인명구조장비확보인데 이것은 저희가 5사단하고 협조를 봤습니다.예를들어서 우리군 한탄강이라든지 기타유원지에서 혹시 고립되는 인원이 있으면 우리가 항공기요청을 하게되면 인명구조를 해줄수있느냐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보니까 항공기는 협조해주되 인명구조낭이 5사단에 없다, 그래서 2개만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2개를 올렸습니다만 예산편성산 1개밖에 확보를 못해서 1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이는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5사단에다 관리전환을 시킬것입니다.다음은 민방위장비확보인데 무전기도 당초에 저희가 5대를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2대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지금 도비가 자꾸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쌍안경도 4개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1개로 해서 18만원이 삭감됐습니다.또한 사다리도 저희가 2백20만원에 확보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기통신공구, 이건 하나의 셋트입니다.이것도 1개리에 하나씩 확보를 해야되는데 지금 47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그래서 나중에 또 47개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다음 손전등도 역시 87개로 되어있었는데 2개가 늘었습니다.그래서 3천원씩해서 6천원이 늘었습니다.전자메가폰은 직장대를 중심으로 해서 5개를 확보해서 18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개인방호장비는 이건 기술지원대에 해당이 됩니다.그래서 2만원씩 해서 12개, 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로프도 역시 6개를 확보, 인명구조대겁니다.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산소소생기도 1개를 확보해서 전곡의료원에 우선 비치하는걸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수방화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직장중대에 업무보조요원인데 이것도 기본급이 1천원씩 인상이 됐기때문에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다음은 227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입니다.이것은 신서면에 있는 소방차기사 2명하고 왕징, 백학에 있는 소방차기사가 야간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하룻저녁에 9,446원씩해서 7개월분 6백89만6천원이 도에서 내시가 됐기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급양비입니다.비상근무자 급식비인데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76만8천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이것도 26만8천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다음은 24시간 근무자 급식도 역시 4백4만원이데 지금 처음에 계상할적에 다른 명목으로 내려와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화재출동비가 이번에 새로 생긴건데 이건 한번 화재출동하는데 소방기사들한테 해당이 되는겁니다.2천원씩해서 1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차량유지비가 3대가 있습니다.신서면에 1대, 왕징, 백학에 소방차가 있는데 도비내시가 변경되어 32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또한 방호활동비라고 해서 이것도 소방차기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신서에 2명, 왕징, 백학에 1명씩해서 한달에 7만원씩 6개월분 1백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입니다.저희가 당초에는 4회로 5,800원씩 계상됐는데 이번에 4월 1일부터 8,300원씩 6회로 변경이 그러니까 횟수는 2회가 늘고 금액은 5,800원에서 8,300원으로 늘었습니다.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5,8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다음 전곡시장 소화전설치 삭감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도에서 내시된거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내시된데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남소방차고신축에 따른 전기설치비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군남소방차고신축에 따른 전기설치비 50만원 계상을 했고, 또한 상수도설치비 80만원, 급수탑설치비 6백만원해서 새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백의리 소방차고 전기설치비 50만원, 상수도설치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이것은 백학의용소방대차고를 9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당시에 레미콘대금을 회사로부터 청구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다시 조달청을 통해서 청구서가 우리한테 왔기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2백95만4천원을 우리가 지급을 해주질 않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우리가 갖다쓴거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회사에다 주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소방차고신축입니다.미산, 장남에 소방차고신축인데 1동에 5천5백20만원을 하는걸로 그래서 전부 1억1천40만원, 이것은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5천4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평당 2백만원씩 잡아서 27평짜리를 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5천5백20만원이 소요됩니다.군남소방차고 시설부대비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당초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4백만원씩 하는데 설계비가 3월 1일날 17만5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그전에는 7만원정도 됐었는데 배가 인상이 됐기때문에 다시 3백만원을 이번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실제로는 군남소방차고만 27평 설계를 하게되면 4백72만5천원이 서야되는데 남는게 2백27만5천원이 남습니다.이것은 측량비라든지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에게 여비를 주느라고 2백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미산, 장남소방차고 신축부대비도 역시 1천3백1만4천원인데 아까 말씀드린것이 평당 17만5천원씩 계상하게 되면 9백45만원이 나옵니다.3백56만4천원이 남는데 이는 측량비라든지 공사감독관의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다음은 231페이지 밑에 대형소화기 구입입니다.이것도 전곡재래시장과 연천시장에 소화기를 구입할려고 당초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내시된대로 계상이 안됐기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미산, 장남에 소방차구입을 대당 4천2백만원씩해서 2대를 구입하는걸로 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이상 민방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소방업무가 지금 도업무로 이관이 됐지요?

네.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도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군비부담을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 광역화라고 해서 '92년도에 업무가 도로 넘어갔는데 도에서 모든사업을 전액 우리에게 위임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소방차고지, 소방차 이런것은 다 지원을 받습니다만 소방차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라 이런 조건을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연천에는 예산도 없고, 빈약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어느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사정을 해가지고 간신히 미산, 장남 2개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원래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로 6천만원, 1동에 6천만원 세우라는것을 1억2천만원을 도에서 확보해와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어렵고 그래서 제가 50%만, 그러면 50%만 도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50%는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지원을 해줍시다 이렇게 절충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요구하실때 어떤 서류로 요구하신것이 있습니까?

서류로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네.그래서 요구할때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50%는 군비부담을 하고 소방차가 2대가 있으면 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기사는 군에서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사들은 군에서 채용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방차 2대가 오지않습니까?그러면 기사가 있어야될게 아닙니까?기사도 군에서 확보하는걸로 했습니다.

인건비도 군에서 지급을 하고.

인건비는 도에서 나옵니다.사람만 확보하면 됩니다.

더 노력하셨으면 더 따올수도 있었을텐데.

지금 말씀대로 제가 백방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마저 확보를 끌어와야되는데 힘이 닿지못했습니다.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해본 결과, 당초에 올릴때도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절충을 많이 해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50%를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중에 2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남소방차고 그리고 미산, 장남이 있습니다만 그 설명중에 감독공무원 여비라는 말씀을 해서 플러스시켜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러시는데 감독공무원하면 우리 관내 공무원을 말하는겁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 공무원을 말합니다.소방차고를 하게되면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럼 94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관내여비, 국내여비, 해외여비해서 예산세우는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이게 복합적으로 세우는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현재 공무원한테, 제가 자세한건 모르지만 공무원한테 여비주는건 저희가 한달에 5만원씩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에 출장가고 그럴때에는 별도로 기획실에다 우리가 도에 출장간다 해서 거기서 여비를 타서갑니다.그외에 이런 공사감독여비는 별도로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다더 세밀하게 할려면 그런 사항을 집어넣어줘야 저희가 보기가 좋겠는데요.

시설부대비로요?

아니, 감독공무원여비 시설부대비내에 감독공무원의 여비해서 나가야만이 좋지않냐하는 얘기지요?구두를 설명하시는데 말씀중에 그러한 사항이 들어갔다라고 하는것은 본예산을 다룰때에 분명히 저희가 국내여비니 해외여비를 세워준 사항인데 여기에 여비사항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할때에는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지출합니다.

알았습니다.

요즘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이겠지만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 마찰이 어디든지 심한 모양인데, 앞으로 군남, 왕징, 미산, 백학, 장남도 거의 아마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주 완전히 없어지는지 또 예를 들어서 동두천소방서가 계속 그렇게 유지한다면 그쪽으로 아주 인수를 해서 일원화시켜야 되지, 지역주민들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또 미산, 왕징에 소방차 2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저희는 의용소방대업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왜그러냐면 우리 연천군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천, 전곡, 청산에 의용소방대 업무를 동두천소방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려고하면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그런것을 찾기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연천소방서에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저희가 도에 회의갈때도 소방본부장한테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됩니다.그래서 의용소방대업무는 군에서 전담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아예 소방업무를 소방서에서 하든지 해야지 최소한 둘이 업무하기가 어렵다 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소방법이 약간개정이 됐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업무만큼은 시장, 군수가 직접관리하는걸로 그렇게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위에다가 자꾸 현실에 맞도록, 법개정이 되도록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될것 같아요, 일원화가 되도록.

그리고 미산, 왕징에는 자동차 차고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류가 틀리는 겁니까?지금 현재 있는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왜 2대를 더 구입하는거지요?

아니, 미산면하고 장남에요 이게 오타입니다.

아, 미산하고 장남....

장남인데 왕징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왕징에 현재 있는데 다시 1대를 더 구입하는줄 알고 그랬지요.

아닙니다.미산 1대하고 장남 1대를 더....

이게 사실 이것도 소방서도 의용소방대가 아니라하면 동두천소방서나 중앙에서 직접 한다고하면 이게 소방차같은것은 그냥 권역별로 묶어서 대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될텐데 이게사실 우리도 보면 군남, 왕징, 미산, 백학, 장남에 있지, 청산 따로, 신서 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자동차 1대가지고 불이 난다고하면 전부다가긴 가지만 효율적으로 무슨 장비를, 사다리차가 온다든지 물탱크차가 온다든지 이것은 한군데다 집중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줘야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권역별로 나눠져서 아주 효율성이 없는것 같아요?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지역별로 문제가 되더라도 바꿔줘야 될것같아요.

지금 박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와서 계속 군수님한테 건의하는것은 앞으로 소방관서가 개설할걸로 봐서 지금 부지확보를 계속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가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빨리4-500평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되면 그 청사는 어떻 게하든지 제가 동두천소방서라든지 도에 쫓아다니면서 청사만큼은 여기서 짓도록 할테니까 부지만 확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소방차고가 적어서 연천같은데도 소방차가 2대인데 1대를 보관할곳이 없어서 소방차를 뺏어요.그런 상태입니다.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 연천소방파출소로 승격이 되기로 되어있습니다.그렇게되면 연천소방파출소에서 군남하고 신서를 담당합니다.그렇게되면 전곡에서 현재는 연천, 청산, 군남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않습니까?그런데 이렇게되면 전곡에서는 군남 일부, 청산하고 우리 연천에서는 신서하고 군남일부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그렇게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왕징하고 미산, 장남, 백학 여기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제로 차가지고 활용을 해야되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도 백학소방차를 교체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교체를 해야됩니다.왜냐하면 그게 81년도에 나온 차기때문에 고장이 나면 부품을 저희가 쓸수없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 꼭 확보하는걸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제동생네 전곡사료가게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바로 옆인데 다 태워버렸는데, 가서 다 태운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유가 뭐냐, 물탱크 하나에다 싣고와서 그것가지고 뿌리고 그만이예요.바로 옆인데도, 세상에 소방서가 바로 옆인데 물이 없어서 집을 다태우다니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그래서 할수없이 농협연천군지부에 소방호스를 끌어다 그걸로 껐다구요.소방서 있으나마나다 그런 얘기예요.그래서 이것은 어디든지 물탱크차가 가면 예비차라도 있어서 1대가 끄면 다음 차라도 갖다 다시 연결해서 쓸수있는 무슨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어야지 아니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건물을 전소시켜서 몽땅 다 태우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있으나마나한 소방서다 그런 얘기예요.이건 그렇지않도록 앞으로도 정말 연천군이 전체를 다 묶어서 연천지역, 전곡지역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형화추세로 가야지 지금 조그만 물 두어바께스나 들어가는 그런 차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차량을 확보한다고 그래도 보관을 못합니다.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천에도 2대가 있는데 소방차를 끌어오니까 결국 차량 1대를 도로 소방서에서 가져갔어요.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형차로 해야지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부지를 확보하는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확보하는걸로 저희가 계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전의 노력을 해주셔서 도와주십시오.그래야 저희가 그일을 합니다.그러면 청사를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질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항상 우리 연천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지도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1994년도 농촌지도소사업 본예산은 국비 4천만원, 도비 1억1천4백만원, 군비 4억1천9백만원, 총 5억2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득작목개발과 농민 실교육을 위해서 4천9백83만4천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160페이지입니다.농민교육용 비디오테이프 1백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5백30만원, 163페이지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 2백만원, 164페이지 천마주개발 1백만원, 배, 포도병재배 2백50만원, 조직배양순화온실설치비 3천9백만원, 167페이지 율무요리개발연구비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존경하는 위원들 여러분께 본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40여명의 농촌지도사들은 혼연일체가 되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4페이지 천마주개발하고 조직배양순화온실설치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 나와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천마주개발하고 조직배양순화온실 말씀이십니까?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연천군에 와보니까 천마재배가 연천군에 특산물로 내놓아도 될정도로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제가 전임지에서 천마재배가 약 600평밖에 안되는데 삼곶리를 위주로 해서 한 8,000평 재배를 해서 그곳을 연천군에 특산품으로 천마술을 담궈서 팔게되면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지않느냐, 병에다 천마를 넣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조직배양 순화온실은 저희가 조직배양실에 현재 고정난하고 합해서 한 1,000개까지 있습니다.작년 11월부터 넣어서 대개 그것을 조직배양실에서 한 3개월 길러서 순화온실에 넣어서 약 2개월동안 길러가지고 농가에 분양을 해주는데 벌써 그것이 작년 12월에 들어가서 여태 지금 자란것인데 더이상 양분이 없어서 자라지 못합니다.그래서 순화온실을 만들어서 거기다 1개월 빨리 내보내야 상품화가 됩니다.또 앞으로 저희가 신서면에 백합단지에 카시브랑카같은거 1구에 2,400원씩 간다고합니다.그것을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많이 육성을 해서 농민에게 분양을 하고 또 병에 걸리지않는 그러한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에게 공급을 해주면 농가에 도움이 되므로 순화온실은 금년도에 꼭 설치가 돼야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천마주개발같은 문제도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있는 문제고 또 지금 말씀하신 조직배양순화온실같은 화훼단지 같은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도록 잘 조치해서 농민에게 획기적인 도움이 될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우수4-H회원 해외연수 보상금으로 48만원이 있는데 어디로 연수를 얼마나 가시는지 이 액수가지고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하단에 농축산물가격동향판 제작 50만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167페이지에 율무요리개발연구 재료비해서 50만원이 있습니다.이 50만원가지고 어떤 연구개발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우수4-H회원 해외연수비 48만원은 진흥원에서 지원금이 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저희군에서 48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사실 4-H 연합회장 김상열회장이, 죄송합니다만 오늘 떠났습니다.그래서 10일부터 14일까지 가게되었습니다.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농축산물 가격동향판 제작은 저희 농민들의 유통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소 유통정보실하고 각읍면의 농민상담소에다가 우리 연천군에서 농민이 많이 재배를 하고있는 14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동향을 기록을 해가지고 또 그걸 비교해서 농민들이 수시로 볼수있도록 하고 그리고 율무요리개발 재료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계속 노력을 많이해서 그 자체로 한 10여회 했고, 4월 29일 관내 각 기관장님들하고 유지분들 모시고 율무국수 시식회를 했고, 또 5월 29일은 또 100여분을 모시고 시식회를 하였으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되겠고, 첨가제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50만원가지고 연구개발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율무의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사실은 재료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에는 이거보다 더 올리신거 아닙니까?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제 욕심같아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100만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163페이지, 재료비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하고 첨단축산과학 지도장비 운영재료비에 백두프로킷트과 1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잘모르고 있거든요.이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비인데 최근 들어서 세균검사용 혈액제, 조기진료가축시약, 유방염진단용 항생제, 시험관 플라스틱 이런것을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소장님,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162페이지 농축산물가격동향판 제작해서 50만원을 하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수 있습니까?어떠한 방법으로 농민이 보고 그때그때 농축산물의 가격을 빨리 알수있는 각종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뭐가 있어야되는데 현재 이 사항에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연천군에서 농민중에서 가장재배하고 있는 쌀, 배추, 무, 고추, 오이, 참외, 대파, 느타리버섯, 한우에 암소, 숫소, 송아지 암소, 숫소등 이렇게해서 14가지 품목을 해가지고 3개년동안에 가격동향을 표시해놓은 겁니다.그래서 언제봐도 가격변동이 있다는거, 현재 가격이 얼마인것을 표시한겁니다.그래서 농민들이 그걸보고 가격동향판을 보고서 언제 가격이 떨어지는지 언제 또 올라가고 있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운하입니다.'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비정규직 보수분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취사인부임,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등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일당 14,300원에서 15,300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자동차보험료 이것은 보건의료사업용 봉고승합차 보험료입니다.다음 관서당경비는 예산절약측에서 5% 절약된 내용입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다음은 차량선박비는 1차 보건의료써비스용 차량유지비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109페이지, 국내여비는 읍면 보건지소 직원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예산편성지침에 의거 5만원씩 주던것을 7만원씩 주는 것입니다.다음은 임상연구비는 주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고 의료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원장, 진료부장, 의사 15명, 약사 1명으로서 연구비는 한과제당 1백50만원 이하이며 당초에 5천8백80만원이며 총 1억3천5백만원인데 8천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대한민국현형법령집은 진료부 비치용이 되겠습니다.프린트기는 당초 보건교육계에 환등기들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환등기와 교체해서 살려고 합니다.다음 시설비에 신서지소 상수도보수공사는 93년도 감사지적 사항으로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110페이지 백학지소의 방수공사도 한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백학지소의 지붕누수로 인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피복비는 읍면 보건지소요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유니폼을 지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다음은 재료비에 당뇨검사스틱, 빈혈검사스틱은 가족보건사업으로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여기에 따른 검사재료비이며, 다음은 112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진료부에 방송시설증축 및 보수를 하기위해 견적을 뽑아보았는데 70만원이 소요됩니다.다음 재료비, 보험료청구 일용인부임 또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청소일용인부임은 영세민 또는 무의탁환자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인부를 활용할까 합니다.다음 시설비는 의료원증축을 91년 5월부터 92년 6월까지 한바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밑에 관급자재 레미콘에 대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본의료원에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미지급하였습니다.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효소측정기, 이것은 AIDS검사, 암검사, 바이러스검사를 할수있는 장비가 되겠고, 혈액검사장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고, 온수보일러교체는 진료부에 교체하는 것이며, 휠체어는 응급실, 수술실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임상연구비가 8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지요?그런데 임상연구를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습니까?나타나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작년에 1억3천만원을 썼는데 효과본것, 실적, 자료로 나타난게 있으면 한번....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인사가 늦었습니다.진료부장 양병국이라고 합니다.1월 7일 발령을 받고 왔는데 제가 방문할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계시지않아 이런 자리에서 뵙게되어 죄송합니다.임상연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작년도 저희 임상연구비로서 1억1천1백만원에 단독과제, 공동과제등 37건이 제출되었습니다.논문들중에서 현재 가시적으로 들어난것은 이중에 3편이 대학병원의 학회지에 실린것이 저희의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이겠습니다.특히 전임 이종구원장님이 쓰신 연천군지역에 대한 만성병관리에 대한 논문은 경기도전체의 만성병관리에 대한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제도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발병원인 치료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도 할수있어야 되고, 또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그런데 지금 이돈 가지면 한분한테 매월 얼마씩 가는겁니까?

매월 전문의사의 경우 7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병실과 응급실 당직의사한테 45만원, 그리고 건강관리실에 있는 일반의사에게 30만원, 약사에게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란에 의료원 3층증축 관급자재비해서 3백77만8천원이 올라왔는데 언제 어느 회사에서 얼마큼 양을 받은 사항입니까.

레미콘수량이 120㎥이고 고합건설이 되겠습니다.

고합?언제쯤입니까.

해당 준공일이 91년 9월입니다.

91년이요?그러면 회사에서 왜 독촉을 안했지요, 여태까지.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진료부에서 사용하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전체에 법령집이 진료부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10페이지에 보면 백학지소 방수공사해서 3백만원이 있고, 신서지소도 마찬가지로 2백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이것이 의료원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공사한지가 얼마 안지났는데 공사를 해야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주시고, 다음 112페이지에 방송시설증축 및 보수 7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건에 대하여는 진료부는 원무계, 관리계, 검사계, 간호계가 있는데 보건사업과하고 거리가 멀기때문에 법령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서지소의 상수도공사하고 백학지소의 방수공사는 각지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보수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진료부의 방송시설은 2년전에 설치를 했습니다.그래서 방송시설이 노후화되어 단가계약을 받아본 결과 부족분이 생겨서 7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이 청소구역에 포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및 비용이 약 9천5백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7명에 대하여 확인해본 결과 현재 거기 청소에 종사하지않는걸로 여러분이 파악이 되었는데 그러한 의미로 볼때 실제로 그 회사에서는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는 7명 증가된 인원말고 기존에 현행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대행업을 할 수 있기때문에 가상의 인물을 우리 군청에 통보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7명에 대한 9천5백여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조치해줄 경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3년도 12월말까지는 대행구역과 공동주택에 포함을 해서 그네들이 3천원내지 4천원정도에 징수납부를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그런데 94년도 1월 1일자로 공동주택을 별도관리하면서 총 2,674가구에 인구가 7,585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공동주택에 인원을 분석해본 결과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585명 1일 배출량이 1.86㎏ 나누기 1일 수거량 2,000㎏를 산출을 해보게되면 9.9명이 나와서 7명으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그런데 그 대상자를 일흥산업에서 썼다고 하시는데 계획서상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의 대행구역 편입으로써 그 사업비는 추경을 통해서 적정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수급지급 판단하고 계획상에 나와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그러나 7명으로서 9천5백48만4천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1.86㎏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실수 있는지요?

예,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일 배출량이 1.86㎏로 나와있습니다.

지침서상에 나와있는 것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보게되면 청소대행업에 계약을 맺고 그 인원을 안가지고도 그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3년 12월 30일 그 이전에도 공동주택과 특별청소구역에 청소대행업을 모두다 대행업체에서 해결을 했던 사항입니다.따라서 실제로 공동주택이 대형 배출업소가 아닌 단일가구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래도 실제로 청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기존에 인원가지고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런 가상인원을 등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7명을 신규로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아직 고용을 하지 않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그러나 당초에 공동주택에 별도 관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계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