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현입니다. 제2차 본 회의까지 의원님들의 의안 처리에 대한 노고와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방침, 추가경정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배경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정부의 UR대책 발표 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면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과 부담, 금년도 정부노임 단가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7월부터 지급되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등 필수경비의 시급한 조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경상경비의 확보, 그리고 신임군수님의 실과소, 읍면 순시와 업무보고 시 건의된 주민건의 사업비, 어려운 노인과 군민 지원대책비를 최대한 반영한 "치유행정" "현장행정" "생활행정" 해결 등을 조기 구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편성방침은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무리한 세입추계를 지양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용도지정 세외수입 등 확정된 금액만 계상하고 무리한 세입추계는 지양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변경 내시액과 전라남도 1회 추경결과 신규사업 등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고 법정교부세는 확정 내시액으로 증액 계상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조치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 미부담액과 일부 일용 인부임 단가조정액, 대민활동비 등 필수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경상경비를 최소한으로 내실 있게 조정 반영하였으며 주민생화 환경개선 사업비 등 "치유행정" "현장행정" "생활행정"관련 경비를 중점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 총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이 673억1,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는 47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자체수입이 74억2,500만원, 24억3,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 의존수입에서 384억100만원으로써 1억8천9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입합계와 예산총액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 지방채, 보조금 수입 등 가감한 결과, 사업수입이 1억1,700만원이 감액되어 82억4,800만원, 사업 외 수입이 13억800만원 증액되어 65억1,500만원, 지방채 4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45억1,000만원, 보조금 5억9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1,900만원 합계 214억9,200만원으로써 2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재원분석은 총 규모 5,282백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118백만 원 국·도비 반환금 잡수입 등 용도지정 세외수입 178백만 원, 법정교부세가 1,798백만 원으로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3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양여금 1,114백만원, 지방세 74백만원,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법정필수적경비 390백만원으로써 일용일부임 단가인상분 추가계상, 대민활동비 일선 공무원 해외 시찰 여비,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의원일비 등 필수경비로 158백만원이 포함되어 3억9천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1,743백만원, 경상경비 1,112백만원으로써 도서관 난방시설, 비품, 도시구입비 등, 행정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비, 보상금 출연금 등 기타 경상사업비가 381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비가 2,037백만원으로써 주민불편 개선사업비 및 위생처리장 설치 주민숙원사업, 고문화박물관 건립 및 유림회관 신축, 청사환경정비, 도시계획정비, 상수도사업, 전출금 특별교부세 사업 3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배경 방침과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94년도 T입 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93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4,430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 '93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별첨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0,000천만원으로 한다. 8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합계가 458억2,568만6천원으로써 26억2,76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지방세가 74백만원으로써 40억74백만원 세외수입이 23억64백여만원이 증액되어 33억5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7억98백만원이 증가되어 226억7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이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7억이 감액되어 45억3백만원, 보조금은 9억8백만원이 감액되어 112억23백만원으로써 24.5%입니다. 세출내용은 성질별 분류사항에서 인건비가 101억12백만원으로써 22% 9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가 71억원으로써 10억4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 52억4천만원으로써 이번에 6어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212억2천만원으로써 4억3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세출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 46%입니다. 보전 재원은 78백만원 변동 없습니다. 내부거래 2억29백만원 증액되어 15억93백만원입니다. 기타 1억78백만원 예비비는 4억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7억이 증액되어 62억17백만원, 주택사업이 3억31백만원이 감액되어 84억25백만원, 의료보호사업이 25만4천원이 증액되어 17억1,737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에 5백만원 증액되어 47억1천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2천만원 증액되어 1억27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1억37백만원 증액되어 7억48백만원, 공영개발사업이 5억13백만원 증액되어 37억84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14억92백만원으로 21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초 예산액과 1회 추경예산액을 장·관별로 표기하였습니다. 내용은 특위과정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절차가 있겠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는 부속서류입니다. 29페이지는 이번 1회 추경안에 요구된 사항 중에서 1천만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이 조서는 작년 예산에서 이월해서 재 계상된 사업과 군비만 재원으로 한 사업들입니다. 총94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특위과정에서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일괄해서 조서 작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한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과 제114조 국가 시책의 구현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심층고려 해서 편성 요구된 예산입니다. 심의특위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시고 또는 관련 실과 소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 요구안이 전액 반영되도록 깊은 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제1회 영암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사유입니다. 1)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74,260천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364,585천원의 세입이 증액, 지방교부세가 1,798,000천원, 보조금 국비 1,073,923천원이 삭감되고, 도비 129,15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합계에 있어서는 2,627,686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1,764,829천원, 주택사업에 있어서 331,81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 254천원이, 새마을소득사업 5,000천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20,000천원, 농공단지조성 137,286천원, 공영개발사업 513,872천원이 각각 증감이 되었습니다. 세입 합계는 2,109,4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 합계는 4,737,1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자부담액 1,743,000천원, 법정 필수적 경비 390,000천원, 경상경비 1,112,000천원, 투자비 2,037,000천원, 기타소규모사업 604,000천원, 추가세입금 4,738,000천원으로 국·도비 미 부담금과 당초 미계상되었던 사업비를 계상하고자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의 세입총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58백만원, 특별회계 214억92백만원, 계 673억1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1)법정 필수적 경비 390,000천원·대민활동비 67,000천원·최일선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 30,000천원·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의원일비 등 필수경비 158,000천원 2)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1,743,000천원 3)경상경비 1,112,000천원·도서관 난방시설 비품, 도서구입비 등 124,000천원·행정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비 144,000천원·보상금 163,000천원·출연금등 기타 경상사업비 681,000천원 4)투자비 2,037,000천원·주민불편개선 사업비 100,000천원·위생처리장 설치 주민숙원사업 200.000천원·고문화 박물관 건립 및 유림회관 신축 300,000천원·청사환경정비(본청, 읍·면)130,000천원·도시계획정비 205,000천원·상수도 사업전출금 198,000·특별교부세 사업(월평교 접속도로, 소규모 도로포장)3000,000천원·기타 소규모 사업 604,000천원 나.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다.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라.명시이월에서 영암읍사무소 청사 증축공사 외 9건 2,003,718천원 마.사고이월에서 창고 신축공사 연기 외 15건 3,349,768천원 3.제안 이유로써 세입면에서 지방세 74,260천원, 세외수입 2,354,585천원이 증액에 대하여 납세자 과중한 부담이 우려되며, · 목표액의 완징을 못할 시 예산의 결손이 생길까 염려됨으로 최대한노력을 하여 세입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세출면에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고심한 흔적이 역역히 보이나, ·영암무등파크 아파트 쓰레기 분리 수거용기 구입비 6,000천원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구입비 9,500천원 ·도로공원 시설물 관리 인부임 1,007천원 ·롯데월드 농산물 직판장 운영비 79,948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98,150천원 ·천황사 집단시설지구 상수도 전기요금 450천원 등이 있음 ·무등 아파트 분리수거용기는 사용자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가 시설을 함이 타당할 것이며,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구입을 군비로 하여야 하는지, 도로공원은 당초 시설당시 사용자가 관리 운영토록 규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 롯데월드는 영암군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여야 하는지 한번 고려하여 보아야겠으며, '94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1,2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차입금의 추가로 410,000천원을 차입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도 금번 추경에 상수도 특별회계로 198,150천원의 전출금을 꼭 하여야 하는지 한번쯤 연구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며, 천황사가 집단 시설지구 상수도 전기요금은 얼마돼지 않지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되며 야영장의 전기요금이라면 국립공원 내의 시설이므로 국립공원에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94년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영암의 자랑스런 월출산과 왕인박사 유적지, 선사지 등 관광 PR을 할 수 있는 홍보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 아쉬움은 시범문화원 시설 35,000천원, 일반농기계 공급 177,330천원, 과수생산유통지원 109,600천원 등 768,000천운의 미 부담 상태로 편성은 약간 아쉬운 점으로 생각되나 현 시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산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의와 의사진행을 위하여 특위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특위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 목적은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로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취지에서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위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 김영양 의원, 위원에 조자종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계획은 오늘 오후 2시부터 6월15일까지 3일 동안 실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겠으며 6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 동안에는 최종 계수조정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18일 제4차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의 기간 중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특위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