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7일 손병관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서 6월 8일 제3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 7일 김진호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손병관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94년 6월 1일 광양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4년 6월 9일 '94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상수도사업소장 이강배입니다. '94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광양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요금 수준은 그동안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하여 '92년말 기준으로 평균 판매 단가 304원보다 무려 100원이나 싼 204원에 공급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 확장 등으로 인해 갚아야 할 부채가 '93년말 현재 46억원에 이르고 있고 상수도 사업의 경영 적자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적으로 경영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된 급수 재원 확보, 그리고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연차적 현실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4.7%를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표 2의 상수도 요금을 '92년 대비 14.7% 인상코자 합니다. 톤당 평균 가격이 217원에서 249원으로 통당 32원의 요금이 인상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 계획은 가정용이 13.9%, 영업 1종 15.8%, 영업2종 15.2%, 욕탕1종 15.6%, 공공용이 15.3% 인상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군 수도 급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요금 별표 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2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기히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억2천만원의 부채를 2008년까지 상환해야 할 것이고 연간 7억원 내지 8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와 자립과 현실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연차별 계획에 따른 톤당 32원의 인상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양읍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양군이 너무 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은 특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톤당 주암호에서 45원, 하루에 660만원의 물을 광양읍에 공급받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주암댐에서 오는 물이 하루에 약 125,000톤

12,883톤입니다.

12,883톤이죠. 거기에다가 우산리 정수장이 있어요.

예.

우산리 정수장이 약 6,500톤 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2,500톤에 대한 원수대 45원은 지금 안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군에서, 그렇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양군은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싸니 싸니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현의원입니다. 광양이 지금 동광양시하고 나누어진 뒤에 여러 가지, 동광양시는 자리가 잡히고 광양군은 아직 쇠퇴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모든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럴때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수도세를 올리면은 다른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더 어려운데 더 어려움을 보태주는 그런 현상이 와서 저는 이번에는 수도세를 인상을 보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도시과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도시계장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광양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광양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87년 6월 27일 건설부 훈령으로 조례 제정토록 지시되어 '89년 7월 11일 광양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그간 활용 되어오다 '93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10개 용도 지역이 5개 용도 지역으로 조정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폐지를 '94년 4월 4일 건설부로부터 지시되어 '94년 4월 11일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준칙 폐기 지시가 도로부터 통보되어 '94년 4월 26일 조례안 폐지에 따른 자체 입법 예고를 거쳐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의거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도 취락지역이 준도시지역 취락 지구의 개발에 포함할 사항 등을 직접 지정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기존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양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UR타결에 따른 농촌 대책 사업비, 지역 경제 활성화 경비 등 필수 경비 확보 및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을 목표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 재원을 전액 계상하고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한 무리한 세입 계상을 지양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정부 노임단가 확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확보하고 경상비인 일반운영비 5%를 절감하여 UR 대책 사업비에 재투자하였으며, 낭비적 예산이 추가 계상되어 절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 경비와 신규요인이 발생된 부문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면,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5,839백만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인 2,575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제2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제시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4조 1994년도 지방채 발생 한도액은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에 1,000백만원이 되겠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994년도 예산총액은 85,839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6%인 3,00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47,916백만원으로 당초보다 7.7%인 3,40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25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00백만원, 종합토지세 50백만원, 담배소비세 100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37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경영수입 1,137백만원과 징수교부금 212백만원과 이월금 1,019백만원, '95년 개교 예정인 "한려산업대"편입 군유지 매각대 1,501백만원이며, 기타 잡수입 184백만원, 사용료 수수료수입 20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공단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69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읍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특별교수세 30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92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1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0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에서 99백만원, 도비 보조금에서 405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 예산 편성시 보조사업 가 내시에 의거 예산편성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에서 38건, 도비 보조 사업에서 43건의 사업비가 증감,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47,916백만원으로 당초보다 7.7%인 3,40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138백만원, 체육우수 선수 보수 10백만원, 골재채취 직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액 8백만원을 추가계상하여 15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정부의 경상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12개 세목에 대하여 5%인 158백만원을 점검 계상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6급 이하 직원 대민 활동비가 57백만원,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135백만원, 하천골재 채취 장비 임차료 156백만원, 일반폐기물처리장 입지 비교조사 비용이 10백만원, 군민편익을 위한 현장민원실 운영비 22백만원,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격포장제 개발 구입비 39백만원 등 86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전 경비는 보상금, 출연금, 배상금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민간 등에 이전하는 경비로서 국제화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포재단 설립 출연금 10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과 국민연금 부담금에 49백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12백만원, 가정복지사업비 40백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75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58백만원, 폭풍설해 피해복구비 198백만원, 밤축제 행사 경비 30백만원 등 6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투자사업지로서 2,172백만원을 계상하여 추경 규모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예회관 건립비 383백만원,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중 정보시스템 설치 30백만원, 본청, 읍면사무소 자동경보기 설치비 42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25백만원, 면 복지회관 건립비 100백만원, 다압면 주민숙원 사업비 165백만원, 청정수 개발 관련 사업비 93백만원, 농업용수 관련 사업비 208백만원, 망덕선 도로 포장사업비 50백만원, 옥곡 묵백 진입로 개설사업비 80백만원, 광양 군부대 앞 육교 설치비 159백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270백만원, 1군 1명품 육성사업비 200백만원 등 계속사업 마무리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지방채 상환금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자치단체내 회계간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수질관리 개선사업을 위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백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금 20백만원, 노인 복지기금 적립금 25백만원 등 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 예비비에서 717백만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93년 국도비 사용잔액 171백만원을 계상 54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용을 살펴서 말씀 드리면은 의회비 22백만원, 일반행정비 1,37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576백만원, 산업경제비 1,066백만원, 지역개발비 348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544백만원, 민방위비가 2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4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는 37,923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1%인 40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백만원, 도비 보조금 87백만원이 증가 142백만원이 증액되어 "수질관리 대책사업비"에 투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는 대불금 회수 수입 및 보조금 사용잔액 1백만원이 증액이 반환금에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146백만원이 증액되어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에서 수어천 폐천부지 매각수입은 총 6,51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96백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고, '93년말 '94년 당초 예산 편성, 심의 확정과정 중 폐천부지 1,039백만원이 매각 수입됨에 따라 96백만원의 과다 계상액의 1,039백만원을 포함 1,135백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39백만원을 계상, 세입은69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수어천 폐천부지 매립공사비가 2,181백만원이나 2,70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519백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예비비 4백만원과 추가사업비 515백만원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서 부족액 696백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특별회게 감액 계가 407백만원인데 지방공단조성이 696백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예.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계하면은 407백만원이 맞습니다.

손병관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군수가 승인 요청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 심의에 앞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심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0조 및 광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8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주진현의원, 간사는 손병관의원, 위원은 김진호, 남기호, 허형만, 조광래, 김종규, 배타관의원 등 6인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4년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한 군정질문을 전개하여, 집행부의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이나 설명을 통하여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3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전개되는 '94년 6월 22일 1일간 광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