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9건으로 기획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상공위원회로부터 수원∼천안간복복선전철조기착공건의안 1건, 건설위원회로부터 안양석산비탈면조경복구및평탄정리촉구건의안 등 2건, 그리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를 마친 시·군통합추진에따른의회의견수렴의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접수 사항으로 6월 10일 송탄시 모곡동 이택기 외 25인이 한양석 의원님 소개로 제출한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준거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한양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94년 5월 16일 본 도청의 직제개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에 의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부분 개정하여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시·군통합추진에따른의회의견수렴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곽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통합추진에따른의회의견수렴의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준용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동조례 제19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연간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동조례 제26조의2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전 연가일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22조에 의거 공무원이 승진 전직시험에 응할시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례 제23조에 의한 특별휴가에 있어서 본인의 형제, 자매 및 백숙 부모의 경조사뿐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백숙 부모의 경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일수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 및 복지관련 사무와 주민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 등을 북부출장소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임사무의 내용으로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획과 시행 등을 관할 권한에 관한 사무와 지방과의 독자사실확인서 발급 등 미수복지구 관련 주민에 대한 사무, 민원담당관실의 영사기사 면허증 교부에 관한 사무 등 5건, 문화체육과의 경기도문화재 지역의 장소사용 및 영화촬영 허가사무, 보건과의 마약에 관한 사무 등 4건, 위생과의 조리사 면허증 교부에 관한 사항 등 9건, 가정복지과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축산과의 축산업 등록 및 허가업체 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등 4건, 수산과의 어선건조 및 개조발주허가 사무 등 6건, 상정과의 연쇄화 사업자 지정신청 및 변경신고 등 3건, 노정담당관실의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교통기획과에 도시철도 건설운영 기본계획수립 업무,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 번호표에 관한 사무 등 3건, 지역계획과의 토지 등 수용에 관한 사무, 치수과의 지방 및 준용하천에 관한 사무 등 4건 및 도로과의 지방도 접도구역에 관한 사무외 4건 등 123종으로써 모두 현지성 업무의 위임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및통합시명칭에관한도의회의견수렴의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 및 통합시의 명칭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7조와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시·군통합 추진경위와 이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군통합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1994년 3월 16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 제7조를 개정, 역사적인 동질성을 갖거나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동두천시, 양주군을 비롯한 5개 권역의 8개 시·군을 통합 추진 권유대상지역으로 선정, 통합추진배경과 당위성 홍보를 위하여 반상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94년 5월 3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찬성지역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 찬·반 여부와 통합시의 명칭에 대해 당해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금시의회에서는 통합여부에 대하여 남양주군의 와부, 화도읍과 진건, 수동, 조안면 등 5개 읍·면과의 통합을 찬성하나 지역여건이 부합되지 않는 진접읍과 별내, 퇴계원이 포함된 군 전체와의 통합을 반대하였고, 통합시의 명칭에 대하여는 남양주군 전체와의 통합을 반대하므로 논의대상이 되지 않으나, 5개 읍·면과의 통합을 전제로 할 때 통합시의 명칭은 미금시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남양주의회에서는 통합여부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고도의 산업정보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통합을 찬성하였고, 통합시의 명칭에 대하여는 미금시의 모체가 남양주군이고 남양주군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남양주시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경기도지사는 94년 6월 2일 시명칭 의견에 따른 도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 및 부의장, 당해 지역 도의원, 주민 등 각각 7명씩 참석하여 통합시의 명칭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미금시에서는 통합원칙에는 찬성하나, 통합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재조사의 문제제기로 통합시의 명칭에 대한 의견개진이 없었고, 남양주군에서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충효사상을 근본으로 할 때 통합시의 명칭은 남양주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미금시와 모체가 남양주군인 점과 양주라는 지명이 고려시대부터 불려진 오랜 역사성을 감안할 때 남양주시의 명칭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군 통합추진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서 송부를 요청하였으며, 미금시와 남양주군 통합에 관련하여 94년 6월 8일 미금시 금곡동 680-20 윤세용외 3,754인의 연명으로 당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남양주군의 와부읍·화도읍, 진건면·수동면·조안면 등 5개 읍면은 미금시와 생활권이 거의 같으나 나머지 진접읍, 퇴계원면·별내면 등 3개 읍면은 생활권이 같은 구리시를 버리고 생활권역이 다른 미금시와 통합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합리성, 지역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므로 남양주군 8개 읍면과 미금시를 통합하려면 미금시민의 의견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남양주군 전 지역과 통합을 반대하므로 당초의 정부안대로 남양주군 5개 읍면과 통합만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시·군 통합추진경위를 보고 받고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의원님들은 금번 시·군 통합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으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을 반대했으나, 94년 5월 3일과 5월 12일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두 지역의 통합을 찬성하였고, 미금시와 남양주군은 역사적인 동질성을 가지며 생활권이 같다는 이유로 출석의원의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였으며, 또한 통합시의 새명칭에 대하여는 두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남양주시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시·군통합추진에따른의회의견수렴의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은 없으시고 토론신청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