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회 제2차 본회의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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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그때 실시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조남호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남호

조남호구청장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29회 임시회에서 열분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훌륭하신 말씀과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반성과 각오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든지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미숙으로 인해서 어떠한 착오가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반성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40만 주민들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29회 임시회의에서 김용재의원께서 양재시민의 숲에 대한 관리권 이양 문제, 정봉균의원께서 음악감상실 설치의건, 이호혁의원께서 단란주점을 지번 중심에서 지역중심 고지로 바꾸었으면 하는 그러한 지적건, 도인수의원께서 공직자의 의식전환 건을 비롯해서 토목공사 발주지연에 대한 사항, 여름철 하수도 준설기 등 여름철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들 또한 청계산 주차장 시설계획에 따라서 본청과의 여러가지 의견차이로 인해서 근린광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문점 지적 그리고 청소관련 종합시설과 폐수배출업소 단속 등 맑은 물 맑은 공기 환경보전 대책 건 그리고 천승수의원께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도로시설개선에 관한 건 그리고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 정신의식과 또 민방위체제에 대한 염려에 대한 우리의 준비에 대한 건 그리고 유원규의원께서 한남인터체인지와 고속도로에 연결된 부체도로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사항 김양자의원께서 공무원 인력진단 건을 비롯해서 서초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인터체인지 건설과 지하, 지상 최대에 관한 건 허명화의원께서 구민회관과 구청사에 대한 관리권 이양문제, 공해대책 건, 또한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 실시에 관한 건 등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김옥자의원께서 우면동 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가 한 1,000여동이 들어옴에 따른 제반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 등 그리고 정순임의원께서 수방대책과 아울러서 의회직원 임용에 따른 추천제도의 예에 관한 건 등 30여개 항목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양재시민의 숲의 관리권에 관한 이양 문제를 비롯해서 주요한 몇가지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세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저희 구의 소유권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소유권을 시유재산으로 전환할 것을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관리권의 이양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양재시민의 숲이 당초 서초지역의 구획정리 사업을 비롯해서 서초구민의 안락한 하나의 공원시설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이 시설이 훌륭하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공원 등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맡기면서 서초구민 외에 서울시 전시민을 상대하는 이러한 시민의 숲의 예산부담을 과연 자치구에 맡길 수 있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공원관리사무소를 지난번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시민의 숲을 예산부담 등 여러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본청에서 맡는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관리권이 지금 본청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다만,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의 재산소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가 시시각각으로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구의 대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도발징후가 농후해 짐에 따라서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수십년간 저희가 준비해 왔던 전쟁발발시의 사태대책의 충무 계획의 즉각 시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대비 함으로써 각종 전쟁 발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의 안전보장과 원활한 군사수행을 위해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저희 지금 구청에서 전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 물자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비상용 생활필수품을 지금 가구별로 15일 내지 1개월의 양곡 간이비상식량 예를 들어서 미싯가루라든지 라면 등 3월분 이상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료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재 전부 도시가스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석유버너라든가 풍로, 이런 것 부탄가스 등을 지금 준비하도록 저희가 대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신고라든가 급수 여러가지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라디오 확보 등 이런 제반 생활필수품을 저희 구에서는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주민들께서 또 사재기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러한 우리의 완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용 비상용품을 비롯해서 화생방전에 대비한 여러가지 물자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독면과 각종 화학전에 쓰여지는 보호의 또는 비닐우의라든지 방독장갑, 고무장갑, 장화 등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아시는 시민들께서 여유가 있으시면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공동대비 사항으로 비상대피 시설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 응급 복구물자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일 오후 2시에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 훈련을 대 실시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항이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도 준비하지 않고 너무 느리게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 각자 평소에 간직한 여러가지 비상식량과 약품으로 비상시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만 갖추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지역에서 걱정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25일 하순경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 수방대책에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5개의 빗물펌프장과 14개의 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초하루부터 9월 30일까지 이 수방대책에 대한 비상근무 계획을 짜가지고 빗물펌프장에 대한 시설보강과 점검 시운전 등을 한 바 있고 하천 제방 정비를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시설물 정비 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상반기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방인력과 장비에 있어서는 수방인력은 총 저희가 수방반이 3개반으로 1,300여명 재해대책본부가 8개반으로 100여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 지역에 대형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장 63개소와 도로 시설물 5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눈앞에 닥친 것이 양재2동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박스공사를 6월말까지 1차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토목 단란주점 지번중심 고시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 동안에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단란주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할 때 지번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지번 중심으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단란주점이 성행이 됐을 때에 지역중심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전환됐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 일대가 전부 단란주점으로 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지역에서 지금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인터체인지와 지하차도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착공됨으로 해서 서울 전체 지역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서울시 본청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수교에 대한 인터체인지 공사는 내년으로 미루는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검토와 조정으로 공사가 수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제반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려야 하겠습니다만 이상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케이스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