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학섭 의원 발언
홍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원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오늘 제7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서 저희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좀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대변화에 적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기결정과 또 의원발의로 들어온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려고 합니다. 시종 관심을 가지시고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본 위원회가 혼연이 되도록 협조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제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정완립 의원외 9인 발의)
11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의원
존경하는 홍사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중에서도 특히 오늘 운영위원회에 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또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의 아홉 분의 위원님이 발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미비되거나 비효율적인 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문제들은 보완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특히 예산심사를 다룰 적에 있어서 특히 교육청예산은 현재 5단계를 거치는 예산심사제도가 있기에 이런 것은 능률을 추구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률, 조례, 회의규칙 등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안이 된다면 교육위원들께서 심의를 한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중에 위원회설치조례 중 그 내용에다 단서 조항을 주어서 교육청의 예산심의는 소관 위원회가 한다든지 아니면 소관 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규정으로 해서 한 단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3년여동안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예산을 5단계 심사를 해 왔던 그런 과정이,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잘못되어지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본 의원이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다면 아마 조례개정안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예산을 전체 의원님들이 달아 주시는 것도 교육행정 전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점을 생략하고자 해서 본예산 소위 말하는 당초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또 추경예산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같이 제출될 때는 그대로 예결특위를 거치도록 하되 다만 교육청분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본 예산심의는 어떤 한 기능을 약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잘 아니까 특히 추경예산이라 하면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대부분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신설학교라든지 어디에 얼마 써라, 얼마 써라 하고 다 지정을 해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만큼은 해야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문화교육위원회를 소관 사항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소위 예결특위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경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이유를 유인물대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안과 달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교육위원회의 심의는 예비심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이의 조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아 해결하여야 하나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타 상임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과 본질적으로 다른 단일 안건인 점을 감안할 때 소관 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고유성과 안건심사 기능의 독립성, 대등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도 볼 것 같으면 도청에는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각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심사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린 고유성과 안건심사기능 독립성, 대등성을 인정을 해서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과는 달리 사전 심사를 특별히 해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부터 또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서 할 때도 분리심사가 아닌 통합심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말씀드렸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회기를 달리하여 제출하여 의회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의하게 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개정안의 미비된 점이 있다고 수정 보완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의 아홉 분이 발의한 규칙중개정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운영위원회 선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정완립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잠깐 제가 회의 내용 때문에 협의할 것이 있어서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대행해도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과 달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교육위원회의 심의는 예비심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이의조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아 해결하여야 하나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타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과 본질적으로 다른 단일 안건인 점을 감안할 때 소관 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고유성과 안건심사 기능의 독립성, 대등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2. 주요골자 -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회기를 달리하여 제출되어 의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의하게 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68조제5항)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의 의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규칙이란 지방의회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제정권은 지방의회의 자율권 중의 하나이며 회의규칙의 성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이라고 보아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입법인 자치법규로서의 규칙과 비교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회의규칙의 자주적 성격을 인정하여 자치법규와는 구별되는 지방의회 고유의 자주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의회 고유의 자주법인 회의규칙과 일반규칙과의 차이점을 잠시 설명올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도 회의규칙은 법령의 하위개념으로 조례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규칙은 조례의 하위의 효력을 발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효력과 대인적 효력면에서도 회의규칙은 의회내부 즉 지방의회의원, 사무직원 기타 방청인, 증인, 감정인 등 회의장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규칙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절차도 회의규칙은 의원 5분의1 또는 10인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의결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은 방침결정후에 자체규칙안 심사를 하고 내무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하며 다시 자치단체장이 결재해서 공포하는 순서로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항과 "나"항을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의규칙의 법적 성질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조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성격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의 심의의결 절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위원회 및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관련 법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의제1항제2호에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법 제47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법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교육비특별회계를 시·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따로 경리하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은 도지사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결산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을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과정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행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심의절차를 보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본회의 의결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 교육위원회 본회의 의결, 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도의회 본회의 의결의 5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이 교육위원회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성격과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 중에 말씀드린 관련법규와 법령은 뒤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개정규칙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과 결론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제안이유와 "다"항 분석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으로 인정한다면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또 다시 도의회의 예비심사과정인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심사케 하는 것은 예비심사의 중복실시라는 점에서 또다른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은 그 자체가 일반회계와는 달리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의 단일의안으로 전 위원회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심사하는 일반회계 예비심사과정의 다음 단계로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기능이 실제로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종합심사의 필요한 기능은 이를 문화교육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심사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의 교육비 특별회계 심사는 각각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합심사절차는 실제로 필요치 않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한 가지만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소관 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조정기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관점과 같은 것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란 각 상임위원회가 일반회계를 심사함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세출예산액을 증액하였을 때 이를 세입예산액과 맞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비로 처리한 삭감액을 의회전체의 총의에 의하여 투자우선순위의 사업이나 특별한 시책사업에 증액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그 임무이며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소관 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경우 위원회 중심주의와 소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취지는 물론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케 됩니다. 다음 문제점은 동 개정규칙안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비록 현행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 내부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나 그리고 회의규칙이 그 형식적 효력면에서 조례의 하위효력이 아닌 법령이 하위로 조례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관계법규 상호간에 적용의 우열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내용의 정리와 조정조치는 명백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즉 모든 예산안과 결산심사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자는 개정규칙안이 상호 모순·저촉되기 때문에 의원 상호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정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회계간의 형평성 유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내부심의 절차의 신축적 운용은 의정 활동의 경직성을 감소시키며 교육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의 특정한 심사기능과 내용을 존중하는 한편 다단계 심사에 따른 행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안건의 내부심의 절차는 의회의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울러 개정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의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긍정적으로 평가될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규칙안이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내용에 대한 예외적 규정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개정조항을 제5항으로 이격 설치하기보다는 제3항으로 연속설치함으로써 유사한 유형의 내용끼리 수직적인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서 입법형식상의 순서와 정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과도한 평이성에 치중한 법문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적용대상과의 접근과 이해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정규칙안은 그 시행을 공포절차에 의하도록 했으나 회의규칙은 앞에서 설명올린 "나"항 표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법령이나 일반자치법규와 같이 모든 국민이나 주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공포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규칙이 의결되면 공문으로 시달하여 배부처에 배포하고 도보 등에 공지사항으로 게재하여 의회의 구성원 등에게 배부하면 될 것이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할 것이 아니라 "의결한 날부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일 위원장, 이학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학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으신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송형석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동료에게 질의하게 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안자에게. 예결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도의회에 예결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 정당에도 주고 무소속에도 주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고루 배정을 한다. 이것은 117명 전체의원의 자기 상임위원회의 대표로 나와서 자기 상임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봐도 되죠.
정완립의원
네.
송형석위원
그렇다면 예결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117명을 대표해서 한다고 봐도 되죠? 그런데 이 안건은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 말이야, 117명을 대표해서 거기서 예비심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만 한다면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117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죠.
정완립의원
저는 예결특위가 117명을 대표하는 것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업무만 다를 뿐이지 117명을 대표해서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는 각…….
송형석위원
각 위원회에서 2명씩이나 3명씩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소속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쟁점사항이 있다면 이러 이러한 쟁점사항이 이번에 부각이 됐다, 또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정완립의원
지금 송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예산을 다룰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어떠한 안건이 되든 조그마한 것도 공히 다 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완립의원
당연히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서 예결위원이 그렇게 돼서 구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아무 저기가 없더라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했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은, 그것은 본회의를 좀더 원만히 운영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와서 이것이다 해서 본회의에 상정됐을 적에 그 많은 117명 전체가 예결위원회와 똑같은 회의를 해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미 걸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완립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로서도 제안설명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이나 일반, 특별히 예결위가 구성될 때는 하지만 단독으로 추경만이라도 했을 때는 그 내용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3년동안 해 오면서 지켜 볼 때에 대부분 추경예산안이 교육부에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어디에 얼마 써라" 하고 내려온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검토하는 과정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송형석위원
검토하는 과정이 문교위원회에서 교육청에도 내고 질의응답 받을 것 아닙니까?
정완립의원
네.
송형석위원
아무리 내려온 돈이라도, 그것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묻는다 이 말이야.
정완립의원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서를 내신 소관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송형석위원
소위 상임위원장도 그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 전체를 갖다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사흘을 했다. 질의·응답 사흘동안 한 것을 그대로 발표해 주겠다.
정완립의원
송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똑같은 저도 발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타의 조례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의회에 제출된 안은 의장님이…….
송형석위원
예산과 조례안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말이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이 나오죠. 거기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갖고 본회의에 통과시킵니다. 그때 여러 위원들이 이의가 없으니까 통과된 거예요. 이 예산안은 만약에 모르는 사항 속에서 이의가 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본회의가 엉망이 돼 버려요.
정완립의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규칙에 여러 가지로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염려도 했고 저 역시 똑같은 제가 만일 문교위원이 아니라면 더 할 수 있었는데도 여기 회의규칙에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리고 정 위원님이 5단계 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완립의원
이것 먼저 말씀을 좀 여쭙고 해야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장68조에 보면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회에 예산이 제출될 때에는 도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조항에 보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항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안 만큼은 교육감이라는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예산은 이미 통합 심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비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종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송형석위원
법보다 앞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규칙보다 앞서는 게 있죠? 뭡니까? 관례죠.
정완립의원
관례요?
송형석위원
네.
정완립의원
글쎄요. 규칙이 있으면 규칙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송형석위원
그런데 규칙보다 하여튼 관례입니다. 이미 먼저 이 법이 있었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소관도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관례로 내려 왔어요.
정완립의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형석위원
현재까지.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했다면, 그 법규를 갖고 나온다면 벌써 됐어요. 그러면 교육청소관은 예결특위에서 다루지 말았어야 한다는 사항아닙니까?
정완립의원
아니 여기서 예결특위…….
송형석위원
지금 정완립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규가 제68조지요? 그러니까 도의 관할사항만 하라는…….
정완립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결특위를 하지 말고, 조례에는 예결특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사전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며는 사실은 이대로 한다면 문화교육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필요없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3항에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심사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 아니냐, 물론 특별위원회보다 우선 합니다. 우선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우리 의회의 관례상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문화교육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도 없이, 또 특별위원회에 오며는 그러한 소관 업무를 알아야 예산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여러 방법으로 물었는데요. 현재 문화교육위원회만 해 갖고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적에 117명 다른 위원이 모르는 게 거기에서 엄청난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회의가 상당히 산만해 질 우려성도 있고 원만히 진행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이 좀 있습니까? 문교위원회에서만 해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적에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완립의원
글쎄요. 뭐 그것은 어느 안건이라도 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안이라든지…….
송형석위원
특히 예산에 대해서…….
정완립의원
네, 예산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도내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지 말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토론이 아니고 질의·응답이 엄청 나올 걸로 예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각 상임위원회의 어떤 대표위원들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모르니까 계속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로 방지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완립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문교위원회가 별도의 한 파트가 아니고 어느 교육위원회의 모양 이런 파트가 아니고 똑같이 경기도의회를 대표로 해서 하는 하나의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예결위와의 같은 동등성과 대등성도 저는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정 의원이 하시면 돼요? 그럼 여태까지 하던 관례를, 여태까지 지내오던 관례를 무시하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는 뭡니까?
정완립의원
저는 이 관례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라든지 했던 예산은 또 여기서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예결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예결특위를 구성하지 말고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니 특별예산이 없으니 이것은 문교상임위원회로 해서 이것은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임의규정을 두자는 것이지 이것을 여태까지 했던 관례를 다 무시해 버리고, 또 모든 예산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특별한 경우가 혹시 발생될 적에 이런 걸 임의로 한다며는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 또 예결특위를 추경이라고 무조건 하지 말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사전에 다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 의원님들께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라든지 추경예산이 다 되는데 특히 추경예산안도 배부가 됩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특히 이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사전에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예결특위를 구성을 해서 직접 따지자' 했을 때는 예결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임의규정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번에는 특별한 안이 없고 꼭 해야할 사업들이 돼 있으니 이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본회의에 넘기자, 이러한 것을 하자는 말씀이죠. 지금 전체 예결위를 구성하지 않고 당초예산이든 추경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알아요.
정완립의원
추경도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간단히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의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이해가 안돼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 의원 발의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면 규칙이면 규칙대로 해야 돼요.
정완립의원
규칙대로 했을 적에요, 안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예결특위를 구성하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부드럽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는 찾아보자는 뜻에서 한 얘기입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꾸 그런데 정 의원님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으로 종결짓기로 하고 끝을 맺읍시다.
이학섭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만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정완립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규칙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대단히 경의를 표하고, 또 3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의회운영의 비효율성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문제제기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제안된 규칙안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회의운영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만들고자 하는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또 법리적인 문제, 이런 각도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한 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안하신 정 의원님 보다는 답변을 제가 일문일답으로 기본자료를 물어보려는 거니까 전문위원이 심사보고를 하셨으니 제가 전문위원한테 기본자료를 묻고 싶습니다. 아주 치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규칙안이 개정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중복심사의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거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글쎄요. 그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자이신 정완립 의원께서 설명하셨구요. 제가 볼 때도 역시 그 문제는 중복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렇죠? 중복심사, 예컨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회심사가 병존하고 있다는 현행 법 체계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해도 틀림없지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형만위원
이 중복심사의 문제는 예산 뿐만이 아니고 조례도 똑같은 중복심사가 벌어지고 있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조례의 경우도 교육위원회와 소관 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가 같은 절차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렇게 돼 있죠.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의 현행 법률이 애당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그 교육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별도로 기관구성을 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우선은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이나 예산안이나 주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도의회로 넘기도록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교육자치법에 의하면 기타 예산과 조례와 기타 하나의 사항 말고 교육위원회가 전결로 하는 중요한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많이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행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을 종합적으로 보며는 '교육위원회는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전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례와 예산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이원적으로 돼 있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교육감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와 예산에 관해서 왜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만들었는가,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왜 그런가, 그 입법이유가 왜 그런가?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 현재 교육자치법에는 9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 그리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분담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권리,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과 예산결산 각종 재정에 관한 다른 의결사항은 자체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에서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정말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와 같이 기본시각을 정리해 주시니까 저로서도 얘기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되어 있고 그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것처럼 조례와 예산 기타 부담금에 관한 이 세 가지 항목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중적인 장치를 한 이유는 이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든 행동의 제약이 되든 의무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 의무부담을 어떻게든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만들었다고 봐도 틀림없겠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형만위원
이게 지금 핵심이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따라서 우리 현행법령체계상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하든가 혹은 어떤 행동의 제한을 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나 예산안에 관해서는 의회가 본연의 심사를 해야 되고 교육위원회는 기타 재정부담이나 의무부담을 제외한 순수한 교육의 내용,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분야는 교육위원회가 전적으로 심사한다, 지금 현행 법령체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정형만위원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에게 지금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아까 심사보고 중에 교육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이 예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특례가 지금 시작됐다고 봅니다.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과 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심의 절차인 상임위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와 본회의 절차 중에서 예결특위 정도는 하나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전제는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과 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에서 지금 전개된 겁니다. 그렇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본 것은 절차상의 상이한 걸 사실 강조한 건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 꼭 그 성격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실제로는 그 절차 그러니까 저쪽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다섯 단계로 오는 절차와 지사가 제출한 3단계의 심의절차 그 차이를 얘기한 건데 이면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형만위원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그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다고 봐야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예산안은 어차피 도민의 부담을…….
정형만위원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면에서는 예산의 본질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정형만위원
다만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의 분야에 관해서는 도지사의 일반행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애당초 분리를 해 놓은 것이지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가서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이 어떻게 절차관계 차이때문에 그런 건데 잘못 됐습니다.
정형만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런 번거로움을 계속 무릅쓰고 있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 왜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고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또 똑같은 내용을 같은 다른 시각들에서 보느냐, 이 번거로움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한 이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민의 권이, 의무와 이런 재정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마는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그것을, 말하자면 어떤 책임을 지게 하고 또 의무를 지게 하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형만위원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시각과 저의 견해가 많이 공감이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교육예산이라 할지라도 물론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교육비특별회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교육비특별회계의 구성이. 그러며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이 지난 번에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그건 이따 한 번 자료로 밝혀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사야 된다든가 혹은 교육에 관한 특별주민부담사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이 국가예산말고도 엄연히 있다, 그렇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교육비 지원항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렇죠. 교육비 지원항목이 엄연히 있다 이겁니다. 경기도가 부담에. 따라서 교육비, 경기도가 주민의 세금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는 주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당연히 다른 예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이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맞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렇죠? 다만 현재 이 규칙개정안이 제출된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번거롭다 이겁니다. 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교육감이 그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구속이 돼 갖고 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예결심사를 예결특위를 거쳐서 발생하는 시간의 손실이 있습니까? 예컨대 심의과정에서 긴급히 의결돼야 하는데 예결특위라는 다단계의 일반예산안을 심사하는 것과 똑같이 예결특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교육비특별예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지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회기말일로 예산은 항상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요. 그 회기 중에 활동을 하게 되는 예비심사활동이나 종합심사활동은 별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전혀 구애받지 않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어차피 마지막 날에…….
정형만위원
기한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되죠? 회기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며는 현재 여기에서 중복심사라고 거론이 되는 부분이, 조례도 중복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례안도 그렇고 예산안도 중복심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민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당연히 신중을 기하는 절차로서 이런 것이 나온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리고 예결특위를 거친다고 해서 교육비특별예산이 결국 시간이 지체된다든가 이렇게 볼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렇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시간은 뭐 마지막 날에 하는 거니까…….
정형만위원
문제가 안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복심사의 문제점 혹은 애로라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그러며는 교육감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의회에 출석한다는 데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는 그렇게까지는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 보고내용에는 그 점은 사실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형만위원
저는 이번에 제안된 개정규칙안이 대단히 문제제기를 정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저도 긍정적으로 이 규칙안을 보고자 하는데 이게 우리 의회가 가진 회의 운영의 원칙의 중요한 부분을 예외를 만드는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중히 다뤄야 된다 이런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이학섭위원장대리
저 정형만 위원께서는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일문일답식 말고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형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 말씀을 잘 참작을 해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정안이 만일 결정이 된다며는 교육비예산 중에서도 두 종류 예산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과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차이, 이와 같이 두 종류 예산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는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는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야 되는 안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절박해서 몸부림이라도 쳐서 이 부분은 예결특위 심사를 빼야되겠다 이런 절박한 이유가 있느냐.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제안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만위원
그럼요, 전문위원님.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안이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교육비특별회계 당초 예산하고 일반회계가 동시에 같은 회기에 제출되는 추경예산안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7월에 그런 예산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하나만 들어올 때 그때에 이러한 예비심사절차를 적용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만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따 보충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이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범위를 넓히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이 의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될 때에 예컨대 예산심사를 하게 될 때 말이에요. 교육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하고 다만 이 교육비특별예산 중에서 경기도가 직접 부담하는 예산, 예컨대 이 교육 지원예산이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원예산안만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 예산을 그대로 인용하는 관례가 확립이 된다며는 번거로울 것이 아주 태반이 줄어들텐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부담되지만 서울특별시 경우를…….
정형만위원
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안희인위원
위원장,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으로부터 시간절약을 위해서 의사진행을 간략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형만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현재 위원회 조례예요,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의 우리는 도교육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예외입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 관한 소관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교육비 지원부문을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나머지 정부가 교부한 교육비특별지원금이나 교부금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것을 그대로 존중한다는 내부심사절차를 기술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형만위원
그렇게만 되면 이 중복성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오히려 그게 핵심적인 방안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네, 정형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좀 추가해서 질의하면 안될까요? 예산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주시면서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립의원
네,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기존의 현행제도를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이학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의원
지금 경기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일반회계 특별지원에 대한 전출금은 저희 의회에서 사전에 다 심의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에 우리가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이러한 걸 지은 사실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장학금 문제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의결된 사항을 통보해 주면 저쪽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과 아울러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예산심의 총칙에 보면 목적교부금이라 합니다만 목적교부금을 의회의 사전승인을 가는 걸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해서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선배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려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예결특위나 본회의로 거쳐서 확정된 예산안을 저쪽으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인위원
여태까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자인 정완립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정형만 위원께서 타당성 여부, 또 송형석 위원께서도 타당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법리적인 것은 여태까지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 문제는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의 정완립 의원께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은 앞에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듯이 5단계 과정을 거쳐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결정납니다. 여기 신·구 대비표에서 보여주듯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회기를 달리하여 제출되어 의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하게 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또 부의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많지 않은 예산이 상정될 경우에 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번거롭게 전체 상임위원회를 통한 예결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의미에서 나름대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한 예산을 구태여 예결특위라고 하는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조그마한 추경예산을 다시 다뤄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간소화하는 의미해서 이것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교육위원회의 단독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결특위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작은 부분이 상정되었을 때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 번 마련해 보자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형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으로 잠시 정회 후에 토론으로 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네, 정형만 위원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그럼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에 충분한 의견교환들이 이루어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위원
전윤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개정을 놓고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까지 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에 개정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기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는 방향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로 하여금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전윤상 위원님께서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전윤상 위원님 소위 구성방법에 대해서 제의를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윤상위원
소위 구성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겠습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구성을 해서 추후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2.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자 간담회에서 기이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일정을 개원 3주년이 되는 7월 8일에 개회하는 것으로 해서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개회하고자 합니다. 일정의 검토사항으로는 위원회 해외연수계획이 보사위는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농림·건설위원회는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계획이 되겠고, 내무위는 7월 임시회를 마친 후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원 3주년이 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원3주년 기념식을 하고 1차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며 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후 3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례로 검토를 했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 뒤에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제8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유천형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천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의원
제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출신 유천형 의원입니다. 제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중에 개회되는 제80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는 '9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인씩 총 16인으로 구성하되 정당 소속별 위원수를 민자당 14명, 민주당 1인, 무소속 2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수는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랐고 정당별 위원수는 종전까지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유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이번 예결위원회는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당별 인원은 종전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8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