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사일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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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원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오늘 제7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서 저희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좀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대변화에 적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기결정과 또 의원발의로 들어온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려고 합니다. 시종 관심을 가지시고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본 위원회가 혼연이 되도록 협조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제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정완립 의원외 9인 발의)

11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의원

존경하는 홍사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중에서도 특히 오늘 운영위원회에 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또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의 아홉 분의 위원님이 발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미비되거나 비효율적인 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문제들은 보완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특히 예산심사를 다룰 적에 있어서 특히 교육청예산은 현재 5단계를 거치는 예산심사제도가 있기에 이런 것은 능률을 추구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률, 조례, 회의규칙 등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안이 된다면 교육위원들께서 심의를 한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중에 위원회설치조례 중 그 내용에다 단서 조항을 주어서 교육청의 예산심의는 소관 위원회가 한다든지 아니면 소관 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규정으로 해서 한 단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3년여동안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예산을 5단계 심사를 해 왔던 그런 과정이,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잘못되어지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본 의원이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다면 아마 조례개정안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예산을 전체 의원님들이 달아 주시는 것도 교육행정 전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점을 생략하고자 해서 본예산 소위 말하는 당초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또 추경예산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같이 제출될 때는 그대로 예결특위를 거치도록 하되 다만 교육청분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본 예산심의는 어떤 한 기능을 약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잘 아니까 특히 추경예산이라 하면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대부분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신설학교라든지 어디에 얼마 써라, 얼마 써라 하고 다 지정을 해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만큼은 해야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문화교육위원회를 소관 사항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소위 예결특위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경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이유를 유인물대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안과 달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교육위원회의 심의는 예비심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이의 조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아 해결하여야 하나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타 상임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과 본질적으로 다른 단일 안건인 점을 감안할 때 소관 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고유성과 안건심사 기능의 독립성, 대등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도 볼 것 같으면 도청에는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각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심사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린 고유성과 안건심사기능 독립성, 대등성을 인정을 해서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과는 달리 사전 심사를 특별히 해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부터 또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서 할 때도 분리심사가 아닌 통합심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말씀드렸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회기를 달리하여 제출하여 의회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의하게 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개정안의 미비된 점이 있다고 수정 보완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의 아홉 분이 발의한 규칙중개정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운영위원회 선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정완립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잠깐 제가 회의 내용 때문에 협의할 것이 있어서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대행해도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과 달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교육위원회의 심의는 예비심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이의조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아 해결하여야 하나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타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교육감 소관 예산안과 결산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 결산과 본질적으로 다른 단일 안건인 점을 감안할 때 소관 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고유성과 안건심사 기능의 독립성, 대등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2. 주요골자 -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회기를 달리하여 제출되어 의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의하게 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68조제5항)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의 의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규칙이란 지방의회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제정권은 지방의회의 자율권 중의 하나이며 회의규칙의 성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이라고 보아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입법인 자치법규로서의 규칙과 비교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회의규칙의 자주적 성격을 인정하여 자치법규와는 구별되는 지방의회 고유의 자주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의회 고유의 자주법인 회의규칙과 일반규칙과의 차이점을 잠시 설명올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도 회의규칙은 법령의 하위개념으로 조례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규칙은 조례의 하위의 효력을 발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효력과 대인적 효력면에서도 회의규칙은 의회내부 즉 지방의회의원, 사무직원 기타 방청인, 증인, 감정인 등 회의장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규칙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절차도 회의규칙은 의원 5분의1 또는 10인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의결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은 방침결정후에 자체규칙안 심사를 하고 내무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하며 다시 자치단체장이 결재해서 공포하는 순서로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항과 "나"항을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의규칙의 법적 성질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조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성격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의 심의의결 절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위원회 및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관련 법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의제1항제2호에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법 제47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법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교육비특별회계를 시·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따로 경리하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은 도지사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결산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을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과정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행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심의절차를 보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본회의 의결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 교육위원회 본회의 의결, 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도의회 본회의 의결의 5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이 교육위원회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성격과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 중에 말씀드린 관련법규와 법령은 뒤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개정규칙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과 결론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제안이유와 "다"항 분석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으로 인정한다면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또 다시 도의회의 예비심사과정인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심사케 하는 것은 예비심사의 중복실시라는 점에서 또다른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은 그 자체가 일반회계와는 달리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의 단일의안으로 전 위원회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심사하는 일반회계 예비심사과정의 다음 단계로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기능이 실제로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종합심사의 필요한 기능은 이를 문화교육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심사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의 교육비 특별회계 심사는 각각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합심사절차는 실제로 필요치 않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한 가지만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소관 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조정기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관점과 같은 것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란 각 상임위원회가 일반회계를 심사함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세출예산액을 증액하였을 때 이를 세입예산액과 맞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비로 처리한 삭감액을 의회전체의 총의에 의하여 투자우선순위의 사업이나 특별한 시책사업에 증액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그 임무이며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소관 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경우 위원회 중심주의와 소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취지는 물론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케 됩니다. 다음 문제점은 동 개정규칙안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비록 현행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 내부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나 그리고 회의규칙이 그 형식적 효력면에서 조례의 하위효력이 아닌 법령이 하위로 조례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관계법규 상호간에 적용의 우열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내용의 정리와 조정조치는 명백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즉 모든 예산안과 결산심사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자는 개정규칙안이 상호 모순·저촉되기 때문에 의원 상호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정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회계간의 형평성 유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내부심의 절차의 신축적 운용은 의정 활동의 경직성을 감소시키며 교육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의 특정한 심사기능과 내용을 존중하는 한편 다단계 심사에 따른 행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안건의 내부심의 절차는 의회의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울러 개정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의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긍정적으로 평가될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규칙안이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내용에 대한 예외적 규정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개정조항을 제5항으로 이격 설치하기보다는 제3항으로 연속설치함으로써 유사한 유형의 내용끼리 수직적인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서 입법형식상의 순서와 정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과도한 평이성에 치중한 법문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적용대상과의 접근과 이해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정규칙안은 그 시행을 공포절차에 의하도록 했으나 회의규칙은 앞에서 설명올린 "나"항 표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법령이나 일반자치법규와 같이 모든 국민이나 주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공포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규칙이 의결되면 공문으로 시달하여 배부처에 배포하고 도보 등에 공지사항으로 게재하여 의회의 구성원 등에게 배부하면 될 것이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할 것이 아니라 "의결한 날부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일 위원장, 이학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학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으신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송형석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동료에게 질의하게 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안자에게. 예결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도의회에 예결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 정당에도 주고 무소속에도 주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고루 배정을 한다. 이것은 117명 전체의원의 자기 상임위원회의 대표로 나와서 자기 상임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봐도 되죠.

정완립의원

네.

송형석위원

그렇다면 예결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117명을 대표해서 한다고 봐도 되죠? 그런데 이 안건은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 말이야, 117명을 대표해서 거기서 예비심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만 한다면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117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죠.

정완립의원

저는 예결특위가 117명을 대표하는 것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업무만 다를 뿐이지 117명을 대표해서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는 각…….

송형석위원

각 위원회에서 2명씩이나 3명씩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소속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쟁점사항이 있다면 이러 이러한 쟁점사항이 이번에 부각이 됐다, 또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정완립의원

지금 송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예산을 다룰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어떠한 안건이 되든 조그마한 것도 공히 다 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완립의원

당연히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서 예결위원이 그렇게 돼서 구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아무 저기가 없더라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했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은, 그것은 본회의를 좀더 원만히 운영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와서 이것이다 해서 본회의에 상정됐을 적에 그 많은 117명 전체가 예결위원회와 똑같은 회의를 해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미 걸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완립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로서도 제안설명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이나 일반, 특별히 예결위가 구성될 때는 하지만 단독으로 추경만이라도 했을 때는 그 내용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3년동안 해 오면서 지켜 볼 때에 대부분 추경예산안이 교육부에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어디에 얼마 써라" 하고 내려온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검토하는 과정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송형석위원

검토하는 과정이 문교위원회에서 교육청에도 내고 질의응답 받을 것 아닙니까?

정완립의원

네.

송형석위원

아무리 내려온 돈이라도, 그것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묻는다 이 말이야.

정완립의원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서를 내신 소관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송형석위원

소위 상임위원장도 그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 전체를 갖다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사흘을 했다. 질의·응답 사흘동안 한 것을 그대로 발표해 주겠다.

정완립의원

송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똑같은 저도 발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타의 조례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의회에 제출된 안은 의장님이…….

송형석위원

예산과 조례안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말이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이 나오죠. 거기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갖고 본회의에 통과시킵니다. 그때 여러 위원들이 이의가 없으니까 통과된 거예요. 이 예산안은 만약에 모르는 사항 속에서 이의가 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본회의가 엉망이 돼 버려요.

정완립의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규칙에 여러 가지로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염려도 했고 저 역시 똑같은 제가 만일 문교위원이 아니라면 더 할 수 있었는데도 여기 회의규칙에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리고 정 위원님이 5단계 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완립의원

이것 먼저 말씀을 좀 여쭙고 해야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장68조에 보면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회에 예산이 제출될 때에는 도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조항에 보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항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안 만큼은 교육감이라는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예산은 이미 통합 심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비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종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송형석위원

법보다 앞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규칙보다 앞서는 게 있죠? 뭡니까? 관례죠.

정완립의원

관례요?

송형석위원

네.

정완립의원

글쎄요. 규칙이 있으면 규칙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송형석위원

그런데 규칙보다 하여튼 관례입니다. 이미 먼저 이 법이 있었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소관도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관례로 내려 왔어요.

정완립의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형석위원

현재까지.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했다면, 그 법규를 갖고 나온다면 벌써 됐어요. 그러면 교육청소관은 예결특위에서 다루지 말았어야 한다는 사항아닙니까?

정완립의원

아니 여기서 예결특위…….

송형석위원

지금 정완립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규가 제68조지요? 그러니까 도의 관할사항만 하라는…….

정완립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결특위를 하지 말고, 조례에는 예결특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사전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며는 사실은 이대로 한다면 문화교육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필요없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3항에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심사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 아니냐, 물론 특별위원회보다 우선 합니다. 우선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우리 의회의 관례상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문화교육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도 없이, 또 특별위원회에 오며는 그러한 소관 업무를 알아야 예산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여러 방법으로 물었는데요. 현재 문화교육위원회만 해 갖고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적에 117명 다른 위원이 모르는 게 거기에서 엄청난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회의가 상당히 산만해 질 우려성도 있고 원만히 진행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이 좀 있습니까? 문교위원회에서만 해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적에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완립의원

글쎄요. 뭐 그것은 어느 안건이라도 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안이라든지…….

송형석위원

특히 예산에 대해서…….

정완립의원

네, 예산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도내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지 말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토론이 아니고 질의·응답이 엄청 나올 걸로 예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각 상임위원회의 어떤 대표위원들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모르니까 계속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로 방지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완립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문교위원회가 별도의 한 파트가 아니고 어느 교육위원회의 모양 이런 파트가 아니고 똑같이 경기도의회를 대표로 해서 하는 하나의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예결위와의 같은 동등성과 대등성도 저는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정 의원이 하시면 돼요? 그럼 여태까지 하던 관례를, 여태까지 지내오던 관례를 무시하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는 뭡니까?

정완립의원

저는 이 관례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라든지 했던 예산은 또 여기서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예결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예결특위를 구성하지 말고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니 특별예산이 없으니 이것은 문교상임위원회로 해서 이것은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임의규정을 두자는 것이지 이것을 여태까지 했던 관례를 다 무시해 버리고, 또 모든 예산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특별한 경우가 혹시 발생될 적에 이런 걸 임의로 한다며는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 또 예결특위를 추경이라고 무조건 하지 말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사전에 다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 의원님들께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라든지 추경예산이 다 되는데 특히 추경예산안도 배부가 됩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특히 이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사전에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예결특위를 구성을 해서 직접 따지자' 했을 때는 예결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임의규정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번에는 특별한 안이 없고 꼭 해야할 사업들이 돼 있으니 이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본회의에 넘기자, 이러한 것을 하자는 말씀이죠. 지금 전체 예결위를 구성하지 않고 당초예산이든 추경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알아요.

정완립의원

추경도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학섭위원장대리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간단히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의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이해가 안돼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 의원 발의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면 규칙이면 규칙대로 해야 돼요.

정완립의원

규칙대로 했을 적에요, 안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예결특위를 구성하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부드럽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는 찾아보자는 뜻에서 한 얘기입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꾸 그런데 정 의원님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으로 종결짓기로 하고 끝을 맺읍시다.

이학섭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