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배병섭 의원 발언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 분 중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병섭
배병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충분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 진행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9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특별회계 액수가 얼마 증가되었다구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계1억 4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이거 잘못된 것 확인 안 하셨어요. 10억 469만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 예, 잘못되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맞아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위원님들, 특별회계 비교증감이 정오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400만원이 아니고 10억 469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211쪽 보상금입니다. 영세민 집단 지역 노인위안 행사 지원해 가지고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왜 감액된 거예요?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은 영세민 집단 아파트가 삼천동하고 월평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월 달에 경로잔치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전 선거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작년까지는 그대로 정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사전선거법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3 특수활동비인데 이번에 470만원을 추가 요구했네요. 그런데 1994년도 본 예산에 최초 요구한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당초에 요구했던 것이 다 안 서고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당초 1994년도 본 예산에 최초 1993년 대비 9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실지 거기에서 270만원이 삭감되고 630만원만 승인을 해 준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최초 1994년도 특수활동비를 1020만원을 요구했었다구요. 1994년도 본 예산에 102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실지 의회승인이 된 것을 750만원 승인해 줬다구요. 그랬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270만원이 삭감된 것에요. 1994년도 본 예산에서 270만원을 삭감한 거에요. 삭감심의를 해 줬는데 지금 추경에서 470만원을 특수 활동비를 추가 요구한다면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194년도 본 예산 작년 12월 예산 심의할 때 270만원을 삭감 결의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200만원 더 프러스해서 470만원을 추가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과 부분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실과 부분에 있는데,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결의를 했다구요. 그런데 삭감된 내역보다도 오히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추가 요구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1994년도 예산 심의 당시 삭감한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게 비단 사회과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한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요. 의원들 백날 삭감하고 절감해서 쓰자고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올려와서 또 해달라고, 그러면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또 요구했다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의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등신만 앉아 있는 거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 운영비에서 양곡 교환 쿠폰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면 저소득 주민들이 그 쿠폰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가서 교환하는 거죠? 쌀하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그 쿠폰만 가지고 가서 제시하면 집에까지 양곡상에서 갖다 줍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집에까지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수수료입니까? 운반수수료가!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본인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배달을 해준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면 이 지정은 각 동마다 양곡상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데다 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양곡상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에다만 저희가 하면 조합에서 전부......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조합원들한테 지정을 해준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수활동비 관계가 왜 이렇게 좀 증액이 됐느냐면 5개구 것을 알아 봤더니 저희 구보다 그래도 타 구가 더 많습니다. 450만원을 더 프러스를 시켜도!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는데, 당초에 1994년도 본 예산 예결심의 당시에 특수활동비를 일괄적으로 한 10% 내지 20%를 삭감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 절감과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 구청장이 본 회의에서 동의를 해서 본 예산이 통과 된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회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전년도 삭감한 금액 이상으로 배가해서 추가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 담당관들이 어떻게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으로 우리가 소모성 경비는 좀 절약해서 쓰자고 해 가지고 지난 12월에 우리 1994년도 특수 활동비는 이렇게 이렇게 쓰자고 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삭감의결동의를 했을 때 집행기관인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돼서 그 이상으로 추경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도 예산 편성을 했다면 예산 편성자들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무시하는 거죠. 맨날 삭감하고 절감하자고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면 다시 또 올려 놓고, 사실은 말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활동비나 이런 것 하는 추경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 불요불급하게 필수적으로 꼭 요구되는 예산이 있을 때 그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추경의 목적이! 사회과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부서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두고 싶은 거라구요. 특판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의원들이 삭감 결의하고 절감하자고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 복지과 소관인데 가정 복지과장님이 연수관계로 사회 산업국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혁순입니다.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까요? 노인 돕기 보상금에서 충·효·예 교실 운영비를 당초 본 예산에다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본 예산 당시에는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면 이제서 지시가 온 겁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지시도 있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17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금회 추경에 요구된 것 같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충·효·예 교실 운영하고 강사 보상 본 예산에 하나는 빠졌고, 하나는 200만원 지금 추경을 2개 동사무소가 늘었다고 해서 200만원을 늘렸는데 처음부터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하던 사업이고 강사 보상금을 20만원씩 매년 줬었는데 2개 동사무소가 늘었는데, 어떻게 200만원이 늘어났어요. 40만원만 늘어나면 되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당초는 그것이 12개소만 계상했고 그것이 17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200만원이 아마 요구된 것 같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금년도에 동사무소 다섯 개가 늘어났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충·효·예 교실이 당초에는 12개소만 계상했던 것이 5개소가 더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 계상한 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리고 청소년 복지 출연금해서 청소년 자립 기금 조성이 1993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994년도에 올라온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1989년도에서 1993년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변경이 돼서 1989년부터 1995년까지 7개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출연금 부담금이 계상된 겁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 자료 있습니까? 7개년으로 늘어난 근거 자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것은 잠시 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제출해 주시구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민간이전부분, 시비 730만원하고 서 있는데, 기정 예산에도 많은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공부방에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가장동에 1개소만 있었는데 도마 2동에 1개소가 증가 됐습니다. 장소는 도마 2동 새마을 금고가 되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시 의원이 하는 도마 2동 새마을 금고 말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현장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도마 2동 새마을 금고 장소에다가 1개소 증한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하는 내용은 뭐에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청소년 영세민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구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야간에 독서실을 하는데 시설 운영비로써는 전기료라든가 난방비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자원 봉사자한테 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니까 불우 청소년들한테 재료비라든지 지원도 해 주고 강사 수당까지 포함된 부분입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강사 수당은 없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라든지 교통비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강사는 독서실 식으로 운영한다구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야간 공부방 운영하는 거죠.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이것을 365일 운영합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또 다른 위원님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
219쪽 3131 가정복지 노인복지 보상금입니다. 1994년도에 1억 6347만 2000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런데 657만 3000원이 감됐는데, 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것이 90세 이상 장수 노인 생신축하 하려고 당초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또는 경로당 기물 구입비라고 해서 600만원을 세웠었는데,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감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1994년도 본 예산입니다. 본 예산에도 1542만원 감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전년 대비! 그랬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또 657만3000원이 감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감해서 편성이 되는 것은 당초 예산 요구 시 이것은 허구적으로 그냥 실현가능하지 않는 예산을 무조건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이게 전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던 것이 90세 이상 장수 노인 생신축하도 140만원을 투자해서 한 번 시행하고 나서 상반기 정초에 했다가 그 뒤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 하면 안 된다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 해서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당 관계관이 업무를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 설정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을 무작정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전년대비 1542만이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또 6백 얼마면 2천 몇 백 만원이 아니냐 이거에요. 이런 예산을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요 사업 부분으로 사업복지 부분으로도 돌려줘서 다른 부분에서 활용을 하면 그 만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계획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밑에 2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 복지 훈련 및 영농훈련(목정정)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죠. 당초에 시행이 불가능한 것을 예산에다 왜 편성하느냐 그 얘기죠. 사업 설정을 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222페이지 보상금 관계는 당초 예산에 실무자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서 과목을 잘못했기 때문데 이것은 감해 가지고 그 밑에 민간 이전으로 해야 합당한 것을 보상금으로 이렇게 잘못 예산을 세워서 감해 가지고서 목 정정히는 내용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시행착오를 자꾸 가져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국장님! 이 목 변경이나 장·관·항이 바뀌려면 물론 추경 때 승인 신청을 받아야죠?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하다 못해 여기 보상금하고 민간이전하고 목 변경하는데도 이렇게 추경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 복지 시설비에 본 예산에 어린이집 시온 보육원하고 서대전 어린이집에 조합 놀이대를 만든다고 3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집행을 지금 도시 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추경 요구한 내용입니까?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목 변경을 해도 의회 승인을 받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런데 장·관·항·관이 바뀌는 사항을 어떻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동 복지 가정 복지과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 개발과로 넘겨줘 갖고 그 예산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구요. 아마 그렇게 바꾸어서 할 적에는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한 뒤에 아마 집행해야 되는 것 같은데.....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아니, 사회산업국장님이 본 예산에 세워있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다 넘겨 주시면서도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아마 저 오기 전에 넘어간 모양인데......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오시고 난 다음에 넘어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시고 할 수가 있습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들었지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사회 산업국 소관 예산 중에서 가정 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을 도시국 소관 사업예산으로 전용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사무가 이관됐는지 어떤지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길웅
이길웅위원
도시국장님, 그런 것 있으십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시설비 일부가 가정 복지과에서 어린이 공원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 과목에서......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니까요. 하다 못해 목이 변경돼도 의회심의를 요구하면서 관이 바뀐 사항을 어떻게 심의조차 안하고 내부 결재로 돌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바는 예산 소관과에 선 것도 성질에 따라서 그 관에서 집행을 않고 타과에서 그러한 사무 여러 가지 창피한 사항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 과목 정정을 하고 보상금 아동 복지 관계는 애초에 예산 성립 당시에 실무자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는 것이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섰다고 해서 꼭 해당부서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행정과목으로는 우리한테 심의 안하고도 사후 보고도 할 수가 있어도 행정과목은 변경을 해 갖고 집행부에서 하지만 입법 과목을 자꾸 넣으면서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집행했다고 해서 과목을 바꾸고 관항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관에 있는 것은 집행부서만 바꾸었다 뿐이지 이것하고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는 의원들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질책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배워가자는 의미도 됩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형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목 예를 들어서 입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행정과목이라고 일컫고 하는 것은 세항, 세세항, 목을 행정과목이라고 하는데 행정과목 내에 목간 내용이 전용, 집행은 집행기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임시 조정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할 수 있으나 장이나 관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해서 집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적한 부분이 지금 가정 복지과 313 부분에서 도시국 어디에요?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공원관리 3311로 바뀝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3311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장, 항입니다. 31하면 관, 항이고 313하면 항, 목입니다. 그리고 1이 있어야 세세항, 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301관, 항 부분이 33부분으로 전용돼서 집행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전용해서 집행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를 질의하는 거에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이 부분은 차 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의 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 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보존 및 청소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까요. 청소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봉투 제작있죠. 시비보조가 있고 구비로 하는 게 있는데 분류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처음 당초에는 저희가 구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것은 국시비가 좀 보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부 충당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2662만2000원을 받아온 겁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1995년도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봉투를 제작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본 예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본 예산으로 한 당시에는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계획이 정부로부터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수수료 시범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금년 4월 1일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내년 분 3개월 분만 미리 세워놓은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좀 의심스로운 부분이 뭐냐면 자원재활용품 수집 판매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장려금,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품을 모집해 갖고 팔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런데 그것 같고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 자원 재활용품 수집, 판매 운영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 자원 재생 공사부터 하던 업무를 우리가 금년 4월1일부터 인수를 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나 단독 주택지에서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류 같은 것은 저희가 수집을 했다가 판매를 한 뒤에 한 1주일 정도 후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즉각 바로 그 자리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판매 대금을 우리가 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먼저 주고 나중에 팔아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장려금은 뭡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장려금 관계는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쓰레기를 좀 감량화시키기 위해서 종이류 같은 경우는 판매대금의 20%씩을 지금 현재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보상 근거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보상근거는 없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니까 키로 당 20원씩 지원해 줄 보상근거가 있느냐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 같은데는 50%까지 지급되는 데가 있고, 지방 자치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작년에는 10%씩 주던 것을 종이, 병류에 한해서 금년도에는 20%, 그 다음에 기타는 5%까지 해서 옷 가지 같은 것, 철근 같은 것, 프라스틱 같은 것 50%까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좀 열악한 재정에 5700만원씩...... 5800만원 거기다 또 공중전화 카드도 주고 그러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공중 전화 카드를 주는 것은 각 동에 설치돼 있는 사업 성질이 좀 다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같은 차원 아니에요. 재활용품을 위해서 모든 돈이 이중 삼중으로 상당한 부분이, 이번에 또 차량도 두 대 구입요구가 들어와 있고 한데 열악한 재정에 이렇게 재활용품을 물론 앞으로는 환경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리라 생각되지만 너무 과당 출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끝으로 한 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어떤 설비요?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소각로 시설비요. 시범 소각로 설치장소 정지 공사비! 233페이지 소각로 시설도 아니고 장소 정지비를 이렇게 많이......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가 발생량 중에서 1일 쓰레기 소각 대상량이 음식 쓰레기 같은 것이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일 한 38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매립만 할게 아니라 소각하는 방법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소각로가 완전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저희한테 무상증여를 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하다는 업체한테 무상증여를 받아서 저희가 기초 말하자면 기계량은 전부 그 사람들이 전부 설치를 해 줍니다만, 저희가 기초 공사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돈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면 산출기초 이름을 바꾸어야 되요. 기계 시설하는 무슨...... 여기는 글자 그대로 정지 공사비에요. 이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기계를 놓는데 부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산출 기초 이름을 바꾸라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오늘 오후까지 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 정지비 갖고서는 이것을 세울 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환경 보호과에서 간이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44만원이 도시개발과나 동에서 간이 화장실을 구입하면 200만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나죠?
저희가 지금 현재 간이 화장실 10개 구입 요청을 낸 것은 최근에 저희 관내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때 행사시에 저희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이동배치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행사용으로 한 열 개 정도는 확보는 해 놔서 기동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냐 해서 한 것이고 또 이 화장실은 종류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니까요. 환경보호과 44만원짜리는 수시로 이동시키는 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한 자리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사 때만 이동시켜 갖고 나중에 수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관하는 겁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보관해 놔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보관 장소를 하나 선정해야 겠죠!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땅 사갖고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은데다 설치를 해야겠죠.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왜 그러냐면 도마 1동 같은데 유등천변 있잖아요. 두 개를 요구해 왔는데, 그런 것을 동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나 하천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동에서 요구한 부분이 200만원씩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여섯 개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씩 요구가 됐는데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어떤 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에요. 간이 화장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것도 차이가 나고요. 처리 방식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면 환경보호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가장 적합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설치하는 유형을 달리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중 화장실 관계는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중 화장실 내년 말까지 신축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는 금년 6월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어서 올 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부서별로 도시개발과라든지, 가정 복지과라든지, 유원지 같은데는 동에서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렇게 관리부서가 산재가 되면 나중에 정화조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 갖고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넘기는 식으로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어떤 곳이든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해야지만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총괄관리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거기 예산에 각 부서별로 서 있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어떤 데는 정화조 청소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돼 갖고 질의하는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을 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위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 위생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하고 워크 스테이션하고 프린터 사주는 부분인데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 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독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199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245쪽에 301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농산물 규격 출하박스 사업지원해서 600원씩 7만 매를 해 가지고 42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7만 매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이 7만 매는 저희가 동하고 농협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소요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농협에다 통보하면 저희가 40%는 구비를 지원하고 60%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40%를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60%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본인 부담이 60%이기 때문에 60%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낙주
강낙주위원
무엇을 만드는 거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주로 품목이 많습니다. 오이같은 것이라든지 상추라든지 박스입니다. 규격박스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전부가 600원짜리는 아니지 않겠어요? 800원짜리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7만개를 만든다 그 말씀이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과장님! 기정예산에서 국시비로 지원해준 부분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지원된 사업이 모자라서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시비하고 연계된 사업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 5만 4200매가 당초 예산에 국시비 포함해서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3월 5일날 농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출하박스를 좀 더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필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16만 2000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66만 매인데 작년에 출하된 것도 13만 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 매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7만 매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600원짜리가?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600원짜리가 아니라 단위는 600원짜리도 있고 700원짜리도 있고 박스 종류마다 다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니까요. 본 예산에 550원인데, 단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에서 40%를 지원해 주면 168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4200만원 올려놨어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1680만원만 지원하면 되는데 저희가 계산하면서 100분의 40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러면 1680만원만 지원하면 되는 거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런데 사회건설 위원회에서는 3200만원을 삭감해 갖고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됐어야지 될텐데 더 깍자는 얘기했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설명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호박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연중 출하가 안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3개 농협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연중출하가 가능하답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렇죠. 시설 자금이라면 연중 출하가 가능하겠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 경제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병섭
배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배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께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금년도 본 예산이 20억 578만 6000원이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된 예산액은 3억 3508만 2000원으로써 16.7%의 증가를 보여 총 예산액 23억 408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안) 증감요인으로는 공원 관리가 2억 7782만 1000원, 산림보호 관리가 5496만 5000원, 도시개발관리가 1160만 8000원 도시경관관리인 광고물 관리가 614만 5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녹지 관리가 1545만 7000원을 감 계상하여 도합 3억 3508만 2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과목별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기히 설명된 도시 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간사
공원관리 비정규직 보수해서 환경관리 요원 네 명을 증원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간사
언제 했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증원이 안됐죠. 예산 결정이 되야 증원이 되죠.
김형식간사
그러면 7월은 뭡니까? 7개월 동안 급여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7개월로 봤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때 당시가 계산을 12월 달까지 해보니까 7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가 4월인가 5월에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때 7개월로 계산이 돼서 이 사항이 7개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조정해야 되겠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조정이 좀 돼도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리고 어린이 공원 화장실 위치 6개소 좀 알려주세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6개소는 도마 제3어린이 공원하고 가장 제2어린이 공원, 괴정동 제1어린이 공원, 제3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리고 내원사는 나중에 들어온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내원사는 지금 현재 내원사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적어 가지고 하나를 증설하는 겁니다.
김형식간사
여기다 7개소라고 안 넣고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왜냐면 어린이 공원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어린이 공원하고 내원사 근린 공원하고는 구분을 해서......
김형식간사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년도에 둔산 나태지 꽃길 조성하는데 1000만원을 반납한 겁니까, 사업을 안한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을 안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1000만원이 둔산나대지 꽃길 조성으로 예산이 선 것이 과목이 시설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이번에 일반비로 돌리는 사항이 됩니다.
김형식간사
일반 운영비로 돌리는 것이라구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러면 차폐식수하고 수벽하고 같은 의미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차폐식수라니요?
김형식간사
차폐식수전지 등 관리가 있고 수벽관리가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수벽은 저희도로변에 나무 심은 것 있죠? 그것을 저희가 수벽이라고 하구요.
김형식간사
그것은 차폐식수라고 안 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사용은 수벽으로 그렇게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차폐식수는 어디보고 차폐식수라고 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같은 얘기입니다.
김형식간사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요. 전지 등 관리비가 본당 50원씩 전지비가 있잖아요. 18만본해서 9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녹지시설 관리인부가 있단 말이에요. 녹지 시설 관리 인부가 있고 현재 있는데 그것을 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 조경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식간사
268페이지 재료비 둔산나대지 녹화용 자재구입, 차폐식수 전지 등 관리 등.......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 예산이 1800만원이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그 주위의 도로변에ㅐ 상가조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이 들어서다 보고 차량 입구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다 공채를 하고 보니까 본 예산의 반만 가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김형식간사
그 말씀이 아니구요. 이것은 조경공사에다 넘겨준 거죠? 900만원 집행한 것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경 공사에다 넘겨주는 게 아니죠.
김형식간사
그러면 본 당 50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저희가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그 수벽을 관리하도록 구에서 배부해 줍니다.
김형식간사
동에다 돈을 준다구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래서 동인부들이 전지를 하고 저기를 한다구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러면 녹지 시설 관리인부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잔뜩 서 있는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것이요. 저희가 급한대로 구에서도 나가서도 그 전지관계를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사실상 1년이면 네 번 내지 다섯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지를 다 그렇게 하려고 보면 녹지 관리인부임이 그 수벽전지만 할 수가 없어요. 없고 녹지 관리요원으로써 그 전지에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일임을 한다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러면 각 동에도 전정기를 하나씩 구입을 해줘야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김형식간사
아니, 인건비보다 훨씬 싼 게 40만원밖에 안서 있다는 말이에요. 전정기 하나가? 1개 동에 하나면 1년에 두 번, 세 번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동에다 하나씩 사줘갖고 기히 있는 인부임을 갖고 사면 원활하게 될텐데 여기다 인건비 세우고, 저기다 도 기계사고 그런 불합리한 관리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상 1개 동에 기계를 사 줄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형식간사
한 가자만 더 여쭈어 볼께요. 도시 경관 관리 시설비에 둔산개발 전후 대비 안내판 설치가 뭡니까? 272페이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설치목적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둔산 옛 정취 종합 추진 계획 일환으로써 둔산 신도시의 개발 전의 모습과 신도시 조성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형식간사
기히 공보실에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공보실에서도 그것을 설치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우리는 안내판이구요. 공보실 관계하고는 차원이 쫌 틀립니다.
김형식간사
다른게 아니고 거기는 용역비만 해도 2000만원이에요. 근사하게 한데다 양철판 갖다 붙여 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몇 억을 들여 갖고 공보실에서 한다는데 같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에서 2000만원 갖고서는 너무......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물계가 저희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 안내판 설치 사항 과목이 저희 목이기 때문에 저희 본 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형식간사
설명이 같은거라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옛날하고 현대하고 비교를 해갖고 조형물을 해서 조형물을 전물가들한테 의뢰하는 데만 용역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데요. 그래서 향후 몇 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게 기히 있으면 도시 개발과에서 구태여 이렇게 조잡스러운 걸로 왜냐하면 왜 조잡하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몇 억짜리하고 2000만원짜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조형물 설치의 관계 사항이고 저희는 안내판 설치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조형에다가 돌비석이나 물러 해 갖고 아주 근사하게 한 대요. 몇 년도에 둔산동이 생겨났고 비행장이 언제 왔다 언제 그만 두고, 지금 현재 인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종합 청사가 와 있다는 그런 세세한 것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공보실 소관이라서!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예산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기히 설명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간사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407 자산 취득비에 건축설계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지금 설계를 합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여기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것은 없구요. 건축허가 준공 때 설계도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특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소형차로 한 차 들어올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것을 컴퓨터 디스켓으로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도면을 열람코자 할 때는 컴퓨터에다 입력시켜 가지고 디스켓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여기에 문자 인식기 같은 것을 구입한다는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문자나 그래픽 인식기가 서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용도라면!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전부 다 한 세트로 돼 있어요.
김형식간사
그러니까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설계도면 프로그램 해 가지고서 전부가 세트로 돼 있어서 캐비시스템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이것이면 다 되는 겁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러면 상대편이 디스켓을 안 주고 그것을 다 읽을 수 있어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이 간단한 기술 습득만 익히면 준공 때 디스켓으로 설계도면을 대체해서 받으면 주민들이 와서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비부분이나 어떤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디스켓으로 해 가지고 빼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이것은 설계 전용 컴퓨터가 아니네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설계를 하는 컴퓨터가 아니구요. 보관해서 열람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이거 용어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건축과에서 어떤 설계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설계가 아니고요 도면으로......
김형식간사
도면 전용 보관용 컴퓨터로 바꾸어야겠네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27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766만 3000원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그 부기 내용에 보니까 민원 발급용 전산 용지 75만원을 감하고 민원 발급 복사용지로 50만 4000원을 요구했네요. 그런데 동일 과목내에 부기 내용은 전산용지하고 복사용지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저희가 본 예산에 전산 용지를 쓸 것으로 알고서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민원실에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산 용지가 사실 필요없게 돼 가지고서 이 예산을 반납하고 복사용지로 대체하는 겁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산용지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일 유사 과목에 부기 내용의 것은 그냥 전용해서 써도 되잖아요. 꼭 감하고 새로 요구해야 되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용하거나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할 부분은 안 하고 이런 부분은 동일 유사 내용의 부기 내용은 그냥 조정해서 집행해도 되잖아요. 할 것 안하고 안할 것은 하고 그래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민원발급용이라면 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지만 구분되는 것인데 구지 전산용지를 감하고 반납하고 또 복사용지를 다시 요구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민원발급용 용지라하면! 이런 정도는 집행기관에서 그냥 집회를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용해서는 안되고 전용할 경우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은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구요. 전부 헷갈리게 만들어서 예산심의 하는데 솔직하게 본 위원 심정은 답답해요. 보고싶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같은 민원 발급용 용지라는 말입니다. 영기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면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를 결정을 한 것을 추경에서 다시 예산확보하기 위한 그런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없구요. 감하고 증하니까 내용적으로 반납하고 부기만 변경되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부기도 민원발급용이면 민원발급용이에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3특수활동비 부분입니다. 집단민원처리, 1994년도 본예산에 1,870만원을 감 운영했습니다. 1994년도 본예산에 1,870만원을 절감 편성했다구요. 전년도 대비! 그랬는데 추경에서 집단민원처리해서 470만원을 추가요구 했어요.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언제는 특수활동비가 1993년도 기정예산대비 기정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1,870만원을 절감 편성을 하고 또 지금와서는 470만원을 추가요구하고...... 1994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요구했었냐면 630만원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993년도는 얼마였었느냐면 2,500만 원이었다구요. 1993년도 대비 1,870만원을 절감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왜 특수활동비 부분을 추가 요구할 수 있느냐구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길웅
이길웅위원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재값이 갑자기 변동이 왔다든지 아니면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 했을 경우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지 특수활동비 부분 같은 것 이런 것은 추가 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럴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작년보다는 민원이 줄었습니다만, 작년에는 2,500만원 계상됐는데 올해는 절감을 했는데요. 지금 추경까지 합쳐도 1,1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민원 처리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더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길웅
이길웅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각 실과 공히 특수활동비 부분이 전부 계상돼 올라 왔는데, 추경에 툭수활동비를 반영시키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추경이 뭡니까? 추경의 본래 뜻과 추경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서 예산요구를 해야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다른 부수보다도 저희 건축부서는 구청에서 민원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민원이 많았으면 당초 본 예산이 1993년도 대비 왜 1,870만원씩이나 절감예산요구를 해 놓고 지금 추경에 와서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느냐구요. 사업예산이 아니에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그때 본 예산에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900만원 요구를 해서 270만원을 감했는데, 470만원 감했다면 200만원이 추가로 또 올라온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여기서 270만원 감한 부분에 대해서 270만원 감한 부분에 대해서 270만원을 요구했다면 이해는 가요. 당초 요구한 예산이 감됐기 때문에 솔직히 270만원을 더 요구해 왔다고 이해를 하지만 여기다 프러스 알파해 가지고 270만원을 더 붙여 가지고 내 놓아요. 절감운영하자니까........
한성
임한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끼리 특수활동비 부분은 별도로 상의하기로 했잖아요.
길웅
이길웅위원
별도 상의하는 부분은 상의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최초에 사업부서나 이런 것을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런 것은 감안해 봤어야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시인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성실하게 잘하겠다는 부분은 잘 하겠다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예산 집행하는데 이해가 되지 자꾸 우물우물해서 넘어가면 예산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예결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혀서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요. 건축과 하면 건축허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묻겠는데 허가와 준공을 해 드릴 때 허가 준공해주고 다음에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기일이 얼마나 됩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법적으로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알아보면 2∼3년 된 준공 필증 또는 허가 필증 내역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어느 분이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산과는 약간은 거리가 먼 얘기 같습니다만, 예산을 다룰 때는 언제나 모든 면들을 심사숙고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종합해야지 예산삭감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실 때 언제나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기히 설명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282페이지 302배상금 부분입니다. 노점상단속 파손배상 2만원 40개소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저희들이 노점상단속과정에서 가끔 물건이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상을 해서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40개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길웅
이길웅위원
노점상 단속하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서도 안되겠지만 여기서 배상을 해준다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강제로 하지는 않지만 철거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배상금까지 예산에 계상시켜 놓는다고 하면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강제철거를 하다보면 실랑이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배상청구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배상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는 것이지 가상해서 배상을 해 준다고 예산을 편성하며........ (김형식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김형식위원님!
행식
김행식위원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은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특수활동비있죠. 그 본예산에서 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50만원만 증액요구를 했네요. 타과는 거기다 프러스 알파해 가지고 더 올려 부치는데 여기는 50만원만 더 있으면 충분합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동안은 노점단속 업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나, 그래서 주야간으로 청원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식사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것으로.......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고,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다 300만원이 삭감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히 노점상들은 둔산지구 같은 데에 무자비하게 늘어나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과에서도 더 프러스해 갖고 올리는데 여기는 어떻게 300만원도 못 찾아먹고 50만원만 올렸느냐를 물어보는 게에요. 진짜로 고생하는 데서는 깍이고 어정쩡한데서 더 올리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충분하면 됐고요. 287페이지 5,200만원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몇 개소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2개소입니다.
김형식위원
어디 어디에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갈마동 산 26-1번지하고 393번지 선인데요. 이것은 기왕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부족분이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부족된 부분이 아니고 새로하는 거라구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 중에 갈마동 산 26-1번지는 도서관 옆에 도로 개설한 공사로써 작년에 개설해서 금년 초에 준공을 했는데 그 일부땅이 6,600만원 중에 한 2,100만원 정도가 부족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부족액 있고, 이 부분이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요구한 사항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은 이번 추경 때는 미리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시회 때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금년도나 전년도나 저저년도나 안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찾아 갖고 우리 구유재산으로 확보할수 있도로 근거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하천관리비에서 회계과 국시비 반환금을 보니까 1,208만 7,000원을 잔디포단지를 반환을 했는데 여기에 1억 28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어떤 돈은 반납하고 어떤 돈을 다시 또 달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작년에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겁니다. 회계과에 서 있는 반납분을요
김형식위원
반활할 정도의 돈이 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반납해야 되는데 그 돈도 다 안쓰고 또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당초에 6,500만원밖에 안섰었는데, 추경요구액이 1억이 넘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기존 잔디포 건설본부에서 한 갑천이라든지 유등천 하류 부분은 금년에 건설본부에서 관리토록 돼 있다가 이것이 하반기부터 저희구에서 관리토록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0만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시비 전부 3,000만원 주고 우리 돈을 7,000만원을 더 쓰라고 우리보고 관리하라는 거에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하천은 30%, 70%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잔디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사방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 있는 것을 떠다가 해도 되는 거에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 쓰지도 못하는 것을........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지금은 안되고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한 것은 씨를 파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몇 년간은 뿌리가 제대로 하려면 떠서 다른데 이용까지는 안될테구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는 부분이고 기히 잔디포가 활성화돼 갖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임의대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30%만 주고 70%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나중에 팔아먹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팔아먹어요? 우리가 거기서 사야돼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팔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그 떼를 떠다가 다른데다 임의로 쓸 수 있느냐구요? 나중에 활착이 됐을 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활착이 됐을 때는 앞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왕에 조성된 대전천 관계도요. 녹지사업으로써 할 때에 팔리지 않기 때문에 관급으로 해 가지고 봄에 떠서 사용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임의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우리도 여기에 완전히 활착이 되고 할 때는 사이사이 해 갖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형식위원
시 관리공단에다 얘기 안 해도 임의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어디 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식위원
시 건설본부에 얘기 안하고 우리 임의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쓸 수 있다니까 됐구요 290페이지 아까 부기 설명을 죽 했는데요. 시설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하수도는 5억 8,890만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아스콘 공사 있죠. 도로포장 총액? 도로건설부분.......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20억 4,021만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시설부대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286페이지!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286페이지 0.6%입니다.
김형식위원
20억이 넘는데 어떻게....... 부대비가 0.36%인데요. 20억에서 30억 미만은 0.36%라구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0.06% 계산이 됩니다. 1,242만원이 시설 부대비섰구요.
김형식위원
734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1,242만원을 세우셨다구요.
전부 과목별로 계산했다! 그러면 사업별 부기를 전부 따로 넣어야죠. 그러면 도로포장 관계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하수고 관계는 프로테이지를 왜 넣었느냐는 얘기에요. 부기에도 없는 것을!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강낙주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281쪽 일반운영비에 노점상 단속원 근무복이 56만 7,820원이 있는데 우리 노점상 단속원은 전부가 11명으로 돼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노점상을 단속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지금 굉장히 민원이 있고 심각한데요. 아파트 지역으로써 둔산지구에 제일 심한 곳이 6개소가 있어요. 여기 갈마 공무원 아파트, 가수원 은아 아파트, 가장동 아파트 뒤에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몇 군데나 되느냐구요? 단속하고 있는 곳이!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47개소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지역이 47개소인데 열 한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열 한사람은 47개를 정도에 따라서 상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단속방법을 순회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2개조로 해 갖고서 나가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28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보안등은 앞으로 동사무소에다 관리하던 것은 구청에서 전기직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보안등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트륨이라든지 앰프를 250대씩 구입해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250대를 구입한다는 그 말씀이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4,700여 등요.
낙주
강낙주위원
그 4,700여 개를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구청에서 보수를 그때그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있는 전기직이나 기능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 자재를 가지고서 수선을 하는 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자재를 가지고 보수할 필요성은 없네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그 동안 전기직이 없다보니까 포괄 사업비로 해서 업자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한 두개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며칠 모아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며칠씩 불이 안 켜지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 자재를 가지고 우리 인력으로 수선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동에서는 말씀대로 한 개나 두 개 고장은 업자들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안되지만,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기능직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해 준다는 말씀이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4,700개 보안 등이다 하면 250개면 4,700대 250이면 몇 대 몇이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약 5%정도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5%정도 가지면 안정기하고 앰프가 가능할까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0%정도로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1월부터 6월 1일까지 동수선 개수를 파악해보니까 767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250개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다음 추경에 또 올려야겠네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저희는 당초에 20%정도로 요구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것이 모자라다고 하면 나중에 안정기가 불량해서 보안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투입 안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동사무소 보수를 해주는 것 보다 동장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지출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사실상 적기 때문에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동장재량사업비라도 우선 쓰든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서 민원을 해소한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구청장이나 동장포과사업비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것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시에 봐도 각 동에서 많이 쓰는 데가 1,200만원 적게 쓴 데는 8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가요. 그래서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청에서 차가 있으니까 기히 일괄 관리하는 게 예산 절감 효과 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동장포관사업비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등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구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래서 포괄사업비 없어진다고 해서 언론기관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들 본 예산 할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송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하니까 개선대책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청장님이 새로 오셔 갖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진단을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실은 기능직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술인부도 사실은 확보해야 완전히 저희들이 구에서 장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동장포괄사업비도 좀 이용하고 모자란다면 그렇게 해서 같이 민원을 해소하고자 것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금년하고 전년도 대비 충분하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어차피 관리를 구 건설행정계에서 해야 할 거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전파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아무튼 이게 동사무소에서 민원야기가 됐는데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동사무소에서 수선해 주는 것보다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 할 때는 오히려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금년에는 추경에서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충당하지만 내년부터는 어떠한 대책이 확실하게 수립돼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우선 잠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은 등 보수관계는 동장재량사업비로 충당을 했던 것인뎨 지금 구에서 총괄해서 보안등 관리이전 계획에 따라서 여기 약 1,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죠. 1,715만 2,500원, 그러면 1,715만 2,500원에 상하는 동장재량사업비를 줄여도 되겠네요. 동장재량사업비는 재량사업비대로 두고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구를 하나로 보고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대행해서 그 사업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한다면 그 동안 해왔던 동에서 그만한 예산이 줄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동장재량사업비는 저희가 이것으로 수선을 하게 되면 동장님들은 다른 주민 소규모 사업을 도로파손이라든지 일부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같은 사업 내용의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다 이거에요. 이중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으면 예산이야 어느 한쪽으로 너무 집중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 그 얘기입니다. 1,715만 2,000원 금년도 동장재량사업비는 보안등 보수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장재량사업비가 결정돼 있다구요. 그러면 1,715만 2,500원을 별도로 구에서 보안등보수나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면 지금 가히 편성된 동장재량사업비 중에서도 1,715만 2,000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삭감 운영해야 그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동장사업비가 제가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안등 수선비라든지가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웅
이길웅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 동안 사업을 동장이 해 왔다 이겁니다. 보안등 관계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거기에 예산이 반영 돼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은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 계상하면 그 사업예산이 그 만큼 팽창예산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특수활동비 부분에 노점상단속업무추진해서 50만원을 계상요구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도시행정계에서 특수활동비라 부기내용에 요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환경개선 업무추진하고 노점상 단속업무추진하고 이 부기 내역이 낱말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당초 특수활동비를 도시환경개선 업무추진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이 사항을 세웠던 것이구요. 여기에 50만원정도는 노점상단속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추경인데 같은 203 특수 활동비에요. 부기내용이 당초 본 예산에 도시환경개선업무추진비는 여기에도 도시환경개선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족액 50만원을 더 요구했다고 하면 되지만 왜 자꾸 부기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놓고 그래요. 물론 노점상 단속은 도시환경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다른 부기내용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구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구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저도 세부적인 것을 쓰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추경은 본예산에서 그 과목이나 부기내용이 결정이 되면 추가로 다른 부서 내용의 예산요구가 필요치 않는 부분은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도 그 부기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부족하니까 얼마를 더 요구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이렇게 혼동을 시켜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손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중낙
손중낙위원
손중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길웅 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의 관리 이전에 따른 수선 자재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동장재량사업비가 4,000만원에서 200만원ㅇ르 감액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아마 합해서 3,800만원 나가고 있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1,900씩 나가고 있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나누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안등 관계 수선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동장재량사업비 1,900만 원 중에서 상반기에 조그마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보안등 공사는 또 동장님 한다고 하면서도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여기 둔산지구 같은 데는 작년도에 삼천동인가 동장재량사업비 반납받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본다면 앞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보안등 관계는 구청건설과 행정계에서 도맡아 한다면 동장재량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도로보수관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관계를 떠맡아 하는 책임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니 좀 표시 있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글쎄요. 동장재량사업비를 어디다 쓰라고 지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그게 총괄적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락 어느 동에 대해서는 재량사업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남고 모자라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마 2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보안등 수선비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들은 적이 있고요. 삼천동 같은 경우는 남아서 반납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변두리 변동같은데는 70년대 구획정리사업이 되다보니까 사도가 많이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이 안 되다보니까 포장을 못할망정 사도포장도 제대로 안 된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그 포장관계하고 보안등관계도 겹치다보니까 동장님들의 애로가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보안등관계는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도맡아 하신다면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서 동장님들이 제대로 쓰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니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사도라든지 사용 승락서라든지 무상사용승락을 받아서 2∼3백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동장 재량사업비도 또 불편한 도로파손이나 하수도 파손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 조치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관계관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알아듣게 해 주시고요. 보안등관계 노점상단속문제 그 문제는 예비비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유사시에 쓰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이 확실하지 않고 그런 것 보니까 예비비 성격 그러니까 동에서 보안등을 제대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 또는 신설을 잘 융통성 있게 못했을 때 구청에서 별도로 신속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은 등수를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이구요. 사실 구입비는 자재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등수를 예상한 사항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비라고 생각됩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때 혼동이 안되지 설명이 확실치 않고 우물우물 하게 되면 자꾸 의심을 해가지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 사항은 유사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야간에 보안등이 골목골목 가보면 한 두대씩은 고장나서 방치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제가 야간에 골목을 다녀보면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한 두건을 고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했는데 이것은 무슨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해 놨다가 수선하는 겁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한 사항은 현재까지 작년에 고장난 것을 잡아보니까 한 700등이 고장났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250등을 계산한 것은 700등까지는 지금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고 그래서 최소한도 250등까지는 기히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것이 지금 고장난 것으로 봐서 통계상 700등이 됐지만 700등이 더 날는지 250등 계산했지만 250등이 안 날런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수치상으로 봐서 250등은 계상을 해서 자재를 사 놓고서 거기에서 더 나면 부족액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은 동장한테 할애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고 250등 미만에서 이것이 고장이 안 난다고 하면 그 만큼 예산절감이 될뿐더러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고장이 딱 난다 안난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대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항시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4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기히 설명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불법주차단속 일반운영비에서요. 주정차 금지구역 규제판하고 표지판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신설된 부분이 259개에요?
그것 한 번 해 놓으면 수명이 얼마나 가요?
잘못 됐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선진 시 마냥 견학을 했다면서요, 표시판을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규제판을 강화하죠.
그러니까 규제판으로 강화를 하고 표시판을 싹 없애 버리구요
그러니까 규제판을 조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촌스럽다고 한다면 그래도 대전도 직할시인데 선진지 따라 가야죠.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그러면 남자가?
단속을 나갈 때 두 사람씩 나가지 않나요?
그런데 현재 카메라를 여섯 대 보유하고 있다면 다섯 대 더 사면 열한 대가 되죠. 그러면 1개조에 하나씩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견인차가 한 대죠?
그러면 이 다섯 대를 구입하게 되면 열한 대가 되는데 조편성을 두 사람씩 하면 9개조, 차에 해서 11개라는 얘기죠?
두 사람씩 1개조로 하면, 하나는 견인차가 휴대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하나 비치해둔다 그러면 딱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피복비가 41만 2,960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것은 여자들이 나중에 단속요원으로 다 쓰게 되고 전에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 한해서만 피복을 구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복 입고 있어요?
여자가 여덟 명이에요?
그런데 왜 여덟 개에요?
남 녀 합쳐서 여덟 명이라는 말이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그 다음에 297쪽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 기정에산에 1,281평 600만원 책정이 돼 있나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1,577만 7,000원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기정예산보다 배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1,281평을 무료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1,577만 7,000원을 요청할때는 총 몇 평이 돼 있죠?
그리고 장소는 선정이 돼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그 두 군데가 928평이다!
몇 대 정도나 주차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과장님이 불참을 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지적과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지적과장께서 회의에 불참하신고로 다음 순서로 보건소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소장님이 안 계셔서 사무장이 대신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사전에 통보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보건사회부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바로 중앙에 가셨기 때문에 사무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소 사무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보건소 사무장 황병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장님이 전국 시, 도 이하 보건소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못 나오셔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보건소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기히 설명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간사
256페이지 보건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진료차를 사야겠다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이동진료 차량 구입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동을 저희가 특수업무로다가 보건소도 경로당을 특수업무로다가 보건소도 경로당을 순회방문하고 또 이동보건소 운영이 년 10회 경로다잉 저희 관내에 한 9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빼놓고 한 87개소를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취약지라고 해서 취약지로 또 순회하며 진료를 하고 있고 금번에 재활 지원센타가 설립되면 거기 재가치료로도 저희가 이용을 하고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형식간사
도심지역에 이동진료차량이라는 것은 무위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해야될 부부인 것 같고, 지금 경로당은 운운하셨는데 혈압 측정기하고 산소통 가지고 경로당 가서 혈압 재주러 다닐 것입니까?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경로당에서도 저희가 혈압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도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경로당에 혈압 재주러 그 차를 갖고 움직이느냐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동 진료용차량 의료장비 구입비를 보면 10만원짜리 약포장기 하나하고 30만원짜리 혈압측정기 하나고 청진기 밖에 쓸만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구급차에서 필요한 산소통이고 산소마스크가 필요한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장애인들을 갖다 수송한다고 했는데, 이동진료차량에 장애인을 어떻게 수송해요?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그것은 뭐냐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정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앰블런스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저희가 앰블런스는 사용목적이 응급치료용 앰블런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유사시는 앰블런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리고 소각로 설치하는데 255페이지 시설비에요, 본예산에 기히 업자까지 해가지고 1,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뭐가 모자라서 300만원하고 1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1,500만원이면 충분히 다 한다고 보건소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자재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 소각로 설치 전문업체인 인하공영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과정에서 부과세 및 부대시설을 계상을 안하고서 세운 관계로다 이것이 좀 저희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좀 추가해서 세운겁니다.
김형식간사
본 예산에 부대시설비가 없었어요?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예, 부가세하고 그것이 누락됐었습니다.
김형식간사
소각로 설치 콘크리트 기초공사 및 칸막이설치 200만원, 소각로 설치 1,500만원, 시설부대비 다 있는데 왜 부대비가 없다고 해요. 본 예산에! 보건소 천정 택스 교체도 올라왔네요.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천정택스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도 자문을 받아보고 그게 당초에 저희가 계산할 적에는 일반 폐기물로다가 이것을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산업폐기물로 책정돼서 그것이 처리비로다가 추가되고 또 그 동안에 물가인상요인이 생겨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못한다는 자문을 받아서.......
김형식간사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하게 사전구매 적절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저희가 잘못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저희가 세밀히 좀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저희가......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251페이지 특수활동비인데요, 756만원을 3만원씩, 42인 6월분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에요?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대미활동비는 금년도 예산지침에 금년도 6급에서 9급까지 하위직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을 대민활동비로다가 책정이 돼서 일률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대민활동비로다가 전국의 공무원에 한해서 금년도 7월 1일서부터는 지급하게 되는데요. 일률적으로 3만원씩을 대민활동비로다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금년에 처음 생긴거네요?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예, 7월 1일부터 월 3만원씩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규직만 42명이 예산반영된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4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일반전화사용료가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전화 사용료죠?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지 되는데 보건소 전화사용료는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 목에서 지금까지 지출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저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새로 또 전화를 놔 가지고 전화사용료인가, 이니면 이게 기존에 있는 전화 사용료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360만원을 요청한 것인지 몰라서 물었는데, 본예산에 보건소 전화 사용료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 세웠다는 말이죠?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는 전화사용료가 1원도 없었네요?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그래서 타목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본예산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360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30만원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평균치 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을 세운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전화료를 어떻게 냈어요?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전년도 관서당 경비에서 저희가 지급을 했어요.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360만원 추경에 세우게 되면 기히 지불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지급했으면 지금부터 열두달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그것은 관서당경비로 더 들어가야죠.
낙주
강낙주위원
그래도 회계법상 괜찮습니까?
병호
황병호보건소사무장
에, 그것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 설명해주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199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요구(안)을 설명드리고 저희 예산은 금번에 꼭 필요 불가한 것만 요구했기 때문에 원안심의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기히 설명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 설명해주시고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더운 날씨 속에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인사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배병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기히 설명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식간사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실 구조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구조변경에 따른 예산의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구조변경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요청을 안했구요. 의사관리에 본회의장 내부수선 및 회의장 수선비 가지고 낮추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형식간사
본회의장 내부수선비 충분합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을 증축을 하기 때문에 증축비에서 일부 수선하는 것을 충당을 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회의장 재 비치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형식간사
가능하겠느냐구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시설 전체를 앞에 부분 같은 것은 뜯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아래층하고 의장실을 바꾼다고 하면 상당부분이 소요가 될 것인데, 막상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회계과에서 하는 게 골격만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전체를 다 지어주는 거죠?
김형식간사
바닥이고 뭐고 다 해주는 거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증축이니까 다 해야죠
김형식간사
여기 내부수선비는 뭐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기존 사무실을 천장을 좀 높이고 앰프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겁니다.
김형식간사
천장을 높이다니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
김형식간사
이게 높이면 높여지는 거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약간 높여야죠 지금 바닥이 헐어서 바닥 수선하고.........
김형식간사
된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307쪽에 의장용 쌍마이크가 한 개에 60만원씩 계상이 돼있고, 또 그 다음에 407자산취득비에 마이크가 160만원으로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의장용 쌍마이크는 현재 본회의장에 의장용 마이크가 단마이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쌍마이크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마이크 시설은 의원실에 마이크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의원실 마이크 시설을 해 볼까 하고 요청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가격이 두 대 값보다 한 개 값이 더 비싼데요. 가격차이가 나는 거에요? 한 대에 160만원이 계상돼 있고, 2개조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가격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가격이 마이크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로 하는 거죠 시설을!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서구의정책자 2만원 2,000부해서 기정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는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이거 책값이 너무 비싸게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의회라면 가장 좀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입장인데, 서구의정책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거 단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의정보고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한 2,000부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2만원 이하로 잡아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라서 이것을 추가 요청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 그러니까 이 한 권에 2만원이라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은 너무 좋은 종이로 해서도 안됩니다. 욕을 먹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가급적이면 호화종이로 만들게 아니고 아주 저질은 안되지만, 의정책자라고 생각하면 재활용품지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해서 좀 절약을 해봐야지 2만원이면, 일반 소설책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데 2만원이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 몇 1,000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2만원으로 계상을 했다면 굉장히 호화책자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과연 그렇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의회보도 만들고 의정보고서도 만드는데 사실 이면지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재활용 재생요지가지고 만들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너무 돈에 구애 받아서 권위도 없고 품위도 없는 그런 책을 내보낼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물론 재생지로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2만원단가를 매겼다면 너무 많이 매긴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모범이 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상을 이렇게 해 본 것인데요. 부수를 더 느릴 수도 있고 또 의회보 책자를 한 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의회보를 만들 수도 있고 의정보고서도 만들 수가 있고 하니까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세 권 만들고 뭐고 할게 아니고 여기 2,000부 해서 2만원으로 2,000만원이 부족된다고 해서 2,000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이 책자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쯤 줄여서 책 한 권 만드는데 1만원 미만이 들게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많은 부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부수를 더군다나 칼라 같은 것으로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칼라를 인쇄하려면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헌성
임헌성위원
2,000부라면 과히 적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좀 절약을 해보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책 한 권에 2만원 하면 굉장히 많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칼라 한 면에 적어도 몇 천원씩 들어가는게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흑백으로만 한다고 하면 별 돈이 안들어 가는데 사진 같은 것이나 활동사항이라든지 칼라를 넣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칼라로 하면 흑백보다야 많이 먹겠죠.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누가 보더라도 좀 줄여가면서 우리 의회에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줄여가면서 이런 것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예, 최대한 절약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부분도 2만 원짜리보다는 좀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 309페이지 의원연수비입니다. 의원연수비가 1994년도 본예산에 최초 요구예산이 4,500만원이 됐는데 당시 예결심의 과정에서 의원연수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해서 30%삭감결의를 해서 3,000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추경에 다시 2,250만원을 추가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동구권 평통으로 해서 여행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여행리라든지 이런 데에 의원님들의 동참하시도록 돼서 어차피 연수비가 기존 선 것 가지고는 부족됩니다. 그래서 다수 의원님들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모여서 정식 의결한 것도 없고, 또 동구권이고, 지금 미국가는 여행이라고 하시는데, 평통에서 동구권 여행가는데 왜 의회비로 의원연수비로 그 돈을 지출합니까? 이것은 몇몇 의원들의 지나치는 얘기만 가지고 의사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도 안되고 만약에 그것을 집행한다면 정식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의원전체동의를 얻어 가지고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원의 동의 하에서 집행을 했지 어떤 개인의원의 의견에 의해서 집행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전체의원의 동의를 언제 얻었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 어디 미국을 가거나 일본을 가도 전체의원 동의해가지고 갖지 어떤 개인 의원의 의견으로 간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동구권 의회를 가는데 평통에서 가는데 여비로 이것을 지출하낟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사실이 그렇다고해도 여기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1994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최초 당초 요구예산이 4,500만원인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30%삭감결의해서 3,000만원으로 1994년도 연수비를 책정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250만원이 제1회 추경에서 추가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거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집행기관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여행을 의원님들 네분이 동참을 하시게 되고 또 가을.......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여행이 아니고 무슨 명칭이 있죠. 시애틀 가는 게 뭡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연수죠
길웅
이길웅위원
비교시찰 연수!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미국여행을 정정해서 시애틀 비교시찰연수로 정정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동구권 문제도 정정을 하십시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기를 한 것뿐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동구권 여행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250만원이 의원연수비로 됐는데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1,500만원만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결의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1,500만원가지고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시애틀 산업시찰 비교연수처럼 특수한 추가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더 넣은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게 해외연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혀서 의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비가 증액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놀러가는데 그냥 유람가는데 쓰려고 의회연수비가 증액된 겁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연수라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병섭
배병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앞으로 연수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예산에 맞추어서 일정 좀 줄이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당초 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실 재비치 문제 때문에 증축비를 저희가 별도 요청은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본회의장 내부수선비로서 있는 것은 좀 활용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또 본회의장을 수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중축비가 회계과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집행 할 권한이 없고 그래서 수선비를 좀 계상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물어 본 이유가 부기별 추경반영, 미반영 대비표를 갖다 주셨는데도 거기에도 없더라구요. 거기 반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삭감됐으면 별 저기가 아닌데 본회의장 수선비 밖에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제 안되겠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예.
김형식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한번 할께요. 의사과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주무과가 회계과이다 보니까 의사과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증축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때요? 의사과에서 사업비로 책정해 가지고 의사과에서 그것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국장
그런 뜻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회계과장도 당초에 의회사무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협의가 됐었고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기 때무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동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이 문제가 좀 불합리하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기왕에 일을 진행시키려면 합리적이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해서 합당하게 진행이 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 불합리하면 집행관서하고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원활한 앞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시켜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관서를 의사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의사과로 돌려서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수정발의가 나올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잘 수정돼서 모양새 있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형식간사
여기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아주 여쭈어보죠. 12월 정기회 들어가기 전까지 매듭 지을수 있습니까? 증축부분을!
태훈
유태훈부구청장
매듭져야죠.
김형식간사
지을 수 있는 거에요?
태훈
유태훈부구청장
예.
김형식간사
지을 수 있다는데 됐죠.
병섭
배병섭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의건
16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