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은식
이은식의사계장
지난 6월 1일 제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결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시흥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연장위원이신 정한수 위원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지니다. 2.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시흥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당특별위원회구성 발의 위원이신 김영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정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흥공단과 시화담수호 환경대책을 논의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위 운영기간동안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조하여 주신대로 한종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종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 건(위원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안사항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관련업무가 지방환경청장에게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시의 문제이고 그 피해가 우리 시민에게 우리 지역에 미친다고 볼때 시의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난 5월 4일 이전까지 시흥공단 업체에 대한 환경업무를 담당했었고 업무를 이관한지도 불과 1개월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시흥공단 환경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 제출한 보고서에 의거 환경보호과 업무관련 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대로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네, 좋습니다.
「다 듣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업소
업소환경사
처리계장 오창열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출타 중이어서 부득이 처리계장인 본인이 이자리에 섰습니다. 2페이지 시설물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예상시기가 1단계공사 17만 6천톤 규모가 94년 11월로 준공예정이 잡혀있습니다. 2단계 공사 7만 4천톤은 향후 2001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저희시의 인수인계에 따른 의견대립 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장1계열 즉, 1일 원량 2만5천톤, 3개월 시험가동후 가인수후에 시흥시에서 시설물 운영하도록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94년 11월 준공예정인 1단계 공사후에 6개월간 정상적인 시운전후 인수인계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의견대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보완 요구시의 의견 대립입니다. 수자원측 주장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기본설계 계획에 의한 시공으로 보완이 불가하다는주장을 하고 있고 , 저희시 압장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자동화 추세 및 후생복지 차원의 시설물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보완 요구를 94년 1월과 3월,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1차 보완요구가 94년 1월 15일, 5개분야 102가지를 1차로 보냈고요, 2차 보완요구가 94년 3월 29일 5개분야 30가지를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보완요구를 한 결과 가한 사항이 56가지가 되고요,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온것이 64가지, 완료가 21가지, 검토가 29가지, 그래서 지금 불러드린 수치로는 총 170가지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회신온 것에 의하면 132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회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러드린 수치는 저희가 보완요구한 수치입니다. 다음 저희 시설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중에 가장 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 시설입니다. 이것은 공단내 업종별, 지역별 및 처리장내 공정별 자동측정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악성 폐수유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물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풍기 소음 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풍기동에는 190마력짜리 6대와 150마력짜리 3대의 송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3대를 가동중에 있는데 이 3대에서 나오는 기계적 소음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송풍기동에 근접 할 수없는 즉 근무를 할 수없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유입동 자동오물 제거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가 유입되는 쪽에 접목스크린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큰 협착물을 제거해 주는데 큰 협작물을 제거해 주는 어떤 방법이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동으로 협착물을 제거할 수있는 어떤 시설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원주택건립입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관사 및 기숙사 건립을 저희가 약 100여채 지어달라고 어떤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1차예요. 그러나 수자원측에서는 불가능한 쪽으로 회신이 왔고 지금 시흥정수장만해도 시흥정수장 주변에 관사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후생 복지차원에서 사옥·기숙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공동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리장내 공동구가 연장 약840m정도 됩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누수가 상당히 심해서 어떤 곳은 수도꼭지 틀어놓듯이 물이 나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장 부지가 약7만9천평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비 방호원이 2명으로써는 방호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CCTV를 7개소에 설치해서 방호 및 처리장내의 기계 운영에 대한 보다 빠른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 구역 이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이 시흥, 안산지역으로 현재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흥공단의 79%가 시흥지역이고 21%가 안산지역 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처리부담 협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흥시 구역이 1,594ha이고 안산시 구역이 425ha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정 운영비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근무인원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리할 수있는 1일 5만톤 처리시까지 많은 예산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운영비 지원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유입량 2만 5천톤 처리시 연간 5억 15백만원 적자 예상이 되고요, 하수유입량 5만톤 처리시 연간 4억원 정도의 적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고양시 일산 신도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해서 고양시에 인수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1/2을 토지개발공사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보고사항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달 -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환경특위를 한다고 임시회를 할때부터 이것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계장 몇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양새가 된것입니까? 결국 말하자면 환경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오죽하면 우리 의회에서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보자고 했는데 대체 집행부에서 이것 성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는 감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환경문제 특위가 원만한 운영이 어려울 것같아요. 그래서 책임있는 과장이나 책임있는 주무계자이 나와서 어떠한 질의에 답변을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상관이 없는 계장이 와 가지고 그 계장한테 뭘 질의를 한다는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오늘 이 환경특위가 도저히 집행부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오늘 과장님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청소
청소환경보호과장
2계장 김춘기 지렁이사육 발표하는데 가셨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어디다가 누구한테 발표하는 것이예요?
한수
정한수위원
그러면 과장이 거기를 나갔으면 최소한 환경보호과 주무계장은 여기에 나와야 될 것아니예요? 하나가 저리가면 하나가 이리오고 그러한 식으로 분배를 갈라 가지고 가야지 거기만 전부 몰려가고 지렁이 키우는 것만 중요해요? 지렁이만 중요하고 환경대책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아무나 맡기고..... 지금 청소2계장한테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면 청소2계장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어요?
영웅
김영웅위원장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실 수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특위위원회가 활동할 수있는 범위가 기본자료를 우리가 얻지를 못해 가지고서 어떻게 현지에 나가서 특위활동을 합니까? 알고있는 범위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 할적에 시흥시에 20ppm, 안산시에는 200ppm 이라는 그건 정화처리 한것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적에 어디서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를 지금 볼 수있느냐 했을 적에 지금 계장님 입장에서 책임성있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있느냐 이얘기입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얘기가 안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특위원님들에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이 우리 시의 다른 업무로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다시 중요사항은 책임 소장이나 책임있는 과장들하고 별도로 저희 활동하는 기간동안에 브리핑을 받고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혁근 위원 - 발언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혁근
이혁근위원
공장폐수가 내려오는 하수관로 저기가 안되고 하천이나 이런 곳으로 유입되게 오수관로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예요? 이것 공사준공할 때 공장을 지으면 준공검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예요? 이것 어디서 하는 것이예요?
영웅
김영웅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혁근
김혁근위원
그러니까 6개업체가 적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밀 조사를 하면 6개업체가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먼저 안산시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하수관로를 다시 묻고 법석이 났잖아요. 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수자원하고, 이것이 벌써 이런 것도 알면서 예견하면서 발견된 것이 6개라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접합을 시키는 것도 물론 하수관에도 우수관이 있고 폐수관이 있잖아, 이걸 접합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말이예요. 공장 준공하는 과정에서, 공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냐? 하수계에서 하는 것이야? 허가관서의 책임이야? 아니면 수공에서 하는 것이야? 이것이......
혁근
이혁근위원
그것이 건축과 소관이야? 하수계 소관이야? 사진을 붙이든지 현장을 확인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할 수있는 책임부서가 어디냐고 사진찍고 감독하는 관청이 부서가 어느 부서냐 말이예요.
참고로 말이예요. 조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과장이 얘기를 해줘요.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오수하고 우수의 접합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가 나면 준공시에는 수자원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확인서 발급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이라든지 신도시에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수하고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대로 접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가 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상태로 인계를 받는다면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관리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그렇다면 지역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가깝고 확인이 제일 용이한 상태에 있는 처리장에서 오수관 접합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해야만이 사후에도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냥 사진만 첨부해 가지고 확인한다면 나중에 오접합이 생겼을 경우에는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상수도같으면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찾을 수있지만 이걸 흘러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 가면서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앞으로 시설물 인수받을 때에도 운영상의 추가경비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한종수위원 - 발언신청)
영웅
김영웅위원장
네, 한종수 위원님
종수
한종수위원
지금 공단지역에 공장을 짓는 건축허가가 우리시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준공처리도 시에서 하지요? 그럼 시의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할 것아니예요? 그럼 담당환경사업소에서 같이 나가서 준공처리 할때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사진만 보고 처리를 해 줍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청소2계장 지금까지 사진첨부 하는 것도 없었는데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는 지금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아니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업무에 대한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준공처리 하는 것을 현지 확인하고 사진을 첨부시켜서 준공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사진만 보고 준공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예요.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혁근 위원 - 발언신청)
영웅
김영웅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혁근
이혁근위원
이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관련이 없는 도시과장더러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적어도 부시장 정도는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사람 청소2계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뭐냐하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줘도 정화조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도장을 찍어야 그 준공이 나오는 것이고 하수는 하수계에다 도장을 찍어야 준공이 나오는 것이야 이 사람아!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소용없어, 나중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이 문제는 책임있는 부시장 정도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돼요. 이러니까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차후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부 마무리 할때라도 부시장이라도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본 질의사항은 종결 짓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지금 우리 계장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좀더 앞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기간내에 책임과장이나 부시장님이나 모셔가지고 저희가 활동하는 기간 이전에 저희가 다시 특위에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위원 - 발언신청)
종수
한종수위원
도시과장님이 계시니까 건설부에 건의한 내용중에서 건설부고시 제167호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확대 편입시 개발구역에서 제척된 오이도 자연녹지 지역을 토지소유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됨으로 해서 임상이 양호한 오이도 자연녹지 지역을 현 상태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개발구역에서 제외시킨 만큼 현실적으로 존치 가능토록 공원으로다가 지정을 한다 했는데 이 공원으로하면 소유권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공원으로하게 되면 시에서는 이 공원부지에 대한 것을 구입을 해서 소유권자들에게 피해가 없게 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나와 계시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그 지역은 반월특수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되면서 바로 협의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냥 놔두지 않고 토지 매수를 전량 해가지고 공원조성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연녹지지역에 비싼 땅을, 돈을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시에서 시공원으로다가 지정을 했을 때 그것이 특수한 지역을 빼놓고 뺑돌아가지고 산재되어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그건 시에서 구입을 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에서 다 매입을 해서 시설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수자원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도 시흥공단하고 관련되는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계획변경 했을 때마다 계속 시의 의견을 냈었고, 건설부에서도 시에서 요구하는 안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개발계획변경할 때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 자연녹지나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다양하지가 못해서 시민이 어떠한 사업을 할때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또 향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지역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견해하고 지역주민들의 견해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왕 제척된 것이니까 그걸 좀 모양새 있게 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해서 좀 같이 개발을 좋게 하겠다. 그런 뜻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공원화 시키는 쪽으로다가 수자원에다가 건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두가지 안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가 있는데, 물론 사유권 재산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개인적으로다가 이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봤을때에는 놔두는 것이 상당히 개인에게 이득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전체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봐 가지고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야만이 공공이 쓸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있고, 그 지역을 보전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공원으로다가 반드시 지정이 되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10만평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10만평
영웅
김영웅위원장
네, 과장님 말이죠, 가능한한 지역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건설부에 건의 할 내용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환경특위에서 활동하는 사항 이외에 건설부에 건의할 내용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시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보아도 불합리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수공에서 자연녹지를 사업적으로 편입을 시켜놓고 나머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불과 몇천평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체 군부대가 4개 부대가 들어와서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지금 시에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이 지금 4개 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승인을 받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이고,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87%되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이미 기 용도지역이 되어 있는 다소 몇천평이라도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 오이도에 나머지 전체 임야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사를 한번 보자고요, 거기 군부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방부 승인을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시자체로 다가 공원조성을 한다. 물론 과장님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도시과장을 몇년이나 더 하시고 다른 뭐 좋은 직으로 가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진짜 현실로 봐가지고 부적합한 계획이 아니겠느냐, 우리 시에서 그 국방부 땅이 아마 현재 자연녹지중에 국방부 땅이 1/3이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원조성을 할 수있는 그런 꿈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건설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공단도 크고 하니까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뜻이 좋기 때문에 좋다라고 승낙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군부대의 승인을 받는데 용이 하겠느냐? 물론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좋다라고 승인을 해줬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도시과장님 입장으로 다가 몇년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개인의 조그만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용도지역이 확정된 자연녹지 지역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지역에 약 한20만평 자연녹지가 있었습니다만 다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었어요. 자투리 땅이 조금씩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도 이번에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재산권 행사도 못해 시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 시의 사업계획은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재산권리 행사도 못하면서 지방세는 더 내야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그 지역에 우리가 토지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데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재무부 땅, 국방부땅 이렇게 해가지고 국유재산이 거의 많고 사유지는 일부분에 불과 하더라구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공원을 지정하면 군부대시설을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으로 지정하고 군부대 시설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이 되는 것이고, 차후에 군부대가 이전이 될때에는 그 부분에까지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해놓고 공원조성을 하고 군부대에 있는 부분에서는 나중에 하게되고, 이번에 공원으로다가 결정이 되면 지금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도 바로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빨리 해결될 수있는 길이 공원으로 지정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쪽은 군사보호시설 지역이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받는 것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군사보호지역으로다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혁근 의원 - 발언신청)
영웅
김영웅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혁근
이혁근위원
그 문제는 사실상 먼저 우리가 시흥공단활성화 방안에서도 건의된 바가 있어요. 뭐냐하면 오이도 지금 시화방조제입구에다가 기념탑하고 뭐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군부대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존 시설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군부대를 존치를 하고, 먼 장래로 봐서 우리가 시화방조제 앞하고 시화담수호 앞을 공원화 하자는 얘기는 군부대와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월미도 같은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미8군 자리를 공원으로 조성하느냐 이런 문제로 되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군부대 관계로 연결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군사시설은 국방부에서 이전하는 그때까지는 존치를 시키고 그쪽을 공원화 해야지만 시화 방조제 끝하고 담수호에다가 탑을 하고 그쪽을 해야만 앞으로 공단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좋은 공기를 흘려 보낼 수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용권
김용권위원장
그런데 군부대를 현지에 4개 부서에 있는 군부대를 놔두고는 공원조성을, 나머지 것은 전부 이런 비탈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것은 현 시설을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있지만, 현재 군부대를 놔두고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위에 상부에 전부 군부대가 쫙 들어서 있는데 나머지 비탈 뭐 몇사람이 통행하기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김영기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물론
물론김영기위원
여기 건설부에 건의한 내용도, 오이도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물론 여기서 논의는 간접적인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원래 환경특위에 관한 사항은 그 담수호에 관한 문제라든지, 시흥공단에 발생되는 그런 하나의 환경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해서 이것이 구성된 내용이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또다른 개발차원에서도 얘기할 수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접어두고....
영웅
김영웅위원장
네, 좋습니다. 우리 이번 환경특위에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네, 말씀하십시오. 이혁근 위원
「위원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위원
이 문제는 공단배후도시의 향후 온산이라든지 여천, 울산이라든지, 나무가 죽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맨 나중에 폐허의 도시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 녹지 문제를 여기다가 기재를 했는데(2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대를 50-60m, 이걸 축산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건설부에서는, 과연 이정도 축산을 할 수있는걸 가지고 이걸 건의를 하고 떠드는거냐. 60m면 말이죠. 아파트 층수로 12층 정도는 올라가야 될거예요. 12내지 15층은, 그걸 어디서 흙을 갖다가 그 비용은 뭘로..... 이런걸 보고서에다가 떡 써가지고 말이야. 참나 이거 한심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거. 예산부서에서 말이지, 이것도 우리가 현재를 보고 먼저 공단활성화 문제에서도 거론이 됐던건데, 거기에 연구단지가 200m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한 축산을 해가지고 산같이 쌓아가지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현지가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이래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누가 답변할 사람도 없을 것같고, 그게 지적이 되고,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2페이지에 시설물 인계인수라고 해가지고, 인계인수에 따른 맨 마지막에 의견 대립이라고 해가지고 수자원공사가 공장1계열이 폐수원량이 2만5천톤인데 1일, 3개월 시험가동후에 가인수 시흥시에서 시설운영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도 좀 설명을 아는 분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단계 준공후 준공예정이 94년 11월예정인데, 이게 6개월간 정상가동 시운전후에 시설 인계인수를 주장한다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 때 이걸 알고 얘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누가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봐요.
업소
업소환경사
처리계장 오창열 환경사업소 처리계장입니다.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1계열 즉, 폐수관련 2만 5천톤 유입에 대해서 3개월 시험가동후 가인수 시흥시에서 시설물 운영 주장 예상은 환경사업소가 승인되기 이전에 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와 일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거기에 3개월 시험가동후 가인수 부분에 대한 협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자원공사측의 주장으로 내세운 것이구요. 그다음에 시흥시 저희가 1단계 공사준공후 6개월간 정상적 시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1계열 부분에 들어오는 2만5천톤 가지고는 시화하수처리장의 전체적인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런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간의 어떤 정상 시운전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해결한 다음에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위원 - 발언신청)
영웅
김영웅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혁근
이혁근위원
사실상 지금 아직 다 인계인수도 안되고 끝나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근무체계라든지 시설 내용을 좀 보고 앞으로 그곳이 정말 원만한 하수처리가 되어 가지고 해안오염이라든지, 담수호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사업소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고서 저희가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종수 위원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수
한종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각부서에서 이렇게 취합을 해서 보고를 받으신 걸 가지고 한강이라든가, 환경관리청 이라든가, 수자원이라든가, 건설사업소라든가, 서부공단이라든가, 가서 거기서 브리핑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고를 받아야만이 이해를 좀 돈독히 하고 문제점을 빨리 도출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오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원만히 갖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특위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활동기간동안 책임성있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현지에서 직접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