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지난 7일부터 8일동안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처리와 현장활동등 여러 가지로 수고자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제출한 안건은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삼계면 신정 · 망전리를 임실읍으로 행정구역을 읍면간 경계변경에 대한 임실군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설문조사 및 주민총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2월 8일부터 2월 19일 사이에 임실읍과 삼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4백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임실과 삼계의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장등 이런 사람들을 추출했는데, 표본조사는 임실읍이 2,426세대 중에서 229세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찬성 84%, 반대는 없고 중립이 16%입니다. 삼계가 1,030세대 중에서 171세대를 한 결과 찬성 80%, 반대가 20%였습니다. 그 결과 내용은 뒷장에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실읍이 84% 찬성, 반대 없고 중립이 16%, 다음에 삼계면 설문초사 결과는 80% 찬성에 반대 20%인데, 신정, 망전은 100%입니다. 이것은 표본 조사이고 또 뒤를 보면 주민총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총회도 역시 2월 8일부터 2원 19일 사이에 임실읍과 삼계면 주민 전체를 했는데, 임실읍은 전체 2,426세대 중에서 참석인원이 1,119세대인데, 아까는 84%가 찬성이고 16%가 중립인데, 실제로 직접 참여해서 하니까 찬성을 99%하고 반대는 1%만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삼계는 1,030세대 중에서 825세대가 참석했는데 찬성은 77%이고 반대가 23%입니다. 다음장에 마을별로 보면은 임실읍은 99% 찬성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임실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임실로 와야 한다는 전체 다수의 의견이고, 삼계면에 가서 보면은 실제로 와야 할 신정은 37세대 에 100%, 망전도 39세대에 100%가 임실로 와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지난달에 이것을 제기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기를 임실읍으로 할 경우 삼계면 타 지역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계면이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보했다가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생활권이 임실읍이고, 시장도 임실에 와서 볼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도 임실에 다니고 있고, 모든 학구나 생활권의 모든 것이 임실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임실로 와야 한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밀 동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임실군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토지 9필지 18,164평방미터, 5,495평에 대하여 임실 군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항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한 부지 223평방미터, 67평, 사선대 주차장내에 있습니다. 2항은 신농정 10대과제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시범포 용지부지 17,940평방미터, 5,421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뒷장에 보시면 토지 2건에 9필지 18,164평방미터에 금액은 1억9천8백8십5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끝장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9필지를 필지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1에서 8까지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 9항에 임실군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용도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이나 시범포는 의원님들이 도면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동국민하교 주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5,425평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덕치 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도 하고 취득하고 교 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군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서 하나 가지고, 도면 하나 가지고 우리 군의원님들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했다고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께서 간담회를 하자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확실한 것은 자료를 더 검토하고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박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사용처가 어떤 것이냐? 매입해야 될 것이냐? 2가지 개념으로 생각이 갑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가시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유리온실도 만들고 또 농산물 시범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회들이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의 대응책으로 저희들이 시범포를 매입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67평에 대해서, 사선대 부지내에 대해서 국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매입하려는 뜻은 콩산물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사선대 입구에다가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가 건설부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같이 매입해가지고 이번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을 설치하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녹음해석불간능) ○

한가지는 농산물 지도소에서 구입하고자하는 시범포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티다. 그러나 사선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부에 매각승인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동안 광역의회에 대하여는 의원보좌관제 신설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초의회에 대하 여는 전혀 변화가 없고 의원의 대우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기 초의회사무과직제조정및인력증원건의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임실군의회 의원명으로 발송하여 우리 기초의회의 권익을 보호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의원정수 11명인 의회에도 전문위원이 분야별로 연구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 을 보좌할 수 있도록 2개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 1명씩 배치하여 의원을 보좌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3명의 전문위 원 증원을 요구하고, 의원 11명이상인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초의회사무과 직제가 전문위원과 사무과장이 동일 직급으로 직원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무과 직제를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개정하고 현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보하고,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정수가 적은 기초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이 의장, 의원,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으나 운전기사 2명, 속기사 2명, 타자수 2명과 과장등을 제외하면 실제 업무추진과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행정요원은 2내지 3명으로 의정활동 수행보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무직원의 정수도 최소한 20인 내외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경우 의원정수 19명에 의회사무국의 직제가 4급 국장 1명, 5급 전문위원 2명과 3개계에 6급 계장 3명, 직원 20명으로 다른 기초의회사무과의 직제와 크게 형평에 어긋나고, 의회 업무보조 및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좌와 의원들의 공식, 비공식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는 현재의 직제로는 의정활동 수행보좌에 차질이 있으므로 전문위원을 3명으로 증원하고 사무과의 하부조직으로 의정계의 신설이 필요로 하며, 지난 3월 15일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괄역의회에는 보좌관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기초의회에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는 의원들의 의회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의원보좌관이나 의원계의 신설이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에 대하여 발췌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건의문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내무부장관에게 발송코자 하오니 우리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임실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괴징순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6월 2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6월 4일이며, 상정 일자는 제3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인 94년 6월 8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환경보호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촉 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부과 및 징 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피처분자 에게 청문기회를 부여토록 하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과 태료의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시는 2만5천원에서 1백만원이하,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시에는 3십만원에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의제기 와 관할법원 통보기일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토록 하며, 이의 제기 사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의 수입은 군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자에게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 과토록 했으나 폐기물 체리시설을 한 후 부과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의 질의에 쓰레기수거는 롤온박스 50개로 수거하며, 임실 ·관촌등 4개소의 기존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을 계상하여 부족한 를온박스를 구입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반자를 색출함에 있어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는 위반자의 적발계획은 어떠한지의 질의에 색출방법은 읍면에 쓰레기 전담공무원이 있고 리장과 환경감시원이 13명이 있으며, 반회보를 통한 철저한 홍보로 실고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안 제8조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군수입으로 한다는 조항은 쓰레기수거나 페기물에 관련된 항목에 사용하는 것인지 다른 항목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질의에 군수입으로 한다는 조항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매립장을 증설하는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자금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수면과 지사면 경계지역에 오염물질이 쌓여있는데 이의 처리계획은 어떠한지의 질의에 즉시 수거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임실읍에 쓰레기처리 시설을 선정한 이유는 인구 밀도에 의해서인지 군청 소재지라고 해서인지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해서인지에 임실읍에 쓰레기 처리시설은 임실군 전체 처리시설이며, 본청과 가까워 지도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임실읍에 설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주민이 납부치 못한다고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의 질의에 1개월간 홍보기간을 통해 주민을 계도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충분히 인식하였을 때 법을 적용하여 부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중 안 "제4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6조제2항"은 "제3항"으로하고, "제3항"의 문구를 수정하며,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를 "군수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로 안 "제6조제3항"을 수정키로 하고, 수정안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6월 2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6월 4일이며, 상정 일자는 제3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인 94년 6월 8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들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 ·폐수 ·쓰레기 밀 분뇨처장 · 납골당등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이제까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여 장려수량의 지급액을 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으로, 지급대상은 시체화장 및 묘지납골당의 시설근무자와 분뇨처리시설 ,근무자, 그리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직접 처리부서 근무자에게는 1십5만원이며, 현장관리 근무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임실군에 분뇨처리장·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의 질의에 답변은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 3명이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기계직 3명, 화공직 3명, 전문직 3명, 관리소장등 10명으로 증원되며, 소장은 5급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조례가 있기 전에 분뇨 ·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에게 특별히 대우해 준 사례가 있는지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근무자에게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조례가 있기 전에는 대우해 준 적이 없으며, 관내에는 직접처리부서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상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지급액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의 질의에 답변은 타시군에 문의한 결과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수고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이에 따라 임실군은 적정선으로 판단하여 1십5만원으로 정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곽도엽의원이 화장장, 납골당은 본군에는 없으므로 조례안 별표4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임실군조례 제1306호 93년 12월 6일로 제정된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관련업무의 도지사 권한사항의 일부가 군수권한 사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바로 잡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진료수가를 삭제하며, 지방의회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 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날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 이기주의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어촌도로개선 및 확 포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읍면에서 편입부지 해결에 많은 애로가 뒤따르며, 편입토지의 해결이 안 될 경우 사업을 포기하tu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포장사업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편입 토지를 읍면에서 자체 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하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알맞게 당초 사업비 책정시 도로편입 보상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도상으로 거미줄과 같은 지도가 그려있습니다만은 큰 선은 전부 보상을 한 도로이고 중간 금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잔줄인 농어촌도로로 어려운 데에 있는 토지는 전혀 보상을 않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가라 하는 것은 크고 적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보상해야 할 처지인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어촌에 사는 사람은 전혀 보상을 못받고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곽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격고 있는 애로사항을 마치 대변해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문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원칙적으로 두개 이 상의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 가격을 저희 군에서 사정한 보상가격으로 해 주는 것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마을 안길이라든가 소 교량, 진입로포장, 소하천정비, 간이승강장 이런 사업들로 해서 대부분 1천만원미만의 소규모 사 업을 대별시켜 놓고 있고,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도 기존에 형성된 도로 형태를 유지해 가면서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것이 대부분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일부 진입로라든가 농로, 마을안길에서는 선형을 잡는다든가 어차피 도로포장하면서 주 민의 의견에 따라서 노폭을 확장한다던가 했을 때 편입토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편입토지가 발생되었을 때, 도로를 확포장 했을 때 수혜대상이 고속도로라든가 전주 남원간 국도라든가 했을 때는 그 도로의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농로나 진입로는 그 수혜대상이 마을주민에게 수혜대상이 한정됩니다. 그래서 정부재정이 넉넉하면은 원칙은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선 수혜대상이 확정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일반 직접공사비만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성격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못한 상태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사전에 동의서라든가 토지사용승락서라든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고난 후에 공사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이 96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주민 소규모사업이 읍면 당에 1억씩 지원된 이후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96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그런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알고싶습니다. 지금 임실군내에 우리 군유재산이라든가 국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대계약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도 안내고 사용료도 안내고 쓰고 있는 재산이 상당수가, 적어도 몇천필지 정도는 있을걸로 압니다. 이런것이 우리 빈약한 군재정에 너무나 헛점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군수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이 특조법으로해서 적어도 상당한 필지가 개인으로 불하아닌 불법으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이번기회에 조사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수입에 보탬을 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저희군 재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는 어떠한 예가 있느냐하면 무단 점유해가지고 한 10년이상 경작하면 시효 취득을 주장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지하고 재산형성도 해야겠고 해서 저희 현황을 보고 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군유재산 갖고 있는 것이 1,807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대 계약한것이 598필지를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징수한 것이 1천6십5만6천원을 징수하고 도유재산은 241필지가 있습니다. 105필지 임대계약하고 6천1백1십9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군유재산은 1,742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25필지를 임대계약하고 4백9십5만원으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 올린대로 그런 주민들 성향도 있고 해서 년 2회 5월, 10월 정기적으로 군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저희들이 군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대장에 전부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의해서 조사했고 그 외에, 토지에 대해서도 관리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해 가지고 년 2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검대상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느냐 무단 형질변경이 있는 것이냐? 무단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는 해당 읍면에서 전 직원이 담당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조사하는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군유재산에 대해서 조사 안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를 세심히 검토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에 군유재산이 1,742필지인데 225필지만 임대계약하고 1,517필지를 임대를 못한 사례는 쉽게 말하면 군민회관 부지 매입상태, 그다음에 지도소 시범포매입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군유재산 임대실적은 225필지뿐 임대가 안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15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되어 가지고 100분의 5만 저희들이 임대를 받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의 현지를 나가 보면은 묵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토지에 대해서 경작을 못하게 했는데 국공유재산 임대해 가지고 경작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은 필요없는 토지, 맹지같은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에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주부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 등기가 안되고, 일본인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등기, 동양척식 이런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이 842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을 따지면 164천평의 땅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 9월 3일날부터 금년 3월까지 6개월간 공고를 했습니다. 차기가 경작하고 소유권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등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당초에 분배농지를 받아 가지고 상환을 했는데 등기를 못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 관계는 땅 소유자한테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도로 어느 증거가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돌려주는 걸로 우리가 추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개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20여건 있습니다. 상환을 하여 가지고 상환 증서를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기를 못내고 있어요. 어느 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슬픈 일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 분들한테 땅을 찾아 주는 걸로, 등기를 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업무가 재산관리로 알고 있고 또 국공유재산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갈 수있도록, 또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덕출신 김준기입니다. 조금 전에 성수 이강영 의원께서 국공유지가 특조로 인해서 개인에게 넘어갔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답변이 아직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임대를 주었으면은 지금 현재 그 가격을 어느 선에서 주었는가? 그리고 현재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무주부동산 820필지가 지금 현재 개인불하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법에서 하는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김준기 의원이 질문하신 개인특조 관계는 국공유 재산은 개인에게 개인특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공유재산으로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특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조로 넘어가는 땅에 대해서는 사실증명을해 줘가지고 매각을 했다던지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상환을 했다던지 한 토지에 대해서만 특조로 넘어가지 국공유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대계약 가격산정은 공시지가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5, 비농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 계약한 것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1천7백4십2만원을 93년도에 징수했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주부동산은 말 그대로 주인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842필지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환은 했는데 상환중서만 가지고 있고 등기를 못내는 무지한 농민들, 또 하나는 국유지를 사가지고 영수중이나 임대계약이 있는데 그 후에 자기 개인 앞으로 등기를 못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협조해서 토지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가슴아픈 짓은 안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민의 편의 측면과 복지측면에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질문하고 또 시정토록 회의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애로가 있어서 그 뿐만 아니라 문명과 사회는 아주 최고로 발달할대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91년도에 군내버스 실시로 군내 전부가 그 런 것이 아니라 임실읍과 관츤면, 신평면 약 자연부락으로 15개 행정구역은 발전과 모든 것이 최고로 발달되었는데 군내버스 운행관계는 1960년대로 퇴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정토록 했습니다만은 질문자가 질문을 못해서 그런지 시정을 안할려고 해서 안하는 것인지, 또 시정이 안되어서 안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담당인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과장은 군내버스가 실시된 후 세번째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당초와는 다름니다만은 책임은 현 과장이 져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난 요즘 그간 군내버스 실시에 대하여 운행상 애로사항, 시정할 사항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두번째는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 시정하였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현재 미니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어떻게 해서 시행되었는가, 네번째는 버스가 부족한 이 시점에서 대형버스가 아닌 미니버스를 이용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미니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승객이 승차를 못하고 지 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군내버스 증차 개정된 버스가 몇대이며 인수 운행하고 있는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인수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군은 군내버스 중차 신청을 안했는가? 끝으로 관촌면 소재지를 경유치 않고 운암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직행 버스 6대를 관촌역전을 경유토록 도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관촌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슬치리까지 연장운행을 하도록 했는데 그 자체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차 질문을 해서 임실시장 활성화 방안 구상과 추진내용 관계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96년도라고 했었는데 96년도에 계획 세워져 있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에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닐것 아닙니까? 그때도 도하고 절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96년도에 준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에서도 과에서 실질적인 계획도 세우고 도에 절충도 하고 그 방안을 찾아 보면은 임실시장도 현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가 질문까지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해서 추진내용에 대해서 제차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수 농공단지 공장 입주대책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이 전라북도에 약 40여개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전라북도에 있는 공장으로 대체해서 하는 것이 약 20여개 공장이고 나머지 20여개 공장은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지사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국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이대로 오수 농공단지로 인해서 1년에 이자가 2억7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대로 이자만 물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내버스가 운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검토해가지고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도 해 나왔습니다만 처음부터 계속 그것이 노선 지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버스 있는데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정사항 검토를 하다보면 도와 연결된 것도 있고 타시군과 연결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7일 선고공판이 있습나다만 전고까지 임순여객이 진입하는 것도 약 1여 년간 재판결의 중에 시정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하나하나가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수요와 주민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순여객 버스 보유된 차량은 40대입니다만은 운전원은 52명으 로, 본 차량을 순창하고 임실 2개 군에 93개 노선을 1일 537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서 운전기사마저 중노동에 시달려가지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이런 상황 하나하나가 회사는 회사대로 영업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고 주민은 욕구불만이 계속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나름대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큰 대형버스가 계속 공회전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민도 큰차 한두명 타고 다니는 것보다도 적은 버스로 다니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회사측도 무리한 운행으로 계속 유류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미니버스로 대체를 해서 결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미니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못타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회들이 바로 대형버스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차 댓수는 40대인데, 40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은 버스가 모자라는 실정같으면 저희들이 중차 요구를 하고 운행요구를 하지만 중차를 해도 지금버스를 운행하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중차요구를 못하는 것은 서로 상반한 운행교통이 안서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강력하게 중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촌역전에 직행버스를 쉬어 달라고 하신 것은 지난번부터 계속 도에 절충을 해도 덕치하고 관촌 구간은 실수요가 없는 걸로만 답변을 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시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슬치까지 연장 운행해 주시는 군내버스도 지금 슬치마을의 경우는 마을이 63세대에 2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교통수단은 전주에서 관촌까지 1일 약 110회 운행하 는 전주 시내버스와 관촌에서 임실까지 하루에 운행하는 임실군내버스가 42회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순여객이 슬치마을까지 직접 운행하고 있는 것이 5회가 있고 상행이 5회, 하행이 2회가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관촌 경유의 차량을 슬치까지 연장할 경우는 슬치 구간은 공차가 운행될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저희군내 취약지역 오지마을 보다도 술치마을은 현재까지는 아직도 그렇게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이 아니고, 다만 한번더 갈아타는 그런 지역으로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금후 노선을 다시 재조정할때, 지금 노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은 상호간에 마을과 마을끼리라도 양보를 해야 하는데, 여기 임실에서 출발해서 운암으로 가더라도 관촌역에서 좌회전해서 가야할 버스가 슬치까지 가서 공회전해서 다시 역전으로 와서 우회전해서 운암으로 들어간다면 또 주민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운암이나 신덕이나 신평가는 주민들은 또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슬치구간에 대해서만 1일 약 2회 정도만이라도 버스운행 조정시에 중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의원님 임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시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96년까지 현대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회가 그렇게 대답한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도 계획으로는 군 계획에 의해서 도에 통합된 계획은 99년까지 도에 일괄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99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지 96년까지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본 시장은 77년도에 개장된 시장으로 장옥이 노후되고 취약한 시설로 재래식으로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만 본 시장을 현대화로 한다고 보면은 약 건평 1,000평만을 구축한다고 해도 약 20억원 이상이 소요 됩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이 도에 허용하는 대로 저희들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99년 이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계획이 변동될 때, 저희들이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길을 택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으로부터 저희 임실군 시장현황을 발췌해 간 일이 3월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만일에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은 의원들의 자문을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만~그 계획서를 보내줬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실시계획 용역사업비라도 확보가 된다면 우선 설계라도 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순창은 75년도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올해 실시설계만은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저회군은 용역사 업비도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라도 용역을 해서 계획안이라도 만들어서 추진을 가능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수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강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라북도에 유치됨으로써 약 40여개의 계열회사가 오게 되어 있지만 20여개는 거의 확정되어 있고, 20여개가 추진 중인데 이 20개 공장을 95년까지 다 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열회사 중에서도 큰 회사라고 해서 부품공장으로 한국 프랜지 회사인데 현대계열로써 이 회사가 들어온다면 7,8개 회사가 같이 따라오지 않냐 하는 전망을 가지고 계속 이 회사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현대로부터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 다. 또 금주중에 실무진들이 울산을 한번 다녀와 가지고 그것을 내년까지 우선 가계약만이라도 체결을 해야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농공단지 입주 신청인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이 외국에 가있기 때문에 약 10일 후에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원지역하고 오수지역하고 자꾸 비교가 되어서 저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애로사항이고 이런 사항 외에도 혹시 관내출신이라든가 또 다른 외지에서라도 입주를 읍 수 있는 기업체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미니버스를 도입하는 자체도 역시 사람이 안타고 다니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일단 미니버스를 들여온 자체는 잘못되었다, 왜 그러냐면 전부가 그런것은 아니 지만 미니버스를 들여올려면은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지구에다가 배치를 한다면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시간을 어기는 행위는, 신덕 율치에서 신덕소재지까지 해서 운암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운암서 신덕방면으로 오는 버스가 해당이 되는데 초만원이 되어 가지고 타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버스를 들여왔다는 자체는 잘못이라는 얘기이고, 만일에 통학거리가 있는곳에 미니버스를 운행할려면은 코스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초만원이 되면은 율치하고 소재지에서 학생들이 못갑니다. 또 운암에서 신덕방면으로 학교가 하교되어 가지고 갈적에 초만원이 되어 버리면 못 오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관촌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순창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제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버스 노선은 꼭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는 피해라, 어차피 운행 할려면은요. 그리고 우리 임실군에 군내버스 4대가 증차가 되었으면 배치를 해서 결국은 오지지구에 안한데도 운행할 수 있게 하고 또 시끄러운데도 1대 더 넣어서 완화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어째서 안하느냐는 얘기입니다. 40명내지 50명의 기사가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 군내버스가 증차되어 가지고 4대가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4대를 인수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수해서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무진장지구는 이번에도 역시 4대 중차를 받았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4대 온것도 안가져 오고 또 증차 요청도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관촌면 소재지를 경유 안하기 때문에 운암방면으로 가는 직행버스 6대는 당연히 관촌 역전에서 정차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일단 본회의가 끝난 뒤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해주신 다면은 우리 역전일부에서 도에 건의차 가겠습니다. 그리고 슬치리까지 연장한다는 얘기는 오죽해야 슬치리까지 연장해 달라고 할 것이냐? 아시는 바와 같이 관촌역전이나 대리나 창인리일부, 도봉, 가정, 용산리일부, 임실 5개리 거기에서 전주를 갈라고 하면은 슬치까지 가면은 슬치에서는 기린로도 갈 수 있고, 팔달로도 갈수도 있고 자기마음대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정은 슬치리까지 이것만 타고 가면은 전주는 자기 목적지대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거마비관계 자체도 역시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한 군정이, 우리 군민이 소비되는 것도 또 낭비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왜그러냐면은 전주에 가기 위하여 는 두번 세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우선 관촌역전에서 관촌소재지 가는 것을 타야죠? 또 전주가서 자기 코스를 탈려면은 택시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번은 타야 됩니다. 결국 바쁜 사람은 택시를 두번 세번 타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현재 신평일부와 용산일부에서는 차를 타고 임실을 올려고만 하더라도 바로 버스요금을 대개경우 관촌소재지 가서 끊고, 관촌소재지에서 초 임실버스표를 사야 됩니다. 그냥 연계적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정차시간이 얼마냐? 10분내지 20분이 됩니다. 단번에 슬치까지 가면 되는 것을 못간다는 이유도 역시 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군내버스가 와서 우리 군민들이 차비로 구비되는 관계는 일일히 계수로는 제가 제시를 안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가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체를 시행할려는 것이고 또 노선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지 어지간만 하면은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참을대로 참았고, 그러나 이 자체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행버스는 관촌소재지를 경유하고 역전을 쉬어달라는 것은 무릴지는 모르지만 운암방면으로 들어가는 6대는 관촌면 소재지를 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촌역전에서 정차해서 가도록 만일에 안된다면은 일단 제가 오늘 질문을 했으니까 도지사에게 올려만 준다면은 우리 관촌에서 몇명이 가서 건의를 하고, 교통운수과를 가서 건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할려니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치운행관계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관촌소재지에서 10분내지 20분을 쉬는데 거기 갔다와서10분이면 되는 것을 연장신청을 안하느냐? 그렇게 안하므로 인해서 결국은 두번 세번을 타게 되고 또 시간낭비도 되고 바로 갈마리에서 장인, 대리하고 관촌면 8개 부락은 그렇게만 연장해 주면은 전주 기린로 또 팔달로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운행수단이 있는데 안된다고 하면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되는 것인데 왜 관촌소재지에서 10분내지 20분씩 정차를 하는데 연장운행 한 1킬로를 못'한다는 얘기는 이치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행정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즉각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사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면에 버스가 두번 관기를 통해 가지고 도로 거기를 들어갔다 도로 나옵니다. 거기를 갈려면은 옥산리, 금평린, 목평리, 대경리, 안하리, 관기리로 해서 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회 다니는 것 중에서 한번을 원산, 선천, 사촌, 방계소재지 앞으로 한번 다니도록 해주십시요. 왜그러냐면은 사촌 뒤에 돌아가는 다리가 작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리를 6미터로 넓혀서 충분히 버스가 그곳으로 다녀도 불편이 없고, 둘째로 지사면민들이 지사면에 와서 오물만 내던지고 가고 물건하나도 안갈아 주고, 버스한번도 못타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2회 다니는 것을 1회를 면소재지를 경유해서 나오고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크고 작은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이앙기를 놓쳐 가지고 수확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준공일장을 현재 5월로 대략 결정을 하고 있던데 이것을 4월중으로 준공일자를 해 주시면 아마 농민들도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알고 공사도 세심하게 더 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일정에 쫓기다 보면은 약간의 부실한 공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앙기가 되어서 이앙을 하다보면은 결굴 손해가 막대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줄 수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미안합니다. 좀 괴롭더라도 알것은 알고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옥정호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I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임실군의 피해예상, 수세를 받고 있는, 지금 피해는 임실군에 서 보는데 돈은 동진농조에서 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진농조와 도와 또 수해 시 군지구 5개 시 · 군이 있는데 거기와 절충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임실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할 대응대책이 서 있는지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3개안이 있습니다. 3안별로 피해내력과 피해에 대한 우리 임실군의 대응대책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선까지 절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출신 정진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성수 부동온천 탐사용역비 3천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온천 탐사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었다면 온천수의 온도나 질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었는지, 판단되었다면은 온천수 물량도 온천관광개발에 충분한다고 판단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원래 업체가 어느 회사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지난 6원 7일날 제32회 임시회의가 개최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8일동안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건설과 현장을 같이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고 저희들도 이 기회를 계기로 공정판단이 되었으므로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한 것을 의원님들 앞에 말씀드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곽도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준공기한이 늦기 때문에 수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절기에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사업은 보통 사업시행이 10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추수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에서 10월달에 사업이 영달이 되고,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은 바로 사업시행이 되는데, 작년 경우는 11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의 헥타당 단비문제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는 헥타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1헥타당 1천2백1십1만원2천원외에는 더 못준다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임실군 관내에는 헥타당 보통 1천9백만원내지 2천만원해서 우리는 전부다 반납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시기가 1개월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한달 늦게 착공했어도 지난겨울 일기가 상당히 고르게 되어 가지고 금년 이앙기시기를 대충 5월 20일날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앙기전에는 대부분 하나라도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지정리는 선진국과 달라가지고 계획획구가 좁게됩니다. 30미터에 100미터 해서 1천평 내외로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당년에 시행을 못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선진국이거 때문에 휴경비도 주고 해서 완전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여건은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사업단비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자기간도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청웅 옥전같은 데는 지금 공사가 끝난지 4,5년이 되었어도 도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곽도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정호 괄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지정시 임실군의 예상 피해내력은 저희들은 잠정집계입니다만은 약 2십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추산입니다, 여기 가두리양식장 철거 18개소가 4억5천만원, 어업종 사자는 상수보호구역이 되면은 절대 어업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1십8억원, 옥정호지역개발하는데 약 5천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십3억원이 추산되는데 이것은 추산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더 세심히 많은 시일이 요구된다면은 더 자세한 피해조사가 될 터인데 기일이 촉박해 가지고 나온 액수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세를 받고 있는 동진농조와 정부에 대응할 임실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정호에 만수 수위를 가지고 동진농조측과 한전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196.5미터로 알고있습니다. 댐 높이가 200미터 선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용량이 한해가 들었을 때에 수위가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위로 저하될 때에는 발전을 못하게끔 동진농조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동진농조측과의 문제는 몽리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5개 시군과는 별도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개 시군과는 저희들이 협의가 없고 한다면은 수자원공사하고 한전측하고 동진농조하고 해서 이것을 원만히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할 방안은 순환도로를 막은 댐에서 이쪽 운암소재지 방향으로 뚫고 있는데, 저희들 의견으로는 우리 관내에 옥정호에 순환되는 도로를 전부 다 해달라 하는 그런 대책을 연구하고 있고, 지금 운암면 월명리나 용운리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량이 없고, 수송단계라든가, 원명리 같은데는 17호가 있고, 학생들이 열댓명이 되는데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여름에는 풍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거기 교량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옥정호주변에 불편한 것을 먼저 해달라는 것이 당연한 지사아니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순환도로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교량가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에 피해내력과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와 지금 이달에 용역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1, 2, 3안에 대해서 1안은 취수구로부터 3.75킬로미터 , 2안은 담수구역 전체, 3안은 담수구역에서 3.75킬로미터 더 상위지역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도 저희들로써는 어쨌든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수구로부터 3.75킬로미터에 지정을 해달라고 실제 건의를 했습니다. 회의때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이것은 비단 정읍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임실군에 국한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할지라도 저희들 군의회에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임실군이 옥정호로 인해서 현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지정까지 해놓으면 우리 주민에게 불편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생사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점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가 6월에 나오니까 이후에 자세한 것은 의회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린 방법으로 하고 답변내용이 충실치 못하나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 부동온천 탐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우선 수맥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면적을 결정한 다음에 부동온천으로 서의 개발가치가 가능하다, 이것이 자기네들 모든 컴퓨터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적지다, 부적지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기술, 자기회사 노하우를 가지고 현지에 서 점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타를 가지고 전자탐지도 하고 수맥조사도 하고, 지정도 하고 또 자료나온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연구소에서 연구된 모든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6월 16일날 목요일 9시에 부동온천탐사 용역보고가 군수님실에 있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과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천으로 부적합하다 할 때에는 용역비 3천만원이 저희 군에서 손실이 없게 하기위해서 성수에 상수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그 물을 상수도로 이용한다던가, 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수질을 검사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월 16일 오전 9시에 모든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가야 저도 확답을 할 수 있지 현재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는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공온천은 5월 2일날 착공을 해서 6월 23일날 준공예정인데, 원천개발 이재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정호 광역 상수도 2십3억원이 가두리 양식장 보수비로 나간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섬진강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승주군에 가서 주암댐을 보고 와서 2백6십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계원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2백6십억원이라는 돈을 승주군에서는 안개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 안개로 인한 모든 작물의 피해라든가 또한 수목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전라남도에서는 지도소에서 안개로 인한 그 작물의 피해 시험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것을 지도소와 협의해서 이것을 해야 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특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또한 수목에 대해서도 조선대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그것을 우리가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2십3억이라는 돈은 가두리양식장에서 소모되는 돈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럼 가두리 양식장에서 소모된 돈만 가두리에만 쓸 것인가 2십3억원을,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에 의해서 북분 4개면이 막대한 지장을 보고 있는데 농민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이유는 오 ·페수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정호 괄역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작년에 승주군 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는 안개, 작물피해, 생태계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임실군 에서는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했는데, 승주군 댐하고 우리 옥정호 댐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하냐면은 승주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번에 시행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주민들 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우리 임실군엔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제가 만들어지고 지방화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고, 전주시와의 방수리 수돗물도 옛날에 는 수문허가 협의시에 전주시장한테 개폐권은 임실군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협의한 내용과 같이 옛날에 옥정호 댐을 일정때 계획을 세웠고 65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있는데, 요즘에 와 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승주군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조사보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군의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직 여기에 구체적으로 손을 못 대는 실정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만일 손을 댄다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많은 연구기관을 쫓아다니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옥정호도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승주군같이 저희들이 생태계를 조사해서 어떠한 피해 영향을 예측해서 어떤 대안을 내 능을 수 있는 실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어서 가두리양식에 2십3억원이라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보 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전체 2십3억이라는 돈이 추산되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책상 에 않아서 질문던진 이후에 2,3일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철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조에서 허가를 얻고 내수면에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가두리 양식관계는 더 이상 허가가 안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한다면은 약 4억5천만원이 나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운암면이나 저쪽 일부 신평에 어업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1십8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일체 어업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십8억, 다음에 옥정호 지역개발을 하는데 5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2십3억이지 가두리양식장으로 해서 2십3억이 아닙니다. 김준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 보 호구역에 벗어나서 저희들이 투쟁을 해야 할 문제이고, 그것이 해결할 때에 옥정호에 얽힌 문제 가 많습니다. 골재채취문제도 사실 임실군수가 허가권은 있어도 수입관계는 섬진댐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을 맡고 있는 동진농조측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옛날 65년도 댐 막을 때에 협약조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에 한번 협약한 사항이니까 그때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을 들이고 공사를 하면서 동진농조측에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시일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도나 중앙에다가 옥정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

아직은 없습니다. 즉, 상수도 보호구역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옥정호에 대한 안개피해라든가 생태계 피해조사는 어떠한 데이타가 나와야 건의를 할수가 있지 아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자세한 것은 또 의원님들한테 상의말씀 올리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데이타" 이거 누가 빼는거요. 우리가 빼는거요? 누가 빼는거요? ○

데이타도 우리 행정공무원이 사실 기술..

신평 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은 하셨습니다만은 전문 부서에서 단비 문제로 실랑이를 해가지고 날자를 늦춘다는 것은 아니된 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 피해를 누가 입어야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우리 농민, 가장 아끼고 아낀 농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입어야 만이 쓰는 것인가? 아까 보통 과거에는 하지전후 닷새를 이앙적기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달을 앞당겨서 5월 20일경이면 행정기관에서도 독려할적에 그때쯤은 완료를 해야한다 아마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일자가 5월말이 되면은 못자리를 언제해서 어디서 갔다 심어야 합니까, 이런것도 감안하셔서 농촌실정을 깊이 알아서 준공일자를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큰 공사같으면 공구를 나누어 가지고 한사람이 못하면 두 사람이 하게끔 일자를 정해서 해 주시면 농촌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실것도 아니고 이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