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94년도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종춘 위원입니다. ’94년도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94년도 임실군 발주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4년도사업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조사시기는 94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가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부서는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건설과로 4개과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일정과 현지조사반 편성활동결과 문제점과 시정 및 조치의견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5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와 일부 읍면에서 현장지도 감독이 소홀했으며, 소홀이유로는 읍면에서 감독하여야 할 토목직 공무원이 없음으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된 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번 사업장 실태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청웅, 강진, 운암면등의 사업장이 부실하였으며, 오수면과 신평면이 타면에 비하여 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오수면은 토목지기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주재하여 콘크리트 포설 작업시 현장 감독 및 적기 카트처리로 균열을 방지하였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은 적당주의니, 현실주의가 아닌 복지부동한다는 현 공무원의 사회의 여론으로 볼 때 이런 성실한 공무원이 있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감인 것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파악되어야 함에도 성수 부동온천 개발건과 소충사 및 군수 포괄사업이 누락되어 만족한 사업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누락시킨 사유와 해명을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번 기회가 있을시에 금회 누락된 부동온천, 소충사, 군수포괄사업등에 대하여 한번 더 조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번 사업장 실태 조사시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자체 확인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노출되면 보완공사 후 준공처리 되도록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 말씀드린 내용에 가서 세 가지 관계를 보고서에 넣을 것 없이 추후 자료요청을 받아서 제33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우리가 일정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식으로 하고 이 보고서에는 빼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금번에 빼버립시다.

동의합니다.

삭제가 아니라 그건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넘기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