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고광섭 위원을 추천합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3.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축과장 모경배 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따라 건축법 제5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중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업소 난립으로 상수원 수질악화 및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등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하여 자연 녹지 지역내의 일반 숙박업소에 대한 신축을 규제하고자 합니 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건축물 사용 검사시 조경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여 조경공사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할 경우 내력서상 공사비의 3배를 예 탁토록 한것을 내력서상의 공사금액으로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 다.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업무시설은 당해용도에 쓰이는 연대지의 합계가 1,000㎡이하만 허용토록 한것을 2,000㎡ 까지 사용토록 하였습니 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였으나,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하고 기타 숙박시설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 다. 입법예고시에는 이 사항을 포함되지 않았습니 다. 만은 정부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상정이 되었습니 다. 자연녹지 지역내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450㎡는 전용공업지 역 대지면적 최소한도 300㎡를 각각 400㎡와 200㎡로 완화 하였습니 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일부 완화하였습니 다. 간략하게 신.구조문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력서상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는 공사비 내력서상 의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합니 다. 23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일반 주거지 역 안에서의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 다. 5항 업무시설(너비 20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합계가 1,000 ㎡이하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를 2,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고 했습니 다. 제34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의 자 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 다. 6호 관람집회시설. 숙박시설을 관람 집회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중에서도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로 개정해 올립니 다. 제58조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 다. 8항 전용 공업지역 300㎡를 전용공업지역 200㎡로 자연녹지 지역 450㎡를 자연녹지지역 400㎡로 한 다. 제59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 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 다. 공해공장 준공업지역에서 1,000㎡미만 2미터, 1,000㎡이상 4미터를 1,000㎡미만 2미터, 1,000㎡이상 3미터로 기타지 역은 1,000㎡미만 4미터, 1,000㎡이상 6미터를 1,000㎡ 미 만 3미터, 1,000㎡이상 4미터로 완화시켰습니 다. 제60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과 같 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이하이고, 최고 높이가 4미터이하인 부속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 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200㎡이상인 공해 공장,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 소, 외벽 각 부분(계단포함)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4미터이상 처마끝 부분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을 외벽 각 부분(계단포함)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미터 이상으로 처마끝 부분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이상으로 완화 했습니 다. 500㎡이상 창고는 외벽 각 부분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미터이상, 처마끝 부분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미터이상을 3미터이상, 2미터이상으로 완화했습니 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에 대해서 띄어야 할 거리는 동일합니 다 마는, 단서에 대해서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해 올립니 다.

전문위원 김대중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중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시책에 따라 본 조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 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조경공사비를 금융기관에 공사비 내역서상 3배를 예탁토록 하던 것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업무시설은 당해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만 허용토록 한것을 2,000㎡ 까지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였으나 숙박업소 난립으로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 론이 있어 관광 숙박시설만 허용하고, 기타 숙박시설을 제 한하도록 하였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있어 전용 공업지역 300㎡, 자연녹지지역 450㎡를 각각 200㎡, 400㎡로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 다. 검토결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따라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내용중 일부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 타구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곽성재 위원입니 다. 제23조 5항에 보면,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를 2,000㎡이하인 것에 한한다인데, 오피스텔은 허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

예.

이상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