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위원 9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 의사봉 3타 ) 1.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항목별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실장 박종대입니 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존경하는 김재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일정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 사회전반의 새로운 변화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충분하지 못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구정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훌륭하신 지도편달에 힘입어 일부분이 나마 구청사 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하여 각종 민원사항의 원활한 해결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16만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 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지난 91년에 출발한 지방의회가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위에서 주민의 참된 목소리에 귀기울 여 부족한 재원이지만 유효적절하게 조화시키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당초 예산중 경상경비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 다. 우선 제1회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88억5,000만원 중 일반회계가 84억8,500만원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설한 주차장 특별회계 3억3,400만원을 포함한 3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81억4,200만원이중 일반 회계가 563억5,200만원이고,특별회계는 17억 9,000만원 입니 다. 그중 의료보험 12억6,600만원, 영세민 1억9,000만원, 주차장이 3억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8%가 증가한 수준 입니 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이 47억9,800만원 국비 4억 4,100만원, 시비 43억 5,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57%를 차지하고 지방세 4억원, 지방교부세 2억3,800만원, 도로굴착비 부담금 5억원, 순세계 잉여금 33억600만원의 추가세입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별관 임차료 수입 4억원 학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세 수입 10억 7,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세입 규모를 84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 다. 금년도 총예산의 30%를 차지하고있는 인건비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등을 포함하여 2억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한 민원1회 방문 완결 체제를 확 립하고 전국 온라인망 구축과 행정전산화 사업에 1억4,300 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에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 정확한 시스템을 보강하고자 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보강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이 시비지원사업이기는 합니 다 만 92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해 20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230미터, 폭15미터의 도로를 개설 완공할 계획이며 남국민학교 진입로개설 3억원 전액 시비, 학동평화맨션앞 도로확장 5억원 전액시비, 계림교회~산수1 동간 도로개설 시비 1억7,000만원,구비 1억 계림2동 사무소~중앙로 간 도로개설 4억9,000만원, 시비 3억 4,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서석동 도내기시장옆 도로개설 4억 7,000만원,시비 3억2,000만원,구비가 1억5,000만원,동명동 도민신문사~사레지오여고간 총 3억원에서 시비가 2억원,구 비가 1억원,계림파출소~우성병원간 1억원 전액시비입니 다. 총 사업비 3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이 5차년도인 학3동 사업은 당초 17억2,2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자금보조의 삭감으로 부득이 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읍니 다. 만 부족액 8억여원을 시와 유기적인 절충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산수1동은 3차년 계획으로 11억원을기투자한데 이어 이번에 국시비보조금을 합하여 7억6,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산수2동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하수도사업으로는 7개소에 시비 보조금 3억8,300만원과 당초 5억5,500만원을 합하여 총 9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 자하여 주민보건 향상은 물론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자 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93년에 착수한 총 135평에 지하1층, 지 상3층규모의 지산2동 주민복지회관을 금년안에 완공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 복지 시설 증개축을 위한 사업비 3억 8,0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 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각종 쓰레기처리를 위한 시책사업인 종량제 시범 동 운영과 자원의 재활용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선별창고 건립에 1억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1억 7,800 만원, 대형 쓰레기 압축수집 특장차 1억원등 총 12억 900 만원을 집중투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 다. 기타 주요사업으로 신청사 신축설계비 1억 1,700만원, 청 사이전 사업비 1억 4,600만원, 운동장 쇄석깔기 및 포장, 냉, 난방시설, 방범창 및 방풍실 설치등 16개소 사업, UR극 복을 위한 농어촌 지원사업비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다 생산적인 예산안이 되고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 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설명서에 의하여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마는 아무쪼록 본 예산에 이어 추가로 계획한 구정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 다. 감사합니 다.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특별 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 다. 199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4억 8,497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 회계 1,526만 5,000원, 영 세민 생활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 1,529만 8,000원, 주차 장 특별회계 3억 3,430만원으로 총 88억 4,983만 8,000 원을 편성하므로서 9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81억 4,195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63억 5,173만 2,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478억 6,675만 7,000원보다 84억 8,497만 5,000원이 증가한 것이며,특별회계 규모는 총17억 9,022만 7,000원중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12억 6,636만4,000 원,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8,956만 3,000 원, 이번에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 3억 3,430만원이 되겠습니 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이 47억 9,759만 2,000원, 지방세 수입이 4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3,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3억 600만원, 국. 시도 보조금 잔액 1억4,300만원, 도로굴착비 5억원등의 추가세입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별관 청사 임차료 회수수입 4억원과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 10억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므로써 총 세입규모는 84억 8,4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인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는 지원중학교 진입로개설을 비롯한 7개소에 총사업비 36억3000 만원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지원동 남국민학교 하수도 사업외 5개소에 시비 3억8,300만원을 편성하는등 위원님들께 별첨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재원의 80%이상을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에 집중 편성된 것으로 봅니 다. 검토의견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 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으로 급속하게 팽창되는 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겠으나 행정 각 분야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함과 동시에 지역개 발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계획적인 투자로 예산의 효율 성을 극대화 시킴은 물론 취약한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도 새로운 재원발굴에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보며 행정의 얼굴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일선 동사무소의 원활한 행정추진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중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입니 다. 우리 동구청의 예산 총 규모를 보면은 학3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 본 예산에 약 17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지방세 수입이 10억7,800 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억7,800만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동구의 예산 중 상당히 큰 비중인데, 방금 문위원님의 지적대로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하는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계획은 서있습니까 ?

그것이 당초에 10억이 저희들 구예산이 아니고 국비보조금입니 다.

국비보조가 아니고 재특자금 그러니까 채무이지요.

예, 그렇습니 다. 재특자금입니 다.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금지가 되어 버렸 습니 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8억은 시와 계속 절충해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 다.

그러니까 물론 시에다 절충해서 예산확보를 할것으로 예상은 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제가 학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묻습니다만은 지금 구청에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지금 산수1동이나 산수2동이나 여기 예산편성 해놓은것을 보면은 산수1동은 11억이 이미 투자가 되어있고 산수2동은 앞으로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나 예 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확실한 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무턱대고 어디서 빚을 얻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 다. 주거환경사업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봐야 솔직히 말해서 소방도로나 뚫어놓고 있으면은 그 부근에 주차나 하고 있지 별 큰발전이 없습니 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채무행위를 부담하면서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앞으로 벌여 나갈것이가, 물론 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입니 다 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청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 다. 동구청사를 지금 현재 신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150억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 청사를 팔아야만이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매입 할만한 가능성도 없고 또 동구 인구가 우리가 개원할 때 당시만해도 약 22만 정도 됐습니 다 만은 지금은 약17만도 못된걸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서구나 북구에 비해서 동구는 계속 도시가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 이말입니 다. 그러면 동구청 자체도 계속 기구가 축소해 가야지 오히려 증대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현 청사에다가 차라리 한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좀 무모한 계획만 괜히 세워놓고 추진도 못할라면서 허울좋게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동구청 사설계비도 1억1,000만 얼마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성 있는 사업들 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수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 다.

그렇게 하십시요.

학3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할때 당초 목표가 이미 건설부하고 딱 정해집니 다. 얼마씩 투자해라 시비는 얼마 투자해라 대신에 부채는 얼마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부터 부채를 포함해 서 사업비가 설정이 되고 추진이 됩니 다. 산수1동의 경우는 지금 2년에 걸쳐서 금년들어 3년째에 들 어갑니 다 만은 이번에 국비 시비가 상상외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 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투자가 되었습니 다. 학3동의 경우에는 재특자금이 정부의 내무부 사업때문에 지원이 못되고 있어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 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내무부 차관을 만나고 내무국장을 만나고 해서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고 거의 금년중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했습니 다. 산수2동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내면 막상 재원이 없어서 못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혜택이 돌아갑니 다. 건축최소면적 이런것들이 굉장히 완화되어 버리므로 승인 이 나면 주민들이 평소에 평수가 적어서 건축허가를 못냈 다가 수선을 못했던 분들이 승인을 얻음으로 인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버립니 다. 이런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주민의 혜택이 엄청납니 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무모하게 괜히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건축법의 저촉도 안받고 많은 혜택도 있습니 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재특자금을 얻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빚아니겠습니까 ? 결국은 구청에서 갚아야지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본부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막상 상당히 부담이 되기는 합니 다 만은 장기저리이기 때문에 주민편의라는 입장에서 개발을 서두르다 보니까 국가계획에 의해서 나온것입니 다. 앞으로 크게 부담은 가지 않으리라 봅니 다.

알았습니 다.

청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청사는 현재 금남로에 있는 청사를 제가 회계과장할때 매각하려고 두번이나 입찰을 했었습니 다. 그러나 그 때 가격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 다. 만은 유찰이 되어버렸습니 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서는 부분적으로 팔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물변제로 할 것이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최종만 청장님께 조감도를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 다 마는 앞 본관하고 옆 의회도 지하 1층까지 해서 16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팔게 된다고 할 경우 90억 예산이 되고 의회하고 현재 별관 임차로 한다면 약 30억원 정도가 비겠더군요. 금남로에 있는 청사가 입찰이 된다고 했을때요. 그런데 그것이 안팔리고 있기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저희들 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고, 어제도 누가와서 대물변제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계과로 그 사람을 내려보냈습니 다. 만은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160억이 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90억정도가 되는데, 그렇 다고 하면 약 70억 정도가 비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의회 임차료와 별관 임차료해서 20억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당초 대물변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돈 30억, 40억 은 연차적으로 갚는 방향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보냈습니 다. 이것은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팔려야 되겠고, 대물변 제는 업체나 회계과에서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방대한 계획만 세워놓고, 전시효과만 노리고 있는것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무모한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럴바에는 2층이라도 위에다 증축을 해가지고 전세금도 수십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자금이 사장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살림에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집니 다. 현재 22만에서 17만으로 줄어들어 우리 동구가 공동화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 다 만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무모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 다.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 다.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서에 대한 구청장에게 질의가 의회에서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획 감사실장한테 물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 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추후에 동구청사 문제라든가, 이런문제는 새 청장이 왔으니까 충분히 진행할수 있는 문제 아니냐 생각할 때 종결하시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 다.

곽성재 위원 말씀하십시요.

곽성재 위원입니 다. 청사 신축공사시에 작년 본예산에 4억 4,482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증가가 1억 1,7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사항이 되었는가 계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추가로 해줘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그 대목은 제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해 드릴께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해드릴께요.

이상입니 다.

허군철 위원 말씀하십시요.

허군철 위원입니 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다룰 때 항상 느낍니 다 만은, 기획 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합니 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제안설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집행부를 옹호만 할 것 이 아니라, 무엇인가 비판할 점이 있으면 호되게 비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 다.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내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자체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열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