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李東垈)人事

전문위원 일반보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계속) 이상으로 일반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第86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회기는 '94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 등을 상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월 1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하고, 6월 1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군통합및통합시명칭에관한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고 이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 24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을 처리토록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6월 17일로 의사일정을 잡도록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임시회가 6월 24일 끝나면 바로 7월 1일부터 도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제87회 임시회가 소집되어 도정질문도 그때 함께 할 예정이므로 도정질문이 중복되는 감이 있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활동으로 질문준비에 따른 시간이 촉박하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결정해 주시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상정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민방위의 날 훈련이 개의시간과 중복되어 20분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참석관계도 있고 해서 개의시간을 사전 안내방송을 통해서 2시 30분으로 늦추어서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점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식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 말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님 그냥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채 의사일정의 비고란에 보면 본회의 동그라미를 했는데 '6월 17일 제2차 본회의' 해 놓고는 여기 지금 본회의 비고란에 동그라미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무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언제 본회의까지 오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의사일정에 볼 것 같으면 시군통합및통합시군명칭에관한건인데 상임위원회는 그럴 것 같으면 17일 이전에 다룬다는 얘기입니까?

예, 상임위원회는 16일 날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이 비고란에는 여기 볼 것 같으면 16일날 본회의는 쉰다는 말입니까?

본회의는 없다는 말입니다.

본회의 쉬는 날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의견만 물어온다 라고 했는데 그럼 방금 우리 황봉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일군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여론 조사와 관계없이 12 : 4로 반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지역 출신 우리 동료의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청원서를 냈다든가 하면 청원서도 다루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이것을 최대한 날짜가 조정이 조금 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20일가지 보고를 한다 하면 이것을 보고를 하는데 며칠자료를 취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찾아가서 가정방문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17일 일정을, 꼭 내무부에 20일까지 보고하라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 임시회가 있는데 다른 시·도의회도 그러면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날짜가 내무부에서 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 전체 의사일정에 이것을 한 번 24일 날로 우리 황봉식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안건처리를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집행부하고 한 번 의견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일자 조정을 마치는 날 24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뭐 연락이 왔습니까?

보니까 저희들은 시간이 촉박한 거 같습니다만 한번 상의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과님! 집행부하고……

예, 알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지금 17일 날로 한다 라면 사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청 추경 예비심사도 해야 되지만 안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활동하다가 또 정회를 해 놓고 본회의장 가고 하는 것은 번거롭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위원장님하고 의사담당관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정을 해 가지고 되도록 24일날 전체 안건을 처리하는 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아 주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깊숙이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시군통합하고 통합 명칭에 관한 것을 의회가 의견을 묻는가 했는데 여기 뭐 집행부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까? 원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일선 시군에 나간 공문에 의하면 의회의견을 묻는다 했는데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의결로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는, 그 공문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의결하고 관계없이 본 의원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그냥 올려라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의회가 이것을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다, 그 공문을 한번 먼저보고 그래서 의사일정에 넣는 것이……

알았습니다. 공문을 가져올 때까지 우위원님 답변을 가지고 오면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안이 있으면…… 예,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무처의 직원의 인사이동이……

아니, 김기대위원님 의사일정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의사일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나중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만 지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가져 왔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2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군통합에 관한 법률규정'이라고 해서 법률안 마련을 '94년 7월 내무부에서 하고 자치지원협의회 부의를 8월 달에 하는데 이것을 7월 20일까지 내무부에 그냥 보내라 하면 그저 거기서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또 사실 이게 왜냐하면 10개 시군이 다 찬성을 했으면 모릅니다만 영일군이나 경주군 같은 데는 의회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으니까 제가 우리 지역의 얘기를 듣기로는 기초의회에서 아마 도의회에 청원서를 접수시키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한다 라면 굳이 또 타 상임위원회, 16일 내일 상임위원회 안건을 처리하고 17일 쉬게 될 것 같으면 의원님들 시간도 좀 보태주고 또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위원회는 회의 중에 또 중복도 좀 피하고 이렇게 해서 뭐 내무부 지시했다 라고 해서 우리 몸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내무부 지시에 따라하는 것은 집행부의 얘기이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일단운영위원장님이 집행부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이번 임시회 마치는 마지막 안건을 처리하는 날, ,그 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은 자료에 의해서 찬반을 묻게끔 되어 있으니까 27페이지에 보면 통합시의 명칭이라 해 가지고 우리 의장님 직인을 찍도록 되어 있고 그 앞에 26페이지에 보면 의견서 예시해 가지고 통합 여부 현황을 묻는 게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일정을 24일 날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 24일로 하자, 안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알아보아야 되겠지요.

특별한 사유만 없다 하면 자료에 의하면 법안 마련하는 것도 법률안 마련도 7월 달에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25페이지에 보면, 자치지원협의회 부의도 8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관계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은 9월로 되어 있고 국회의결, 정부이송, 대통령재가, 공포는 10월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6월 20일까지 내무부 편의에 의해서 6월 20일까지 한번 의견을 물어 달라는 그것이지 그러면 만약 우리 위원회, 경상북도의회에 회의일정에 맞추어 24일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24일로 하자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경기가 6월 14일 어제 의결이 되었고, 충남이 6월 13일날 냈고, 전남이 6월 14일 냈고, 지금까지 의견을 안 낸 데가 경상북도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시간이 어렵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전체 시도가 통합이 되면 여기에 따르는 근거공문이 많이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조사하고 뭐하고 해서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일찍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타시도에서 내무부에서 의견만 물어라 했지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는 당연히 상부, 중앙부처에서 언제까지 이런 것을 시·도의회 의견을 물어서 보내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의 자기는 행정 업무 편익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특히 경주군이라든가 영일군에서는 주민의견 관계없이 또 우리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반대를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가 영일군의회 의원님들 어제 동료의원들 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얘기를 나눈 그쪽 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의 얘기가 "우리가 도의회에 청원을 내겠다" 청원을 낼 것 같으면 청원이 오늘 중이라도 접수가 될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쪽에서의 부탁 사항도 있고 하니까 내무부하고 내무부 명령만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경상북도의회의 의사일정이 이래서 24일로 하겠다 하면 되도록 운영위원장님 안을 그렇게 일단 내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라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위원님 유인물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 외에는 전체 의사일정을 그대로 하는 걸로 합시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6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회기로 개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一般報告및檢討事項

총무담당관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개원 3개년 기념행사입니다. '94년 7월 8일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3년의 정치활동을 회고하고 바람직한 회의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코자 합니다. 행사 방침은 기념행사의 초청인사는 도구내 기관장들입니다. 지사, 교육감,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자축연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자축연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날 사무처에 개원이래 지금까지 근속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7월 8일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20분 동안 기념행사는 본회의장에서 실시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60분간 오찬을 4층 제1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세부 별도 계획은 별도 수립을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보 제3호 발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보 편집위원회 개최는 지금까지 두 번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재원고 접수는 현재 대상의원 83명 중에 33명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의회보 편집발간 예산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확정 후에 의회보 제작 소요가 약 2주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직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자로 사무처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승진을 한 사람 있었는데 총무담당관실에 7급인 권기환씨가 6급으로 승진을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은 총무담당관실에서 7급으로 있는 의장실에 정규식씨가 예산담당관실로 가고, 그 다음에 자료계에 손동익씨가 부녀복지과로, 전문위원실에 기획위원실에 있는 주상철씨가 세정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산업위원실에 있는 금철수씨가 상공과로 갔고, 그 다음에 다섯 사람이 똑같이 전입을 했습니다. 자체 조정은 세 사람을 자체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행사 중에 행사내용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로 봐서는 4대의원인데 1대부터 3대의원을 초청을 해서 차기에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해서 이번 기념행사 때 전임 전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을 삽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해 주시는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우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그것은 참고가 아니고 여기서 결정사항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면 초청대상……

개원 초에 그 의원들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내년 행사…… 7월 8일이 된다면 이미 의회는 4대는 해산한 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행사가 이 기간 내에 이번 행사에 넣지를 못한다면 연말 안쪽으로라도 이런 계획을 삽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 1대부터 그런 4대 의원 전원이죠. 현재 생존하는 의원님 전원.

1대부터 3대.

우리가 4대니까 전원 다.

같이 행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분들만 초청을 해서 전번에는 초청을 해서 다과를 열고 점심을 대접하고 또 그 다음 기념품을 줘서 기억하도록, 참석 못하시는 분은 별도로 선물만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쯤 한번 행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스스로를 위하는 것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총무담당관님 몇 분이나 되십니까? 4대 의원 제외하고.

31명이……

현재 생존하시는 분이 서른 한 분이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의장 한 분만 초청이 됐습니다. 전에는 3대 의장 이학돈 의장……

그럼 이번 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31명 전원 다 참석하자 이 말씀이지요?

저희들 그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별도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운영위원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김기대위원님!

사무처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이 전출을 하고 5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5명이 전출하신 분이 사무처에 올 때 승진해서 왔는 사람이 몇 분인지 아니면 수평이동인지 그걸 좀 가르쳐 주시고, 도 전입하신 분은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이 승진해서 왔습니다. 사무처에서 나가신 분은 한 분이 승진됐고 들어오시는 분은 두 분이 승진해서 왔는데 전출해 가지고 딴 데로 나가신 분이 여기 들어왔을 때, 사무처에 들어왔을 때 승진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또 다시 그대로 나갔는 건지 아니면 수평으로 왔다가 수평으로 갔는 건지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무처장님 이하 양 담당관님께서 사무처에서 고생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시고 본청으로 가기를 모두 희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했을 때 승진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 상급자의 하나의 예의이고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인사를 할 때마다 사무처 직원은 소외를 당한다든가 승진의 기회에서 항상 누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관님도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시군통합과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석하시지 않았는데 어디 출타 중인지 아니면 청내에 계시는 건지, 그래서…… 어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처장님이 들으시고 아는 대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광역행정권 조정문제를 두고 상당히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내무위원장이 TV방송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 위원의 감으로는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 집행부,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집행부의 하나의 자기 지역확장과 지역보호를 위한 힘 겨루기라 할까 하나의 경쟁심 비슷하게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 집행부와 경상북도의회가 밀리는 감이 있단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구시의회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받고 또 집행부가 거들고 또 의회가 출장까지 하고 거기 가서 또 좌담회, 간담회,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경상북도 국회의원이 과연 경상북도 지역을 대구시에 흡수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것마저 지금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처에서, 특히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께서 경상북도가 대구시에 인접하다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흡수 통합하려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고 어떻게 대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내무위원회의 뒷바라지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제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 가면 경상북도의회가 대구시의원보다 힘이 약해 가지고 이것이 인접되어 있는 시군이 대구시로 통합되는 것이 기정 사실인양 이렇게 자꾸 신문에 비치고 특히 언론에서도 대구시에 편입되는 것이 좋은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 비추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무위원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혹은 사무처에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자료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또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충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위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처장님에게, 전번에 처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운영위원회 개의 시에는 전문위원을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날 내무위원회의 소리가 많이 나와도 안이 많이 나와도 누구 하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원님들 오시는 걸 의논하고 대화한다고 지금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서는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 놓고 전문위원 출석시켜 놓고 개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처장님 그 관계를 잘 모르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꼭 어지간히 일이 있으면 참석을 꼭 필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대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 하면 제가 내무위원입니다. 인사에 관한 것은 사무처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 얘기도 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권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서 논평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아마 위원장이 다른 안으로 해서 나가서 대담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 문제는 내무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오히려 대구시와 인접해 있는 우리 경상북도지역에 대해서 연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하게 외부에 나가서 대구시의회가 주민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장소에 의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말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그 논의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할 아무 가치가 없다 해서 논평을 거부하자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대충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전위원님들이 상당하게 활동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에 가서 좌담회 겸 간담회 겸 해 가지고는 막바로 내무부에다가 통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고 대구시장이나 대구시의회 의장이 임의대로 행정구역개편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에 대구시의원이나 대구시의장 집행부나 해 가지고 막바로 내무부에다가 서류를 상정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어느 시점에 통폐합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그런 안, 대안이나 그런 지침이 섰을 때 그 때 가서 경상북도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참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대구시의회 생사를 걸고 인근 시군을 통폐합시키겠다 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경상북도의회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타당성도 없으니까 너희 서로가 우리 대화의……안도 안 된다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조르고 사정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입장과 그걸 막기 위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떠한 결론이 났을 때 그 때 가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해야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대구시는 '86년도부터인가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지역을, 그래서 일부 조정해서 들어간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정기 행사로 1년에 한번씩은 '이러 이러한 지역은 대구시에 흡수 통합하겠습니다. 확장하겠습니다.'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안동을 대구시에 통합시켜준다, 학구도 같이 해준다, 안동 사람들 다 찬성합니다. 그럼 경주도 마찬가지일거고, 지금 물론 이 학군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생활환경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생활환경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애로는 있겠지만 경북은 경북으로 살아남아 있든지 아니면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1대 1로 통합을 해서 명칭도 변경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문제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기대위원님!

예.

사무처장님, 인사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김기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출자 5명은, 당초에 전입할 때 7급으로 다 전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이 승진해 가지고 전출이 되고 네 사람은 맨 7급으로 또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입자 5명은 3명은 7급으로 그대로 수평 전입이 되었고 2명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어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출된 분도 상당한 의회의 경력이 감안이 돼 가지고 상향조정이 된 걸로 이해가 되고 또 전입된 직원들도 상당히 능력있는 직원들이 전입이 된 걸로 이야기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님께서도 또 의장단에서, 또 관심있는 의원님께서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인사 관계관과 한번 협의를 하라는 그런 또 조언이 있어서 제가 협의를 했는 결과 인사관계 담당자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임해 줬다 하는 것을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출이 될 때는 상향조정이 되고 그간의 노고가 인정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동대 위원장님,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시에는 전문위원 전원이 참석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김옥곤위원님은 현재 조금 전에 김기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광역지역의 통합관계로 해 가지고 영남대학교수와 지금 만나고 있답니다. 그 관계로, 그래서 아까 우리 우영길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부연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건설위원회 김종욱 전문위원은 오늘 전국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태주 전문위원님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답변은 됐는데 한 가지만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고를 하시게 되면 경상북도 도청 산하에 본청이면 본청, 본청에 7급이 총 몇 명이다, 7급이 총 몇 명인데 여기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이다, 20명이면 20명 이번에 승진했다.' 그 중에서 사무처의 한 사람도 해당이 되었다 이 정도 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묻는 취지는 경상북도 본청 공무원 7급 중에서 6급으로 승진이 몇 명 되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2명 되었는 데서 한 사람이 되었는 것 같으면 사무처직원에 대한 예우가 됐고, 30명이나 20명 진급되는데 사무처직원이 한 사람이 승진되었다 하면 역대 지사나 부지사가 항상 한다는 이야기가 "사무처 직원 고생하니까 우대한다. 다음 갈 때는 좋은 데 보내준다." 항상 이래 한단 말입니다. 하면서도 실천에 옮길 때는 역시 잘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또 새로 오셨지만은 앞으로 우리 담당관도 두 분 계시고 밑에 많은 직원이 계시는데 정말 승진해 가지고 가고 영전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보기도 좋고 또 사무처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사항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는 대로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의 심사 및 협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검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개정이 되어야만이 신설된 국에 대한 차후 소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업무가 챙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일이 좀 급한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경상북도직제규칙개정이 '94년 5월 23일부로 일부 기구가 개편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통합되어 가지고 농정국으로 변경됐고,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되어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직제규칙개정 주요내용은 통폐합으로 인한 감축이 1국3과12계가 되겠고, 신설은 2과7계, 국제통상협력실 이렇게 신설이 되고 소속 변경은 1담당관 1과15계가 소속 변경이 되고, 명칭 변경은 1과16계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국1과5계가 감축이 되고 인원은 16명 정도, 부서간 인원조정이 약 135명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부서가 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배정대상 위원회를 보니까 기획위원회나 혹은 산업위원회가 해당이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일반적인 임무는 국제통상협력실장은 국제화시책, 통상정책, 과학기술, 농업정책, 중소기업지원, 지역특화사업, 도정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장사무를 보면 1번 국제화시책 개발하고 연구 및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료수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10개 항목으로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국제통상협력실장 밑에는 국제협력담당, 농업정책담당, 통상정책담당, 과학기술담당 이렇게 있어 가지고 분장사무 10개를 이 4개의 담당들이 분장해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업무 성질로 보아서는 기획위원회나 또는 산업위원회가 됩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회별 소관국 균등을 위해서는 산업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소관상임위원회 소관국 명칭조정입니다. 대상위원회가 농림수산위원회인데 여기서 농림수산개발국하고 농수산국이 없어지고 농정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구에 부합되게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삭제하고 농정국을 신설하는 걸로 위원회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을 어느 상임위원회로 배정했으면 좋겠는가를 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대로 첫 번째 국제통상협력실을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기획위원회 김정훈 간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김정훈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상당히 욕심을 부려 보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획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도 다루어 본 예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황봉식위원께서 오전반, 오전반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의사일정 짤 때마다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관국 균등을 위해서는 산업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는 보시는 모양인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 황간사님이나 저랑 같이 앉아서 이걸 조정할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조정이 되어 봤으면 싶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도 기획위원회 간사로서 저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줘야 되는데 이것 마저 뺏겼다 하면 저는 간사도 못해 먹을 형편입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우리 김정훈 간사님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우리가 분배를 해야지 서로 좀 양보심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이래야지.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놓고 우리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 업무조정관계 때문에 산업위원회에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 이것 업무 성격을 봐서는 사실 다 10개 항목 모두가 기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기획, 그대로 글자 그대로 국제시책개발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방안 및 제도개선이라든가 업무성격을 사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집행부에도 부지사 직속 하에 기획관리 산하에 있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측면에서는 우리 산업위 간사님이신 황봉식위원님이 산업위원회 업무분장이 1개국을 관장하고 오다 보니까 전체 타 상임위원회하고 업무 조정에 좀 고려를 해서 산업위원회로 배정해 달라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는 업무의 성격을 봐서는 전부 기획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물론 이것 산업위원회에도 통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곁들여 한가지 더 얘기하고 싶다 라면 국제통상협력실장 직급도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이라고 했는데 국제협력담당, 농업정책담당, 통상정책담당, 과학기술담당 그럴 것 같으면 지방농업서기관이 적임담당관은 농업정책담당관 한자리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보통 행정직이 이 직을 맡아야 되지 않겠는거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지방농업서기관도 기술직에 대한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업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집행부서장이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를 아마 그것은 증명하실 거고, 사실 이 전체 10가지 항목 중에서는 기획위원회 업무분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 본 위원은 오늘 조금 전에 김정훈 우리 기획위 간사님이 해당 위원회 한번 의견 조정을 하는 시간을 달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될 성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어느 위원회를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이것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것 또 공중에 떠가지고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이 산업위원회 문 앞에도 못 들어가고 회의실에도 못 가고 기획위원회 문 앞에도 못 가고 공중에 떠 있는 입장이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넓게 생각하고 어느 위원회를 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오늘 가급적이면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0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 중 검토사항으로 내놓은 것은 이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직제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걸 검토를,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지어 줄 사항이지, 여기 지금 검토의견 내놨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업무분석을 봐 가지고 업무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당되더라도 그런 의견이지, 그러니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위원장님!

예.

지금 분명히 여기 산업위 간사 황봉식위원님이나 기획위 간사 김정훈위원님이 각 상임위원회 갔다가 오면 전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약 5분 정회해 가지고 우리 두 위원회 간사님들 의견조회하게끔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깜만요,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누가 봐도 이게 우리가 어디로 하자 하는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간사님이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더욱 곤란하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냥 투표로 해서 정하지요. 투표로 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사실 국장 한 분밖에 없는 부서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보다 거수로…… 먼저 황봉식위원께서 '우리 부서에 줬으면 좋겠다'…… 신청을 했고.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고.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 김정훈위원님께서는 '나도 놓칠 수 없는 그런 탐이 나는 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먼저 황봉식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걸로 해서 먼저 말씀하신 황봉식위원, '산업위원회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두 분 제외하고는 산업위원회로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황간사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오늘 결정해 주신 대로 정식 안건으로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저희들 상정시킵니다. 그러면 본회의 넘어가 가지고 다시 본회의 의결되면……

그러면 다른 기타 토론사항이 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뒤에 이거 아까 전문위원,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

그렇지요. 이것은……

그것은 명칭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됩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그대로 있지요?

그것은 있고 변경이 자동으로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예.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금 자료를 유인물로 해 가지고 보냈는데요. 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아마 실무자도,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도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의견서를 제출한 것 중 주요요지 중에 2에 '행정사무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라는 이 안에 서류제출 의견 또는 진술요구 기일을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환원하고 현지확인 사전통보제도의 폐지라는 것 이것은 종전대로 5일 있어도 관계없고, 그 다음 여기 7항에 보면 무슨 돈도 많은 돈도 아닌데 기초의회의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 인상하고 광역의회의원 5만원에서 10만원 인상토록 요구한 것 이것은 실무자회의에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건 실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장단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 한번 의장님하고 의논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저께 우리가 서울에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물론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무처에서 제대로 주선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사무처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버스대절을 한다든가 내려올 때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차표를 못 구해 가지고 말이지 참 애먹은 의원들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거든, 그런데 이번에 올라갈 때도 개별적으로 전부다 올라갔거든 그럴 때는 도에도 예산이 있고 다 있는데 말이지, 여기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그 말씀……

물론 민자당소속 관계인데 그건 알아요. 민자당소속 교육인데 민자당 여기 도지부장이라든가 사무처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통합적으로 올라오는 데가 많거든.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민자당 연수에 이렇게 홀대를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도지부에서나 중앙에서 볼 때 경상북도의회 민자당협의회 의원 대접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기대위원님, 그것은 중식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관계 제가 나중에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우리가 사무처장이 여기 계시면 바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76명이라면 말이죠. 의원 전부입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가는데 이 사무처가 전혀 신경은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자당의원이니까 민자당…… 해외여행 가는데 8명, 9명 가는데도 3명, 4명 따라 붙는데 여기 민자당의원이 대부분이 가는데 사무처 직원들이 거기 수행 안 한다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