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배병섭 의원 발언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위원 일곱 분 중 현재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15시12분
김형식 :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 안에 대해서 비공개회의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실 지방 건정 재정확충에 50만 원 감액, 탄방동 슬라브 설치에 800만원 감액, 가장동화장실 보수 40만원 감액, 이동 도서관 도서용품비 441만원 감액, 임야 절개 녹화사업 1000만 4000원 감액, 도서관 현관로비 확장 1400만원 감액, 비디오 프로젝트 1550만원 감액, 차량 도서구입비 1000만원 감액, 총무과 소관에서 구정 업무 추진 410만원 감액, 일선 행정지도에 100만원 감액, 직원 전화부 인쇄 1080만원 감액, 청·정·예 운동 전개 500만원 감액, 주민 집단민원해소 추진에 300만원 감액, 회계과 소관으로써 책상, 의자 교체 1533만 6000원 감액, 프린터 구입비 780만원 감액, 자동차 보험료 44만 1000원 감액, 신규차량 번호판 4만원 감액입니다. 신규차량 등록인대 3000원 감액, 회계과에서 요구한 굴삭기 유지비 139만 6000원 감액, 굴삭기 선박 유지비입니다. 474만 6000원 감액, 굴삭기 장비구입비 4300만원 감액, 구청사현상공고료 240만원 감액, 구청사 현상 설계공모 1200만원 감액, 구청사신축설계비 2억 6700만원 감액, 사회과 소관에서 사회 복지 업무 추진비 170만원 감액, 가정 복지과 소관 경로 목욕권 2090만 3000원 감액, 남선 공원 경로당 신축 400만원 감액, 원정동 경로당 신축 600만원 감액, 청소년 공부방 운영 400만원 감액 시비 포함입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 소각 처리비용 2억 2600만원 감액, 지역 경제과 농산물 규격출하박스 사업 3200만원 감액, 보건소 차량 선박비 95만 6000원 감액, 진료차 3195만 6000원 감액, 이동 진료 차량 구조변경 350만원 감액, 이동 진료용 차량 의료장비 구입비 78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에서 집단민원 처리 170만원 감액, 지역 교통과 주정차 금지 구역 표지판 제작 831만 2000원 감액, 도마4가 지하 주차장 기본 설계 2340만원 감액, 의회사무과 서구의회 책자 구입비 1000만원 감액, 의원 연수비 750만원 감액, 보건소에 자동차 보험료 38만 2000원 감액, 차량 선박비 97만 2000원 감액, 이렇게 해서 총 감액 부분이 8억 249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증액 및 위원 수정 동의안입니다. 증액 및 수정내역입니다. 지역 경제과 축산행정에 700만원 증액, 지역 교통과 유개승강장 갈마동의 8개소 6400만원, 지역 교통과 걸친 주차장 1000m에 6000만원, 민방위과 비상급수 내동 서우아파트 앞 5000만원, 회계과 소관 도마1동 청사부지 1억 6000만원 증액, 도시 개발과 소관 갈마 아파트에서 롯데 아파트간 가로수 식재 4189만 5000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실 개보수비 1000만원, 특수활동비 300만원, 건설과 도안동 마을 앞길 도로포장 가수원 1300만원, 용태울에서 안터간 도로포장 기성동 6000만원, 회계과 후생관 3000만원, 총증액 및 수정요구액이 4억 9889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부분은 사업분야 부분 시설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은 저쪽에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오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위원장!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예, 잠깐만요. 말씀드린 수정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도마1동 청사부지 매입대금 1억6000원만 원은 본 예산에서 계상된 부분으로써 정식 증액 결의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발의 예산 요구를 다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에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김형식 : 그래서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릴 때 삭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증액 부분 또 수정동의한 부분을 구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마1동 회계과 소관 부지매입비 부족액 1억 6000만원은 어저께 간담회 및 우리 예결 위원회에서 증액 부분으로 정식 상정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된 수정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된 수정내역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수정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병섭
배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상정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수정(안)
20시07분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1994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기히 설명된 본 수정안에 대해서 부족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간사
여기 부기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설명하실 수 있죠? 실무과장들이 없어도 여기 수정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실 수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동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식간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느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가수원동이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가수원 어디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관저천 복개한데입니다.
김형식간사
복개한데다 이것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복개한데다 조립식으로 이런 시설을 해주면 무허가 건물로 해서 저촉이 안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허가는 났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도로상의 허가를 맡을 수 있다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예를 들어서 관저천 복개하는데다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조립식 텐트로다가 해가지고......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건축시설로다 볼 수 없어요? 허가를 안 맞아도 되느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975년도 구유재산법이 변경이 되고요. 그전에는 하천 상에다가 공공 건물이라든가 개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 12월 31일날 구유재산법이 20조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른 하천법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공공건물이라든가 일반개인이 가건물 또는 신축 건물을 허가를 맡아서 지은 경우 그것을 기부 채납 조건으로다가 불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김형식간사
그런데 그 허가 관청이 건선과 건설행정계이고 집행기관도 서구청이고 허가받는 데는 상관 없겠네요?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하천 복개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식 허가가 난 상태에서!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농협에서 일부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구두 약속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만들어서 조립식 텐트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어떤 농촌지도자라든가 또는 영농후계자들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형식간사
임차를 할거에요? 부상대여를 할 거에요?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무상대여는 되지 않고 임대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UR대책에 의해서 도안동이라든가 농촌지대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직판장이 되고, 가수원내의 일반노점에 있는 생산자가 노점에서 파는 물건 또 기타 영세 상인들 그분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인 농협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지역이 물론 조립식으로 복개천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니까 법적 조항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 조항을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가 농촌지역인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한다면 농산물 상호 소비자, 농산물을 출하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가 거기가서 농산물 직거래를 사 갈는지 의문이 안 생깁니까?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저희 농촌 지도자 생산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가 일정한 장소다 하면 거기서 직접 소비도 하고요. 중간적인 역할, 유통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장사꾼들이 거기서 사갈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한다고요? 혹시 지금 정부에서 UR에 대비해서 1개 지방자치 단체별로 농산물 직거래장을 1개소씩 설치하라는 내무지침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1개 이상이라는 것보다는 포괄적 지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라는 행정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순수 구비만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국·시비가......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아직은 거기까지 구체적인 단계는 없고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최대한 지원하라는 자발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농협과 협의를 거쳐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라는 그런 내부지침입니까?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농협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행정에서는 별다른 지원도 안해주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식간사
; 기획실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 보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500만 원짜리 1식이 어떤 부분입니까?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이 사항은 차량 구입비 대신에 차를 개조를 해서......
김형식간사
어떤 차를 개조한다는 얘기에요?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보건소 차요.
김형식간사
보건소 차가 어떤게 있는데 3500만원이나 들어요?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보건소 차를 사가지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내내 차량 구입비 아니에요?
김형식간사
이거 진료차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차량구입장비, 보강차원에서......
김형식간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삭감된 내역을 다시 끌어올려 갖고 이름 바꾸어 갖고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이 부분은 하여튼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의사과 1211-2는 의사관리인데 203 특판비에 의정활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의정은 1212에요? 오기가 된 부분입니까?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의사활동 추진비입니다.
김형식간사
의사활동 추진비가 맞습니까?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예.
김형식간사
분명히 1211 의사관리에요.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예, 오타가 된 부분입니다. 의사활동 추진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의정활동 추진비라고 하는 부기 내용도 틀리잖아요?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의사로 바꾸면 맞는 거에요?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형식간사
장관항은 맞습니까?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예, 장관항은 맞습니다. 1211-2-203.
김형식간사
오타가 나왔다는 얘기죠?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예, 오타가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서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조립식 텐트 여기에 대한 예산 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자면 이것은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시장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조립식 텐트를 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은 조례나 정관규정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임시 조립식 텐트도 임시구조물 설치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구조물 설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민원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함으로써 거기에 상업하기 위해서 유치되는 상업인은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특혜의혹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존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민원의 소지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가수원동의 복개공사 차원에는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개설로써는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허가할 수 없었다만 대전시의회의 의장인 지역구 의원이 와서 얘기했을 때도 이것을 도시개발 차원에서 도시 한복판에 솔직히 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은 도시개발차원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복개해서 시장을 개설한다는 부분은 좀 신중히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개를 하는데 예산 승인을 한 것도 동료 위원들 상호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시장까지 허가거래장터를 개설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우려가 됩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의해서 업무추진에 깊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관저천 복개를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합법화시키면서 또 일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현재 그 부근에 있는 생산자 즉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시장 앞 일부 상점이라든가 점포를 많이 가지고 있고 큰 우려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일반 상인들 민원관계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가수원동 일대의 상인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일부 숙원사업도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를 마련해 다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업무추진하면서 깊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으면서 하는데 현재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구청소관은 아닙니다. 농협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장법이라든가 가설물 설치라든가 이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밟도록 신중히 유관기관과 협조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하시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이 특혜의혹 부분을 얘기한 것은 지금 현 지역이 지목상 구거죠? 대지가 아니죠?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구거는 국유지입니다. 그렇죠?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농협이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하고자 요청이 됐다면 우선 먼저 현재 절차는 구거사용 승낙을 먼저 득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농수산물 직거래개설 그 허가 구거사용 승낙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아직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 저런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거기 지원대책으로 해서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그 관계는 저희는 이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농협을 제외하고 서구청이 경영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세외수입을 구세수입으로 잡겠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라면 예산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농협이 농수산물 직거래장 장터를 개설하겠다는 것을 구도로 서로 얘기한 사항이 여기서 말하는 입법 기정사실화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거에요. 여기에는 상당히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거에 농협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자 하면 우선 해당관할구청장에게 구거사용승락 허가를 득해야 하고 또 거기서 허가를 득한 후에 임시 구조물 설치허가를 또 득해야 하고 그 절차를 밟는 다음에 농산물을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야 하는 겁니다. 그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데도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아무데나 예를 들어서 농협이 농수산물 직거래장 우루과이 대비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어! 좋아해."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자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또 그 절차도 밟지 않고 미리부터 여기에다가 기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농민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이 발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요. 모든 행정이 규제하고 위계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에요.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저천은 현재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관기관이 농협,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인 농협에서는 현재 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다 한들 저희 구청장으로서는 허가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단계에 있고 또 일단 복개가 되면 도시 계획법 상 도로를 기증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허가 관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그 인접에 있는 토지를 임차한다던가 빌려서 전적으로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교통이 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도시 개발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사용하고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저천에 현재 있는 도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 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농산물 적체하고 위를 소통할 경우에 대비한 교통의 장을 빼놓으면 사실은 그게 얼마 남지를 않습니다. 그 옆에는 일반도로......
길웅
이길웅위원
부구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현재 가수원 복개천은 현재 지목상의 구거이고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지금 현재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예산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 승인을 해서 복개토록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사업시행이 되고 이 절차상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구거를 구유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나 사유가 있어서 해당관할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허가 요청해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 사업시행이 허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보조하기 위해 조립식 텐트라든지 전신판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복개를 하고 농협이면 농협 개인이면 개인이 해서 구거사용 승낙을 득하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허가를 득한 후에 그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농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저런 절차를 밟기 전에 예산부터 지원하겠다고 미리 세워 놓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죠. 이 사업시행이 하천부지, 지금이 6월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됐다하더라도 설계 또는 공사하다보면 최소한 3~4개월후에나 이것이 완공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겹쳐서 또 설계해야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금년 12월이나 최하 5개월 이상 갑니다. 그러면 그 때 그런 절차를 밟고 난 후에 제2회 추경 또는 1995년도 본 예산에 이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농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역경제과의 서구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성에 조립식 텐트, 전산판매 등 부대시설 요구는 본 회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이게 불요 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것을 우리가 수정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금액을 전액을 다 끼어 맞추려고 애를 상당히 쓰신 것 같은데 특별하고 급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서 다루지 말고 일단 예비비로 남겨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미리 예상해서 이 경우는 불용액으로 넘어갈 예산으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개인에게 이런 것을 어떤 특정위원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라해서 그것을 무조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이것은 부당하다 아니면 이것은 급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요구하는데 정말 형평에 맞추어서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하려면 설계를 하고 공사기간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유관기관인 농협에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생산자의 직거래에 의해서 원활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이라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예상 하에서 수저예산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부구청장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나 이것은 나중에 그러한 사전절차가 전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앞장인데요. 문화공보실, 구정 홍보보도 특집료 해가지고 기정 예산이 2억 3764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3개사 해가지고 수정예산 요구를 했는데 당초 1994년도 본 예산 심의 때 구정 홍보 보도 특집료 해가지고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 해서 삭감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정홍보 보도특집료라고 했는데 구정홍보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구정 홍보를 하고 해서 청·정·예 운동의 홍보 책자 또 반상회 회보 또 무슨 회보 뭐하고 이랬는데 3개사 했으니까 신문사에다 500만원씩 지원을 새주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꼭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까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3개사는 우리 지방에 있는 3개 신문사를 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정에 대해서 특별한 기사를 크게 실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특집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1개 신문사만 하면 안 되고 해서 3개사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3개 신문사에 구정홍보 특집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1면 또는 전면 아니면 광고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 구정 홍보를 위해서 특진 기사 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면 충청 남도 같은 경우 홍성군, 무슨 군 해서 특집으로 나온게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세 번인가 나갔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한 번 내는데 얼마씩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500만원씩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500만원씩이면 1500만원이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기정예산 구정 홍보 특집 해 가지고 2억 3764만 9000원이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2억 3700여 만원은 전반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원 별도로 세운 사항은 3개사에 대한 앞으로 하반기라든가 특집 자료가 있을 때 그 때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2억 3700만원은 거기 예산서에 있다시피 전체적인 수용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일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내역이 뭐뭐 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교양도서 구입비라든가 신문구독, 행정지도용 도서 구입이라든가 각종 자료가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신문구독 예를 들어서 그전에 경향 신물, 서울 신문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이 2억 3764만원 중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우리 지역 개발비가 얼마인데 소모성 수용비 수수료 부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2억 3700만원 이 사항은 교양 도서라든가 자유공론, 국제화문제 이런게 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구입자료가 되겠고, 이번에 3개사에 구정 특집 특별자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3개사의 구정 특집료는 이미 기정 예산에다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특위에서 예산을 삭감 결의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써보자 하는 의미에서 삭감한 것이에요. 아픈 얘기지만! 그래서 이 삭감한 예산은 지역개발비 또는 주요사업비로 수정 발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개발비나 이런게 아니고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으로 반영이 돼 온다면 그 동안 예결위원회 머리 맞대고 숙의해서 심의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원안대로 승인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써보자 하는 의미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와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한 겁니다. 삭감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주민 편의시설 이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지역 개발비로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소모성 예산 쪽으로 재편성이 된다면 그 동안 우리가 애써서 삭감한 의미가 하나도 없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길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동감이 갑니다만, 우리가 부득이 지금 상반기에 세 번 정도 보도자료가 나갔고 하반기에 부득이한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삭감 안하고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다면 이것은 안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불가피한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었어야죠. 우리가 수정 발의 요구를 안하고 추경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줬다면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인데 왜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예산요구를 안했습니까? 하반기에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할 때 여기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 안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렇게 급한 것인데 다 원안대로 시켜줬다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다 같이 공직자나 의원이나 참 공인된 입장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잖아요.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구정홍보 보도특집자료가 후반기에 꼭 필요하고 급한 사항이라면 제1회 추경예산 요구를 했었어야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반영 못 시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안전 진단 용역 1식해서 1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현재 건축과 2층에 바닥이 전부 금이 가 있어요.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요. 월평동에 대륙건설 옆에 재해 위험지구가 발생된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서 우리가 대륙건설에다가 구상권 발동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재해 대비한 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륙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면 우리가 대륙 건설로부터 용역비라든가 공사비를 대륙건설에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가 위험지구라고 생각이 될 때는 대륙건설한테 안전진단비하고 기타 시설을 하라고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 안전 진단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안전 진단하는데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까지 나가요.
헌성
임헌성위원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지금 위험으로다가 판단이 됐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판단이 됐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전 진단 전문 업자한테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태훈
전태훈부구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서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고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신여관 옆에 대륙건설에서 수 백세대를 졌는데요 그것이 일부 건설 사이즈에서 대학교수님들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해서 각 부서 실무진을 수반해 가지고 실지로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낭떠러지이고 그 위에 산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있는 기술진이 판단하기로서는 상당히 위험이 있다 하니까 위험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는 어떠한 공법으로 어떻게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폭우를 대비해서 재해를 대비해서 만약에 무너진다고 할 경우에는 대륙건설 아파트 제일 산 밑에 동이 거의 3분의 1정도가 흙더미에 쌓일 정도의 흙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사에 앞선 공법 종합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사전 절차를 밟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고 위험지구라고 생각 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최근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진정이 와 가지고요.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원래 위험해요. 가보면 옆에 신진 여관 산장 여관이 있는데 아주 언덕이 굉장히 높고해요. 알았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사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실 개보수비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 요구가 됐는데 이게 기본설계가 나왔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
길웅
이길웅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구요. 개보수 하는데 기본 설계도 안나오고 예산 요구하면 되는 거에요? 무엇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구요. 그래서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아무나 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를 올려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의원 아니라 의원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항에 대해서는 준비된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의사과에서 사무실 개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예산 요구하면 최소한도 기본 설계는 받아 놓고 해야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보 챙겨보지도 못한 것이 저의 불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오후에 요구자료가 같이 들어와서 책정에 달라는 그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가설계라든가 확인을 못해본 것이 실책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발의까지 해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했는데, 요즘 한해로 인해 가지고 마침 날도 가물고 해 가지고 제가 우리 본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얘기하기 좀 뭐한데 제가 이것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실과에 전달이 됐을 겁니다. 복수동 배수관 연장시설 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누차 동에서도 얘기하고 또 제가 관계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해줘야 농사를 짓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상당히 농촌 주민들은 모를 심어놓고 논이 갈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런 것은 급한 사항이니까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상세하게 챙기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 위험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간사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표결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이의가 있는 부분만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간사
질의부분이나 이의가 없는 부분은 원안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된 부분만 짚어갖고 표결처리하고......
병섭
배병섭위원장
그렇죠. 이의가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바로 표결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식간사
문화 공보실 부분하고 지역 경제과 서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센타 개설 부분 1200만원과 보건소 장비 보강......
병섭
배병섭위원장
이 부분은 한 건씩, 한 번씩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의회사무실 개보수까지 포함해 네 건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위원장님!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충설명을 해야겠다니까 시간을 좀 주도록 하시죠.
병섭
배병섭위원장
그러죠.
김형식간사
위원잔! 그러죠가 아니고 지금 질의 종결 제안 설명 종결을 선포하고 방망이까지 때려놓고 여기서 제안 설명을 또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정 그렇게 하시려면 정회를 선포한 후 정회시에 설명을 듣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부분입니다. 1500만원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4명 거수) 예, 이것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 서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1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해 주십시오.
김형식간사
위원장!
병섭
배병섭위원장
예!
김형식간사
조금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지역 위치가 잘못됐다는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수원이 아니고 백년예식장 앞으로 옮겨서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부기 내용에다가 가로해 놓고 장소는 백년 예식장 앞이라고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그러죠. 이 지역은 가수원 지역이 아니고 서구 갈마동 백년 예식장 앞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 부기를 수정해서 수정한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위원장님! 장소를 갈마동 백년 예식장 앞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해 가지고 원안 찬성을 찬반을 물어주세요.
병섭
배병섭위원장
좋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개설은 가수원에서 백년예식장 앞으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5명 거수) 예, 다섯 분!
길웅
이길웅위원
제안 설명 내용에서 설명 시 잘못된 부분이죠. 당초에 백년 예식장 앞인데 제안 설명과정에서 가수원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그러면 표기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비보강 진료차 구입입니다. 3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1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4명 거수) 이것은 삭감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네 분, 찬성하시는 위원님 한 분해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과 의회사무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생각으로는 전액을 삭감했으면 좋겠으나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실 개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예산을 절감해서 500만원으로 수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그러면 이길웅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실 개보수비 1000만원 안에서 개보수할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나 약간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5명 거수) 예, 다섯 분입니다. 500만원 삭감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삭감부분은 전부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선 의사과 203 부분에 의정활동 추징을 의사활동 추진으로 부기 내용을 고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동의여부는 기획감사 실장이 하는 거에요?
병섭
배병섭위원장
수정동의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보도 특집료 1500만원, 보건소 장비보강 3500만원, 의사과 사무실 개보수 500만원 도합 550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넘기도록 의결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삭감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심야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토론을 거듭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양해사항은 양해를 받고 설득사항은 설득을 시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부목은 표결해서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진행이 미숙한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심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 진행 및 심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