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4년 6월 15일 (수) 오후 2시30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회기결정의건 2.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입주허가경위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 2.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주)제룡산업아연도금시설입주허가경위청취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제룡산업 아연도금시설 입주 허가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여, 93년 12월 20일 옥천군수가 주식회사 제룡산업에 입주 허가한 아연도금 공정시설은 공해배출시설이므로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청산면 판수리 정진규 외 102명이 제출한 주민 청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 부서인 옥천군의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를 비롯하여 청원자인 청산면 판수리 주민, 허가받은 주식회사 제룡산업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아울러, 허가와 관련된 법규 해석을 위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공해 배출에 대한 주민피해의 가능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아연도금 시설을 하여 가동중인 업체를 선정 방문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7월 8일까지 24일간으로써 오늘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을 의결하고 주식회사 제룡사업 아연도금 공정 라인 추가 시설에 대한 입주 허가 경위들을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청취한 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며, 94년 6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13일간은 주식회사 제룡산업을 방문하여 아연도금시설 및 폐수시설 현황조사하고, 인근지역 주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며, 94년 6월 29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연도금시설 입주허가 취소 가능여부 및 공해 배출 처리방법, 주민피해정도 등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한 후 94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8일 동안은 본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8일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일정과 행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권 위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제룡산업의 아연 도금시설 입주 허가경위를 비롯하여 허가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징계 사항 등의 현황 청취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허가 당시 실무계장을 본 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출석 할 것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응수입니다. 제룡산업주식회사에 도금업 업종 추가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체결로 인해서 의회에서까지 청원 심의를 하게 된 것을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제룡산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룡산업은 청산면 판수리 491-6일대에 청산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방인권씨이고, 동 업체에 업종은 6개 업종으로써 나사제품 제조, 변압기 제조, 배전용 전기 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 금속 구조 제조, 일반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수 제조업과 도금업이 되겠습니다. 공장 등록일은 90년 11월 13일이며, 공장 규모는 부지가 22,333㎡위에 제조시설 8,104㎡, 부대시설이 2,075㎡이며, 종업원수는 74명입니다. 도금업에 대한 업종 추가에 따른 단지입주계약 변경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93년 10월 26일 제룡산업 주식회사에서 입주계약 도금업 업종추가에 따른 공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접수 경위는 제룡산업에서 타도에 있는 업체에게 도금 문제에 따른 제조원가가 상승되고 있어 국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원가절감 즉, 왕복 운반비를 절감하고 검사 기능을 통합해서 고품질화를 위하여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본 농공단지 내에서 도금업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할 시는 관리기관인 군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하면은 업종추가 및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되면 입주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93년 10월 26일 업종추가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 신청에 따라서 10월 27일에 사업성 검토는 충청북도지사에 의뢰를 하고 환경성 검토는 군청 같이 근무하는 환경과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성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저희에게 회부가 됐는데 이 환경성 검토시에 지난 10월 5일에 개정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 지침에 의하면은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은 입주금지 업종인데, 어떻게 환경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통합지침에 의거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은 입주금지 업종입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에 입주금지대상 시설 중에 배출시설에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이 없어도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가 지방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환경성 검토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동지침에 지시 공문에 따라서 환경보호과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11일 사업성 검토결과는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10월 28일 환경성 검토 회신은 환경보호과로부터 대기, 수질 해당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22일 도금업종 추가에 따른 입주계약을 변경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계약변경을 해주게된 간략한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처리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설치하게 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회발전에 따라서 공업이 급격히 발전이 되는 사회구조로 나가다 보니까 농촌에 이농현상이 많고 또 공장이 도시화 추세에 따르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에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차원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에, 지방에 농공단지를 입주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져가고 있는 그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우리 농민들에게 농외소득의 기회를 좀 줘서 좀더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청산 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룡산업 우리 옥천 군민이 몇 명이나 그곳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가 그 숫자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군 관내에 총괄적인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61%정도로 전체 고용인원에 우리 옥천 지역주민이 근무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 제룡산업이나 청산 농공단지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문제는 추후에 알려 주시구요, 지금 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죽 하시면서 단서 조항에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인 경우는 도지사와 지방환경청장이 협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바로 그 조항에 이렇데 돼 있다.

예.

그러면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지방환경청장과 협의 하에 하도록 돼 있는 고시, 지침을 저희들이 위반하게 된 거죠. 다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침은 위반을 했어도 그러니까 통합지침은 위반을 했고,

예.

법은 위반을 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룡산업 문제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관계공무원 징계를 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떠한 공무원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가? 그것은 본인들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명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선 4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3월 달에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시의 계장이 견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당시의 지역경제과장과 현재 공업계장이 훈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훈계를 받은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보다는 법이 위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어기지는 않았지만은 지침을 지키지 못하므로 인해서 그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네요?

예.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1월 17일입니다.

그러면은 제룡산업에서 이 업종 추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될 때에는 과장님은 업무에 관여를 못하셨겠네요?

직접 관여를 못했고 그 후에 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만 여쭤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계장님을 모시고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인석 위원님 질문에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은 지침을 어기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을 법규명령으로 보십니까? 행정규칙으로 보십니까?

훈령적 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훈령적 규정요?

예.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 지침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만들은 지침이 법규명령이 아니고 일반 행정규칙 입니까?

그런데 이제 법에서 이것은 어떠 어떠한 부분은 무엇 무엇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내려진 것이, 규정된 것이 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모두가 100%가 법에 근거를 두고서 조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은 상위법 3가지 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는 겁니까?

명문화 돼 있는 법에서 어느 조항에서 명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지침으로 정한다하는 이런 명문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명문화 된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환경처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명으로 고시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고시한 것 아닙니까, 관보에?

예.

이것이 법규명령 아닙니까?

법규명령이라고 인제 이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하셨습니까?

예.

그 농공단지 거기 보면은 시행령 이것은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은?

예.

대통령령 제41조를 보면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를 보면은 관리지침에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항이 있고, 2항, 그 다음에 3항에 있습니다. 3항에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제1항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공업단지의 유치업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것을 통합하는 농공단지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법규명령이 아닙니까?

글쎄, 이것은 제가 검토를 충분하게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못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자신도 없으시면서 자신 있게 이건 법규명령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명령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까?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월 17일날 부임을 하셨는데 2월 16일자 일간지에 제룡산업에 위법한 허가를 해준 특혜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 사실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과장님은 이 사실이 위법한 사실, 허가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예, 그때 처음 알던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셨지요?

예.

그 보도가 되고 나서 과장님으로서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인제 현지도 한, 두 번 나가 봤습니다. 시설이 어떤가하고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됐을 당시에 제룡산업에 공장 진척도 또 도금시설 설치현황, 배출시설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서 그때 투자된 금액이 뭐, 한 5억 이상 된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고 약 한 80%내지 90%정도는 아마 안된 걸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외형상으로....

외형상으로, 외형상으로.

안에 도금시설에 대한 설치는 안되어 있었죠?

그때 욕조 비슷하게 돼 있는 시설이 창고 비슷하게 돼 있는 공장내부에 시설이 어지간히 돼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배출, 정화시설은 거의 안되어 있었죠?

정화관계는 그때 당시에는 돼 있는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정화시설 허가 신청한 것이 1월경일거예요. 그 허가를 해 준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신문에 계제 됐을 때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었다면 지금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안됐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는 과장에서 이것은 위법한 허가행위였으므로 취소를 해야된다는 식으로 검토를 하신 적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대하다 보니까 관계규정이나 이것을 기본적인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타부서, 타 시군에 사례 또 도 단위에 질의, 변호사 판례 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판단한 것이 이 허가취소는 대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대한민국 농공단지 안에, 구역 안에 도금시설 돼 있는데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그것을 체크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파악된 것이 제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과장님! 보은 계시다 오셨습니다마는 보은군 농공단지 안에 도금공장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문제는 과장님이 1월경에 부임을 하셔 가지고 생소한 업무이고 또 이미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시기가 허가 신청과 허가가 났을 때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 계장을 모셔 가지고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주 계장님께서는 공업계에 업무는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예.

그때는 청산 면장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주를 할 수 없는 업종을 허가를 해 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농공단지 구역 안에 있는 업체가 업종을 변경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지금 공업배치 무슨, 뭐라고 그랬지요? 거기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겁니까? 농공단지 지침에 줘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하자있는 행정으로 인해서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청원심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곤혹스럽게 생각하면서 면목 없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우선 농공단지 개발 촉진 시책이 지시에 의한 고시에 행정 착오를 일으켜서 이와 같이 문제점을 일으킨데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지금 당시에 제가 업무 숙지가 미숙한 점도 자인하겠고, 또 판단에 대한 법이 그때 번 변경이 됐고, 또 일부 권한이 지사에서부터 군수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 숙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이것이 공업계에서 표면처리시설 관계가 입주 금지 업종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청 사이드에서 해당 없다는 그런 회신으로 인해서 이런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으로 자인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문에 허가가 난 것이 12월 28일자로다가 신청서 접수해서 도금 금속류에 대한 신고를 해서 작년, 이게 18일자입니다. 12월 18일자로다가, 12월 18일자로 냈는데 12월 20일자로다가 허가 변경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이 금년도 2월 16일 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내용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신문에 나고 난 후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즉시 관리계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서 현재의 시설이 어떻게 됐느냐, 또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복명을 한 것이 89%정도 공정이 완료가 됐다하는 결과를 받고 문제는 이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허가를 존치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저희들이 곤혹스러웠던 것이 뭐냐하면은 이것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문제,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 지금 아까 말씀한 복효적 행적 행위의 효과로 인한 후유증, 이런 것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검사님의 의견도 들었고, 변호사님 의견도 들었고, 또 제 친구가 법조계에 있어서 가서 얘기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허가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존치 할 수 있느냐 이런 3가지 문제를 가지고 놓고서 따져 나갔습니다. 또 자문도 받았습니다. 대체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입니다. 이 제룡산업의 허가 자체가 수익적 행정 행위에 중점을 두느냐, 복효적 행정행위에 제3자의 이익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경제적 형평의 원칙에 두느냐, 공공이익의 원칙에 두느냐 하는 다각도로다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하자의 원인부터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자가 피 허가자였던 사실이나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건 취소가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 하자가 수익적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피허거자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즉, 행정청의 하자로 인한 그런 허가였던 것입니다.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따져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 인근 주민의 피해 여부와 이에 연관되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효과와 이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 그때 당시나 나가서 복명한 것을 보면은 80%정도에, 78∼80%정도의 공정이 완료 됐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손해로 계산된다면 약 4, 5억 정도 된다는 그런 추상적인 보고를 대충 보면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소를 했을 경우 개인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금업에서 어느 면에서 이것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배출시설 관계하고 정화시설 전부 한번 따져봤을 적에 수질과 대기 2가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됐었습니다. 수질관계를 볼 적에는 이것이 황산처리과장에서 이산화 물질이 수질에 오염될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도 정화 가능하냐 여부를 갖다 따져봤고, 그 다음에는 황산에 철을 담글 적에 나오는 황산가스의 집진 관계가 문제가 됐는데 이 시설도 관계시설을 전부 했을 경우 인근 농민에게 물적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물을, 수질을 외부로다가 한 방울도 안 내보내고서 인근 농경지에 또 거기 상수원이 가까이 있다 해서 그런데에 피해가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갖다가 내렸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검찰청 검사와 변화가 얘기에 대한 질의한 것을 그분 답변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말씀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행정청의 하자로 인해서 허가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이고 행정행위 자체가 그 규정에 고시 위반됐을 경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이희복 위원님 말씀한대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이건 실제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복효적 행정행위에 효과를 발생을 해서 소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송은 민사 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결론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존치해야 되느냐, 부존치해야 되느냐, 지금 취소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판단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허가자가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행정청인 저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즉 행정하자로 인한 그런 행정행위의 집행부가 쉽게 말씀드려서 자승자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행정에 흐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만 있으면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판례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부 그렇게 나오고 있고 행정의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존치하여야 될 그런 원인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 하자있는 행정 행위가 형편성의 원리나 경제성의 논리 같은 것을 한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공장이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공해방지 시설의 작동결과는 이것이 작동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중앙이나 혹은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 사실 제출한 공해방지 시설이 작동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작동됐을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주민들이 즉시 행정청이나 혹은 그 제룡산업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자신도 이걸 결정하는데 무려 약 보름정도의 시일이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행정 행위가 어디까지 잘못이냐 하는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우선 공문으로써 3분 장관이 고시한 그 고시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하나에 이것은 별 것 아닌 것으로 판단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주민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선에서 종결을 지어야 될 것이냐,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소했을 경우 그 기업체는 4, 5억의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농공단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육성도 있지만은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 군행정의 하자가 이런 입주 금지 업종에 대한 증설 허가를 갖다가 해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하자의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이 공장 시설을 존치해야 된다하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기업체 보호차원,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호 차원,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차원 이런 차원을 종합 판단을 해 가지고 존치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다만, 이것의 행정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31년간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사무관에 올라와서 징계를 받기는 이번에 처음이고 저 자신이, 여기 지금 내무과장님 계시지만은 나도 징계를 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 양정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어떤 징계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밑에 직원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감독관인 제 과장의 자리에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갖다가 이제 2, 3년 있으면 저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훈장 한 장 못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은 다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정착오 판단이라든가 혹은 사실 오인으로 인해서 혹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징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기술적 업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판단이 좀 어렵고 지난합니다. 어느 면으로 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법상에 어떤 지역도 안 된다는 점은 없습니다.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타법에서 그것이 규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엄격히 따진다면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저 자신 한 군수님 밑에서 최선을 다 할려고 했지만은 제가 인식 부족과 또, 실력이 모자라고 자격이 미달해서 이런 사태를 발생한데 대해서 거듭거듭 사과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에 대한 그 내역을 듣고자 함이지 취소를 한다든가, 존치를 한다든가 그것은 과장님 권한 밖에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느 검사의 얘기든 어느 변호사의 얘기든 우리가 그 양반들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나 검사가 취소해라 하면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겁니까? 행정청의 양심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옥천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변호사나 검사가 주인입니까! 바로 주민들의 주인입니다. 어느 기업이 주인입니까?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셨을 거예요. 제룡산업에서 그 동네가 얼마나 떨어져 있던가요? 불로동이라는 동네가.

글쎄, 거기에 산 넘어 있었기 때문에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 넘어에요?

예.

제룡산업에서 보면은 바로 밑에 보여요. 바로 산밑에. 제룡산업에서 벙커 C유를 하루에 1,000㎏을 땔 때 그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벙커 C유에서 나오는 그 그을음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기술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적 행정입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판·검사한테 질의했을 땐 이렇게 행정청의 하자로 인한 수익적 행정의 결과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판·검사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효적 행정입니다. 이것은 판수리 주민들간에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의 환경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서운한 것은 환경보호과장 입장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취소하고 취소 안하고 존치하고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 과장님 밖에 벗어난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과장님은 이 환경성 검토가 어떻게 됐다,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감스러운 것은 책임 있는 과장님으로 신문에 보도되기까지는 그 농공단지 개발지침이라는 것 몰랐다,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그걸 알았다면 절대로 이것 결재 안됩니다. 제가 과장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쯤은 아무리 믿는 계장님이 서류를 올렸다 하더라도 거기 당연히 보면은 농공단지 제외 업종이라고 딱 되어있는데, 과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도금하는 것이 금속표면처리시설이라는 것을. 해당이 없다고 체크가 된데다 어떻게 해서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책임이 없으십니까? 아까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나 책임 없다고. 원론적으로 말하면 난 책임이 없다,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책임이 없습니까?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렇게 책임이 없으면은 우리 군수님은 더더구나 책임이 없겠네요?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위법한 행위인가, 부당한 행 위인가. 과장님 어느 분 보다도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저를 질책하신 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시가 규정이냐, 훈령이냐 아니면은 법규적 성격을 가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야 이걸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하고 시행령 제3조 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2조하고 동시행령 41조 각호 환경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복적에 법에서 령에 의뢰했고 령에서 고시로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장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 하나의 법규적 훈령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법규적 명령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는 위법 행위 아닙니까?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무효로 보십니까, 취소의 사유로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부당해야 취소가 됩니다. 무효입니다. 명백한.....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명백해요. 왜? 농공단지 입주 제외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리도 가능합니다. "여자는 병역의 업무가 없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하니까. 무효의 사유는 남이 봐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아, 이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그건 무효의 사유입니다. 누구든 농공단지 개발지침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이것이 위법한 거냐, 아니냐를 따지면 위법 하다고 할 것입니다.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은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허가가 지금 얘기한 대로 취소의 사유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주민들하고도 명백한 하자일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법규적 성질을 가진 훈령에 대한 위배입니다. 위배인데 이것이 행정청으로 인해서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된 것입니다. 행정청 책임 도에서, 행정청에서 그것을 다른데 다른 말로다가 인식을 잘못했던 거냐 이런 것이 그 무효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의 착오로 인한 행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착오예요. 위법 부당한 행위가 행정의 착오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착오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면은 무효가 아니다!

아니, 이제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일단 허가가 나갔어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정당한 것으로 알고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지금.

무효가 되는 부분은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무효가 되는 거지요.

아니에요. 이 행정행위의 치유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것이 치유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판례에 보면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 행위일 경우는 그것이 비록 부당 위법하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판례에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 말씀 좀 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에는 지금 얘기한 수익적 행정 행위에는 일단 허가가 나가면은 이것은 기속 재량의 행위로써 모든 책임을 허가청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취소 못합니다. 취소를 할 적에는 대개는 소송에 의해서 취소를 하게 됩니다. 직권 취소는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타율이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취소의 사유가 된다,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직권 취소에 의한 것이냐, 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냐, 두 가지 방안을 연구해야 될건데 물론 이 문제는 담당 최종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결정하실 사안이지만은 직권 취소가 바람직한 것인가, 쟁송취소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말예요. 제룡산업에서는 취소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취소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인식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법......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를 하라고 소를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 위법한 원인이 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 피허가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겠지요. 또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취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몇억 부담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일입니까? 그것이 공익적 공공복리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취소할 수 없는 사유에는 공공복리라는 것이 우선 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정 판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정판결에 의해서......

예.

주민들 공공복리에 우선으로 보십니까, 다수의 주민을.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공해발생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과장님께 뭐 이런 말씀 자꾸 드려야 시간만 자꾸 가고 또, 다른분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추후 다음 2차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사실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다면 유감스러운 보분의 환경성 검토 부분에 소홀했다는 그 부분이,

자인합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과장님 성격을 잘 아는데 왜 이것을 놓쳤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 좀 격한 말씀을 드린 것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시 검토를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결재권자로 결재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업무를 맡았던 담당 계장님을 모시고 그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 계장님은 환경관리계장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환경과가 91년 7월달에 생겨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93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옥천 우리 군청 내에서는 어느 분보다도 소상하게 아시고 법적으로도 능통하신 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제룡산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셨습니까? 수질환경 보호법입니까, 대기환경 보호법입니까? 아니면은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입니까?

이 환경성 검토 요구서가 93년 10월 27일날 저희들한테 지역경제과에서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 개발 지침이 바뀌었고 10월 5일부터 법이 바뀌어,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과거에 그 이전에는 충청북도 환경보호관리과에서 취급하게 돼 있다가 시장, 군수가 해라하는 지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내역서 양식을 그때 옥천군에서는 처음으로 그 양식을 가지고 답변을 의견서를 갖다가 제시하겠금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업종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가 무엇이며 또, 생산공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연을 원료로 해서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는 아연을 도금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에 일단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수질은 폐수가 배출되는, 되지 아니하여도 그 시설의 용적이나 용량에 따라서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한 후에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수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세척한 원액 세척수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검토 과정에서 그 업체가 연간 고체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0톤 미만 업체였고 또한 아연 도금은 특정 유해 물질이 아니고 일반 물질이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금속의 용융이나 제련 열처리 시설이 아니고 다만, 표면 처리 시설에 속한 아연 도금인데 일반 유해물질 크롬 도금과는 틀린 아연을 전기나 열에 의해서 녹여 가지고 거기에다 담갔다가 꺼내는 역할을 이 환경법상 분류하는 과정에서 표면처리시설중 도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공장은 변압기를 만들어서 변압기를 전신주에 부착했을 때에 이 변압기가 고정할 수 있도록 볼트, 너트를 만들어서 같이 한국전력 공사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이 볼트, 너트에 아연 도금을 하지 않으면은 볼트, 너트가 금방 녹이 슬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갔다가 꺼내는 과장이 바로 아연도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유해 물질이 아니다, 그 다음에 표면처리 과정은 기존에 벌써 이미 일반 농공단지 내에도 입주가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의견을 해당 없음, 또 입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붙여서 해당 실주무과에다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장님! 그 금속의 용융이라는게 뭡니까?

그것은 말하자면은 옥천에는 그런 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생기잖아요, 청산에.

없어요. 과거에, 아니 현재 옥천 국제기계에 농기계를 만드는데, 트랙터나 또는 경운기를 만드는데 엔진의 원통을 어떤 주물형태로 해서 쇠를 완전히 녹여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내는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옥천에는 국제기계에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그 이상의 업소, 1종 이상의 업소에서만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생겼잖아요, 계장님이 해당 없다고 해 가지고 청산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융이 뭐예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대단위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형은....

여기에 소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기에 한 것은 1종 내지 2종에 해당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연료 사용량이, 그러니까 고체 연료 사용량이....

계장님!

김정옥 약 2,000톤 정도.....

계장님, 됐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연간 고체연료 사용량 2,000톤 이상 되는 업체는 들어올 수 없지요?

못 들어 오죠, 전부 그 미만입니다.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업종도 못 들어오지요?

못 들어옵니다.

이건 도금업종에도 크롬 도금 같은 것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못 들어 옵니다.

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 시설 못 들어오죠?

예.

이것은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말한 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기준이 없지요?

기준이 1종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이건 농공단지를 예를 들어 하기 때문에....

1종 이상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공장의 유형이 1종부터 5종까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1종과 2종은 연간, 예를 들어서 한 예로 고체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0톤 이상,

글쎄, 그것은 말예요, 그것은 계장님, 연간 고체 연료 사용량 2,000톤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못 들어 오는 것이고.

환경법에 1종과, 1종에서 5종까지 유형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저것이 3종에 속하나요? 제룡 것이. 3종에 속합니까, 4종에 속합니까?

3종에 해당하는,

3종에 속하는 것은 특정 유해물질 배출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런게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예.

그게 못 들어오는데 그 밑에 것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 그 표면처리시설인데,

금속의 용융 말예요.

용융은 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해당이 없습니까?

표면처리시설 과정에서 해당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제룡산업에서 신청한 제목을 보면은 용융 아연 도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거기서 금속의 용융, 제련, 열 또는 표면처리 시설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한 줄로 같이 묶여,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면을.

아니죠, 안 그렇습니다.

아니, 양식 자체에 답변을 그렇게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 개발 지침 보셨어요?

그 지침은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 보지도 않고 어떻게 환경성 검토를 합니까?

제출된 환경성 검토 내역서라는 그 양식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야만 답변을 해줬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계장님 그 지침을 안보고 환경성 검토 한 것이지요?

그때는 이 지침이 저희들은 없었고 또,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환경과에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있는지,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공업계에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계장님 결정적인 것을 자꾸 말씀을 피하시는데 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개 항목이. 여기는 이제 같이 붙어 있는데, 표면처리시설 이렇게 금속표면처리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헤아려 보면은 10개뿐이 안돼요. 그렇지요? 16개 업종이거든요. 16개 업종이 입주금지 대상 업종이다, 그 말 이예요. 그러면은,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제룡산업에 용융, 아연 도금 시설은 두 가지가 해당이 돼요. 금속의 용융, 금속의 용융이라는게 뭔가 하면은 열을 가해서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겁니다. 아연 도금을 할려면 아연을 녹여서 액체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금 시설이,

거기다 입히는 것은 표면처리 시설이지요.

표면처리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아연 도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계장님이 해당 없다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 이것은 표면처리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해당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해당하지 않고, 제룡산업에서 제출한 것이,

금속의 용융 도금 처리 시설로 되어 있지요?

아연 도금 업종이기 때문에 아연 도금 업종은 표면처리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분야를 검토한 결과 특정유해 물질이 아닌 것을 도금하는 것은 입주해도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연 도금하는 것은 표면처리 시설이지요. 아연 녹이는 것은 무슨 시설이에요? 아연 녹이는 것. 어디 다른데 가서 녹여서 옵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같이 녹이죠.

같이 녹이죠?

예.

용융 아녀요? 금속을 녹이니까.

그렇지요. 규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고 배출량에 따라서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배출되는 것은 특정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기 분야예서 나가는 것도 사실상 방제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인체에 해롭지 아니하다고 하는 판단을 그때 당시 했던 겁니다.

그럼 법이 있으나 마나 예요. 그렇지요? 그 금지 업종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2,000톤 이상, 특정 유해 물질 배출 업종, 석유화학 제조 업종, 이것 정화시설 하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논지가 되니까 이게 말씀이 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속의 표면처리 과정은 사실상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가요?

이 지침 과정이 언젠가 짧은 시일 내에 변경이 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안된 상태고 또, 이것이 충청북도 지사가 하다가 시장, 군수가 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완화해 주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자,

완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강화됐지요, 더.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고, 더 강화됐다면 이 업무 체가 시·군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한 거예요.

이 의견을 제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니, 계장님! 자꾸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요, 처음에 짚었던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금속의 용융에 해당이 안됩니까? 아연 녹이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해당 없음" 이라고 했어요?

검토 과정에서 이것은 검토를 제가 안한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규모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기준이 큰 것은 도금하는 과정에, 도금이 표면처리,

아니, 계장님, 계장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요?

대기 분야에 둬야 됩니다.

대기 분야에 뭐야 되는데요, 규모를 어느 규모에다 둬야 되느냐고요.

금속의 표면처리로 줬습니다.

금속의 용융인데, 규모가 작아서 검토를 안 했다면서요.

예, 그건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당시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검토를 하는 거예요? 벙커C유를 하루에 한500드럼을 때야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 제출 서류에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제출서류가.

제출서류가 왜 없습니까, 아연 하루에 600㎏ 녹인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선 검토를 의뢰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이것만 달랑 보냈습니까?

아니, 검토 요구서에 질의된 용융은 얼마, 어느 양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금속의 용융이라고 하면은, 이건 금속의 용융이라 하면은, 이건 금속의 용융이라고 해 가지고 "해당 없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 뭐하러 해요, 검토를.

글쎄, 이것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충청북도에서 한 것을. 제룡산업이 91년도에 청산 농공단지에 들어 왔어요. 그때에,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도금공장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도금공장 합니다. 아, 그 사람들은 경제 원리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안산이나 대구나 그런데 가서 왜 해옵니까, 안 그래요?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은 계장님이 이걸 몰라서 했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제 개인으로 볼 때는,

그 금속이 용융인지 몰랐습니까?

용융인지 알지만 제출된 서류에는 희망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중이 큰 것이 표면처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커야 되는 겁니까, 비중이.

종별이.

1종이 되야 된다.

예.

그럼, 1종 아닌 것은 검토할 필요도 없잖아요. 환경성 검토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 밑에 그러면 가죽, 모피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도 1종만 아니면은 규모만 작으면은 막 그냥 아무데나 다해도 되겠네요. 검토 뭐하러 해요, 1종 이상, 1, 2종은 어차피 도지시가 검토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검토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특혜를 줬다는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하시겠습니까, 그것.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 나름인데 공무원이 어떤 특혜를 주고 안주고 할 권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유해 물질이 아니고 아연은 사람이 먹어도 소량일 경우는 상당히 영양제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영양제로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아연은 당뇨예방 처리에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많이 드세요.

이것이 그렇게 책자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특정 유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용도는 농공단지에 입주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농공단지가 들어와도 전부 실패작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성공하는 것이 기왕 들어 왔으면,

그러니까 계장님은 환경관리계계장님이 환경관리를 한 게 아니고 농공단지 관리 하셨네요, 업체관리. 그렇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는 근본이 공장 하나라도 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런 식으로 검토 못하게요.

이왕에 들어온 공장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지금 얘기 방향이, 지금 계장님이 그런 대로 가시면 안돼요. 지금 계장님 말씀이 아연은 뭐 드셔도 된다고요.

소량은 먹어도 됩니다.

그 아연 녹이는데 뭘 씁니까?

그것은 열로 녹이든지, 하여튼 열로 녹이겠지요. 그런데,

황산 넣어서 녹이죠?

이 땅속에나 물 속에 스며드는 아연은 사람이 먹어도,

계장님! 글쎄요 그것은 무기물질을 섞어 가지고 그걸 섭취하는 것이지요, 아연을 그냥 드세요?

아연만 먹는 것은 아니겠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기말고 아연을 녹일 때 뭘 쓰죠? 그것 검토 하셨잖아요. 여기 공증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황산 넣지요?

분류하기를 특정 유해물질로 분류 안하고 일반 유해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아연이기 때문에 이것이 토질에 문제가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된다면 문제가 됐겠지요. 그런데,

계장님, 이것은 수질이 아니고 대기예요, 대기.

예. 대기분야이기 때문에 또 방제시설이 요즘은 상당히 시대가 좋아져서 좋은 방제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 주변 여건도 괜찮고 또, 실제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도 오염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입주를 저희가 볼 때는 판단을 이렇게 한 겁니다.

계장님! 황산암모늄 유해 성분이 뭡니까? 인체에 뭐가 해롭습니까?

그건 극독약입니다, 황산은.

황산 쓰지요?

예.

그런데, 괜찮습니까? 거기 일하는 근로자가.

전문적인 것은 여기서는 뭐 책을 또 봐야 되겠지만.

아니, 글쎄 자꾸 계장님 말씀을 다른 대로 유도하시니까 자꾸 그쪽으로 딸려 가는데, 금속의 용융 맞다 그거지요. 아연을 녹이니까.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해당 없다고 그랬다.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은.

금속도 종류가, 말하자면 구리나 납이라든가,

여기 그런게 쓰여져 있어요?

이런 특정 유해물질 녹이는 경우라면은 여기서 해당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원료 사용량이, 원료가 아연이란 것 때문에,

계장님! 그것이 왜 특정 유해물질이 있어요. 그건 특정 유해물질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금속의 용융도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해당이 없다, 입주를 해도 좋다라고 판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장님 개인 소견으로 해당이 없다.

그 당시 실무자로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용융이라고 안봐도 된다.

아 그것은 보지만은, 이 원료 자체가,

계장님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검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검토가 잘했다고는 생각 못합니다.

왜요? 아니, 계장님 판단으로 아연은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또 아연은 해롭지도 않고, 그래 됐다는데 왜 검토가 잘못됐습니까?

설탕도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겠지요. 지금 계장님 농담하세요. 예?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을 나쁜 쪽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농담하시느냐고요. 이것은 엄연히 위법을 한 거예요, 계장님이.

위법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위법한 게 아니고 뭡니까? 물론 허가자체, 허가 행위가 위법이죠. 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위법적인 행정행위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 답변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위법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법이 없겠네요. 법이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이 지침에 지시된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금속의 용융이라는 것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해석을 했습니까? 1종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1종이 아닌 것을 뭐하고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검토하고 말지.

말하자면은, 포철에 쇠를 녹이고,

아니, 지금 제룡 것만 말씀하세요. 제룡 것만.

대형 그런 과정이 발생되는 행위 자체가 금속의 용융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건 금속의 용융이 아니고 그럼, 뭐 손으로 짓눌러서 녹이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농공단지 안에 공장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들어옵니까?

농공단지라는 것 만들어진 취지가 뭡니까. 주민이 요구해서 그 지역에 농산물이 아닌 공산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농공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 농공단지에 도금공장 다 들어갔겠네요. 들어간데 혹시 한군데라도 아시는데 있으세요? 없지요?

도금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없는 업체를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계장님 재량으로 금속의 용융 이건 1종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1종의 규모가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검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계장님 혼자 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담당 계원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여직원이 한사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직원은 이것 검토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자주 자리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연가, 병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저 혼자 있었을 거예요.

담당 계원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직원이.

아니 업무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 업무에. 담담 계원이죠?

여직원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자기 업무이죠? 그 사람 의견 여기 있습니까?

그 사람 의견은 없습니다.

계장님 의견이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2월달인가 배출시설 허가한 것 있지요. 그건 담담 계원이 했더라구요.

하여튼 제가 없었을 경우는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계장님이 도장 또 찍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문제되는 부분만 계장님이 혼자 하셨다고요.

문제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게 아닙니까? 환경성 검토는 잘못했기 때문에 공업계에서는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했어요. 그럼, 문제의 잘못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행정벌을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벌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이것이 공교롭게도 여직원이 상당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일을 혼자 해 나갔습니다. 또 이것이 27일날 들어와서 28일날 하루밖에 여유를 안 주기 때문에 즉시 접수를 해서 검토해서 발급 만들어서 그 이튿날 발송하는 과정이 상당히 바쁘게 처리하다 보니까 당시에 사람이 없으면은 담당자가 있으면은 담당자가 하고,

이게 검토 기일이 있어요.

그 후에..... 그후에.

아니, 계장님! 검토기일이 있지요. 환경성 검토 기일.

예, 이것이 하루입니다.

예?

하루.

또 읽어줘야 되겠네....... 환경성 검토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세부지침에 보면은. "접수 일로부터 22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해 10일간 연장 가능하다"

아! 그것은 공업계에 들어 왔을 때 전체적인 것을 하는 처리 기간을 아마 20 몇 일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요한 환경성 검토를 하루만에 했습니까?

이것은 1회 방문처리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는 직인 처리로 항상 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1회 방문처리제요?

일이 있을때는 직원이 하고,

아니, 계장님! 민원인 1회 방문처리제?

예.

그 민원인이 환경보호과로 갔던가요?

이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그것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즉시 답변,

1회 방문 처리제라는 것은 한번 민원인이 와서 부탁을 하면은 민원인이 다시 안 찾아와도 해주는 것이 1회 방문처리제에요. 금방 와서 금방 도장 꽉꽉 찍어 줬습니까? 계장님이 언제. 가장 환경문제에서는 까다로운 계장님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환경관리 계장님 이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로 와 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해줬다고 그랬지요? 이 엄청난 일을.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계장님 능력이 의심스러워요. 계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면은 금속표면처리시설이라고 했지요? 그죠. 금속의 용융은 계장님이 솔직히 안 따져 본 것 같은데 금속의 용융은 빼먹었다고 쳐요. 그것도 실책이지만은 도금이 금속표면처리 시설이다. 그러나 특정유해 물질은 아니다. 그리고 연간 고체연료 사용량이 2,000톤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해당 없는 걸로 답변서를 해 준겁니다.

그 농공단지 지침에서 말이에요. 입주금지 업종 대기분야, 수질분야 해 가지고 16가지 업종이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 뭐 두 가지지를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10개 업종 그렇지요?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도 입주금지 업종이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속표면처리시설은 입주금지 업종입니까, 아닙니까?

입주금지업종이라는 것도 이것을 검토할 때까지는 그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그런 지침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지침보다도 아니, 계장님!

그걸 안본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입주금지 업종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흑백논리를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농공단지 입주환경기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떠넘기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말씀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농공단지 지침 모르셨어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서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까?

환경성 검토는 농공단지 입주하든, 안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성이 어떻게 유해하느냐, 무리하느냐만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제룡산업에서 말이에요. 제룡산업에서 사업 신청을 할 때 변경 허가 신청을 할 때 그 서류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서류를 안 보면은 사업성 검토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류에 의해서 했습니까? 현지 가서 보고서 했습니까?

그것은 현지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서류만 보고.....

서류만 보고 하셨습니까?

예.

그 서류 검토할 때 제룡 담당자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연 그것이 어떤 공정인지 그 서류만 보고 검토했다 그 말이죠?

거기에 다 기재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농공단지 세부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 그랬지요? 제룡산업에서 올린 신청서 내역에 그렇지요?

그런데 농공단지법 해야봐 거기 기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은....

그것은 법도 아닙니까?

아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환경법에 치중하기 때문에.

환경법에 치중을 하면은 글쎄,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거나 그 양식에 나와있는 입주금지 대상 업종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것이 어떤 이유로 제재를 받는지 그것도 모르셨겠네요. 그럼 그죠? 농공단지 지침을 몰랐으니까, 그렇지요?

아니, 지침은 물어보시기 때문에, 인제 그 후에 알은 겁니다. 지침이 있고, 고시된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제룡산업에서 신청한 신청서에 보면은 전면에 1993년 10월 5일자로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렇게 지침이 고시돼서 거기에 의해서 업종 그것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오는 것은 그런 내용이 첨부가 되는게 아니고 환경성 내용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업무주관에 그렇게 들어가겠지요.

그러면은 계장님이 해당 없다고 한 것 거기에 그 양식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입주금지업종이라는 것을.

이것도 주무과에서 이 양식을 한 장 가져왔기 때문에 이 양식대로 해 주세요. 해서 그대로 해준 겁니다.

그럼 계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환경성 검토 할 필요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다 될 수 있어요. 계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특정유해 물질도 정화시설 거쳐 가지고 유해물질이 배출기준치 이하로 하면은 되고 유해물질 나오는 것은 그 위탁처리업자들한테 실어가라고 하면은 되고,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데 허가 못해줄게 어디 있습니까? 뭐 하려고 법으로 규제해 자기고 이렇게 이러 이러한 업종은 입주를 할 수 없다 규정을, 지침을 뭐 하러 만듭니까, 계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은....

우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유해물질은 입지가 안됩니다. 옥천군은 단,

다른 것은 뭐가 됩니까?

청산면에 한해서는 지금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9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청산면에 한해서만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 입지가 농공단지가 어느 거냐, 농공단지냐, 아니면은 지방 공단이냐, 거기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고,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이놈의 공장이 농공단지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논 한가운데 세우는데 건지 그것도 모르고 검토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농공단지 입주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걸 모르고 어떻게 환경성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를

그 결정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환경과로 넘길 사안도 아닌데 넘겼다 그거지요? 결론 쪽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넘겨서 환경성 검토는 받으나 마나한 것을 뭐하고 넘깁니까?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공장인지, 그것도 모르고 환경성 검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식에 준해서 필요한 양만 써서, 해당 필요한 양만 써서, 해당 필요한 것만, 여기에 보면은 이 양식.....

그냥 "해당 없음" 써 달라고 하던가요. 지적경제과에서 그냥 확인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해 달라고 그러던가요? 그 양식에 의해서, 그 양식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양식을 가져 왔어요?

거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양식을 그때 처음 본 겁니다.

환경성 검토 내역서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겁니까, 양식을?

그게 아마 거기 지침에 있는 모양입니다.

있습니까? 계장님! 공업계장님! 그것 지침에 있어요? 이것 공업계에서 만들어 준 것 틀림이 없습니까? 혹시 계장님 말이에요 이것 만들었으면 이 "해당 없음"은 계장님이 찍었습니까?

에, 제가 타자로 친 겁니다.

이것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두 시간정도 걸립니다. 그걸 다 읽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충 뭐를 검토 하셨습니까?

아연도금이 이게 해당되는지,

뭐에 해당되는지요? 금지업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특정유해물질과 이 표면처리 시설에 설치해도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이것을 검토해 본 겁니다.

표면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고, 표면처리.....

아! 표면처리 시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닙니까?

아니, 표면처리 시설 중에 도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이것이 특정유해 물질이 아니고, 또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입주했을 때 어떤 부담이 있느냐, 입지해도 좋겠느냐, 입지해도 좋습니다. 입지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준겁니다.

이것은요 여기에 열거된 조항에 있는 업체는 입주를 못하도록 법규 명령으로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방행정주사이신 계장님이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해당 없다고 했습니까?

그런 권한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계장님 논리대로라면은 잘못 의견을 제시한 것을 허가를 한, 그 허가 주무 과가 책임이 있다. 그거지요? 결론적으로.

책임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정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정은 그것 아닙니까? 허가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니까 내가 검토를 잘못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 뭐 어디 가서 뭐를 찾아야 됩니까? 지금 어디 가서 뭐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계장님은 신문에 나기 이전까지 이 처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신문이 난 이후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난 이후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농공단지 개발 지침에 의해서도 합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침은 변경 되야 됩니다. 수정 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을 지금 어긴 분이 지침이 수정 되야 된다고 그러면은 국회로 가세요.

이 지침은 그 후에 알았지만 이 지침은.....

지침도 모르고서 환경성 검토를 할 양반이 뭐라구요. 지침이 수정 되야 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목적이 뭔지 압니까? 농어촌 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 지역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예, 바로 그렇습니다.

환경처장관이 고시한 내용이 수정 되야 된다 그 말입니까?

이게 들어와서 엄청난 환경이 오염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가동해서 했을때에 어떤 문제점이 발발해 가지고......

좋습니다. 계장님! 계장님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계장님 성안 대평장석 그것 허가 문제로 청산면에 오신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안 대평 때문에 청산면 사람들이 얼마나 흙구덩이 속에서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청산면을 간 것이 아니고, 청성면을 갔었습니다.

하서리 허가 때문에 안 나오셨습니까?

하서리 허가 때문에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거기 산길, 들어가는 길을 합동으로 가서 확인하고 와라 해서 복명서를 전부 만들어서 복명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과.

그때 면장님실에서 국가이익차원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하자원을 캐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허가대상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때문에 더더구나 의심스러운 겁니다. 아십니까? 성안 대평장석이 결국은 하서리 지역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군유림 임대를 못 받았어요. 신매리 산을 사 가지고 하는데 가보십시오. 한번. 그 지역 주민들은 없어도 좋다는 논리를 지금 계장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침을 만드는 이유도 농어촌 그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에 입주금지 업종까지 규정을 해 가지고, 그 시책이, 지침이 잘못됐다 시정 되야 된다. 요새 세계적으로 그린라운드라고 하지요? 환경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 되야 됩니까?

환경문제를......

그 제룡산업, 성안 대평장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이익을 위해서 공장에 경영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은 위험을 감수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 아닌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공무원과 공무원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 주민 설득 작업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공무원 개인 의견 또는 공무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정당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하자입니까?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데 환경성 검토기관에서 검토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재권자에 행정재량을 베풀어서 허가가 됐으면 그것은 중요한데, 단 절차상에 그것을 그만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판단한 것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잘못, 이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뿐이지 그 업무자체가, 행위 자체가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자꾸 말씀을 드려도 뭐 얘기 결말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특위 활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김 계장님하고 하루종일 얘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제룡산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 자신이 93년 6월 3일부터 본 건을 처리하는 과정 결정적인 시기에 지역경제과 직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됐든, 어떤 결과가 초개 됐던,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이런 번거로운 자리까지 이루어진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법상에는 성실에 의무를 비롯한 5개 의무가 있고, 그 5개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먼저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말씀을 잠시 드리고, 이쪽 내무과장으로 왔을 때 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으면서 본 건이 처리된 과정은 환경보호과장님과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상 정당한 처분으로 알고 지침이 됐던, 법규위반이 됐던, 거기까지 검토도 못하고 일단 본 건이 가능여부로 약술이 통지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해서 개별허가가 나 가지고 현지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이 제가 내무과로 온 1월 18일 이후에 2월 16일, 17 양일 간에 걸쳐 동양일보, 그리고 대전매일, KBS등 매스컴을 통해서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 위법항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감사측면에서 물론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내무과장으로 이미 지위가 바꿨기 때문에 본 처리에 대한 시종일관 종합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군수님 결심하여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양과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내무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던, 일관 확인을 하고 또 객관성 현재로써 앞으로 해야 될 사항, 향후 처리사항 등 종합 판단한 결과 물론 여러 가지 후속조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이희복 의원님께서 타 부처 회신 공문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사항이고 저희들은 관련 공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결과 판단한 것은 환경성 검토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것이 소홀히 된 것 아니겠느냐의 초점을 맞췄고 거기 따른 연대 책임으로 그 단시 담당계장과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동 지침 상에 보면은 그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금지업종에 해당여부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지방환경처장에 협의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 행정을 총괄하는 내무과 입장에서는 기왕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항이 좀 잘못판단 됐다 하더라도 그 통합지침에 의한 단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당시 확인했더라면 다소 이런 현재에 와서 복잡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연대책임을 확대해서 그 당시 있던 공업계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당시 지역경제과장의 4명에 대한 문책을 기관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어째, 어느 특정 부서에 있던 사항을 연대 책임을 확대하느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책임 한계가 굉장히 커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관장님 결심에 의해서 본 건에 관련해서 본 민원처리에 종합적인 연대 책임을 확대해 가지고 당시 환경관리 계장,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업계장 등 4명을 연대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입니다. 그 판수리 주민들이 청원서를 의회로 제출하면서 집행부에는 진정서를 제출했지요?

예, 접수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물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집단 민원인데, 내무과장님이 안 챙기십니까?

예, 도까지 계통보고 했습니다. 의회에 청원서 제출할 것까지 일관해 가지고 계통보고 했습니다.

과장님 보기시에 그 위법한 행정행위가 어느 과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관계를 본 석상에서 제가 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요?

예, 왜냐 하면은 제가 그 당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하면은 회피하게 되고, 또 잘못 얘기하면은 전가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들의 진정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 같은걸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본건 처리과정에서 제가 내무과로 온 이후에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2월 16일, 17 양일 간에 3개사 언론에서 그 매스컴을 타고 있을 때에 그 이전부터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그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요. 그래서 제가 이쪽 내무과로 와 가지고 그쪽 양쪽에 업무보고 한 것과 자체감사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차원에서 군수님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내무과에 와 가지고 거론된 사항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전매일, 동양일보,KBS에 2월 16일, 17일 양일 간에 거론됐던 사항이고 그 이전부터 아마 어느 신문에서인가 조금 나가지고 그게 그 부서별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글쎄, 여기 3개사 언론에......

아니, 언론사에 보도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 그것을 인지한 시기가 보도되기 이전의 시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것 있기 얼마 전에 아마 지방지 한번 거론이 된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대체 우리 옥천군에서 제룡산업에서 도금 공장 입주허가를 한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안 사람이 누구이며, 최초의 시점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허가를 해 주고 바로 알았는지, 허가를 해 주기 이전에서부터 알았는지, 아니면은 신문에 보도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았는지, 그것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총괄부서인 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약술 민원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업종변경 신청에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정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 신문에 제가 지금 내무과로 오기 이전만 하더라고 그쪽에 지금 어느 지방지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처리상에 하자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알았고 그리고 계속 검토는 해왔던 겁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그 관련 부서에 계속 검토를 해온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당시예요.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농공단지 지침이 변경된 부분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지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시겠지요. 그 업무가, 그 업무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 당시 담당 계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환경성 검토만 했을 뿐이다. 농공단지 지침이라는게 어떤 건지도 모른다. 추후에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10월달인가 고시가 변경된 부분을 환경보호과로 보냈지요?

예, 그것은 왜냐 하면은.....

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때 공문이 접수됐거나, 아니요 교육을 받고, 받고 온 것 같은데 거기 관련 부서에 공문을 이송하라 통보는 했습니다.

그 개정된 지침이 내려왔는데 1권밖에 안왔기 때문에....

예, 예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해당 과에서 검토할 부분을 복사를 떠서 지역경제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보내줬지요?

그 당시 지침이 페이지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몇 페이지 안되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이니까.

아니요. 개정이 돼 가지고 완전히 가제가 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부분 개정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공문으로 보내준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제가 보는 바로는 그 환경성 검토 부분이 아니고 개정된 부분, 개정된 부분만 보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침변경 사항을 말씀하신 걸로 알았는데 내용은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공문을 보니까 환경성 검토의견 변경통보가 도 공업과에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10월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두분 과장님께서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1종, 2종은 도지사가 하고, 현재까지 1종, 2종은 도지사가 3종∼5종은 시장·군수가 하는 검토의견 변경 사항을 저희들이 도에서 온 공업과 공문을 접수하고 이걸 다시 환경보호과로 환경성 검토의견 변경 통보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월 5일자로 개정된 통합지침도 1부만 가져왔기 때문에 복사를 해 가지고 관련 실과에 보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 옥천군 행정에 문제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보내준 그 개정된 것만 가지고는 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자를 보내고, 안 보낸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류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아니, 책자를 보낼 수가 없었겠지요. 책자가 1권이니까. 그것을 지침을 전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복사를 떠 가지고 줬으면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에 의한 검토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만 보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입주금지 업종이라는 것 16개 황목은 개정된 부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관계를.....

그 지침에만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 그 당시 관리계장님께 "나는 지침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글쎄,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제가 내무과에 와서 보니까 그쪽 단서를 적용해서 한번쯤 총괄부서가 찝었더라면 어떻게 됐든지 이런 옳은 얘기인지, 그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서 지역경제과까지 연대책임을 확대했고 이것을 도 공업과가 알아 가지고 도가 발끈 뒤집혔습니다. 왜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환경성 검토 결과에 문제가 있는걸 왜 병신같이 지역경제과가 덮어쓰느냐, 제가 그때 처분할 때는 내무과에 와 있었어요. 저는 내무과로 온 이상 민원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더 확대해 가지고 문책을 하므로 인해서 산하 전 공무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더 좀 민원을 잘 처리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일념에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으면 그것 안 받습니다. 저 개인한테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러나 내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민원을 총괄하는 과정의 입장에서 내 하나가 먼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옥천 민원이 보다 좀 심의 있게 처리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효과를 노리면서 최 군수님한테 3일간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책을 4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결심해 달라구요.......

과장님!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예.

공업계장님은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선 모른다. 검토해 볼 이유도 없고 오염 배출시 기준이 이하가 되는지, 이상이 되는지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보냈습니다. 잘못이 없지요. 환경성 검토는 환경과에서 해야되니까, 환경관리계장님은 이 분 말씀하신 것은 더 거창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 보면은 "나는 농공단지 관리지침 이라는 것도 모른다. 그리고 타당하게 환경성 검토를 했다. 잘못이 없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징계를 받았을 뿐이지 징계 받을 사유가 아니다. 또 지금 계신 과장님은 내가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으면은 직원들을 징계하는 위치가 아닌 내무과장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으면 내가 왜.....

예, 안 받습니다.

안 받지요.

저는 거부합니다. 거부.

그러면 옥천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군수님 결심에 따라야지요.

군수님이 책임을 져야지요. 산하 직원들 책임을....

책임은 과장 선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시·군 단위 행정은 과장 중심의 행정입니다. 절차상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맞고, 주요사항은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방향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과장 선에서 사인이 나면은 거의 다 나게 돼 있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이게 얼마나,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네 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네 분이 나오셨어요. 당시 공업계장님, 환경관리계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네분이 나왔는데 네분다 책임이 없어요.

물론, 아까 공업계장이 답변한 것 일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답변 들을 필요도 없구요. 책임 없는 분들한테 제가 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복더위에 주민들까지 오셨는데 목이 아프도록 뭐하러 얘기합니까?

저도 민원을 총괄하는 내무과장 지위가 아니면은 절대 거부합니다. 군수님이 처분한다 하더라도 서운하다고 얘기를 한번하고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뭐 이 문제가 내무과장님 이시니까 행정법 관계도 잘 아실테고 해서 참고삼아 여쭤 보겠습니다. 위법행위로 보십니까! 위법한 행정행위로 보시느냐구요?

지금 제가, 물론 저도 민원을, 복합민원을 총괄하는 총괄 과에서 있다 왔지만 현재 오늘 내무과장 직위에 있으면서도 지침은 위반 됐으나 위법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일반행정 규칙입니까?

통합지침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지침이 대통령령을 받아서 사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사무 장관이 공동으로 관보에 고시되는 그 지침이 법규명령이 아닙니까?

법, 시행령, 법시행령 밑에 관련법에 근거를 둔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고시입니다. 지금.

예, 번호가 부여되면 그것은 법규명령입니다.

상위법 합동으로 지금 고시가 된 겁니다.

법규명령에 성립요건이 있어요. 법규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장관들이 제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4개부 장관이, 그러니까 법규명령으로써의 틀을 갖춘 거예요. 내용도 법규명령 그 내용상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법상 그게 뭐 분리되는 여러 가지 유형이고, 지금 행정실무에서 볼 때는 각 소관별로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행정법상 어느 부류에 분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고시, 고시 등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법이 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 장관, 환경처 장관, 또 어느 부처 건설부 장관 그래서 그 4개 부처 고시로 나간 것을 통합해 가지고 만든 게 통합지침이라는 명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은 근거는 당해 부처 고시 제 몇 호, 몇 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법규 명령이 아니라 그 말이죠. 과장님 생각으로는.

법규명령이라는 표현을 저는 구태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고시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규명령은 뭡니까? 법, 시행령, 그 다음에 법규에 따른 명령, 법규에 따른 명령은 뭡니까? 고시에 의하지 않은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글쎄요. 그것이 법규 명령이 아닙니까?

그런 법규명령이라는 얘기로. 글쎄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고시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알고 있고.

왜냐 하면은 과장님이 법규명령이라 하면은, 법규명령을 위반한 겁니까 위법행위가 되고, 위법 행위는 무효 아니면은, 취소 사유가 되니까 문제가 자꾸 심각해 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회피하시는 거죠.

회피 아닙니다. 최종보고서는 제가 내무과에 와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언론 매스컴을 탈 때 최종한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건 청원서 내지, 진정서 문안에 대해서는 저도 집단 민원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 총괄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처리된 사항이 아까 그 두분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본 건이 문제되면서부터 관련 부서, 관계 서류 등등 여러 부서에 의견을 알아보고, 가서 방문해서 대화도 해보고 검토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또 내무과장 개인 생각으로는 옥천군의 일이 아닙니다. 제 현재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로써는 정당한 허가행위이고 앞으로 허가취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는 필요하시면 제가 내무과에 와 가지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측면에서 본 제룡산업 건에 대한 다룬 보고서가 1권이 있습니다. 거기 그 사항이 최종적으로 이게 됐고 두 번, 세 번 검토가 돼서 관련 부서에 재검토 등등 또 군수님 업무지시가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정당한 허가 행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 한 것 아닙니까.

정당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옥천군에 내무과장님이 이걸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니......

지침을 위반했을 뿐이고 법규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 관계는 그것 또 뭐 특정 부서 얘기하면 말씀이 되실 거고.....

검찰에 가셨겠지요?

모르겠습니다. 검찰인지, 어디든지 관련과장이 업무보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은 이해가 안돼요. 뻑 하면은 검사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환경처에서 고시됐으면 환경처장관한테 질의를 해야지요, 환경처장관한테 질의 하니까 안 된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행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아까 개인적 의사까지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답답하지요. 저 과장님 믿고서 말씀 드렸는데 정당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옥천군에 내무과장님이 이 엄연한 법규를 위반한 허가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법규위반은 아닙니다. 법규위반은 아니고 지침을 위반했을 뿐입니다.

법규명령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법규명령이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통합 지침에..... 그 일부를.........

그걸 알아보세요. 그럼 법규 명령이라는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문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질서정연하게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9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