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치욱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서, 그리고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의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採用試驗手當支給條例案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 편집수당, 감시수당, 면접·실기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조례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정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의거 경상북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주요골자 이하는 생략하고 2쪽 조례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수당의 종류,「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제수당 2. 채점수당 3. 문제선정심의수당 4. 문제편집·편찬수당 5. 감시수당 6. 면접·실기시험수당 제4조 수당,「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여비, 「시험관계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3호 해당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의 수당을 당해연도예산의 산출부기에 나온 대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기획원의 당해연도예산 단위단가표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어가면서 합시다.

들어보고 합시다.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지요.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서 거하시면 총무과장이나 담당과장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4조에「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지금까지 지급한 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경제기획원의 당해연도 예산 단위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위단가의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서 의결된 그 예산안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예산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 것뿐이지 지금 지급근거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규정이라든가 여러 법규에서도 모든, 예로 공무원에게 제수당을 준다, 여러 수당을 지금 주지만은「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해야만 예산에 또 계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안의 제4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의 종류는 지금 현재 고입·고졸자격검정고시라든가 거기에도 지금 현재 수당을 주고 있고,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이것도 지금 현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 개별 법에 명시된 사항과 또 관계법령에 위임된 사항 이것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규칙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이 규칙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이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 관한 것은 거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통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과 조례를 같이 묶어서 다룬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수당 종류는 저희들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도 고입·고졸 검정고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과 국민학교 교사 및 양호교사 채용시험,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그 다음에 지방교육행정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보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아까 규칙하고 조례하고 한꺼번에 이것을 조례로 다룬다 하면 여러 가지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여기에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것은 회의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또 여러 가지 예산에 계상이 되면 행정의 신축적인 운영이 되고, 또 매년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예산에 의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부담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이 근거를 마련하려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

에,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추가질문 하실 분? 예, 신종운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음향기가 잘못됐는지 제가 미처 잘못 들었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도 예산이 없으면 지금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종전대로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상천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모든 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위원은 이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수당 규정에 무슨 수당을 준다, 무슨 수당을 준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수당이 비단 이 조례 뿐 아니고요. 수당을 이제 예산에 계상이 안 됐을 때는 그 수당규정은 있지만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에,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이렇게 한 건대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없다 라면 조례를 제정해도 수당 지급을 못하는 거지요?

그것은 종전에 준해 가지고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것 같으면 조례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지침이 예산 거기 편성하지 마라 하면 빛 좋은 개살구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은 종전대로 해야 되지요. 종사한테 수당을 안 주고는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종전에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교육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지방의회가 발족한 지 3년이 돼도 그 지침에 의해서 계속 그 수당을 지급이 됐는데 그게 뭔가 지방자치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아마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조례를 제정하자 하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 제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면 안됩니까?

제48조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험위원……

그러면 조례만 너무 이렇게 남발되고…… 저는 그와 유사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5항에 단서규칙을 달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는 지금 개괄적인 것만 다루어 놨습니다. 다루어 놓았고, 이거 지금 근거가……

알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 라고 했는데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나가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지침에 의해서만 했고 이제는 하나 그 틀을 마련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참고 삼아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본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우에 상응하는 부칙으로서 말입니다. 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들의 시험문제 누설방지에 대한 제도적인 무슨 장치가 되어 있는지 참고삼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문제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시험출제위원을 격리된 장소에다가 감금을 합니다. 감금을 해 가지고 전부 대략 주로 중등장학사님들이 되십니다. 각 시군에 차출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서약서를 징구합니다. 징구하고 그래 감금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출제하고 편집 다 완료해 가지고 그 시험이 완전히 종료돼야만 그분들이 자유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학입시 등등 부정을 저질렀을 때 보면 심지어 통신관계가지고도 그런 누설을 하고 심지어 무선전화를 가지고도 그런 저질적인 저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은 이런 예우를 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을 대우를 하는 대신에 누설에 대한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서야 될 것 아니냐, 법적인 무슨 제도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전화라든가 일체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또 직원이 가 있고요. 위원장 되시는 분이 또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여기에 제5조에 여비입니다. 시험관계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3호 해당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좀 뭔가 어색하고 내용에는, 생략하고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3호 해당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었으나 이는 문맥상 다소 불합리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을 받아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3호에 해당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 본 위원도 한참 제일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다소 여기 문맥이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한번 정돈해 보시지요.

그래 이건 지금 「여비」해 놓고 시험관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먼저……「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위촉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3호의 해당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그걸 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위촉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3호 해당자에 준하여」하고 또 글을 삽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문맥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아마 수정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천위원님 제5조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 동의를 받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제5조에 보면, 현재 제5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여비」해 놓고 「시험관계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3호의 해당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을 받아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 정액표의 3호 해당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여비란 그 두 자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안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위촉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의가 안 맞나 생각이 있고, 수정동의안입니다.

이상천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이상천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경상북도내의 국·중·고교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야영장 설치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금릉군 대덕면 연화리 255번지(구,연화국민학교), 경상북도 영천군 고경면 석계리 5-2번지(구,석계국민학교) 및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551-3번지(구,송생국민학교)에 기존시설 및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학생야영장을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내 학생야영장수의 증가에 따른 도교육청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의 어려움과 현지특성을 감안한 학생야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교육감이 갖고 있는 지도 감독권을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이양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조치로서 학생야영장 관리소장을 당해 야영장에 근무 명을 받은 교육전문직으로 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골자는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상 현재 13개의 학생야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금릉학생야영장, 영천학생야영장, 청송학생야영장을 새로이 추가설치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야영장관리소장을 당해 야영장에 근무 명을 받은 교육전문직으로 지정하여 당해 야영장소재 교육감 교육장의 명을 받아 야영장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야영장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4항 검토보고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4항 검토보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도서관의 열람석 규모가 702석에서 1,200석으로 증설되어 도서관장의 직급이 지방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교육장의 지도 감독을 받던 것을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학생야영장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도 감독함에 따른 학생야영수련활동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당해 지역설정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반영한 학생수련활동의 도모와 학생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장에게 운영지도 감독권을 부여하도록 개정코자 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이 가능함으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 내의 전보권과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면직 등 임용권과 전반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전보권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상주도서관의 열람석 규모의 증설에 따른 지도·감독권 변경 및 학생야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육장의 운영지도·감독권 신설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의 임용권 일부를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항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과 2쪽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제3쪽의 신구대조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대조표입니다. 제1조의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에 사선을 그어놓은 밑에 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시면 '기관장 각급 학교장에게' 그 다음에다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하는 것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2조 위임사항에는 '각급 학교장 다음에 의사국장에게' 사무국장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별표에 '특수학교장' 다음에 '의사국장'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체육과의 5항 다음에 6항을 신설해서 '학생야영장의 운영지도·감독' 이것을 '수임기관의 교육장'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4항을 신설해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위원회 내 전보권' 이것을 신설하고, 제5항에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면직 등 임용권 전반' 이렇게 5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6항을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권' 이렇게 해서 4항, 5항, 6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임기관은 의사국장에게 각각 수임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항 검토보고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國民學校竝設幼稚園專任講師의特別採用과處遇改善을爲한請願의件

예,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본 청원의 주된 내용은 전임강사의 특별채용 관계입니다. 전임강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전임강사로서 정원교사와 같은 유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 재정립과 전임강사들의 사기진작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토론에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동의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서를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 좋습니까?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학교병설유치원전임강사의특별채용과처우개선을위한청원의건 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안동시 용상동 1179번지 신미경 외 69명입니다. 본 청원의 주된 내용은 국민학교병설유치원 전임강사를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하여 주고, 특별채용될 때까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이 사안을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그동안 전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매년 조금씩 개선되어 왔으며, '94년 4월 29일 시달된 교육부의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과거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청원내용의 핵심인 전임강사의 특별채용관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하였으나, 이는 교육법 시행령 제52조「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외에 반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반을 담당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의 재정립과 전임강사들의 사기진작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교사 정원을 학급 수만큼 하루 빨리 확보되도록 교육부에 건의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까?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을 교육감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민학교병설유치원전임강사의특별채용과처우개선을위한청원의건은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교육청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제안설명, 사항별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토론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토론을 하기 전에 약 30분간 정회를 해서 일단 의견 조정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천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시간은 얼마로 할까요?

30분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 협의 내용은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한 편성이었다고 보나, 교육위원회 추가예산은 북한핵문제 등 심각한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업무수행비 400만원, 교육관련기관 개청기념품구입비 400만원, 교육위원 해외연수 지원경비 314만9,000원, 각종 행사관련 업무추진비 400만원, 의장직책수행 업무추진비 960만원, 부의장직책수행 업무추진비 420만원, 교육위원 해외연수 보상금 7,150만원, 교육위원 해외연수수행 국외여비 857만8,000원과 하급교육청 삼락회 지원경비 2,200만원 등 합계 1억3,102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천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학교육원에 천체망원경 조건부…… (의사봉 3타)

그럼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그런 형편도 안 됩니다마는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도교육청에 부임해서 첫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 시국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위원을 모셔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연수 관계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증액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집행기관의 이견을 들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의결을 하고 인사말 듣는데서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차피 의결을 하고 인사를 들어야지 우리가 의견 내 놓았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엄태항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의견을 개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사항에 무슨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상호 입장상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해외연수 경비가 1인당 300만원 조금 덜 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80만원 정도, 1인당 경비 180만원 정도라도 살려주시면 저희들 집행부 체면이 서겠습니다. 이것을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의장단 판공비가 이게 지금 의장이 960만원이고 부의장이 420만원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의장 한 50만원, 부의장 한 30만원 정도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락회가 지금 관변단체에 대한 경비를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공문이 오기 전에 벌써 이것이 계상이 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퇴직교원들이 각 시군별로 있고 결성 안 된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고 본청에 300만원 이런데, 이거 사실 시군별로 따지면 한 자리에 앉으면 식사 같은 것을 하면 100만원 넘게 듭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100만원 정도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의견개진을 방망이 다 두드려 놓고 들으면 어쩝니까?

그것은 안 두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토론 끝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왜 국장님한테 의견개진을 해 달라고 한 이유는 이것을 안 하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위원회 경비 및 삼락회 지원경비 1억3,102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수정가결하고,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의를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사회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