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李昌雨)人事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전입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의 인사말은 생략을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주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규정의 신설 등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0조에 국외 파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재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파견공무원이 근무하게 될 지역의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동조례 제18조 제1항 중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19조중 공무원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연가를 허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법정휴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동조례 제22조에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를 위하여 동조례 제26조의 2중 공무외 국외여행시 도지사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별표3항중 공무원 본인의 경우에만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결혼·사망·탈상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배우자측의 경조사시에도 본인과 똑같은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어제밤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만드느라고 유인물을 아직 저쪽에서 다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곧 가져와서 배부하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청원건이 어제 늦게 들어와 가지고 … 곧 와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지사 허가없이 해외여행자 수와 여행지 및 여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 말씀하는데 도지사 허가없이 말이죠. 해외여행자수와 또 여행지 및 거기에 사유, 여행사유를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규정기간 이상 연가를 실시한 직원수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파견공무원이 근무하게 될 지역의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디서 했으며 이 사람이 만약에 농땡이를 친다해도 여기 본청에서는 알 길이 없구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지금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직자로서 식견을 넓혀서 국제화 경쟁시대에 있어서 앞장서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공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는 공무원의 국외여행도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북도의 농민들은 지금 UR로 인하여서 농촌이 지금 시름에 젖어서 용기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엇인가 공직자의 입장에서 농민의 그 아픔을 좀 살펴서 시대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해외,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끔 스스로 갖추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말하자면 장려 또는 촉진시키는 이런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저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또한 지금 경북도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UR로 인해서 농민들이 아파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 좀 삼가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서경규위원님께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데 도지사의 허가 없이 갈 수 있는 사유를 말씀하라 이런 …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휴가기간에라도 보통 하기휴가라 하면 약 한 6박7일정도 됩니다. 이런 휴가를 얻어서 외국에 갈 때라도 사적으로 가는 일입니다마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갔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주어진 휴가기간이지마는 해외에 떠날 때에는 허가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부터는 주어진 휴가기간 내에는 외국에 가더라도 허가없이 신고를 안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간 내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말씀하신 기준 기간 이상으로 연가를 간 자의 수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속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일 때에는 1년에 3일간밖에 연가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1년에 20일간의 연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특별히 병가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이상 초과해서 연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연가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 초과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답하신 말이죠. 앞으로는 지사의 허가를 안 받고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국장님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저희들이 그 허가를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외에 나가도록 반드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걸 이행을 안하고 갔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발견될 시에는 허가를 안 받고 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형태위원님께서 해외 공무원 복무문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견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복무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 발생 시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일일이 멀리 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를 감독 못하는 이런 아주 …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에 앉아서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의 복무까지 어떻게 감독하느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국외 정부기관 파견 공무원 복무감독권을 재외공관장에게 위탁해서 감독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권형태님, 뭐 다른… 예. 그 다음에 김광헌위원님께서 농민들이 UR로 시름에 젖어있는 시점에서 공직자가 농민의 아픔을 살펴서 국외여행을 자제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고 있고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 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UR을 극복하고 국제화시대에 지금 돌입해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UR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화의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고 또 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요즘 조금 국외여행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절대 국외여행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어디까지나 우리가 문민시대에 있어서 관·민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농민의 아픔이 UR에 대해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있는 이 긴박한 현실 속에서 관·민이 일체가 되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아픔을 갖다가 공직자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아픔을 보여줘야 될 모범적인 이러한 일을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살아남기 위해서 견문을 넓힌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무 외에 국외여행을… 공무에 의해서 국외여행을 당국에서 시킬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런 날짜를 갖다가 연기시켜서 한꺼번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농민과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될 공직자의 입장에서 대외적인 면에서 경북도민에게 어떻게 공직자로서 보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깊이 이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또한 이 시점에 농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이런 법을 갖다가 지금 개정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사적 국외여행에 대해서 과거에는 통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1년에 뭐 한 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마는 혹시 자기 부모가 외국에 있다가 그 외국에서 몸이 편찮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종의 사례입니다마는 이럴 때는 여기서 휴가를 연가를 얻어서 부모님 편찮으신데 외국에 가 있는데 잠깐 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도 전부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연가일수범위 내에서 잠깐 갔다올 수 있는 이런 예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파견 공무원 복무감독권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신고없이 허가없이 갔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화된 것입니다. 별 뜻은 없는…

과거에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과거에는 공무원의 가족들이 국외 거주자에 한해서 병고에 시달린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국장께서는 지금 허가를 안 해 줘서 국외의 가족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할 때 못 가게 했다는데 대해서…

못 가게 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게…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그 절차에 의해서 그 부모가 국외에 있는 부모가 가족이 가까운 가족이 병고에 시달릴 때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외에 갈 수 있도록 했다면 앞으로도 까다롭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지속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있어 가지고는 국장께서는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단지 가족들이나 또는 가까운 분들이 꼭 가야 될 분들이 해외에 계실 때 그것을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개방을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이렇게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개방한다 이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절차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국외여행을 그런 긴급 시에는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구태여 개방을 시켜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UR관계로 농민이 허덕이고 지금 시름에 젖어 있는데 이때 이 시기를 맞춰 가지고 이것을 개정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대체 납득이 안가고 따라서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집행부 당국에서 무엇인가 부추기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예, 그렇게 김위원님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지금 자율화되고 이렇게 되어 가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도 많은 민원은 아니지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갈 때에는 자율화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자꾸 길게 이것 동료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면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국제경쟁에서 이겨내려는 그런 대책이 있다면 국가적인 어떤 꼭 필요성이 있어서 공무원이 국외에 여행을 하여야 될 그런 때에는 반드시 국외여행을 하도록끔 당국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개방할 시에는 국장님께서 인원수가 앞으로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히 그것은 개방화되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고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미래의 사실을 국장이 이 자리에서 숫자가 얼마 안될 것이다고 단정을…

아닙니다. 그 얘기는 공무 국외여행이 아니고 사무 국외여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 국외여행도 말입니다. 그것이 국장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어떻게 숫자가 완전 개방이 되어 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끔 되는데 숫자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국장님의 사견이지 미래의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국장님께서 적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상입니다마는 자기 자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그렇게 많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공직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농민과 같이 아픔을 같이하는 그런 정신이라면 어떻게 해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 해외 가는데, 가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마는 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달리 합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평형의 원칙에서 가도 괜찮겠죠. 자기 발 가지고 자기 가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말이 안 되겠지요만은 그러나 공직자의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정신적으로든지 대외적으로든지 사람이 넥타이를 매는게 체면 지키는 것과 한가지로 무엇인가 농민이 어려워하는 이때에는 무엇인가 이런 법을 우리 도민의 대변기구인 도의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로써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도 자유로운 해외여행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안보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현황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시에 도내 전 공무원이 여기 대응할 수 잇는 이러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런 허가신고도 없이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 공무원이란 도지사이하 도내 전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공직자는 물론 휴가라든지, 이것은 해외, 사적인 해외여행은 휴가기간 내 또 연가기간 내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휴가 자체, 연가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단지 이런 사태가 아닌 그런 시기를 택해서 갈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물론 지휘관은 별도입니다. 지휘관은 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휘관은 별도 지휘계통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외여행을 사적으로 가더라도 비상연락망은 항상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공무원은 비상연락망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질의가 더 없습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迎日郡·浦項市行政區域統合反對請願의件

예, 내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군통합에 대한 내무부에서 지침시달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침 말이지요, 원본을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그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조사는 주민투표법도 제정함이 없이 내무부가 임의로 실시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고, 반면에 법에 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있으며, 영일·경주군의 경우 법적 근거 없는 주민의 의견조사가 법적 근거 있는 의회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는 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군통합시 도의원 정수는 어떻게 되며, 군지역의 도의원 정수만 축소조정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축소되는 의원은 시군통합후에도 잔임기간동안 재임이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상위에서도 시군통합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있었고, 또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포항시와 영일군의 도·농통합 방식이 지금 청원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정성을 상실했다.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방법상 공정성을 상실했다.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홍보도 안되고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분위기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갔다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번 청원내용에도 그런 지적이 있는데 도에서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이 공정했다고 보는지, 또 만약 공정성이 없는 가운데 이런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불협화음이 발생할 시 여기에 대한 그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 이런 점을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 지난번 상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지방관치법에는 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즉 통합 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아무런 법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이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절차에 의거해서 수렴한 군의회의 의견수렴이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또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의견수렴 방법이 과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 또 법적 하자가 있다면 앞으로 여기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불협화음, 갈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실는지 이런 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투표에 관한 앞으로의 절차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중요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부쳐도 되고 안 부쳐도 된다.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임의규정이 필요적 강행규정인 의회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보다도 우선하는지, 만약 이것은 법해석상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법적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본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는지 이 점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 현황으로 볼 것 같으면 포항시는 인구가 30만이 넘습니다. 넘고, 영일군은 인구가 18만이나 되는데 포항시의 30만이 넘는 인구로 볼 때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영일군도 인구가 18만명이나 되고 지역도 방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성장·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과연 인위적인 이 도시와 농촌을 앞으로 통합했을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점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시·군통합관계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지역주민의 의사와도 틀리고 또 군의회의 의견과도 틀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결정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는지 이런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문제를 요약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청회는 각 지역 다 충분히 하였는지, 영일군 같은 데서는 빠진 지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진의여부, 또 영일군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경주의회 같은데서는 아까 정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의견조사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의여부, 또 하나는 통합으로 올 수 있는 군부에 오는 문제점에 있어서 혐오시설이 주인데 쓰레기 등 오물, 분뇨, 도살장, 화장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책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강구해 본 적도 있는지, 또 올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어떤 점이 이익점이 있는지? 다음은 구미·선산의 명칭에 대하여 이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하여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또 포항·영일과 구미·선산에 대하여 좋은 해결책은 없는지? 다음에 문경·점촌문제에 대하여는 한번 연구·검토를 하고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그 지역출신 황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같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황의원의 청원의원으로서의 취지는 들었습니다마는 더 실감이 나게끔 오늘 이 자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일군의회측에서 몇 분이 방청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황의원의 그 청원취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더 실감이 나게끔 영일군의회에서 오신 대표자 한분으로부터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실상을 실감이 나게끔 듣도록 하자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동의를 하기에 앞서서 저 본 위원의 의사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내무국장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으로부터 말슴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문민정치를 하는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사를 찬반을 갖다가 알아내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있었는지 또한 그 방법자체가 어떤 관주도로 해서 합치면 어떤 이점이 있고 합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법에도 없는 이 시·군통합,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밀어 붙여 가지고 시·군을 통합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사고에서 나왔는 부산물이 바로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과정에서 이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법에 없는 것을 갖다가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주민의사에 대해서 합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안 합치면 어떤 손해가 있고 하는 그 장단점을 갖다가 옳게 홍보도 안한 상태 하에서 그저 외형적으로 그저 주민에게 올바른 홍보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 하에서 이 시·군을 통합하는 이런 그 의지만 강력히 군주도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영일군의 군민의 대변·의결기관인 군의회에서 12:4로써 합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의회에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영일군의회에서 군민의 대변기관인 군의회에서 군의원의 투표결과 한 것이 법적으로 그것은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지금 법에도 없는 주민들의 그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건성적으로 그저 홍보도 제대로 안된 상태 하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경북도의회에까지 청원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일군 행정당국에서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주민에 대한 올바른 그 의사를 갖다가 수렴하기 위해서 다시 무슨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것을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일군의회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4로서 지금 합쳐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군의회의 의견을 갖다가 우리가 행정당국에서는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는 다음 시·군통합 의견이 상정됐을 때 하시도록 하고 현재는 청원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주민투표법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반상회라든지 이런걸 통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법에 적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시고, 최종의 결정권이 중앙에 있느냐, 주민에 있느냐, 의회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법을 다 습득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최고결정은 어디서 하는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이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가 또 혹은 시·군공무원이 다같이 권유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군통합에 대한 통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무부가 지침을 결정해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원서에 의하면 주민이 전부 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동료의원이 소개의원이 되어서 해당 군의회가 통합을 반대를 하고 주민이 전원 찬성했는, 70%이상 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군과 영일군이 군의회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의해서 뽑힌 의원이 앞으로의 입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도달할 것을 각오하고라도 반대를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공히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 영일군의회 혹은 경주군의회의 내용을 보면 공정성이 없다, 또 독자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또 통합을 했을 때에 주민간의 이질감이 형성되어서 오히려 주민화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양의회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비록 청원서는 영일군의회가 냈지마는 경주군의회도 같은 생각이라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군통합에 대해서 도가 혹은 해당 시군이 상당히 권유할 의무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권유를 했는가, 홍보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일군의회가 반대를 했고 경주군의회가 반대의결을 한 지가 벌써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달 여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했느냐, 우리 도가 어떻게 주민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 청원서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세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현행법상 시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절차, 또 추진 시행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는 추진해 온 방법이 집행부로서는 합법적이었다고 보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의 준비와…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번 청원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는 질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시군통합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본방향으로 임하셨는지,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시군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방적인 지시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또는 도자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복리 측면에서 이 시군통합을 주도를 하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도농통합형 시군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입지, 도세가 어떠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점도 아울러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군통합 같은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시군과 또 광역 우리 자치단체인 도의 의사가 어느 정도 참작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될 것인지 지금 법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이뤄질 수도 있고 또 지방의회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고, 또 이 청원서도 그렇지마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군수는 포항, 영일에 대해서 찬동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법적으로 군수는 하등 여기에 의견을 제시할 권한도 없는 분이 우리 여기 군수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견개진이 집행부에서도 이 중앙에 의견재진이 올라가는 것인지 지방의회 또 주민의 의견수렴 또 집행부의 의견수렴이 다함께 올라가는 것인지 이 점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1년 전엔가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영천시 출신이기 때문에 영천시의 주민들이 억울한 점이 있다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청원위원이 되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주민대표자가 오늘과 같이 영천시의 주민대표자가 여러분이 오셔서 주민대표자로서 청원의원인 저 취지를 들었지요마는 실감이 나게끔 주민대표자의 소견을 그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지금 정회하고 난 다음에 속개할 때 먼데서 영일에서 먼데서 왔는데 말이에요, 주민의 대표자의 의사를 갖다가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조금 전에 정재택위원이 군수가 현직 군수가 하등의 의견수렴에 자기가 좋다, 나쁘다 할 권한도 없으면서 월권행위를 하고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왜곡시키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정일변도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정을 알기 위해서 주민대표자가 조금 후에 속개할 때 주민대표자부터 먼저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내무국장 얘기를 듣도록 하자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청원 소개 동료의원한테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대하는 지역 주민대표만 참석했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측에서 공히 참석을 하실 수… 아니, 통합을 찬성·반대 양쪽 다 참석을 했습니까?

그러면 반대만 들으면 찬성 쪽에서는 불공평 안 합니까? 다음에 어떻게 그걸 하더라도 찬성·반대를 공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 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1년 반 전쯤 되지 싶습니다마는 산업위원회에서 주민대표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주민대표자만 와서 지금 의견을 갖다가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먼 길에 우리가 경북도민인데 우리가 경북도의회의원으로서 영일에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여기 일방적인… 지금 시군 합치는데 반대하는 주민대표가 왔는데 찬성하는 주민이 안 왔으면 반대하는 영일군의 주민의 대표격인 대변기관인 영일군의회에서 지금 일부러 여기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료위원인 권위원이 말씀하시는 찬성하는 측이 있다면 또 다음 기회를 얻어서 찬성 의사를 듣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 군수가 앞장서 가지고 이걸 찬성을 했다 하니까 군수를 갖다가 두둔하는 결과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내무국장이 보아하니까 두둔 안 하겠습니까? 이것 좀 실예의 얘기일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오늘 영일군의회에서 참석하신 분도 진행사항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여기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겠다든지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청원서에 충분히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또 동료 소개의원인 황봉식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서 내용으로 검토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식사를 위해서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광헌위원께서 영일군·포항시 행정구역 통합 반대를 위한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자는 동의안이 나왔고 또 우영길위원으로부터 청원서 소개가 상세하게 소개가 되었고 그 내용도 충분히 파악되었으므로 주민대표가 여기 와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방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므로 여기에 대한 또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고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어디까지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전 회의에서 말이지요, 본 위원이 주민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몇 분이 듣기 이전에 의회, 주민대표기관인 합법적인 의결기관인 영일군의회에서 몇 분이, 저는 초면입니다마는, 먼길을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러면 첫째 내무국장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주민 대표, 합법적인 의결기관인 영일군의회의 대표자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회의순서에 의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동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찬반에 부치거나 절차를 넘기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회의절차상 맞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하기 전에 김광헌위원께서 청원에 대한 찬성에 대한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자는 그런 동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정회를 하기 전에 동의에 대한 재청이라든가 여기에 또 찬성을 하는 그런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자동 가결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가지고 답변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의를 갖다가 정식적으로 의사를 듣고 싶어하는 본 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오찬시간이라서, 시간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오찬시간동안에 숙의를 해 가지고 그때 속개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자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자동폐기가 되었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갖다가 물어본 적이 없고 속개 때 그때, 점심시간에 상의를 해서 숙의를 해서 속개 시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씹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개인의 어떤 위신을 생각하고 인기를 생각하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다 계시고 또한 여기 집행부, 또한 영일군의회에서 먼길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서 무엇인가 이것은 왜 시군을, 경상북도에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에 시군통합을 하는 중앙정부의 원칙에 의해서 했는데 구태여 영일군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말썽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모위원이 군수가 찬성한다 하는 말까지 나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짚고 넘어가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우습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고, 또 길게는 말씀드려서 실례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 찬반은 2차 문제입니다.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주민의 홍보활동이라든지 주민의사를 옳게 반영이 안된데 대해서는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었거나 찬반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속개하는 시간에 말씀을 밝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끔 하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의 동의안을 이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말이죠, 제가 여러 위원님의 의사를 물어보고 또한 여러 가지로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동의안을 정식으로 동의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의사를 표시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광헌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의를 정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찬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결과에 지금 반대측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많이 했고 또한 청원의원인 동료의원께서 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이 귀중한 시간에, 또 반대측에서는 분명히 여기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찬성측에서 또 안 계시기 때문에 평형의 원칙에 어떻게 보면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식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러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내용이 전부 비슷하거나 이런 것은 이해하신다고 하면 한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규위원님과 정재택위원님, 김광헌위원, 채수목·권세목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주민의 의견조사의 법적 근거와 공정성 확보 여부, 그리고 주민투표가 의회의결보다 우선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시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의하면 시군통합이 금년에 미완료 시에 자치단체 예산편성, 의회 의결, 집행 등에 있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맞추어야 하며 4대 선거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95년 단체장선거가 가능하도록 시군통합은 반드시 금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 소요기간을 추정해 볼 때 최소한 6, 7개월이 소요되고, 이 경우 통합시 발족은 '95년6월에나 가능하므로 '95년6월 4대 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절차법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은 임의사항이며 개정자치법규정사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주민투표 회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통합을 주민투표에 회부토록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주민투표절차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일정 관계상 시군통합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저희 도에서는 주민투표절차법 정신을 살려서 해당 지역내 전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는 주민 스스로 통합 찬반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홍보,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의견조사는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의 우선 여부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주민의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있고 의회는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주민의 뜻이 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경규위원님께서 시군통합에 관한 내무부 지침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시군통합 시에 도·시군의원의 정수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침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조에서 시도의회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자치 구·시·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자치구·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넘는 매 20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시·군은 2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원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확실한 정수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시군통합에 관한 해당자치단체, 도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며 도의 기본입장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안되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질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견은 행정적인 참고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 시장·군수의 의견, 도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 기본입장은 시군통합은 국민적 공감과 여야합의는 물론 해당 지역 절대다수주민의 찬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 시 다소의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등 지역 발전 측면에서 생각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위원님께서 포항, 영일은 자체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질적인 도·농이 통합했을 때 문제점과 통합후의 도세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포항시와 영일군은 자체적으로도 인구가 비교적 많고 발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좁은 면적으로 도시발전의 한계를 겪고 있으며, 영일군은 재원빈약을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간 상호 문제점을 보완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원모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양 지역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시가 발족되는 내년에는 우리 도의 행정구역이 10개시 14개 군으로 외견상 종전에 비해 10개 군이 줄어들어 경북의 위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타도와 비교해 볼 때 시군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통합후의 예상 행정구역을 보면, 경기도는 35개 시군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도 현재 제일 넓고, 충북이 11개 시군, 전북이 15개 시군, 경남이 우리 도와 같이 24개 시군, 강원도가 18개 시군, 충남이 16개 시군, 전북이 25개 시군, 제주가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통합이 인구나 면적, 재정규모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개발의 촉진과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지역발전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경북의 위상이 격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권형태위원님께서 공청회는 다 개최했는지, 또 영일군은 안 했다는데 대한 진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시군통합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4월8일부터 4월21일 사이 20개 통합대상 시군별로 개최를 했으며 총 5,281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포항·영일통합에 대한 공청회는 4월8일 오전에는 포항시가 했고 오후에는 영일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영일군은 2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권형태위원님께서 영일군의회에서 반대한 이유와 또 우영길위원님께서 영일·경주군의회가 반대한 후 1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어떠한 대책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일군의회에서는 지난 5월20일 주민의견조사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영일군은 역사와 자연조건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독자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구 18만의 웅군으로 포항시와는 통합할 필요가 없다며 군의원 16명중 4:12로 반대의결 하였습니다. 영일·경주군의회에서 통합반대의견 이후 도에서는 반대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도록하고 통합후의 발전 비전(vision)을 제시하도록 지시를 했고 시와 군 주민단체간 각종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통해서 갈등을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을 해 달라하는 지시를 시장·군수한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형태위원님께서 시군통합으로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만 군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위치에 들어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군통합이 된다고 해서 시지역 혐오시설이 무조건 군지역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필요하다면 시지역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군이 통합되면 지역주민의 공동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군통합의 기본취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지 혐오시설설치를 쉽게 하자는데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형태위원님께서 구미·선산 명칭문제와 포항·영일, 문경·점촌 통합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명칭문제는 20개 시군 중에서 지금 구미·선산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경·점촌도 문경시로 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포항·영일은 통합을 반대한 것이 명칭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님께서 통합시 장단점에 대한 홍보를 올바르게 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통합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상회와 기타 기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자료를 만들어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찬성이나 반대를 유도하는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통합에 따른 우려와 대책」이라고 해서 여기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기이 시군에 배부된 것입니다. 그 다음 권세목위원님께서 시군통합에 대한 추진절차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 할 때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제13조2에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되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수목위원님하고 김광헌위원님께서 시군통합의 최종결정권은 주민, 의회, 정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주민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불일치 시에 의회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김광헌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써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권자, 즉 법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와 국회의원으로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부방침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 주민의 의사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견조사 결과 양시군에서 찬성의사가 나온 10개 지역에 대하여 통합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채수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했는 것은 투표절차법이 나온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오기 전에 벌써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 조금 하자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봐 달라는 얘깁니다. 그게 적법여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관계절차법이 탄생이 되어서 시행이 되자면 적어도 '95년6월 이후라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통합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나 기초의원 선거이전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제정 시기와 이 통합시행이 맞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또 추가나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가운데 지방의회의 의견보다는 주민의 의사가 민주정치 원리상 의견이 더욱 정확하다고 봐서 주민의 의견이 우선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시군통합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에 실시한 주민여론조사가 그야말로 공정성을 확보한 그러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인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여론수렴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밝혀서 올바른 주민의 뜻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때 이것이 정확한 주민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군통합, 이번에 최종결정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하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명문규정도 없는데 국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 정도로 듣고 또 이번 주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반영이 되었느니 이것은 뒷전으로 하더라도 이 지방자치법이 하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마찰의 소지도 없애고 또 올바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앞으로 주민투표에 회부를 해서 그 주민투표로 결정된 의사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어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지방자치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므로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할 때 좀 참작을 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상위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포항·영일이 통합이 될 것 같으면 인구 5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통합되지 않는 군부지역의 군세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이, 격차가 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되지 않는 남은 군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방향 이런 것도 사전에 아울러서 이번에 통합시군 행정구역개편과 더불어서 연구 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이 점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여타 시군 문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의 여타 시군 대책에 대해서… 저도 정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통합이 됨으로써 포항시의 인구는 50만이 넘습니다. 또 기타 또 통합이 안된 군위나 봉화, 영양 이런 데는 5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이 된 포항 또는 영일의 과대 지역에 대해서는 과대 지역의 또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또 통합이 안된 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방침이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그러면 영일군하고 포항시하고 말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된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전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서 지역의 통합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광헌위원님.

본 위원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중복 발언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하는 도중에 시군 영일군, 포항시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 즉 다시 말하자면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시군통합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공정하게 반영해서 이뤄졌다고 말씀을 한데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무국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먼길에 영일군에서 군의회라 하면 역시 주민이 뽑은 군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결기관인데 여기 와서 우리 동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청원의원으로서 말씀했는 것은 분명히 다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앉아 계신 집행부나 다 들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상북도 타지역에서는 내무국장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씀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를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회 의원의 위상을 생각하나 또 영일군에서 오신 영일군민이 뽑은 군의원의 위상을 생각하나 "다른 지역에는 공정하게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좀 말썽이 있어서 이런 시간이 되어 있네요"하는 이런 말씀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다.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짚고 넘어가요, 짚고 화끈하게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공정하게 했으면 왜 이렇게 말썽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해 보세요.

저희들이 문민시대에 정부가 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우리 지역 주민이나 또 이러한 의사를 발표하는 주민이 거기에 지금 따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강제성을 띠는 이런 사항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그렇다고 하면 뭐가 잘못되었다 하면 주민이 그만큼 이해를 못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어디까지나 독자성있고 상당히 지식이 풍부한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기관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주민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저는 공정히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분명하게 제가 이 말씀을 귀중한 시간에 자꾸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현실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일군하고 포항시하고 이렇게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이 옳게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이 뽑은 군의회측에서 여기에 대표자로 나와 있고 우리 도의회에 그 지역출신 동료의원이 지금 청원의원으로서 그 취지, 발언을 아시다시피 다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공정하게 이뤄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정 안 할수 없겠지요. 이렇게 지금 영일군하고 포항시하고 말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오전부터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이 영일군하고 포항시하고 합병하는데 대해서는 무엇인가 주민의 의사가 옳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어디까지나 주민에게 의사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뤄하고 정책을 썼는데 하필 경상북도에서 포항시나 영일군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민의 의사가 옳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우리는 지사는 그렇게 하고 행정지침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 구태여 이렇게 말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현실을 도피하는 식으로 주민만 매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북도의원을 떠나서 경북도민으로서 주민을 갖다가 매도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당국에서 합병하는데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바르게 홍보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삼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썽이 된 것을 지금 보시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아,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말썽이 되어 있는데 국장의 입장에서 다른 지역은 다 공정하게 했는데 재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이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공정하게 했으면 왜 이렇게 말썽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물론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시행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실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대충 답변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우리 동료소개 청원 도의원이나 또 영일군의회를 대표해서 오신 분 측에서는 어디까지나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편의주의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제 주장이 엇갈리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재 주민의사를 묻는 이런 절차를 다시 한번 밟을 그런 방법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없고 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여기서 도단위에서 도지사가 최종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어디까지나 올리고 입법기관이 있고 이래서 거기서 판단한다든지 이래서 재차 하면 모르거니와 또 재차 할 이유 요인이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김위원도 말씀하셨는 국장님께서는 절대로 재조사할 뭐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이 반대의사가 나와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청원도 하고 장시간 논의를 하는데 현실이 아무 다시 재론할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반대가 엄연히 있고 영일군의회도 말이지 엄연히 지역대표의 의결기관 아닙니까? 이런데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전연 반대를 무시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행정의 독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영일군의회에서는 반대를 했고 또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되었고, 의견이 또 도지사의 의견이 어떻게 되었다하고 기록을 해 가지고 중앙에 올릴 따름입니다. 이게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재조사를 한다 하는 것은 요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종 결정을 지사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견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 정재택위원님.

잠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오늘 청원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갈등, 위화감, 후유증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아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엄연히 법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파악하려고 그러면 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으로 마련되는 절차법에 의거해서 주민투표에 부쳐야 정확한 의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절차상에는 반드시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 점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갈등과 위화감,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마련되는 주민투표절차법에 의거해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서 이 문제되는 지역만은 정확한 주민의 의사를 파악을 해서 후유증을 없애는 것도 또 지역의 이러한 문제는 말썽이 없는 가운데 출발을 해야 앞으로 주민복지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지역 균형개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또 앞으로 마련되는 지방자치법, 주민투표절차법이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주민정치의 원리와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주민투표로써 결정된 사항은 최대한… 최대한이라기 보다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될 수 있게끔 주민투표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끔 절차법을 보완할 그러한 점을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서경규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말입니다. 시군통합이 주민투표에 부치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의 말입니다, 의견 조사방식으로 말이죠, 세대별 주민투표를 대신하는 것은 결국 그게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전에 내가 내무위원회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시군통합에 대한 의견조사표에 말이죠, 그때 할 적에 일련번호가 있느냐, 있다고 그때, 있으니까 그 일련번호가 기재되었으니까 모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것을 능히 그것을 전부 판가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두 반대할 수 없어 가지고 찬성 쪽으로 했다고 내가 그때 지적을 하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그때 일련번호가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아 보면 여기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모두 주민들이 찬성표 할 적에 말이죠, 거기에 당해 공무원도 있지, 이래서 전부다 반대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그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택위원님께서 이것을 다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법상으로 주민투표에 반드시 부쳐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칠 수 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이 지역 시군통합 문제는 4대 선거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디까지나 '95년 단체장선거가 가능하도록 시군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투표절차법을 만들자면 적어도 7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것이 발효되자면 내년도 6월 이후가 되어야만 이것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기간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고 또 이러한 주민의견만을 물었습니다. 사실은 주민투표절차법을 만들어서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반드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경규위원님께서 일련번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련번호는 있되 그것이 누구 누구 집에 몇 번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일련번호를 붙여 놓은 것은 어떤 다용지가 유입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련번호, 몇 장이 어느 동네에 나갔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붙인 것이지 이것은 1번은 어느 집에 가야 되고 이래 주민대장하고 일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국장님이나 여기 집행부 집행관이나 우리 동료위원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 보고하면 끝나버릴 것 뭣하러 이 바쁜 시간에 앉아 가지고 합니까? 그 말씀 좀 삼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다 들으셨죠. "중앙에 우리가 보고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경상북도도민이 선출한 도의원은 이 바쁜 시간에 앉아 가지고 뭣하러 이럽니까? 그 다음에 둘째……

제가 중앙에 보고하면 끝난다고…

아니, 분명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안 할수도 있다, 영어로 마스터(must)는 반드시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언정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할 수도 있지마는 그래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마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투표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것이 저는, 저도 법과를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국장께서 도의 내무국장님께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경상북도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사적을 떠나서 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셔서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재조사를 한다든지 주민투표 그것을 안 하더라도 공청회를 다시 연다든지 무슨 헌법에도 부칙이 있고,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주민을 매도하고 나아가서 경상북도민을 매도하고 우리 도의회의 우상을 추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지금 우리 김광헌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대해서는 국장님 권한 밖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중에 한달 여 동안에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화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영일군과 경주군에 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 밝혀 주시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하나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주민화합을 위해서 우리 도가 혹은 해당 시군이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시로서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추후에라도 자료로라도, 계속해서 우리 3항을 심의할 때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제시를 한 번 해 주시고,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권세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일군·포항시행정구역통합반대청원 심사에 있어서 청원내용에 주민의 의견조사시 행정기관에서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 의견조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하고 또 군 자체적으로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조성 등 도시화가 앞당겨 머지않아 도시 면모가 갖춰질 것이라고 하나 조사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지역개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현지조사와 증인신문 등이 있어야 하고 찬성한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시군통합에 관한 본안심사를 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청원의 취지를 본안 심사시에 충분히 참작하기로 하고 본 청원의 심사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권세목위원께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할 것을 지금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권세목위원 방금 말씀하신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예, 서경규위원님께서 동의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는 있습니다마는 말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영일군·포항시행정구역통합반대청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市·郡統合및統合市名稱에關한件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시군통합및통합시명칭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UR 등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갖거나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0개 지역, 10개시와 10개 군을 통합권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4월8일에서 4월21일 사이에 20개 통합 대상지역 전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의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제 통합 대상지역의 의견수렴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 대상 10개 지역의 통합여부와 통합시의 명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주요골자입니다. 도내 통합 대상 10개 지역에 통합여부와 통합시 명칭에 대한 주민과 시군의회, 시장·군수의 의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시군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통합하여 말씀드리면, 4월25일 반상회를 활용 실시한 시군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총 60만5,064세대 중 92.6%가 참여하여 85.9%의 높은 찬성율로 20개시군 모두가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지역에서는 김천시가 94%, 군지역에서는 선산군이 93.8%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습니다. 시군의회 의견수렴 결과는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18개 시군의회에서 통합에 찬성하였으며, 영일군·경주군의회는 통합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명칭에 있어서 7개 지역이 일치된 명칭을 제시하였고, 구미시·선산군 1개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명칭이 제시되었으며, 통합을 반대한 영일군·경주군의회에서는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통합의견은 20개 시군 모두가 주민의견에 다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통합시의 명칭은 시군의회의 의견과 동일하며 군의회의 의견이 없는 영일군에서는 포항시로, 경주군에서는 경주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통합대상 시군별로 시군간의 연계성, 통합시 규모,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영일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및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포항시는 1949년8월15일 포항시 승격으로 분리되었고, 1962년5월12일 국제개항장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 포항제철이 설립이 되었고, 연관 단지 조성으로 급속한 성장을 기해 왔습니다. 영일군은 1914년3월1일 영일군 4군 합병이 되었고, 해발 91km로 해업중심지, 포항공단 포옹, 공단 노동자 정주권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각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개 시군에 대해서 연혁, 지역특성, 기본현황 전부 다 설명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고 중요한 통합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생략하시고 각 시군별로 주요골자는 생략하시고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은 역사적으로 포항시와 영일군은 동일권역으로 형성되었고 발전되어 왔으며 지금도 문화·생활권이 동일합니다. 포항시는 좁은 면적으로 도시발전 한계를 가져오고 있고 영일군은 재원빈약으로 개발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항만 광역개발을 통한 2,000년대 환태평양시대의 거점도시로 성장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의견 조사결과 포항시가 92.3%, 영일군이 83.5%로 통합 찬성이 됐습니다. 통합시 명칭은 "포항"이란 명칭은 포항항, 포항제철, 포항공대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으며 "영일"이란 명칭은 1914년 연일, 흥해, 청하, 장기군을 통합하여 영일군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2,000년대 환동해권 중심의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지명도가 높은 "포항시"로 할 것을 바라고 있고 포항시의회, 포항시장, 영일군수는 "포항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점은 영일군의회에서는 지난 4월25일 실시한 주민의견조사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영일군은 역사와 자연조건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독자적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구 18만의 웅군으로 포항시와는 통합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군입니다. 연혁 및 지역특성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입니다. 경주시와 경주군은 역사적·문화적·경제적으로 동일생활권 지역으로 도로, 교통, 학교 등 생활제반여건이 경주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10대 문화유적지로서 각종 문화재가 시와 군에 산재되어 있어 문화재관리, 문화행사, 관광 등을 일원화하여 국제관광도시로 성장·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조사결과 경주시 87.9%, 경주군 73.8%가 통합 찬성했습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경주"라는 명칭은 고려 태종이래 지역의 고유명칭이며 현재도 시·군 모두 경주로하고 있어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점은 경주군의회에서는 경주군 자체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통합 후의 군지역 발전구상이 미제시되어 있고 주민의견 조사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행정구역의 광역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기대가 곤란하고 통합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없어 이질감이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금릉군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통합의 필요성은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지역이며 지리적 여건으로 시군이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김천시가 금릉군의 구심지역 역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릉군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11.6%에 불과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와 군을 통합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대됩니다. 주민의 의견조사결과 김천시가 94%, 금릉군이 85.5%로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시군 및 시군의회 모두 "김천시"로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시·군입니다. 통합의 필요성입니다. 안동시·군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안동시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안동군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시군통합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의견조사결과 안동시가 87.5%, 안동군이 86.9%로 통합 찬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시군 및 시군의회 모두가 "안동시"로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미시·선산군입니다. 통합의 필요성입니다. 구미시와 선산군은 역사성과 전통성이 같고 동일 문화·생활권 지역입니다. 시군통합시 농·공립진의 조화로운 도시발전 기대됩니다. 구미공단의 확장도 시급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조사결과 구미시가 82.4%, 선산군이 93.8%로 통합 찬성했습니다. 문제점은 구미시·선산군 주민 및 의회 모두 통합을 바라고 있으나 통합시 명칭에 구미시는 "구미시"로 선산군은 "선산시"를 원하며 구미시의회에서는 구미시 명칭이 존속되지 않을 경우 통합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94년 6월 1일 구미시청에서 도주관 명칭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시·군간 주장 내용을 보면 구미시는 구미수출공업공단으로 국제도시로 성장 23년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구미의 이미지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명칭변경시 160여 교역상대국의 혼란으로 수출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국가적 손실이 오고 382개 입주업체들의 엄청난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각종 공부정비, 유관기관 명칭변경 등에 추가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고 시민의 85%가 유입인구로서 "선산"이란 명칭과는 무관하며 역사·문화 등 과거집착보다는 미래지향적 발전적 차원에서 명칭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선산군에서는 선산은 불교의 발상지로 유교의 본고장으로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니고 있고 구미는 신라 진평왕이래 선산군에 속해 있고 선산의 역사·문화권이었으며 만약 구미시로 할 경우에 30만 여명의 출향인들이 고향을 잃게 되고 시명칭은 경제적 논리보다 장기적은 안목에서 문화적 전통성이 있는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주시·영풍군입니다. 통합의 필요성입니다. 영주시와 영풍군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문화·생활권이 동일합니다. 시와 군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상호보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의견조사가 영주시시가 90.8%, 영풍군이 77.7%로 통합 찬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시군 및 시군의회 모두가 "영주시"로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군입니다. 영천시의 통합 필요성은 영천시·군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교통, 시장이용, 학구 등 주민생활권이 동일합니다. 시군통합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의견조사결과 영천시가 89.1%, 영천군이 86%로 통합 찬성하였습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시군 및 시군의회 모두가 "영천시"로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상주시·군입니다. 상주시·군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지리적으로 시가 군의 중앙에 위치하여 경제, 교육, 문화 등 생활권이 동일합니다. 도·농간 상호보완 발전과 자치단체의 자생력 배양,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이 필요합니다. 의견조사 결과 상주시 87.4%, 상주군이 85.9%로 통합 찬성하였습니다. 명칭도 시·군 및 시군의회 모두 "상주시"로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촌시·문경군입니다. 점촌시와 문경군은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이후 시·군 모두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시군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조사결과 점촌시가 91.3%, 문경군이 83.4% 통합 찬성하였습니다. 명칭은 시군 및 시군의회 모두가 "문경시"로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산시·군입니다. 경산시와 경산군은 분리된 지 5년 밖에 되지 않으며 지금도 교육, 금융, 문화시설이 경산시 중심으로 동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광역 학원도시 개발로 지역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조사결과 경산시는 83%, 경산군은 75,8%로 통합 찬성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시군 공히 "경산시"로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군통합및통합시명칭에관한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심의, 가결하기 위해서는 10개 시군을 각기 심의, 의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차례차례 통합하는 시군을 하나하나 질의를 하고 가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모든 효율성을 갖추고 또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되게 원칙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나 회의나 아무 말썽이 없고 찬동하는 지역은 그대로 아무 이의 없으면 그대로 넘겨버리고 문제지역에 한해서만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한 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민이나 시군의회가 다 찬성을 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이 넘어갈 수 있고 또 주민이나 회의가 어느 한쪽이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충분히 결의를……

낭독하는 시간도 필요없이 이의 없는 지역은 그대로 넘겨버리고 문제의 지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김광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난 하나 이의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결정해 가는 것을 찬성하면서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의결하고 나면 본회의에 상정되겠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6월 10일까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의 의견을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를 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건의를 합니까? 이미 건의는 따로 하고 의회의 의결은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가급적이면 6월 10일까지 내어달라 하는 내무부 방침입니다마는 저희들 어디까지나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타도보다는 늦습니다마는 의견을 들어서 올리려고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합시설치준비단을 운영한다는 통합작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 통합시설치준비단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하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는 국장님이 앉아서 대답을 하도록……

아,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시군통합을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시일이 촉박한데 시군의 통합추진기획단을 정부에서는 시군통합 대상지역에 도의회의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6월 30일 통합대상 시군을 확정, 발표할 이런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확정, 발표되면 통합대상 시군을 동수로 하여 15명 정도로 시군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7월 1일부터 발족시킬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단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어느 통합되는 시군끼리 서로 불이익이 안 가도록 공무원 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몇 가지만 더……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이 통합하는데 시군에 통합설치준비단의 구성원이 시에서 나오시는 분은 국장급이겠지요? 그 계획서가 있으면 그 서류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군에서는 과장이 될텐데 이게 상대적으로 과연 대등한 관계로 협의가 가능하겠는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세부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겠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이걸 구성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출신지의 관서를 찾아서 혹은 출신지의 기초회의를 찾아서 얻기도 합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일어난 일들로 봐서는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의원이 발언하고 나면 이것이 지역의 군직원이 혹은 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료를 제시 안 했나 해서 오히려 상급기관인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거론한 예가 있는 듯한데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과거에 경주시가 군에서 분리되어 승격되었을 때 읍면지역에 근무하던 직원이 시에 통합이 되어서 시지역으로 승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지금 승격한 지가 오래되는 관계로 해서 그 때의 공무원이 최근 지난 5월말로 전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나갈 때까지 그만둘 때까지 계속해서 면직원이라는 닉네임(nickname)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통합을 해도 자칫하면 군지역의 공무원은 계속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준비단을 설치한다면서 아직 지침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분리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닙니까? 단순히 여론수렴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올리는 정도로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런 얘기가 없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군에 근무하는 직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하기에 따라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통합을 하자 그래 가지고 4월 25일 날까지 반상회를 통해서 통합하자는 것을 의결한 그 날짜로 일선 시군에 있는 직원들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장점만 가지고 홍보하는 동안에 도에 앉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 동결을 한다, 인사 동결을 하는 공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결재가 나서 지방에 내려보냈는데 내려가는 중에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찬성 쪽으로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가 있으면 이 시간에 그것을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군공무원이 불이익이 안 간다 하는 보장이 있다는데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않기 위해서. 군의 과장이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승진시켜 준다는데 통합된 후에 과연 승진할 수 있는 직원이, 통합되는 군의 군과장이 몇 명쯤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주군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과장 중에 승진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25페이지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통합대상 시군 결정이라든가 이것이 죽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국장이 설명을 해 주심으로 해서 전체 작업이 어떻게 흘러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오겠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2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예, 국장님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고 일괄 질의하고 답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영길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공무원들이 지금 복지부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서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어찌하여 경상북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내무국장께서는 대한민국 전역의, 조금 전에 우리 우영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알기로 4월 20 며칠 날짜로 승진 또는 신규발령을 동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타도에는 7월 1일부터 우리 경북에서 인사 동결시킨 조치를 앞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공문이 갔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무국장께서는 유독히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승진의 기회를 막고 이렇게 하는 조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통합추진기획단 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 과정이 어디에 와 있느냐 시군통합 대상 시군이 아직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고 만약 통합이 될 시에는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구청을 어떻게 만들고 구청을 몇 개를 만들고 또 3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표준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데 포항시의 경우는 50만이 넘으니까 구청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표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고 시군 통합대상이 확정이 된 뒤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내무부에서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무부의 결정에 그대로 우리가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도의 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국에 비해서 통합될 시군이 많기 때문에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자체에서 만들어서 이대로 좀 시행을 해 달라 하는 것으로 건의를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내려와야만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각현위원님께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대상 시군의 결정은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6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무부 건의를 이것을 의견을 받아서 도의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해서 6월 중에 내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작업 추진,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침 시달이 내무부에서 7월 1일경에 시달이 되고 통합시설치준비단 운영을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군통합에 관한 법률 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법률안 마련을 '94년 7월에 내무부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자치재원협의회 회의를 내무부에서 8월달에 하고 그 다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9월 6일까지 내무부에서 9월달에 하게 되고 국회의 의결을 정부이송 대통령 재가·공포까지 금년도 10월에 전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 정비를 8월까지 관계부처하고 대통형 재가, 국회이송 의결이 9월 관계부처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통합작업 완료가 12월 20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발족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26페이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서를, 도의회의 의견서는 이렇게 통합대상은 이러 이러 되었는데 통합여부는 이렇다, 통합시의 명칭은 이렇다 이렇게 의견서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광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인사동결이 4월 25일자로 승진 신규발령을 동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걸 동결동기는 말이죠, 이것을 20개 시군을 통합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잉여인력이 직급별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인사를 풀어놨을 때 전부 충원이 다 돼 버리면 연말에 가서 이것이 통합이 되고 하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일시 동결을 했는데 저도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 빨리 공무원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전국적으로 이것이 동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도 자체에서 먼저 동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너무 무리다 이렇게 말씀도 계셨고 이래서 전부 풀었습니다. 6월 1일자로 전부 이것을 동결된 것을 풀고 그 다음에 시군에 공백이 있던 것을 전부 메우도록 하고 7월 1일 이전에 모든 시군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부 공백을 없애도록 승진을 시킬 것은 시키고 충원할 것은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러면 유독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갖다가 그간 지금 6월 1일로 국장님께서 풀었다고 하시는데 풀기 전에 4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이 전국 다른 타도·시 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래도 행정이 이렇게 경상북도의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앙양시켜줘야 될 내무국장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늦게 6월 1일 풀었다고 한들 그런 불이익을 준 데 대해서는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상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을 편의주의로 이렇게 다같이 말이지요, 내무국장도 상사지요만은 다 공무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그런 정신으로 해 주심으로 인해서 헌신적인 공무원이 앞장서서 힘을 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군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더 많은 질의가 없으시다면 아까 전제하셨듯이 주민과 당해 회의가 이의가 없는 지역은 일괄해서 의결하고 나머지는 3개 지역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군통합과 통합시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와 금릉군의 통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와 금릉군부터 차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찬성합니다.

예, 서경규위원님의 찬성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시와 금릉군의 통합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와 금릉군의 통합시에 대한 명칭은 김천시로 하는데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통합시의 명칭은 김천시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동시와 안동군의 통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예, 서경규위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하는 위원님 없으시면 안동시와 안동군의 통합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와 안동군의 통합시에 대한 명칭을 안동시로 하는데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통합시의 명칭은 안동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주시와 영풍군의 통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서경규위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대하는 위원님 없으시면 영주시와 영풍군의 통합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와 영풍군의 통합시에 대한 명칭은 영주시로 하는데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통합시의 명칭은 영주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천시와 영천군의 통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찬성하는데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영천시와 영천군의 통합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와 영천군의 통합시에 대한 명칭을 영천시로 하는데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통합시의 명칭은 영천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주시와 상주군의 통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대하는 위원님 없으시면 상주시와 상주군의 통합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주시와 상주군의 통합시에 대한 명칭을 상주시로 하는데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을 하시고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통합시의 명칭은 상주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점촌시와 문경군의 통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면 점촌시와 문경군의 통합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점촌시와 문경군의 통합시에 대한 명칭을 문경시로 하는데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통합시의 명칭은 문경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경산시와 경산군의 통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의 발언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경산시와 경산군의 통합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산시와 경산군의 통합시에 대한 명칭을 경산시로 하는데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에 대하여 반대 의견 없습니까? 예, 반대 의견 없으시면 통합시의 명칭은 경산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 이때까지 그 문제로, 영일군, 포항시 통합관계로 여러 가지로 열띤 토론을 거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유보를 안 시켰습니까? 그렇죠? 통합에 대해서 유보를 시킨 데 대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예, 유보를 시켰죠. 통합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유보를 시켜놓고 통합에 대해서 명칭을 갖다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율배반의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유보를 시켜놓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광헌위원님께서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에 대하여 유보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저……

김각현위원님 말씀하시죠.

포항·영일, 경주·경주군, 구미시·선산 세 군데는 지금 현재 명칭이나 반대의견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좀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각현위원님께서 의견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발언을 하셨습니다. 찬성합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채수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족수가 결정을 지우는 정족수는 안 되고 토의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미 토의는 우리가 충분히 개진을 부의장실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만 남아 있는 이상 정족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일 10시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채수목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성원미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오늘 산회할 것을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