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이길웅입니다.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 35회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두건의 대전직할시 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 조례 개정의 법률적 근거는 대통령령 제 14262호(`94.5.16)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에 의한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공무원 휴가제도의 경우 "년간 7일이상의 년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년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의 여행신고를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 형제 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 자래 탈상시에만 부여하던 것을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현재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제도의 경우는 국회 파견근무에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복무감독권을 위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등 현행조례의 불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는 위와같은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함이 현실적으로 합당하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내무위원 전원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6월 8일 제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건에 대하여 소회계층을 위한 바람직한 복지정책임을 공감, 원론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찬성하면서도 건립장소 선정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집단반발의 우려와 운영과정에서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정상인과의 격의없이 목욕탕을 이용했던 그들이 만에 하나 좌절과 소외감을 유발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었고, 매년 장애자 전용목욕탕 관리운영에 따른 막대한 소모성 예산지출로 인한 구재정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그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진솔한 복지정책 수행에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되어 복지정책의 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는가하는 내무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간을 두고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로 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을 유보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4년 6월 10일 제 3차 내무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집행기관장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제출되어 간담회를 거쳐 재심의하도록 위원들과의 의견을 모으고 본 위원회에서 본건을 재 상정, 사업명은 당초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장애인 복지회관으로하고 용도는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운동실, 물리치료실 등을 포함한 다기능적으로 이용할 숭 있도록 설치하며, 사업기간을 `94년도 12월까지를 `95년 12월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등 수정(안)대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전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심사보고서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태영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내무위원회에서 대전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잔관리계획변경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심사보고서 별첨>

의석에서 : 아까 부의장 사회 내용중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임헌성 의원과 협의해서 선임하겠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협의도 안하고 거기서 선임되었다고 발표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