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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채수목 의원 5분자유발언

제86회 제3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채수목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호

전동호부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의에 앞서 사과와 아울러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부될 안건의 중요성이 워낙 비중이 크게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어제 밤 늦게까지 심사를 했고 오늘도 아침부터 장시간 토론을, 격론을 벌이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해서 약 1시간40분 가까이 본회의를 지연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과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지원사항입니다. 영일군의회 영일군·포항시 종합반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치우로부터 6월15일자로 영일군·포항시 행정구역통합반대청원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결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6월16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유보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전동호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市郡統合및統合市名稱에關한件

12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시군통합및통합시명칭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달성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채수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채수목의원

내무위원회 채수목 의원입니다. 시군통합및통합시명칭에관한건은 워낙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의견조종이 분분하여 본회의 시간을 늦춘데 대하여 내무위원회를 대신하여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시군통합및통합시명칭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우리과이라운드 등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94년 3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갖거나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10개 지역을 통합권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통합대상지역 전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해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통합대상지역의 의견수렴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제7조 규정에 의거 통합대상 10개 지역의 통합여부 및 통합시의 명칭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내 10개 시와 10개 군의 통합여부와 통합시의 명칭에 대한 것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통합대상 시군별로 보면 포항시와 영일군, 경주시와 경주군에 있어서는 시군통합에 대하여 주민과 포항시·경주시 의회는 찬성하였으나 영일군·경주군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미시와 선산군은 주민 및 시군의회에서는 시군통합을 찬성하고 있으나 통합시의 명칭에 대하여는 구미시는 구미시로 선산군은 선산시로 각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통합시의 명칭이 유보되고 있으며, 김천시와 금릉군은 통합과 동시에 김천시로, 안동시와 안동군은 통합과 동시에 안동시로, 영주시와 영풍군은 통합과 동시에 영주시로, 영천시와 영천군은 통합과 동시에 영천시로, 상주시와 상구준은 통합과 동시에 상주시로, 점촌시와 문경군은 통합과 동시에 문경시로, 경산시와 경산군은 통합과 경산시로 통합하여 통합을 희망하여, 통합시의 명칭에 대하여서도 지역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시로 통합되는 것을 주민 및 시군의회가 모두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군통합및통합시의명칭에관한건은 1994년 6월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동년 6월17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김천시와 금릉군, 안동시와 안동군, 영천시와 영천군, 상주시와 상군, 점촌시와 문경군, 경산시와 경산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포항시와 영일군, 경주시와 경주군의 통합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반대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였으나 시군통합이라는 막중한 사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찬·반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경상북도 도의원 87명 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의 의결로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시명칭 문제는 별도 의견없이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전동호부의장

채수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참고사항으로서 법적 근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4항에 보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도의원 87명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5일날 제1차 본회의때 여러분들에게 각 지역,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및 또 찬·반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해당 삼임위원회 및 기초의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된 의견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통합대상 지역의 주민의견과 기초의회에서 문제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이의여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고 통합반대 또는 명칭의 이견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먼저 기초의회에서 문제가 없는 통합대상 시군부터 통합여부와 통합시 명칭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천시와 금릉군 통합에 대해서 통합을 찬성하고 통합시 명칭은 김천시로, 둘째 안동시와 안동군 통합에 대해서 통합을 찬성하고 통합시 명칭은 안동시로, 셋째 영주시와 영풍군 통합에 대해서 통합을 찬성하고 통합시 명칭은 영주시로, 넷째 영천시와 영천군 통합에 대하여 통합을 찬성하고 그 명칭은 영천시로, 다섯째 상주시와 상주군의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을 찬성하고 그 명칭을 상주시로, 여섯째 점촌시와 문경군 통합에 대해서 통합을 찬성하고 통합시 명칭은 문경시로, 일곱 번째 경산시와 경산군 통합에 대해서 통합을 찬성하고 통합시 명칭은 경산시로, 여덟 번째 구미시와 선산군 통합에 대해서 통합을 찬성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김천시와 금릉군, 안동시와 안동군, 영주시와 영풍군, 영천시와 영천군, 상주시와 상주군, 점촌시와 문경군, 경산시와 경산군의 통합시 명칭은 구미시와 선산군 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 및 제7조4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전원 찬성으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와 영일군, 경주시와 경주군의 통합여부 및 통합시 명칭과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시 명칭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시군통합여부와 통합시 명칭의 찬성 반대란에 "O"를 하여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좌측투표소에 조경현 의원, 박병일 의원, 장성호 의원, 이천우 의원 그리고 우측투표소에 황봉식 의원, 정재학 의원, 박정호 의원, 최원병 의원 이상 여덟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우선 의사담당관이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호명에 의해서 투표가 끝나신 다음에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되었습니다. 투표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2시에 속개와 동시에 그 동안 감표와 개표결과를 2시에 속개토록 자동적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병우

이병우의사담당관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이면란에 해당시와 군의 통합에 찬성하면 찬성란에 "O"를 반대하면 반대란에 "O"를 하시고 통합시 명칭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시 명칭은 포항시로, 경주시와 경주군의 통합시 명칭은 경주시로, 각각 단일 명칭만 제안되어 있으므로 투표용지에서도 포항시와 경주시로 단일 명칭만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포항시, 경주시 명칭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미시와 선산군은 찬성하시면 명칭란에 "O"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수

이복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호

전동호부의장

예. (
복수

이복수의원

의석에서 - 금번에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는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일단 우리 구미시와 선산군 통합하는데 있어서 구미시 출신 조경현 의원은 감표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선군 출신 의원만이 감표위원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투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해당지역의 의원을 빼든지 아니면 선산군 출신 의원도 감표위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의 감표위원에서 제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미숙함을 용서해 주시고 해당지역 의원님들, 그러니까 포항, 구미시의 출신과 영일, 경주 출신들은 빠지시고 새로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김영만 의원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상태 의원님 좀 수고해 주시고 박팔용 의원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 분 다 되었지요? 그리고 우측에는 정용현 의원님 수고 좀 해 주시기고 김정훈 의원님 그리고 강성국 의원님 이렇게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나오셔 가지고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십시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병우

이병우의사담당관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12시58분 투표개시

동호

전동호부의장

여러 의원님들 투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죠?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하여 본 결과 5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 역시 54매로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 및 통합시 명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7명에 출석의원 54명입니다. 총 투표수 54표중에서 통합 찬성에 26표, 반대에 26표, 그리고 무효가 2표로서 동수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명칭에 포항시 찬성에 39표, 반대에 8표, 기권 5표, 무효 2표입니다. 경주시와 경주군의 통합 및 통합시 명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4표중에서 통합 찬성에 34표, 반대에 19표, 무효 1표입니다. 통합시 명칭에 경주시의 찬성이 44표, 반대에 4표, 기권 6표입니다.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시 명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4표중에서 통합시 명칭에 구미시 21표, 선산시 31표, 무효 2표입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 및 통합시 명칭, 경주시와 경주군 통합 및 통합시 명칭과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시 명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결과에 같이 도의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투표종료

13시32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