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필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차츰 성하지절로 다가오는 이 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부와 자료를 잘 활용하여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1. 慶尙北道農水産物直販場設置및運營條例案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UR타결 이후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은 국제간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대한 자본과 세계적인 유통망을 갖춘 외국 유통업체의 우리 유통시장 유출은 낙후된 우리 유통구조를 감안할 때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응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개장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 등 대도시에 제2, 제3직판장을 개설함으로써 우리 도 농산물의 판매, 홍보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농산물 제값 받기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판장의 운영방법,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판장의 우리 농산물직판장이라 하고 서울 등 대량소비지에 건립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 홍보 및 관련정보 수집, 기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려 하고 운영은 도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판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운영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 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 직판장 운영수입, 기타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과 도지사가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 운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며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동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조성된 기금은 직판장 운영자금, 장학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토록 하며 직판장의 운영 및 기금의 운영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관리실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제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항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는 여러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서 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축조심의는 생략하고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고 즉시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즉석답변 하시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명진위원님!

지금 그동안 매출액은 얼마며 1일 대충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또 그 다음에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아침 몇 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모아서 답변을 드릴까요?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예,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38일간 전체 매출액은 총 합쳐 7억1,752만5,000원입니다. 1일 평균해서 1,8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가 되겠습니다.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근무하는 종사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회사 직원이지요.

회사 직원?

예.

그러면 12시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회사하고 전체 위탁수수료만 주면 그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고용할 겁니다.

회사……

회사 고용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산물이 경매도 없이 가격은 가상 생산자 쪽에서 계란 한 개 100원 달라하면 100원 맞다고 인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쪽에서 또 그 100원이 비싸다, 또 80원밖에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는지, 안 그렇고 경매가 있는 이상 그 기준선은 어떻게 정합니까?

예, 그것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생산자에게는 일반 상인에게 파는 것보다는 조금 비싼 값으로, 소비자는 좀 헐한 값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직판장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 뜻에 가장 가깝게 전근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고 수송해 와서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가락동시장에서 경락되는 가격을 3일 간격으로 평균해서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산자가 직접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지급한 가격 관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길 때는 그 가격과 비교하고 시군에서 중간수집상에게 농민이 팔 때 가격과 이걸 대비해서 가능한 생산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규모가 적고 분량이 적은 어떤 물품에 대해서 생산자가 그걸 가지고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차에 어떻게 위탁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농협이나 혹은 시군 앞으로 원예조합을 같이 여기에 동참시켜서 우리가 차를 하나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입해서 수송을 바로 하는, 생산자가 크게 부담없이 소량의 물품은 도나 농협이나 군이 바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농수산물 관계는 그야말로 이 자연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품절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정성 있게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 흔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계약재배 같은 것을 했는데 배추 한 포기에 100원 했다 이겁니다. 이 배추가 흉작이 들었을 때는 시장에는 200원합니다. 200원 할 때는 200원짜리로 전부다 가 버리니까 이 쪽에 이 100원짜리 물건이 안 들어오고 또 이게 과잉이 되면 그냥 갖다 내버리는 쪽이다 이겁니다. 내버리는 쪽에도 여기서 이게 가격을 보장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버리는 쪽에 그것 얻어먹어도 되는데 이것 돈주고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인제 행정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거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감안 못하고 하시다가 혹 실수나 안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명진위원님, 종사자 수도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우시면 윗도리 좀 벗고 할까요? 예, 벗으실 위원님은 벗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후가 되어서 시간이 많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질문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는데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세요. 류경탁위원님!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하고는 운영단체와 가계약이라도 맺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가계약을 맺은 게 있으면 그 가계약을 제시해 주시고, 가계약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 제4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위탁기관' 이래 놨는데 위탁기관은 어느 기관을 정했는지 1년을 하는지 2년을 하는지 그것도 지금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래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수수료 지급방법, 수수료 관계를 여기에는 도지사가 정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수수료 관계도 이렇게 놔 둘 것 같으면 요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상한선을 결정해 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9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회계연도를 3월 15일까지 도에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례에 보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판장을 5월 8일날 개장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실무자들은 이 조례관계는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 가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나중에 운영의 어떤 부실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민사적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번 회의 때 낼려고 하다가 못 내고 해서 늦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계약은 없고 전혀 없습니다. 가계약은 없고 다만 일반 유통회사나 위탁관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원은 2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대충 그 인원과 연간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등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선이면 가능하겠다, 판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서면으로 교환하거나 가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은 서울시로부터 이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1년씩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을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위탁기간은, 그러나 이번에 경북농산과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단기로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로 하고 다음에 운영 성과가 좋으면 세로 갱신하고 성과가 없으면 다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원님들의 자료 안에 저희들 계약서 안이 아주 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하고 물건을 판 실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 요율은 10% 이내에서 많이 팔면 요율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되, 매월 판매상황을 점검을 해서 도의 관계관이 입회를 해서 그 운영에 꼭히 필요한 요율만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회계연도는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기금의 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일반회계와 회계연도를 같이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경북농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가계약도 없이 어떤 언질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서로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가계약이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가계약을 서면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이 앞서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경북농산의 모태가 재경경상북도 향우회입니다. 향우회의 경북농산에 법인의 자본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전회장인 엄삼탁회장이 개인이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모두 재경 향우회의 총무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건물공사는 경상북도가 하고 내부시설은 재경향유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관계는 모두 경북향우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죽 했는데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엄삼탁회장이 아주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 정도는 해결하는데 큰 신경을 안 쓸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엄삼탁회장이 개인신상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결할 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도 저질러 놓은 일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해결을 못하고 해서 굉장히 고심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재경 경북향우회가 내부 인테리어 관계는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인식을 경상북도공무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또 한편으로 재경향우회의 모태인 경북농산이 이 직판장을 자기들 자본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부실할 때는 우리는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재경향우회든 어디든 간에 경상북도 재산을, 예산을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으니까 끊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 끊어 나갈 때 어차피 그 돈을 물려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는 추경안은 의회에 제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서 그 문제는 도가 다 부담을 하고 모두가 도유재산으로 건물도 도유재산이고, 인테리어도 도유재산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경북농산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필요한 기간 내에 우리의 목적대로 성과가 오로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 결별할 수 있도록 어떤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초부터 조례안이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미리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직판장 개설에만 쫓겨서 이것을 운영하는 관계상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큰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태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에 경북농산에서 내부시설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약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700만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를 조례에 상한선을 기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요율을 조례에다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있고, 계약에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례를 해 놓으면 조례는 한 번 고치기가 힘들고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지침은 시울에 제2직판장에 의해서 제2직판장, 제3직판장을 많이 열어야 될 그런 것이 도의 구상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직판장이 잘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직판장이 잘 안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요율을 조례에 했는 것을 빼고 바꾸고 뭐하고 어차피 운영이 잘 안되면 도비에서 운영비를 보조를, 결원을 보조해 주어야 될 형편인데 조례에다가 그렇게 박는 것은 너무 경직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계약서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례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직판장 판매 상황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매출 실적이 1일 평균이 1,880만원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실적이 당초 예상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비교적 조금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도관계자들이나 경북농산 관계자들께서 많은 노고를 기울이셨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조례 제4조 2항에 의하면「위탁, 수수료율, 수수료 지급방법, 위탁기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정하는 규칙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위탁수수료율에 대해서 도집행부가 여기에 지금 위탁관리 계약자 안 제5조 2항에 보니까 수수료율은 월별 아마 도집행부의 안 인 것 같습니다.

예, 안입니다.

따라서 400만원까지는 10%로 정하고 그 다음에 초과할 때는 500만원까지는 9%…… 아니 4억입니까? 4억까지는 10%로, 또 5억까지는 9%로, 6억까지는 8%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1억 단위 초과 시에는 0.5%씩 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38일간 7억인데 30일간은 얼마였는지 우선 그 금액부터 말해 주시고, 요율에 따라서 할 경우에 30일간은 총 몇 %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직판장을 개설할 당시에 월매출액을 4억으로 봤습니다. 4억으로 봤습니다. 4억으로 봤는데 지금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매출액이 5억7,500만원 되었습니다. 당초보다는 1억7,000만원이 예상금보다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니, 지급 방법은 되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지금 5억7,500만원이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7,500만원까지 한 달 평균 판매액이 5억7,500만원이라면 수수료율이 8%?

8%입니다. 그러면 4,650만원 됩니다. 4,560만원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북 우리 농산물직판장은 서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지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임차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운영비는 우리 도비로 4억을 건물 짓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수료율을 8%로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비교적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보고 8%로 나가는데 민간 청과상 중개상들이 자기자본으로 자기 땅에 자기 건물로서 운영할 때 민간상인들이 7%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가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우리 경북도가 운영하는 직판장이 8%, 지금 장사가 잘 되는데 8%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직판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4조 제2항의 위탁수수료율을 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에서 제1항 1호가 도의 출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호가 운영수익금, 3호가 이자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 출연금은 현재 우리가 4억을 하고 있는데 현 출연금 외의 별도의 출연금……

그것은 위원님! 그 출연금은 지금 시설을 했는 그것 말고 앞으로 이것이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결손이 났을 때 도가 보조하는 출연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시설투자하는데 든 것을 기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도가 이제 투자하는 기금으로 본다면 새로 별도로 보충하거나 충당하는 기금으로 본다면 과연 이러한 기금의 일부를 민간 수탁기관에게 운용을 하도록 해도 좋은 것입니까? 제7조 2항에서 업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빌렸고 건물은 도비로 다 지었습니다. 아마 자기 자본으로 하는 중개상들이 수수료가 7% 그렇게 관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8% 그럽니다마는 여기에서 소고기 파는 정육점 같은 것은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마는 3 내지 4% 수준 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일부의 자기들이 냉장시설을 일부 또 한 개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마는 품목에 따라서는 또 조합같은 것도 자기를 냉장시설을 하면 또 프로테이지를 낮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8% 올라갑니다마는 중간에 떨어진 게 있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위탁계약서 안 지금 현재 도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임기응변식의 즉답입니다. (

-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별도로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매장의 매출액을 제외했다는거지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수료율을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됐습니다. 지금 이 안 우선 조례로 통과 안 된데서 이 계약서 가지고 너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 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불성실한데 지사로 하여금 이렇게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게 또 우리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일반 상인들도 7%로 하는데 이 수수료율이 평균 8%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 너무 높다는데서,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질문 기금관리운영에 업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게 업무중에 보면 원래 하는 것이 서울시로부터 재산을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도가 직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상에, 법상에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다 못하니까 이제 위탁을 하는 건데 위탁은 법상에 직영하는 것과 동등한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팔고 사는 의무의 일부는 위탁을 하고 그 외에 대외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번에도 거기에 서울 잠원동에 있는 주부들은 한 120명 초청해서 우리 도의 농수산가공시설을 시찰시켰습니다마는 그런 업무 같은 것도 도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일부는 도가 계속 도와주고 또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시군에,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와 그 다음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이것 다 도가 주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물건의 구입 판매 다만 물건을 공급을 해서 옳은 물건을 공급받아 연락 같은 것은 도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조례에 비교적 구분되어 있지 아니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를 해 놓고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제5항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3항에서 '위원회조직과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역시 도지사한테 전권을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의회와 심의 같은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또 의회가 추천하는 적절한 인사가 들어갈 길도 봉쇄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네 번째 제10조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의 첫 번째는 직판장 운영자금, 둘째 장학자금, 셋째 기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3호의 안이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 직판장운영의 근본 목적이 되어야 할 농민에게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표현이 전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 환원을 하겠다는지 아니면 어떤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조례는 법률의 대강이니까 중요한 줄거리를 하고 나머지 세칙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 일반적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더 시행세칙에 상세히 하겠습니다마는 농민에게 환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다소 이문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농어민자녀의 장학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보다 차원 높게 환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관계는 저희들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했습니다마는 규칙을 만들 때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여러 참여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예.

8%를 받으신다고 이러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4% 밖에 못 받는다 그랬지요?

8%이내니까 그렇습니다.

4%받는 것 있다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3% 내지 4%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은 10%도 받고 12%도 받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환산한 것은 그런데, 총 금액에다가 8%를 곱하니까 매출액에 그런데 실제로는 소고기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4,500만원보다 돈이 떨어지지요. 소고기는 8% 못 받고 3 내지 4% 정도 보고 있으니까 더 떨어집니다. 소고기 한 25% 차지하거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는 왜 4% 밖에 못 받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냉장시설을 자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판매하는 사람이 다 경북농산의 소속 사람인데 이것은 판매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축협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별도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 거기에서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통과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의견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성문화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어떻게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현명진위원님! 아까도 정재학위원님께서도 한 번 짚어 주셨는데 매출에 있어 가지고 그게 별도로 축산물하고 수산물관계는 매출액 별도로 계상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뭐 냉장고 했다?

예, 직영매장관계에 있습니다.

뭐 저것 했다. 이제 그런 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그게 나왔는 거지.

아닙니다. 계약서에.

말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계약서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다고요?

예.

계약서 여기 나와 있습니까?

계약서 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강성국위원님!

예, 강성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내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운영권이 주식회사 경북농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북농산의 구성원과 구성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성원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재경향우회 이사와 총무 이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아줌으로써 공원과 객지에 나간 사람들 인정의 가교를 넓히고 거기에서 또 그런 보람있는 일을 하고 일이 조금 생기면 그것은 전액 가지들 수입, 고향에서 농촌에서 공부하는 얘들 장학금으로 내겠다. 순수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도민의 산하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경북도민의 산하에 경북농산 말고 딴 업체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경북도민회가 장학재단을 별도 설립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엄삼탁씨가 3억을 지금 출연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출연액이 안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경북농산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5,000만원 엄삼탁씨가 출연했습니다. 회장이.

주식회사인데 개인 한 사람이 주식회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돈은 아마 거기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식회사라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출연을 해야 주식형성이 되어야 서로가 책임감이나 그 경영을 해야 되는 그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

한 사람의 힘으로서 주식회사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재벌기업들이 돈은 한 사람 돈인데 자기 친인척들 전부다 임원 다 집어넣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사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별도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8일간 운영을 해서 7억1,700만원어치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한 한달이 넘었습니다. 38일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북농산이 경영분석을 내어서 손익분기점이라든가 현재 자기네 경영타당성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산하고 있는데 2∼3일 내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물량이 돈이 나가는데 애로가 많아서……

그러면 경북농산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북농산이 지금 비영리법인입니까? 영리법인입니까?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모든 것을 도민을 위해서 환원을 하고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현재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이나 그동안에 운영했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것을 하겠다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출연금을, 적자가 났을 때는 도가 출연을 해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회사 경북농산은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봉사, 무당끌어주기'입니다. 적다고 하면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흑자 나면 그런 대로 자기 회사 영리법인이니까 자기들 회사 운영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조례상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할 수 있는 그것을 조례상에 놔 두었는 것은 앞으로 경북농산 운영이 부진해서 따로 나가고 예를 들면 도가 바로 직영을 하거나 딴 방법으로 위탁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경북농산에다가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자꾸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지금 앞에 질의한 동료위원들이 그런 것이 여기에 나타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혼자서 지금 답변하고 우리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가버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좋고요, 제가 지금 현재 서울직판장 위탁관리 계약서를 이것 먼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직판장이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경북농산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경북도에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직판을 한다 이러지만 이 계약서를 봤을 때는 농어민을 위하는 사항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기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데 제3조 제3항 같은 경우에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가격을 하한선으로 정한다, 이것은요 이야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가락동 도매시장은 경매인이 있고 중개인이 있고 그 가락도매시장을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이 쪽에 우리 농산물직판장보다는 3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7%의 수수료를 지금 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입가격을 가락공판장 도매시장 경락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됐을 때는 도민들,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직판을 해 준다는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뭣 때문에 직판합니까? 가락공판장 도매시장 가서 경락시키고 와 버리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판매상한가는 구입가격의 15%를 넘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뒤에 수수료율이 4억 미만은 10%, 5억 미만은 9%, 6억 미만은 8%, 이를 초과 시는 0.5%씩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 계약서 자체를 내가 이야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면 이 사업을 우리 도가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생산자를 직판을 시켜서 몰라요, 소비자는 이렇게 되면 보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 마진까지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생산자 것을 구입해 주는 사항이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으로 하고 또 수수료율을 따로 저 사람들이 10% 꼭 따 가고 이랬을 때 도민이 직판으로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해 주는 유통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직판장이라기 보다는 현재 이것으로서는 진행단계만 단축됐을지 모르지만 단계가 단축이 되면 제비용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절감이 되는 상태에서 가락도매시장하고 똑같은 페이스(pace)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계약서 과정에도 보면 생산자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경북농산하고 우리 도하고 계약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도 꼭 넣어줘야 될 것이 생산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1% 공제하는 것은 이것은 또 가져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아닙니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맞지요.

가져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도가 감해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금결제 같은 이런 경우가 하나도 아직 안 나타나 있습니다.

대금 결제는 여기 조례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서……

아니오, 지금 계약서에도 없어요.

계약……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여튼 아까 정재학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마는 경북농산이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수익을 본다기보다 우리 도민들이, 재경향우회니까 도민회니까 우리 도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벌써 영리법인이라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네가 자본금이 5,000만원 있으면 증자도 해야 되고 자기네 수입발생과 모든 결산도 자기네들이 당연히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지네가 수익이 발생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나와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 분들이, 아까 우리 정재학위원도 지적한 대로 8% 수수료를 부과해서 마진율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것을 도가 도저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직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한 달에 한번씩 감시감독을 한다 이랬을 때 이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저분들이 자기네 엿장수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경락시세를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수준으로 하면 농민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습니다마는 가락동 경락시세로 1,000만원 받았다고 그러면 6% 내지 7%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930원 내지 940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에게 1,000원을 준다고 그러면 가락동시세대로 1,000만원 준다고 그러면 가락동시세대로 1,000만원 준다고 그러면 가락동 경매시세에서 자기가 가져가는 금액보다는 6∼7% 더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잘 압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기능이, 제가 사실 농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거기 나가면 가락동 도매시장애 가면 각 청과시장도 들어와 있고 각 회사도 들어와 있지만 농협도 거기 나가 있습니다. 내가 농협인이지만 그 직판장, 공판장에 있는 놈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거기에는 가면 중매인들이 전부 다가 하나 경매를 하면 근 100여명 가까이 경매행위를 합니다. 했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 수수료를 안 떼는 금액으로 우리가 한다 이러지만 자기네 권리는 그것이, 국장님 생각하는 것보다 국장님도 우선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들 세계를 잘 모릅니다마는 그 분들은 자기네 먹을 것을 더 먼저 챙겨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의 농민법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랬을 때 기준을 거기에다가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7%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락가격 거기에다가 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락조정은 우리 이쪽에 생산자가 이제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와 저쪽에 소비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판매처하고 좀 자율적인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자율적으로 협의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요구할 때는 부득이 지금 현재 가락동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국장님이 이제 우리가 질의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하시는데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우리가 질의하면 "아!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이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을 아까 우리 현명진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정재학위원도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격문제는 1차적으로, 이런 예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시군에 시군 산업과도 있고 또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적정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이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 산지에서 너희가 똑바로 얘기해 봐라 얼마 받노?', '얼마 받는다', '그렇게 올려다오',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도 이것이 또 와 가지고 서로가 주장하고 안 될 때는 부득이 가락동시장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가격문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기금도 기금이지만 그것이 감시감독, 수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해야 한다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만약에 수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도가, 공무원들이 챙겨줘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들어가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아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직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하고 있고 지금까지 다만 시군에서 물품을 냈을 때 겉과 속이 다르거나 품질이 안 됐을 때는 시군 관계공무원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처럼 서울에 내는 직판장의 물건이, 경북의 특산물이 물건의 질이 나쁘다, 한물 간 것이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상이 꾸준히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국장님, 그 관계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군수 품질보증표 붙이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하고 있습니다.

전체 나가는……

예, 지금 현재 일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에 냉장차를 구입해서 서울 가락동에, 예를 들면 상추 같은 것 안 떼 오고 여기 것 가지고 갈랍니다. 파고 무엇이고, 냉장해서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산지의 시장, 군수 또는 농어민단체, 최소한도 원예조합의 마크를 붙일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정부가 3억 그것을 도비로 내놓으라는 겁니까?

도비,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수료율을 이렇게 높여놨습니까?

수수료율 관계…… 아까 정재학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 아까 저희들 8% 때 전체 통괄해서 계산하면 4,5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정육코너하고 수산물코너를 4%를 별도로 빼고 하면 계산이 3,760만원이 됩니다. 3,760만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보다는 900만원이 마이너스, 줄어들 것입니다.

잠깐만요. 또 한번 설명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 위탁수수료 말이지요?

예.

그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탁계약서 제3조 제4항에 구입 가격의 15%를 넘지 못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5%라는 게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남길 수 있는 마진의……

계장님!

예.

핵심을 회피를 해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경락가 기준으로 농민에게 준다 하는 그게 농민이 대단히…… 물론 그것도 어쩌면 상인들한테 팔려서 나가는 가격보다 높을 수 있어서 좋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 결국은 농산물을 직판해서 생긴 이익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제3조 제4항에 보면……

제3조 제4항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15%의 이익을 농산물을 판매해서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가락동 경매시장 가격에다가 15% 내외의 가격을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산물을 판매해서 나오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탁수수료율에 맞는 거예요. 이게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은 이제까지 수십 년 농사, 청과든, 채소든, 뭐 수없이 많은 그걸 하더라도 일반 농가 청과상이라든지 위탁중계상들이 7% 주는 데서도 그게 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뭐 15%나 수익을 본다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재학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농민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우리도 이제 10%니 8%니 더 받는 것은 소비자가 최종 소비단계에서 구입하는 것은 대충 마진이 20%됩니다. 그러면 20%에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받는 것을 10% 이내로 받으니까 소비자에게 좀 덜한 거죠. 소비자에게 딴 사람보다는 좀 헐하게 받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죠. 마치 경북농민들을 굉장히 시혜적으로 해 주고 또 소비자에게 또 많이 해 주고 그 다음 남는 것 우리도 또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다.

결국은 판매차액은 농산물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중단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계장님은 지금까지 경영한 실태만 보고하세요. 다른 것 질문 받지 말고 질문은 우리 국장님이 받으시고 답변하시고 실태만 지금까지 말씀해 주세요.

실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입과 가격 하한선을 경락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에서 농민에게 출하를 했을 때 출하할 때는 7% 내지 5% 정도 수수료를 떼고 실제 수수료는 95원이나 93원 정도 됩니다. 경락가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원을 전액을 다 주고 그것도 하한선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계장님!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고 들어가세요.

예,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북농산은 어떤 위탁……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직판장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범위 이외에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모두 도의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직판장 운영기금에 사용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바로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어떤 투자에 사용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남긴다든가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없고 또 하나 문제는 경북농산이 일정액을 위탁수수료를 결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될 인력을 고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상적인 운영을 못할 때에는 은행이 수수료 요율을 넘어버리면 결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하고 농민하고 경북농산하고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경북농산의 어떤 특혜를 받는다는가 그런 소지가 없다고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현명진위원님, 질문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요. 안 했는 분들이 좀 하십시다. 조영일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제가 국장님한테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일 매상고가 1,888만2,000원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북농산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알기는 도가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4억을 투자하고 도민회가 내부시설하는데 3억을 투자해서 운영 방법은 도 직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영농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에,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북농산에서 5,000만원밖에 사실 자금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 3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졌을 뿐 아니라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1일 매상고가 1,888만2,000원을 하루 매상을 올리는데 만약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경북농산이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은 발생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것 참, 자꾸 문제점, 문제점 하는데 이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닙니다. 실제로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락동 공판장이나 일반시장보다도 더 비싸게 팔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으로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시장보다도 값을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우리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맞는 이유가 15%니, 20%니, 8%니 하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황설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가지 우리 농협공판장에 대한 수수료 7%를 물론 정해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산물직판장을 우선 설치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마는 여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고 또 가기에 대한 계획도 새로 세워야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관리, 운용은 어떻게 하는지 잘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영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제 경북농산이 구입선은 농민에게 구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당히 협의해서 구입합니다마는 그 가격이 도저히 협의가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가락동에 의한 경락시세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농민은 나쁜 경우라도 가락동시장보다는 한 4 내지 6% 더 받는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뭐냐, 부과 위탁한 수수료를 경북농산에 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가락동시장에서 경락된 농수축산물 이것이 중간상인을 통하고 최종소비자까지 갈 때는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20% 내지 30%의 마진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원에 경락한 어떤 물품 같으면 1,300원에 붙는데 저희들은 1,300원을 받지 않고 직판장에서 한 10%, 8% 정도 1,080원이면 받는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에게는 좀 싸게 해 주는데 그렇게 공판장 가격대로는 경락가격대로 못해 드리고 그것보다는 좀 많이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마진 붙이는 것이 30%가 아니고 10% 이하로 붙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자도 보호를 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직판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금 관계는 이렇게 해서 관리계약서에 몇 % 몇 %하면 돈이 얼마씩 죽 나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예를 들면 가을 같은 때는 아주 매상이 많겠고 여름이나 한 겨울 같으면 매상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체 수수료율에 따라서 위탁수수료가 결정되면 그 기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많이 있을 때는 그 기금이 좀 남고, 이런 관리비, 인건비 주고 좀 남을 거고 또 하한가에 여름 기간 내에 물품이 다양하게 출하 안 될 때는 그 기금이 좀 남은 기금이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이문이 있을 때는 이것이 장학기금으로…… 그런 거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운영의 부실이나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이 옳지 못해서 경북농산이라는 위탁사회가 제대로 운영을 못할 때는 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약서에다가 금년 말까지 딱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운용위원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엄격히 해서 그것을 운영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해 주시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의회에도 시간이 계시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말 농민을 위한 직판장이 되도록 운영,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밖에 투자를 안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담보는 이렇게 받아 세웁니다. 그래서 도난보험도 들고 화재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신원보증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경북농산 대표이사에게 모든 재정적 보증을 세우겠습니다.

잘 되면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나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또 각계각층의 찬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운영이 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직면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책임 돌아가는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예, 합니다.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종이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금이 딸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관계 공무원 줄줄이 문책을 당하고 큰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직을 걸로 열심히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물건을 판매, 기금의 관리, 정산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수시로 파견하고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지도하고 지도에 따르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그 계약을 해약하도록 모든 규정상에, 조례상에 그 규정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사고의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이 기금을 경북농산에 맡기지 말고 경상북도가 직접적으로 우리 지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하려고 몇 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판매하는 것을 도금고에 넣어야 되고 또 물건을 살 때 도금고에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기금운영관리 공무원이, 도공무원이 지출한 분임출납은 거의 다 되어야 됩니다. 또 그 외 방법은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징계가 되는데 지금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세울 수도 없고 직영 형편이 됩니다. 직영 형편이 된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을 파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월급과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위탁관리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연구했는데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심하게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 공무원이라 해서 일반인하고는 사실 어려운 그런 질문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 장사꾼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여러 번 안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한번 더 계약서라든가 조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또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황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쪽분 네 분 하셨고 하니까 지그재그(zigzag)로 전수봉위원님 하세요. 황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서울, 소비자를 배후에 끼고 도심지 직판장 계획은 정말로 환영을 합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의 고생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만 그 목적은 우리가 농촌의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위한 것이 목적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다 들었고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북농산이 쉽게 말해 우리 농산물을 위탁하는, 자본을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경북농산에 우리 농산물을 위탁을 한다, 그런 제도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그만큼 경북농상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망이 있을까요? 둘째로 거기에 어차피 소비자한테 더 받든 우리가 판매의 수수료를 더 내든 그 이득금은 첫째는 우리 농수산물 판매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수수료 이율,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3%나 4%를 정해 놓고 그것을 한달 경영을 해보고 안 맞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 직판장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몇 명이며, 종사원의 자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수입이 많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리저리 남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수입에서 이득이 많으면 장학금, 그런 소리하지도 마세요. 그것 빼버리세요. 삭제하고, 이게 수입이 많으면 우리 농산물에 수수료 비율을 낮추어 주고 소비자에게 낮추어 주어 가지고 우리 경북에 나가는 농수산물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또 이 장사가 처분됩니다. 한 달 어디에서 장사하면 처분되는데 이게 호기심에 가져가고 사로 오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큰 경북농산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단체인데 그것을 많이 주지 말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많이 추구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요. 만약에 어떤 다음 달에 영 부진하면 출납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 수수료율을 전체적으로 3%면 3%, 위탁을 주어 가지고 이래해서 하기 좋은 말로 이익이 많으면 장학금을 주겠다, 그런 소리는 아예 삭제 해 버리세요. 원안을 내지 마세요. 우리가 농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한 조직체가 움직이는데 그 이익을 추구해서 무엇하려고요. 어느 정도는 충당할 그런 자원이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종사원은 몇 명이며 종사원의 자금은 어떻게 조정하며……

저희들 혹시 이윤이 남으면 장학사업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절대 장학사업에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윤이 남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도가 뭐 거기에 대한 손을 대겠느냐, 이런 어떤 대외적인 풍기는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그것은 재경 장학회에 3억을 기능을 해 가지고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넣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규정을 삽입한 것이지 우리가 돈을 벌어 가지고 농민한테, 돈을 벌어서 넣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20명입니다. 20명인데 그것은 각 유통기관에 자금을 조사해서 하고 저희들 그런 관계는 각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10시 문을 닫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달 요금은 어떻게 지불이 되었습니까?

한달 급여액이 60만원 정도 밥값하고 뭐하고 다 합쳐 가지고 현장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다 합쳐 가지고 수당하고 초과근무 수당하고 다 합쳐서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60만원, 평균 60만원까지는 안 될 걸요.

지금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 계약이 안 되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만 휴일도 없고 한 달에 하루를 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 노는데 보너스까지 합쳐 가지고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20명에 월 2,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잡고 있습니다. 20명에.

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질문했는 데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황위원님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종사원이 20명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축산물코너 같은 데는 아마 어떤 우리 농촌에서 후계자들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직접 가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직접 하는 자기들이 고용하는 것 축산코너, 수산코너 하는 그것 빼고 20명이죠.

축산물코너 뿐만 아니라 수산물코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부시설을 도나 또는 경북농산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상, 축산물코너 같은 데는 그 시설들을 자기들 돈으로 투자를 할 경우 그 돈은 앞으로 우리 도가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가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학교부지에 학교가 당장 들어선다고는 계약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철거를 해서 일부 기자재는 우리가 활용하게 되겠지만 만약 철거를 한다면 내부인테리어 시설은 다 쓸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요율을 아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적게 받는 요율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만큼 충분히 커버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투자했는 부분은 요율을 적게 적용을 시키고 또 우리가 시설을 해 준 것은 높게 적용을 시키고……

자기들 사람들을 데려 가지고 고기도 뭐 썰고 뭐 회도 치고 하는 사람 너무 적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내부시설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판장 모든 코너에 들어 갈 사람들 다 들어 가 있습니까? 아직 코너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코너에 지금 현재는 거의 빈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요번에 추경에 돈을 몇 푼 달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냉장 창고를 한 20평 정도 더 지워 가지고 경북에 원예조합에서 파, 양파, 대추, 쑥갓 이것을 냉장차를 이틀에 한번 정도 여기서 가져 올라가서 거기에 갖다 놓고 경북농산물 위주로 파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락동 공판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성국위원님께서도 다소 언급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제,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이나 늦어도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인데 한 달이 넘어서야 겨우 결제를 한 번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결제관계를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만 결제관계는 당초는 거기서 축산코너든지 수산코너든지 가공품코너까지 시에 관계관하고 거기에 물건을 대는 분들하고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가공품은 며칠만에 주고 무슨 생물은 어떻게 주고, 채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보다 운영실적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당초 협약한 그 날짜보다도 오히려 자금이 유통이 원활한 걸로……

앞으로는 원활할지 몰라도 현재까지 결제해 온 것이 과연 며칠만에 결제를 했는지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 달에 결제를 한번 밖에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습니다. 가장 변하기 쉬운 것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은 2, 3일 내로 빨리 빨리 하고 가공품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는 걸로 하고 축산, 수산은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제가 묻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가상 우리 경상북도의 거기가 먼데 생물을 가져갔을 경우 이게 만약에 결제가 늦어진다고 볼 때는 거기에 가서 납품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이 뭐 썩어서 못 팔았다, 품질이 뭐 안 좋더라, 이런 등등 이유로 해 가지고 결제가 제대로 안될 때에는 우리 생산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생물 같은 것은 제때 제때 결제가 되는 방향으로 가락동 시장 같은 데는 갔다 오는 날 그 날 돈을 안 줍니까?

예, 바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생물을 우리가 지금 납품을 했을 때 얼마 받기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그게 천재지변이나 기후라든가 이게 변동이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할 때는 그것은 손해를 누가 봅니까?

예를 들면 농수산물을 직판장이 인수를 했으면 인수한 이것을 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송도중이나 어떤 딴 목적으로 공급하는 측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쪽에 책임지는 게 일단 물건 검사했으면 폐기처분한 것도 그 회사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원가상승이라는 게……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좀 요율 같은 것 이런 관계가 상당히 좀 신축성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강성국위원님!

오늘 경상북도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안은 오늘 유보시킨 후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조례내용을 보완시켜서 6월 24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다시 논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강성국위원님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6월 24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農地轉用業務處理等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편입허용기준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훈령 제713호의 준칙에 의거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가 1990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규제완화 차원에서 1994년 4월 30일 발령된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로 동 준칙이 폐지됨으로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여 농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건립 시에는 순수농지가 전체부지 면적의 70%, 주유소시설 설치 시에는 50%, 관광시설 설치 시에는 40% 비율로 농지전용허가를 해 왔으나 금번 본 조례가 폐지되면 농지의 합리적 이용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100% 순수 농지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조영일위원님!

농지전용업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제가 환영을 합니다. 우리 농민의 숙원사업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농민이 건의할 때마다 중앙의 눈치를 보는 게 현재 국가 공무원의 실정이요, 또 농민의 사정은 뒤로 미루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늦게나마 농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농지를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100%하면 어떠한 농지가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다 안 그러면 일반 순수한 녹지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 중에도 이름 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농지가 해당이 되는지 어떤 농지가 또 해당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신농정계획에 의해서 농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과거에는 시설별로 농지가 몇 %, 몇 % 이상은 안 된다, 이게 프로테이지가 조례상에 딱 박혀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려고 그래도 전환을 못 하도록 꽉꽉 묶여 있었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완화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상대농지, 지금 같으면 비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있어서는 100% 전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규제가 다 풀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주에서 농지전용수수료 관계는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농정계획을 위해서 이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지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는 어떤 것이냐 이게 구분이 됩니다. 농지 중에서 비진흥지역 과거에 상대농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상대농지도 딴 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농지 자체는 전용이 가능해도 무슨 공장을 하는데 상수도시설 수원지에서 몇 ㎞ 이런 것 이런 관계는 안 되겠지요. 다 된다, 다만 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아주 제한적으로 전용이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용시설 일부가 인정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진흥지역 중 보호구역 내에도 인정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 외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진흥지역에 있어서 농지는 규제가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는 100분의 20을 지금 정부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연녹지 해당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녹지는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조위원님! 그것은 농지전용이 아니고 건폐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 100분의 20까지는 건축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의 관계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해당관계 없습니다. 건폐율관계이고 농지전용하고는 관계없고……

대체농지조성비는……

대체농지조성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용시설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진흥지역만이 안 풀렸고 지금 비진흥지역……

예.

진흥지역도 농민조직단체, 쉽게 말하면 법인체 적용이 되지요?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농협이라든지 축협 같은데 공공성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해제되고 그것도 집단으로 된 진흥지역은 안 되고 농지라도 진흥지역 살짝 귀서리, 전체 농지에 집단 농지의 기계영농에 헬리콥터로 농약을 뿌린다는데 중간에 돌출부분에 어떤 농업용시설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헬리콥터가 걸리니까 그런 것은 안 되고 한쪽 가쪽 같으면 가능하죠.

지금도 현재 진흥지역 내에도 법인체, 영농법인체라든가 농업의 공공건물은 전용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물로 있는데 그 관계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예를 들면 청도에 후계자들이 유기질비료 그걸 법인체로 해 가지고 그걸 진흥지역 내에서 하는 모양인데 농지조성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부담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농지전용비를 부담을 안 시켜주면 좋은데……

위원님,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량농지가 진흥지역 농지니가 그것은 대구획정리를 하고 기계화영농을 하고 해서 생산단가를 47%까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우량농지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비싼 값을 받아서 새로운 농지, 다시 말하면 간척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해야 보충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사실 농민이라든가 어려운 처지여서 모두 그런 걸 정부의 시책에서 사업을 하는데 뭐 지원금도 부족한 그 실정에 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부담이 과중하다 느껴지고요. 또 진흥지역 내에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못을 박지 그것을, 밑에 일선 공무원들만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 진흥지역에, 농림수산부에 질의하면 된다고 답변이 와요. 된다고 답변이 오는데 도나 일선시군에서는 이게 단서가 붙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농지의 효율적이고 어떤 지역은 안 된다고……

그런데 앞으로……

거기 공무원들은요, 무조건, 무조건 안 됩니다. 귀퉁이에 우리가 대추조합을 하려고 귀퉁이에, 한 귀퉁이에 재 놔도 군에 공무원들은 다른 데 보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준다고요. 그런 것을 정부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리고 되면 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단서를 붙여 놔 놓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한쪽 귀퉁이에 도로변에 그건 충분하게 농림수산부에 질의하면 된다고 회시 와요. 오는데 일선시군에서는 안 해 주니까 그런 일선시군의 공무원이 애로가 많다 이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건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해 주면 다 안 된다고 하세요. 사실입니다.

예, 이 농지전용관계는 과거에는 면적이 큰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큰 것은 도지사가 하고 시장, 군수가 하고 제일 약한 것은 농가주택 같은 것은 읍면장이 신고를 했는데 앞으로 원칙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다 하도록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런 사례가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더 부탁합니다. 농민 영농협업체나 조직체나 농공단체나 전용하는 것은 대체조성비도 부담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건의해 주시고요. 진흥지역 내에도 아예 법을 못하면 다 못 하도록 하고 하면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걸 단서를 붙여 놓으니 감사 오면 바로 담당계장이 죽어나는 모양이라, 그래 놓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이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심의를……

위원장님!

예.

집행부가 퇴장하고 나서 우리 농수산상임위원간에 최근 어저께 발표된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국회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간에 상당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잠깐 했으면 합니다. 우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토의를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정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회를 종료하기 이전에……

이것 종료하고 여기와서 우리 다시, 상임위원회실에서 다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국회비준거부촉구결의안이 현재 우리 상임에 유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시의가 지금 상당히 촉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식회의에서 해도……

조금 조정해서……

종료를 할 게 아니고 정회를 했다가 하십시다, 정회를 하고 간담회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종료하고…… 상정이 안 됐는데 지금 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특히 유보되어 가지고 우리 상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우선 정회를 하고……

산회를 하고요. 이건 상정된 안이 아니니까 산회를 하고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토의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는 안건은 의원의 제안으로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또 그런 표결절차까지 가야 되니까 우선 정회를 해 놓고 간담회해서 그 입장을 정리해서 산회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것은……

그건 가결했어요.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