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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최인환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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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이영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각실과장님,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코자합니다.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 이수성 의원님, 간사에 장영백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태 의원님, 간사에 최인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본회의 휴회로 보고드리지 못하였습니다. 1. 19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을 위하여 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승인을 위해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 군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하여 건전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결산검사위원 3명중 대표위원에 장영주 부의장님, 위원에 지병운 의원님, 최인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 검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 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칠곡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제개정조례안은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특별위원회 장영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하였으며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행정정보 기록물을 주민에게 공개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징수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토론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칠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94년도부터 군지역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면실시로 인해 감소된 인원을 대학생으로 전환하여 이장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화추세에 따라 더 많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문인력등 수임받을 준비가 불비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권한 위임은 오히려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칠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단순히 조례상으로만 분리하여 운영등에는 변동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협의회가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조직으로 방치될 것이 우려되어 모두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들은 모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들로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장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제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본특별위원회 최인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 실과소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 등 부문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의 기본방향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과 당면주요투자사업,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실과소별로 형편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및 사업비 중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일부를 삭감하여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용도로 쓰일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와 93년도 예산의 결산정리국도비보조변경 등 군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계상등 기본방향에 일반회계가당초예산보다 9%가 증가되어 39억2,300만원이 신장된 472억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가 증가하여 23억9,000만원 신장된 154억3,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629억9,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2,325만2,000원, 특별회계에서 1,685만6,000원, 총 2억4,037만8,000원을 삭감하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8%의 삭감규모입니다. 조정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 6,419만원, 사회복지비 7,557만6,000원, 산업경제비 2,385만원, 지역개발비 4,747만원, 문화 및 체육비 683만6,000원민방위비 5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 1,541만6,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4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전액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만 미흡한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최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가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구본경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계획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시고 활기찬 새칠곡건설을 위하여 가일층 군정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