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신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며칠동안에 날씨가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회 정기회 제3차 회의시 상정되어서 심의, 보류중이던 조례안으로 구청장이 조례안의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해서 새로 안을 작성, 제출하고자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를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철회동의의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구청장을 대리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정부의 "간소하면서도 능률적인 행정운영"이라는 국정운영 방향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실태를 재검토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성원, 기능 등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는 구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적정화를 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기능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의 제시 또는 시정건의, 분쟁의 조정알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설득,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민원과 관련된 구소속국장과 관할 동장만 당연직 위원으로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객관성을 유지, 원활한 민원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구성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은 2년, 당연직위원은 그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전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가 5∼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민원사항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1개월 이상 고질민원, 5세대이상 집단민원, 2회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중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출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구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이번 회기내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회 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몇가지 사항의 문제가 제기되어 보류되었던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된 안건으로, 지난 제24회 정기회시에는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와 관련되어 주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심의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면에서 중복,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민원심의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지난 '93년도 정기회 결산심의시 감사실 소관 불용액의 주종을 이루는 사항이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바, 차제에 유명무실한 이와 같은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난 제24회 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 심의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등)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수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수가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민원심의위원회가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전 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민원사항을 다루게 되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24회 정기회시 위원회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급을 하향조정, 즉 부구청장 등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만,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안 제7조제4항에서 1개월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5세대이상 집단민원, 2회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원사항의 대부분은 구청장 주재하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걸러지고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비중있는 사항인 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개정안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기되는 민원이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관계로 사회 각계의 전문가 및 지역유지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민원을 심의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이 민원사항의 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5∼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 민원의 대부분이 건축민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위원
박계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위원회 자격에 있어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이렇게 규제를 못을 박았는데 지금 모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관악구 위원회가 거의가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자격을 못을 박고 있는지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여기 우리 지역에서 가장 모든 분야에서 현명하게 판명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를 위원회에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동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위원
윤광규 위원입니다. 우선 1개월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5세대이상 집단민원, 2회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하면 그 민원자체가 각종 법규나 행정, 각종 규제로 경미한 내용이라도 입안된 민원이라고 봐 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그 처리를 건의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였을 때 이게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관의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처리는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건의되었기 때문에 처리한 담당 공무원이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지 그것 한 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계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촉위원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의 현실로 봐서 민원의 종류가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민원종류중에서 어느 분야의 민원이 과연 많으냐, 그 많은 부분의 민원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 사람까지도 위촉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두 분 동료위원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역시 "법조계나 학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자치단체의 다시말하면 적은 행정심판 일종의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행정심판. 감사실 자체에서 어떤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욕구적 사항으로써, 이런 심의위원회에다가 붙여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뜻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민원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부서 하고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분들의 민원요인을 행정부 일방적인 차원으로써 어떤 결론을 내기 보다는 이런 분야에 모두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일단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 위원 선임에 있어서 여기 3조5항에 보게 되면 민원인이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기를 바래서 희망할때는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두 분, 현재 위원 20명 중에서 한 분 정도 위촉을 했을 적에 두 분의 발언권이 얼마만치 먹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를 해서 위원 선임하는데 있어서 좀더 폭을 넓혀가지고 해 주실 수 있지 않은지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그동안 민원 야기된 내용을 보면 주로 법적인 어떠한 하자보다도 도덕성으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위촉관계를 약 20명선으로 지금 여기 신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그 행당 동에 민원이 있을 당시 해당 동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해당 동 지방의원도 나는 당연직으로, 왜냐하면 당연직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방의원이 그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꼭 개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심의보다도 자문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심의위원회 어떠한 결정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때 지방의원도 그 해당 동의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신동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어떻게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수
김응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3조3항에 조례 구성위원의 위원자격 요건중 지역여건에 파악된 유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요건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 우리 지역을 잘아시고 또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 동네 여건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촉한다는 전제하에서 위원 자격요건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민원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어르신이라는 것은 역시 저희 유지분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자격요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이첩된 각종 심의민원대상이 상급기관이나 법규위반 되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면책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회부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그런 민원심의위원회는 여기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잠깐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상 그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인, 상대방 민원이 다 참석을 합니다. 다 참석을 하고 저희 관련있는 의원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할 주관 과장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대방 민원인 전부다 의견부터 개진을 다 합니다. 민원인하고 또 피진정인 전부 의견개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의견이 이런데 민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심의·결정을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상 하나의 자문을 해주고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민원을 민원인 스스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조정역할이라도 중간에서 협의를 저희들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역시 법규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결정되더라도 법규나 상급기관의 지시의 범위내에서 민원쌍방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하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광규 위원님께서 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역시 아까 박계순 위원님 답변을 대신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민원심의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민원인은 행정기관과의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규나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그분들한테 못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인들은 계속해서 진정을 하고 그 진정을 했기 때문에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데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법규와 관계 규정의 범위내에서 쌍방이 큰 마찰없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동장과 민원 관련 국장님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해당 동 의원님도 사실상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을 참석시킨 것을 좋아하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의원님들을 포함시킬려고 그래왔습니다. 그랬을때 나중에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원으로 위촉해 두었을 때 사실상 이 해결이 잘 안되었을 때 위원님들의 어떤 책임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고 의원님들을 넣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문맥상으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언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은 총무국장님과 총무국 산하 부서의 모든 안건은 처리가 되었으므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박형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순서에 따라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각 두 필지와 건물 철거 한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천6동 1683-15호 구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봉천6동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에서 잔여토지를 확대보상 취득한 재산으로써, 소규모 필지로 보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활용을 희망하는 부서도 없는 잡종재산이므로 인접지 1683-14호 토지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민원해소 및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림본동 1641-114호 대지 72.9㎡는 도로부지에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써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성교회"에서 현재 교회주차장으로 임대사용중에 있는 보존이나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로써, 그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민원해소 및 자치구 세입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천4동 1570-1호 관악구청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타워 철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주차타워는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90.7.11일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91.6.20일자로 제작설치 완료한 바 있으나, 잦은 고장과 제작회사인 (주)우단의 도산으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관악구의회 주차타워특위조사결과"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주차타워존폐사용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주차타워에 관한 정책회의결과"등을 근거로 하여 주차타워를 철거(멸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유잡종재산 매각 2건과 주차타워 철거 1건으로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천6동1683-15호 소재 구유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매각대상 재산이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시 잔여토지를 확대 보상 취득한 것으로 구유재산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는 소규모(40㎡)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부방,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기에도 부적절하므로 이를 인근 지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신림본동1641-114호 소재 구유 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매각대상 재산이 원래 도로부지였으나 신림본동1641-24호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성교회"에서 인근 1641-33호 및 1641-34호를 매입함으로써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현재는 왕성교회에서 주차장으로 대부계약 사용중에 있어, 구유재산으로서 보존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교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봉천4동1570-1호 소재 주차타워의 철거(멸실)의 건은, 급증하는 내방객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90년 7월 11일 조달청에 물품구매 제작·설치 의뢰하여 (주)우단과 2억8,100만원에 계약하고 '91년 6월20일 물품검수 완료하였으나, 잦은 고장과 제작회사인 (주)우단의 도산으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청내 주차타워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회에서 '93년 6월 주차타워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분석·종합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타워는 관악구의 계속적인 예산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제에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둘째, 주차타워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93년 12월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한 바 그 평가 결과를 보면 "현 주차시설은 어느 특정 부분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결함이 있어 하자보수의 수준으로 해결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수비용 1억3,000만원, 연 운영비 5,5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그 타당성이 낮으므로, 현 주차타워의 계속적인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철거 후에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해 온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후사정으로 볼 때 현 주차타워를 철거하고자 하는 본 건은 적실성 있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1683-15호가 구유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박재준 씨가 소유하고 있는 1683-14호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공부방이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구에서 그 옆집을 사가지고 공부방이나 놀이방으로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예, 이어서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째, 제시된 가격이 좀 싸게 평가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봉천도 박재준씨가 요구하는 땅은 224등급에 속하는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제시해 주시고, 신림동 왕성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등급이 227등급인데 아마 구청에도 이런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지가심의회·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가격조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이 본 부지에 대해서 정당한 가격이 나와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팔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위원
박계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매각해서 우리 구세를 확보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왕성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는 현재 얼마를 받고 있으며 다른 인접, 여기 보면 1641-33호 34호 이 토지주들이 매입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건지 만일에 왕성교회에 이 구유재산-72㎡죠?-을 매각했을 때 혹시나 인접해 있는 33호나 34호에 대지 주민들한테 무슨 민원이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이런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너무나 말썽이 많던 우리 주차타워가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원성에서 벗어난 것 같은 생각에서 한편으론 홀가분하면서도 기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3억이 다 되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신설해 놓고 3년이 경과되는 이 시점에 무용지물로서의 철거를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세손실로 재정상에 대한 책임소재와 대책을 내라면 어떠한데에서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김기선 위원님께서 봉천6동1683-15호 인접필지인 14호에 대한 면적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확인해야 되니까 금방 답변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제시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겠고 그 외는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가능한 것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박형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김기선 위원님께서 옆 토지의 면적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지금 분할돼 가지고 잔지매입을 한 토지의 크기로 봐서 그것에 약 2배 이상은 될 걸로 보는데 사실은 이 토지를 저희가 오히려 매각을 할 게 아니라 그 개인토지를, 접한 토지를 매수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면 어떠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깊은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코너니가 지가로 봐서도 값만 비싸지 더 한 발짝 들어가서 조용한 데다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래서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구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매각가격이 싸지 않은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가격심의조서가 있을텐데 그것을 제출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동의요청을 한 두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전부 이것은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두 군데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시지가는 참고는 되겠지만 가격 결정에는 결정적인 숫자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시한 것은 현재 공시지가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가격은 매각할 때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과에 확인을 해 봐야 제시가 되겠는데 그것을 추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역시 왕성교회에서 지금 현재 사용료는 얼마인가 하는데 사용료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33호, 34호 이 토지주들의 매수여부 또 왕성교회에 매각함으로써 민원야기할 염려는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33호, 34호는 이미 왕성교회에서 매수한 토지입니다.
박계순위원
그래요?
형순
박형순재무과장
예, 지금 용도폐지돼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땅은 왕성교회 토지 안에 쑥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지적도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은 왕성교회 토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임대로 해서 자기네 토지와 아울러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은 거의가 관계가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왕성교회에서 또 매각을 원하고 있어서 매각을 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계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약 18평, 20평 되는데 여기 사용료, 임대료가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됩니까?
인용
박인용재무과장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위원님께서 봉천6동1683-14 거기에 대한 평수를 문의하셨는데 지금 대지로서 95㎡입니다. 약 30평이 못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바닥면적이 55㎡입니다. 그 다음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준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해가지고 맨처음에 나와 있는 봉천6동에 1683-15호 추정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명근위원
추정가격이 아니라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 그랬는데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아니, 추정가겨이 뭐냐하면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가지고 추정을 해놓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별도로 승인이 나면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가격이 나오기 이전에 공시지가로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공시지가인데 이것을 ㎡로 계산하니까 1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마찬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가격조서는 별도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왕성교회 사용료 그 관계는 지금 그 사용료가 현재 5월24일부터 7월12일까지 약 3개월이 되겠습니다.
박계순위원
금년입니까?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금년입니다.
박계순위원
금년 5월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5월24일부터
박계순위원
24일부터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7월12일까지
박계순위원
7월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12일이요.
박계순위원
12일까지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지금 현재 71만9,010원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박계순위원
71만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9,010원 그런데 이 기간을 선정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매각 결정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대충 7월 중순경쯤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겠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기간을 산정한 겁니다만 특별히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혹시 7월12일까지 모든 매각절차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용료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는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무단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55만2,200원을 변상·부과를 했습니다.
박계순위원
그러면 구유재산 점유 연도가, 현재 72.9㎡에 대한 날짜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나옵니다.
박계순위원
구유재산 사용날짜가요.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예.
박계순위원
그러면 사용승락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추징금을 매긴다는 얘기죠?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도로였기 때문에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서 지금 현장을 가시게 되면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쓴 날짜부터 소급을 해서 지금까지
박계순위원
예. 사용한 후부터 징수를 하게 되어 있다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33호나 34호 등등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이 토지를 왕성교회에서 그 주위에 있는 집을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도로역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남았습니까?
형순
박형순재무과장
예, 박계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차타워 철거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그 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먼저 박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아직까지 주차타워가 정리가 안되고 의회에서 다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워는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3년이 지나 철거하게 된 사항으로 현재 철거하고 난 이후에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특별한 처분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계순위원
시효가 지났습니까? 시효 기다리셨고만요.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해서 사실상 처리하는데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4,400만원이 철거비로 들어가고 2,000만원정도 매각할 것이라고 설계가 나와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회계절차를 밟는 것이 선례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제 재무과에 다녀왔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어요. 철거예산을 추경에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선례가 없었던 것을 뒤에서 처리하느라고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난제가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현국위원
7월에는 완전히 철거가 됩니까? 구상은 좀 있어요?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구상은 일단 철거해 놓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주차 계획은 우선 철거해 놓고 할 것입니다.
신동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철거용역회사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회계 절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동현위원장
4,400만원이라는 돈은….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그것은 설계를 한 거죠. 건축과에서 철거비 설계 용역….
신동현위원장
특정한 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액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아니죠, 우리 건축직들이 그 물건을 인구수에 의해 설계를 해 가지고 뽑아낸 비용입니다.
신동현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따라서 물론 보험도 들어야 되겠죠? 위험 사례가 돌발될 때를 대비해서.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아니죠. 이것은 철거계약을 한 사람의 책임이죠. 계약하면 용역회사에서….
신동현위원장
제2의 우단과 같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철거하는 데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계순위원
진 과장님! 그러면 말이죠, 공무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재정상의 시효가 몇 년입니까?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박계순위원
업무상 하자가 발생되었으므로 징계 처리가 된다 이거죠?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징계처리가 되었을 때 징계책임을 지는….
박계순위원
한계는 2년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알아서 진 과장님과 싸우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신동현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다 듣기로 하고요.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최금용세무1과장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구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54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의 법적근거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조례 제3103호(94.5.20)각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종류 및 요액 별표란 제2호의 제목중 "(20종)"을 "(19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내용중 (11)사회단체 등록신청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6호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94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14183호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수료0의 삭제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례가 폐지(94.5.20)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종류 및 요액) 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 나.목의(종류 및 요액)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란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최금용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신동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세입에 대한 과세 조례로,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의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효율을 증진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문구를 삭제 및 수정하며, 비과세 등 신고의무 규정 등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거나,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기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의 이 경우의 구체적인 사무위임은 그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의2에 납세완납 증명서 등의 발급사무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제4항중 15일을 14일로 변경하며 제15조, 제17조, 제32조 및 제28조제2항에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만 직원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 및 제31조제2항에 다만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서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권한 위임은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안 제6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은 행정권한 위임에 해당되므로 '내부 위임규정으로 위임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신설하고자 하는 안 제6조의2(납세완납 증명서등의 발급 사무의 위임)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증명서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 증명발급 업무는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 증명 발급 사무로써, 지방세법 제39조(납세완납 증명서등의 발급)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하다."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별첨)에서 증명발급자를 "시장·군수(읍·면장), 구청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의 고유사무이므로 이를 구청장에게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세 증명 발급사무를 구청장에게 환수할 경우에는 구청업무 증가와 제도변경에 따른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증명발급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셋째, 안 제7조(납부기한연장)에서는 현행 15일로 되어 있는 처리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별첨) "지방세납부(납입)기한 연장 신청서"상의 처리기간(14일)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안 제15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7조(비과세 및 감년적용자의 신고사항), 제28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제2항, 제3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가운데 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25조는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제31조는 취득세와 사업소세에서 각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상 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연구, 검토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신설되는 사항이 15조2항에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의 필요성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써는 잘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 17조에 신고 받는 법은 그냥 살아있는데 역시 거기도 신설되는 사항이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납득이 잘 안가는데. 다음 23조에 가서 신설사항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 설명이 무엇인지 내용 설명이 없어요.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20조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23조2항 밑에 신설되는 내용인데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최금용세무1과장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조2항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비고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 대한 필요성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비과세대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가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정당 등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 79조에 비과세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시 신고를 받는 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내용이 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당이나 사회복지단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받지 않고 구청에서 비과세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을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23조에서 말한 단서 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취득세 자진신고 하면 그게 전부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산세라든가 토지세 이런 것은 전부 다시 신고할 필요없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건데 법상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떤 특정 단체가, 면세대상되는 법인체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토지 매입할때는 정책과에서 매입허가를 득해야 명의이전이 되거든요. 명의이전 해놓고 나서 토지매입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1년 후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1년 후에는 어떤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하고-사회단체나 복지단체가 매입을 했는데-실질적으로 매입한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말이예요. 세무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내용을 알아가지고-토지관리과에서 했든지 세무과에서 했든지 파악을 해서-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니까 실제적으로 징수가 되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소유자는 명의이전할 당시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아들으시죠? 꼼짝없이 내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당신네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안 쓰지 않느냐, 내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꼼짝없이 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이런 데에 명의가 돼서 구청장이 그냥 봐서 비과세대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비과세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탈루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다시말하면 과오현상에 의해서 추징할 수 있는 세금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말야. 그런 것이 한두 전 같으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있을 때는-내가 시민편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청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세수현상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쁜 표현으로 위장매입이라고 하지만 그런 위장매입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매입을 했는데 막상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못쓰고 있다 그말이야. 그런데 이걸 부과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받는 것은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취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15조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조에 구태여 단서를 넣느냐 하는 것이 질의인데요. 세금을 취득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과세대상이 쭉 파악이 됩니다.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취득할 때 비과세를 합니다. 하는데 이 단서조항을 안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현행법 1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조 맨 끝에 보면 다음 각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비과세인 줄 이미 다 알았는데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인 줄 알면서도 이것에 의해서 관악구청장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속조항을 넣어서 취득할 때 비과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다시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금용
최금용세무1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재산을 매입해서 신고할 때 우리 직권으로 알 수 있을 때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는거고, 거기에서 저희 직권으로 조사는 전부 합니다. 신고만 그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거지 우리가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100% 다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하고 또 법인이나 사회단체 등에도 매년 신고를 서면접수를 받습니다. 법인의 재산증감 사항이라든가 장부를 봐서 거기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해봐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이런 불편을 없애자는 얘기지, 재산상의 증감이 있다든가 의문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방치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명근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20조에 대한 규정을 좀 봤으면 좋겠고-여기 20조 설명이 없는데-현재 28조에 가서 토지에 대한 신고사항 이 앞에 것은 면허관계니 구축물이니 이거보다는-토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28조4항 보면 이건 변동이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지목, 면적, 용도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30일 이내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살려두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살려두는 사항인데 구청장이 직권으로 비과세를 시키겠냐 하는 단서조항이 왜 들어가야 하느냐 이말이에요.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왕성교회 토지를 매각해 주도록 승인해 주셨는데 이번에 매각을 할 겁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왕성교회에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다. 세금 매기지 말아라 해 가지고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왕성교회가 취득을 했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단서조항이 없으면 내년도에 가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규정에 의해서 30일이내에 신고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한 주민의 편리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도록 이미 우리가 금년에 팔 때에 있으니까 금년도 왕성교회에서 판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 재산세 부과할 때에는 아, 이게 왕성교회토지이지 라고 이 단서 조항 때문에…
박명근위원
신고 안 해도 된다.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묵인하는게 아니라 쭉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한단 말이어요.
박명근위원
다시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신고를 안 받는 것은 좋은데 안 받을 적에 다시 말해서 선의로 해석을 하면 안 받는게 당연한데 서민입장에서. 어차피 부과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게 선의롤 적용이 안 되었을 적에는 탈루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선의로 적용이 안 되었을 적에. 지금 이 법을 그냥두면 그대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 탈루현상이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왜 이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냥 놔두면 지금대로 받을 것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법을 꼭 만들어서 삽입을 시켜야 되느냐 이말이야. 구청장 직권으로 면세를 해준다 하는 조항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서조항이 없게 되면
박명근위원
이것은 편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편에서 보면 주민편의를 봐주는 것 같지만 구 세수를 징수하는 구청입장에서 볼적에는 이것은 너무 인심을 쓰는 사항인데 그 인심쓰는 건 좋지만 완전히 100%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입목적 당시와 틀리게 사용하고 있을 적에는 탈루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최귀석위원
거기에 대한 박명근 위원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몇 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리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용
최금용세무1과장
법인은 영리법인이었던 비영리법인이었던 등록돼 있는 업체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재산내역이라든가 장부지출내역 이런 것을 매년 법인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고 의심나는 것은 직접 직원이 나가서 실사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꾸 처음부터 이렇게 빼놓으면 탈루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지마는 저희가 여기에서 다만 신고를 주민편의에 의해서 한번 받았으니까 그 자료를 이중으로 저희 자체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주민한테 두 군데 세목을 다내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부과할 때는 과세대상에 대한 내역을 일일이 전부 학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서류만 보고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나가는게 아니고 그 과세내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매년 확인하고 또 법인에 대해서 그 변동사항 보고를 저희가 매년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또 장부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탈루라든가 이런 것은 있겠지만 저희가 많이 그래도 탈루세원을 발급해서 세금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조금전에 우리가 사회단체에 관계되는 법률에도 조례개정만을 상정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모든 각종 단체들을 관계 법규에 의해서 등록 내지는 등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계통은 교육법규에 의해서 등록을 할 것이고 또 동민단체는 동민단체에 관계되는 법규에 의해 등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규에 따라서 집행하는 각주관 과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런 단체를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 관할하는 지출내역별로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과세한 시점이 되면 관계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도 체크해 보고 혹시 추가라든지 무슨 또 멸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토의를 해서 과세 시점에 그 현황을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하게 되고요,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전부다 등록이 되고 하면 주간 과별로 해서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완 설명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염려가 됩니다. 되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우리 구민 즉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한 편의에 의해서 하는 조례이고, 다만 우리 공무원이 성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공무에 임한다는 것을 믿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악용해서 탈루를 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당연히 또 안 해야 되고, 안 하도록 하게끔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믿어 주시고 탈루를 하는 입장에서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근위원
아니, 그건 잘못아신 거에요, 공무원이 탈루시킨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탈루시킨게 아니고, 도리어 다시말하면 주민이, 우리 구민중에서 이것을 나쁘게 해석을 하면 약용이 되지만 모르고도 그럴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모르고도. 그런데 이 신설조항을 넣어 쓰게 되면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신설조항을 넣게되면 그냥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하면서 이것을 무슨 용도로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도록 안 썼다 이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A종교단체에서 보통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로 쓰겠습니다 하고 매입했단 말이에요. 못한 것을 알고서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거 이 목적으로 쓸려고 했는데 왜 세금을 부과합니까? 하니까 구청에서는 그것은 당신들이 애당초 구입할 목적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는 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그 받아들일 근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지,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요.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세무1과에는 말입니다. 그런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조사평가계라고 해 가지고서 법인을 비롯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혹시 우리가 잘못 해가지고 탈루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만 쭉 관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만에 하나 실수를 해서 탈루가 될지 몰라도 박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우리 시민이나 공직자께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박명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도리어 말이지요, 이 신설조항이 생김으로써 애당초 목적대로 안 쓰더라도 구민편에서는 편안한 것이지요. 아주 편안한 겁니다. 이것이 왜그러냐하면 이미 구청장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면세대상자중에서 빼버렸으니까 세금 세원으로 포착이 안 되거든요. 포착이 안 되니까 그것은 그 목적으로 썼든 안 썼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시 말해서 나쁘게 말하게 되면 이것이 많이 있을 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토지투기 현상까지 여기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었던 사항인데 이런 신설조항을 만드는 것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구민편에서나 무슨 구청편에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 적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지금 현재도 이 조항이 없어도 저희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이건 내가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납부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납부를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지요?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그게 아니지요.
신동현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취지는 때가 때인 만큼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주민불편이나 민원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구청측에서 비과세 대상으로써 임의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원이 탈루되는 것은 묵과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혹시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라는 판단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이해는 불충분하겠지만 어떻게 박명근 위원님, 보충답변을…
박명근위원
정회를 하시고서, 정회를 하시지요.
신동현위원장
오전에 속개를 할까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박명근위원
정회를 하고 얘기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박인용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려운 구재정에 혹시라도 탈루가 있어서 구재정의 어려움에 오히려 더 가중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항을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치라도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하라는 것으로 알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서조항이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의 관행상 안일한 마음에 의해서 비과세라고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이 조례의 개정은 주민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이고, 다만 단서조항에 의한 우리 공무원이 혹시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에 근무하는 간부 전부가 열심히 지휘·감독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우리 세무1과의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사평가계 업무를 가중시켜서 하나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답변해 주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악문화원방문간단회결과보고을 상정합니다. 본 관악문화원방문간담회에 따른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께서 어제 바로 6월 16일 15시에 관악문화원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악문화원 운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토론의 요지는 건의 사항과 또 시정조치 사항과 또는 요구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문화원측의 건의사항중에서 문화원 자체 건물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원진흥법 제정등 문화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문화원 자체건물이 없음으로 해서 각종 사업추진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관악구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현재 서울대 박물관 등에 산재해 있어서 문화재 관리에 헛점이 있으므로 자체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야외무대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철쭉제 등 행사시 가설무대 설치하는 것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관악산 제1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문화행사장으로 사용토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러한 건의는 즉 상설무대 노천극장을 자연훼손도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천극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철쭉제 행사시 이것을 철쭉제 행사시의 시정조치 사항으로써 철쭉제 행사시에 철쭉아가씨 선발에 있어서 심사의 공정성이나 지역적 형평성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사료가 되어서 지역외의 그 심사위원을 초빙을 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그러한 심사를 하라는 그런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으로써 인헌제 행사를 확대 개편하여 가을 관악구민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과 병행되는 사항이므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전체 예산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다는 많은 비율이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으로써 문화재 발굴 즉 문화유적지 발굴 및 보존에 따른 발굴업무를 전담을 해 주십사 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집행기관측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겠고 이상으로 우리 관악문화원방문 간담회에 따른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문화원방문간담회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