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옥채 의원 발언

박요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정태영산업과장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첫째로는, 상위법규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제2항의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이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삭제되어 제45조4호 벌칙 대상으로 삽입되었으므로 벌칙대상과 중복되는 조례(과태료처분기준)를 삭제하고자 하며, 둘째로는, 행정규제완화 시책에 의거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50만원)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3조 별표 과태료처분 기준중 제1호란의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자, 저장소 설치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판매, 저장시설 등) 및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 시공·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시공관리치 아니하였을 때의 처분조항을 삭제하고 (법제45조 4호 벌칙대상에 삽입) 제6호 가목란의 가스사용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스사업자가 가스를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50만원 부과하던 것을 완성검사 미검사 업소는 20-50만원으로 하고 1개업소 추가당 3만원, 최고액 50만원으로 하였으며, 정기검사 미검사 업소는 5-50만원으로 하고 1개업소 추가당 2만원, 최고액 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17호란의 가스사용신고자가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 사용전에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50만원 부과하던 것을 완성검사 미검사 업소는 10만원으로 하고 정기검사 미검사 업소는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제3조 제1호란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제2호 내지 제19호를 제1호 내지 18호로)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48조제2항의 개정(법률 제4,412호)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의 「시설의 시공·관리」 위반사항이 종전에는 과태료처분대상이었으나 삭제되어, 동법 제45조제4호의 벌칙대상으로 추가 삽입·변경되었기에 이에 상위법에 맞추어 당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 「처분기준」중 별표 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각종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별표 제7호가목, 제18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있어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부과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의 유사한 위반행위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후 보완·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개인이나 단체·기관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하고 하죠.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액화가스를 취급하는 우리 관내 업소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현황실태가 파악이 되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례로 새로 된 것을 보면 벌과금으로 되면서 벌금조치 액수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검사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정태영산업과장
액화가스 허가 업소는 충전소가 2개소가 있고-충전소는 주유소나 같은 겁니다-32개소 정도가 됩니다.

김혜경위원
충전소가 2개고요 판매소가 32개.
태영
정태영산업과장
지금 구체적인 실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여기보면 미검사 내지는 안전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벌과금 액수가 좀 다르거든요.
태영
정태영산업과장
지금 그것을 통계적으로 뽑아 놓은게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고, 벌금은요 아직까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아직까지는 벌금을 매긴 적이 없는데 단순히 법이 개정이 되니까 전에는 벌금으로 매기던 것을 과태료로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50만원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어요. 해서 전에까지는 무게로 했다가 지금은 경미한 위반도 50만원을 매겨야 되니까 불합리하다 해서 손질을 한겁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적용한 적도 없고 또 50만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적용하기가 더 곤란했어요. 5만원이나 10만원씩 부과를 하게 되면 적용도 더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해 봐야 문제점이 나올줄로 압니다.

김혜경위원
검사실태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위원
원하남 위원입니다. 가스업자와 사용자 관내 현황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의 삭제와 완화 등으로 우리구의 세입에는 어떠한 영향을 가져 오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정태영산업과장
처음 질의하신 것은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와 같으니까 자료는 문서로 제출해 드리고요. 세입은 아직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적용한다 해도 세입에 크게 보탬이 된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많아야 50만원인데 1년 가야 많으면 몇십건, 그렇지 않으면 몇 건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심리적 또는 통계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요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옥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채위원
벌과금을 차등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이것은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가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요즘 도시가스나 LPG가스의 취급에 있어서 법규가 똑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요즘 LPG가스를 취급하는데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일반 주택이나 상점같은 그런 장소에서 LPG가스를 취급하고 있는데 물론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아량을 베푸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위험물을 다룰 때는 첫째가 시설 관리라고 봅니다.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자체를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인데 LPG가스 취급하는 것을 보면 또 요즘은 여름철인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서늘하게 직사광선이 그 LPG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문을 다 열어놓고 LPG가스통을 쭉 늘어놨는데 한낮에 보면 광선이 직접 비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한 관리상태인데 확실한 관리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연료계장이 전문직인데 연료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훈
민병훈연료계장
현재 이 조례는 LPG취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취급자하고 또 공급업소만 적용을 하고 도시가스는 지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는 서울시에서 직접 도시가스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가스-액화 석유가스입니다-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해 내는 것입니다. 호남정유나 유공에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해 낸 가스가 액화 석유가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용기의 충전에 의해서 운반하는 것이고 도시가스는 LNG, 천연가스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압가스라고 해서 산소나 아세틸렌 등 공업용으로 쓰는 가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가스 사용업소가 1,000개소가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 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전체적인 사용 업소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공급업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자동차 충전소가 2개소가 있고 판매업소는 3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LP가스 공급업소고 고압가스 공급업소는 5개 업소가 아세틸렌이나 산소 이런 것을 공업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가스 사용업소라든지 가스 공급업소는 국가 공인기관인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법정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급업소는 1년에 2회씩, 6개월에 한 번 저장실이나 자체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를 받고 사용업소는 1년에 1회씩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습니다. 이중에서 공급업소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약 1,000여개 사용업소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가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해빙기라고 해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절기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마철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 직사광선으로부터의 보호, 방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 하고 합동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월동기에서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14일까지 1년에 10개월 이상씩 안전관리를 계절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보관실은-공급업체에서 시설이 가장 중요한데-철판으로 완전히 방호벽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 용기를 보관해야 되고 그 안의 온도가 40도를 넘어가지 않는 장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위원
계장님 면적에는 해당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소 1개소 최소면적 하고 시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준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병훈
민병훈연료계장
3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장실 면적이 사용업소는 지하실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연면적이 70㎡ 이상의 업소는 구청 산업과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요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채위원
현재 우리 지역의 가스업소를 본다면 전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장창고가 없는 것 같아요.

박요한위원장
이옥채 위원님, 오늘은 조례에 대한 것만 해야 되니까 보관이나 관리문제는 이 문제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옥채위원
지금 답변을 하신 중에서 구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창고가 없는 게 아니고 가정에 배달을 해서 다 떨어지면 다시 충전하려고 갖다 쌓아놓은 겁니다. 배달 할 때 드나드는 길이지 그 자체가 보관시설은 아닙니다. 공급소중에는 용기 보관실을 30㎡ 이상해서 실지로 거기에 보관했다가 가정용으로 공급합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대개 두 번 와서 용기 보관실에 넣었다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배달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