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재호 의원 발언
병상
안병상위원장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가지 공사간 다망하신데 제34회 임시회에 대비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탈피를 선언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국제시장에서의 핵 행상으로 나서겠다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핵군축 추세로 가는 세계적 조류에 역행 도전하는 그 같은 기도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은 복한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 또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보 불감증이 많았으나, 북한의 원자력 기구 탈퇴선 이후 일부 주민이기는 하지만 물건사재기, 예금인출, 주식투매, 해외도피 등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표출되는 국가 공황 현상이 초래되어, 위기 대처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우리 국민은 생업에 충실한 가운데 침착한 위기 대처 자세를 견지하는 것만이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내용에 의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주민 계도 또한 역시 주민을 위한 의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의 말씀을 이것으로 끝내고자 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 선임방안 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1일 민원 청취 운영계획서 작성 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의하기 전에 간사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재호간사
유재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덕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시어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하여야 되나 가정형평상 오늘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적극보좌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화성군의회가 선진의회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3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9분
병상
안병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시회기간이 당초 30일에서 45일로 15일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 2회에 걸친 임시회로 16일 소요되어, 남은 기간이 29일이 되겠습니다. 이 중 34회 임시회 기간이 오늘 결정이 되면, 13일 내지 15일이 소진이 되며, 14일 내지 16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먼저 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안, 2안, 3안까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94년 6월 23일부터 94년 7월 7일까지 15일간인데, 23일날 1차 본회의를 한 다음에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의 및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제2안은 날짜를 좀 줄여서 이틀을 줄였는데 1차 본회의는 마찬가지로 23일날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24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상임위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7월 5일날 본회의에서 예산심의 및 일반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안인 데요 날짜를 6월 27일부터 잡아서 7월 9일까지 13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안은 6월 27일날 1차 본회의를 열어서 개회식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상임위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7월 9일 날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예산심의 및 일반안건 처리 등으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뒷장에 제34회 임시회에서처리 예정인 일반 의안을 말씀드리면, 내무위 소관이 현재 4건, 산업위 소관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신 자료에는 조례안 및 결정안, 건의안 해가지고 5건인데 오늘 자로 넘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고, 화성군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93년도 회계 년도 세입. 세출건 때문에 아마 그것은 여기서 결산검사위원만 위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이 있음 ) 유재호 위원 말씀 하세요.

유재호간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지금 유재호 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하실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재호위원 동의안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4년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13일간으로 하는 제3안으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94년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13일간으로 하는 제3안으로 협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호간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간사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화성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상임위원회 별로 4인씩 총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는 화성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유재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우종봉 위원
종봉
우종봉위원
유재호 간사께서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하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법문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관계를 의장님이 지명해서 하는 권한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인원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의장님 직권으로 선임을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은 없지만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위해서 거기서 인원수라든가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대신 선임권만 의장님이 4인, 4인씩 하시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4인 4인이며 8명 아닙니까?
그런데 8명가지고 만약에 과반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종봉
우종봉위원
되는 겁니다. 8명에서 한사람 위원장하고 그러면 7명 남으니까 4대3이니까 되는 겁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선임방안협의의건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안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93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방안 협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수는 시. 군일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해당 지방의회 의원 또는 공인회계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선임방법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고, 또 군수가 1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을 잡았는데 1안은 지방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되 지방의원 모두로 하며,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2안은 지방의회에서 2인 군수가 1인을 추천하되 지방의회에서 2인 추천은 지방의원이 하며,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군수가 추천한 1인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91년도에는 의원님이 한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회계사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해서 세분이 하셨고, 그다음 해에는 의원님 세분 또 다음 해에도 의원 세분이 계속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방안 협의건에 대한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원안 1안과 2안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안으로 그냥 했으며 하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병상
안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방안과 협의의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안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에서 제1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일민원청취운영계획서작성의건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일민원청취 운영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1일민원청취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그러니까 93년도 연초에 의회 운영계획에서 이승운의원님 발의로 각 읍.면 16개 읍면 중에서 의원님 출신면이 아닌 타 읍면에 가서 민원실에서 1일 동안 근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올해는 꼭 실행할 수 있게끔 해라 하셔가지고 올해 또 계획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미 먼저 전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상의를 해서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시는 94년 7월중 아무 때나 1일을 잡아서 9시부터 근무시간 내에 장소는 읍.면 민원실 참석대상은 각 읍.면 의원 1인씩 나가서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운영계획은 읍. 면 민원사항실태 파악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 협조, 주민불편 사항 청취, 기타 건의사항 같은 것을 수렴하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 방법은 총 반장님은 의장님으로 하시고 반원은 16인으로 하되 읍.면 당 한분씩 나가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편성은 의원 출신지가 아닌 타 지역 읍.면으로 나가는 것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용주
이용주위원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이것을 상의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방금 이용주위원께서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토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민원청취 운영계획서 작성은 유보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중지를 모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