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수 의원 발언

신판기위원입니다. 6일동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 능률적이고 충분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94년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금수 위원이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선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의 범위를 준수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심사에 객관성과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심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UR협상 타결후의 능동적 대처와 농촌환경개선,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일선 사무장비 보강으로 행정 능률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넷째 경상경비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낭비요인이 있는 것과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절약가능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되도록 심사 기준을 설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칠십팔억오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7,859,961천원)과 특별회계 일십팔억일천일백이십삼만일천원(￦1,811,231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4.8% 늘어난 총 칠백오십일억일천사백일십이만삼천원(￦75,114,12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서무 관리 이백만원, 행정관리 일천사백칠십만원, 지역안정 일천구백이십칠만삼천원, 축산행정 삼천칠백일십오만오천원, 문화재관리 이천오백만원, 관광관리 오백만원, 총 일억삼백일십이만팔천원(￦103,128천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삭감토록한 일억삼백일십이만팔천원(￦103,128천원)의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등의 미착공 사업은 조기착공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리며, 특히 UR관련 농어촌 대책사업과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각종 시책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한층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방 보고드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