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특별위원장 김재민의원입니 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 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94년 6월 10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94년 6월 11일 개의된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문동식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재적위원 9인 전원 이 참석하여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김재민 본의원을 만장 일치로 제31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 였으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간사를 선출한 결과, 문동식의원을 역시 만장일치로 제31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 다. 감사합니 다. 2.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사항보고

운영, 총무위원장 김용의원입니 다. 운영,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운영, 총무위원회는 94년 6월 10일 제3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운영, 총무위원 7인이 새로 선임되어 94년 6월 13일 제1차 운영,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한 결과 재적위원 7인중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정영옥의원을 운영,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 다. 감사합니 다. 3.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사항보고

사회, 산업위원장 박종열의원 입니 다. 사회, 산업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6월13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여 간사를 선출한 결과 재적위원 7인중 6인 참석으로 김재민 위원을 만장일치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 다. 감사합니 다. 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사항보고

도시, 건설위원장 김영식의원 입니 다. 도시, 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도시, 건설위원회에서는 94년 6월 10일 제3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6 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도시, 건설위원 7인이 새로 선 임되어 94년 6월 14일 제1차 도시,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출한 결과 재적위원 7인중 6인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고광섭위원을 도시, 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 다. 감사합니 다. 5.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운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의원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 거리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4년 5월 6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 되어 5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 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 13981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금관 련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을 이제까지 기금 출납 공원으로 하던것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코자 본 조례를 개 정하려는 것입니 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제3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관련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의 통일을 기하고 기금을 적정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이에 공 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 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올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종열의원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 산업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터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6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 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3981호로 지방재 정법 시행령이 1993년 9월 23일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금관련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 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제31회 동구의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기금관련 공무원의 관직명을 통일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적정 운용관리토록 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위원이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안건은 1994년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과태료 부과 처분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과토록 하고 둘째, 법률 위반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 및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도록 하며 세째,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강제 징수방법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 다. 본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방법등에 논란이 있었으나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안건은 1994년 4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 회부된 조례 개정안으로 지난 4월 18일 제30 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유보하여 이번 회기중인 6월 13일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 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투기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종전의 청문에 의한 과태료 처분 행위를 의견진술 기회 부여시 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 다. 심사한 결과 쓰레기 무단 투기등 위반 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등이 있으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쓰레 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볼때 조례 개정안이 불가피 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세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도시,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도시, 건설위원장 김영식의원 입니 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4년 6월 3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본 조례제정안은 건축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사무중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따라 본 조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물 사용 검사시 조경시기가 적절치 못하여 조경공사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할 경우 내역서상 공사비 3배를 예탁토록 한 것을 내역 서상의 공사금액으로 하며 둘째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업무 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하던 것을 2,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하려는 것이며 셋째, 자연녹지 지역에서 숙박시설은 허용하였으나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하고 기타숙박시설은 제한하였으며 네 째, 자연녹지 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450제곱미터 및 전용 공업지역 대지면적 최소한도 300제곱미터를 각각 400 제곱미터와 200제곱미터로 완하하려는 것이며 다섯째, 건 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일부 완하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 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4일 제3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따라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내용중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여 타구청과의 형평을 유지키 위한 조례 개정 안이라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예산특별위원장 김재민의원입니 다. 94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동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특별위원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3개 상임위원 회에서 자체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참고로 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수정할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 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4억 8,49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563억 5,173만 2,000원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가 1,526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636만 4,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52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956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가 3억 3,430만원이 새로 설치되어 총88억 4,983만 8,000 원이 증액된 581억 4,195만 9,000원이 되겠습니 다. 이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증액분 84억 8,497만 5,000원 중 세출부분에서 2억 3,591만 1,000원을 삭감하여 당면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에 부분적으로 증액함으로서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 다. 그러면 그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의회 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감, 특수 활동비에서 300만원감, 보상금에서 8,140만원감, 자산취득 비에서 30만원감,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에서 650만원감, 급량비에서 500만원감, 보상금에서 1,000만원 감,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감, 기획관리비 기획관리,일반 운영비에서 72만원감, 보상금에서 108만원감, 기획관리비 전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220만원감, 공보비, 공보관리 일 반운영비에서 638만원감, 민간이전에서 810만원감, 내무행 정비,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60만원감, 민간이전에서 200만원 감,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 감,복리후생비에서 434만 7,000원 감, 보상금에서 192만원 감, 특수활동비에 서 300만원 감, 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 감, 민간이전에서 600만원 감,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시설비에서 850 만원 감,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일방운영비에서 52만원 감, 민간이전 90만원 감, 시설비 57만원 감,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감, 자산취득비에서 994만원 감, 시설비 50만원 감,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자산취득비로 230만원 감,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54만 4,000천원 감,민간자본 이전에서 2,700만원 감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시설비에서 800만원 감,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740만원 감,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 시설비에서 75만원 감,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복리후생비에서 180만원 감, 보상금에서 100만원 감, 민방 위비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46만원 감, 시설비에서 600만원 감, 자산취득비에서 554만원을 감하여 총 2억 3,59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 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 다.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증, 여비에 2,200만원증, 관서당경비에 200만원증, 급량비에 100만원 증, 급량비에 100만원증, 보상금에 3,300만원증,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증, 재료비에 700만원증 여비에 200만원증, 급량비에 700만원증, 일반수용비에 100 만원증, 자산취득비에 430만원증, 동사무소 급량비에 1,100 만원증, 동사무소 일반수용비에 1,100만원증, 동사무소 재료비에 800만 8,000원증, 내무행정비 지역안정 급량비에 350만원 증, 특수활동비에 500만원 증,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보상금에 420만원 증,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증, 시설비에 2,050만원 증, 복지 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증,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여비에 460만원, 농수산비, 농어촌 관리시 설비에 4,167만 4,000원증,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업무 추진비에 100만원증, 도시개발비 주택사업 연구개발비에 602만원 증,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자산취득비에 520만원 증 시설비에 362만 9,000원 증,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자산 취득비에 120만원 증, 여비에 468만원 증,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 시설비에 700만원 증, 보상금에 800만원 증, 총 2억 3,59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발표하여드린 바와같이 심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 행부측의 서면동의를 얻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일반회계가 563억5,173만2,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6,636만4,000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8,956 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게 3억 3,430만원 총581억4,195 만9,000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 다. 아무쪼록 기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 다. 감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