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조금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곤 군수님과 관계공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특별위원회의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 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 능률적이고 충분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간을 94년6월12일부터 6월1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신판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선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의 범위를 준수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심사에 객관성과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심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UR협상 타결후의 능동적 대처와 농촌환경개선,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지역의 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째 일선 사무장비 보강으로 행정 능률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네째 경상경비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낭비요인이 있는 것과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절약가능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심사기준을 설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칠십팔억오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7,859,961천원)과 특별회계 일십팔억일천일백이십삼만일천원(1,811,231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4.8% 늘어난 총 칠백오십일억일천사백일십이만삼천원(75,114,12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서무관리 이백만원, 행정관리 일천사백칠십만원, 지역안정 일천구백이십칠만삼천원, 축산행정 삼천칠백일십오만오천원, 문화재관리 이천오백만원, 관광관리 오백만원, 총 일억삼백일십이만팔천원(103,128천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삭감된 일억삼백일십이만팔천원(103,128천원)의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미착공 사업은 조기착공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리며, 특히 UR관련 농어촌대책사업과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각종 시책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상수도 요금수준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94년도 상수도요금 조정은 정부의 물가정책 인상요인을 감안 적정수준 인상조정이 불가피 하므로 현실에 맞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경영의 합리화 도모 및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정용의 수도요금은 9.2페센트 상향조정했습니다. 영업 1종의 수도요금을 9.8퍼센트 상향조정했습니다. 영업 2종의 수도요금을 9.9퍼센트 상향조정했으며, 욕탕 1종의 수도요금을 10.1퍼센트를 상향조정했고, 공공용의 수도요금을 5.0퍼센트 상향조정하여 우리군 평균 9.5%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되었습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표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군전체는 평균 톤당 276원이 되겠습니다. 종전 264원인데 톤당 9.5% 상향조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기본이 10톤까지 종전에 96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 1종은 종전 20톤까지 3,180원에서 3,390원이 되고 영업 2종은 종전에는 30톤까지 11,400원에서 12,200원, 욕탕 1종은 종전에 200톤까지 40,660원에서 44,400원 욕탕 2종은 종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200톤까지 137,700원, 공공용은 5% 상향조정된 3,950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