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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권효택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6-18

권효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서상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6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 세미나 취소 결정은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되고 힘찬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의와 합의된 결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여겨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바쁘고 짜증나는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급변하는 정세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제33회인천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인천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회의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해소와 민원서비스를 한 차원 높게 제고시키고자 인구 4만이 넘는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분동을 실시하여 질 높은 봉사와 민원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분동에 따른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는 준비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과 회기를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이번 부의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이 안건은 그렇게 어려운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긴 기간의 날짜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본회의는 6월 24일 금요일 1일간으로 하고 비회기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로 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또 일정을 정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에 2차에 걸쳐서 본회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의원들은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날씨도 덥고 해서 비회기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6월 24일 금요일 11시 개회와 동시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의사일정대로 회의내용에서 시일을 그렇게 요하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박현수 전문위원 말씀대로 비회기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한 다음 6월 24일 금요일에 개회와 동시에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시간절약도 되고 상당히 유효적절한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에 동조를 하는 바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께서 합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제33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6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6월 24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과 결산검사기간을 선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 세 분의 선임방법과 결산검사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9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전부를 의원들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계사를 1명 선임해서 의원 2명과 회계사 1명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회계사 1명이 선임이 돼야 원활히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회계사 한 분과 의원 두 분을 추천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각 1명씩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면 의장님이 2명을 선정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2명이 작년에는 선임이 됐었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물론 전문분야에 있는 회계사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것보다는 우리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참여를 할 때 각 3개 분과에서 1명씩해서 3명으로 하면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조례상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분야에 있는 회계사 한 분하고 의원 두 분이 하시는데 만약에 의원을 세분으로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냐고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하면 어떨까 해서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조례상으로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위법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4명으로요?

황충식위원

네.
효택

권효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3명 이내라고 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예산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4명으로 한다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전문회계사 한 분하고 김종구 의원, 정왕섭 의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간사님 얘기하신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4명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조례상 3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4명으로 하면 될 수가 없고 3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회계사 한 분 추천하고 두 분은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하면 의장님이 선임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했는데 의장님이 어느 한 분을 커트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다고 하신 분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실 분을 선정해야지 의장직권으로 한 분은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장영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한다는 것도 좋고 물론 간사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조례상 4명은 불가능하고 전년도에 전문지식인 한 분하고, 또 정왕섭 의원, 김종구 의원이 하셨고 전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셨는데 어차피 한 분은 구청에서 추천하는 거고 두 분은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 한 분을 일임하고 한 분은 총무위원회나 도시위원회에서 선임하다든지 해서 그걸 좀 매끄럽게 해 주어야지 권 위원 말씀하신 대로 3명을 올렸다가 1명이 누락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작년도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회계사를 매년 선임한 걸로 압니다. 작년도에는 전문회계사 한 분을 구청에서 한 명을 임명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추천했습니까, 3명 전부를 위원회, 의회에다 넘긴 거죠 구청에서는, 아니면 다 선정해 달라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3명 전부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원들을 선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검사기간은 약 20일간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맞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일비는 얼마씩?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3만원일 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세 분의 위원들이 각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효택

권효택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꼭 전문 회계사여야 된다는 것 아니죠?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네.
효택

권효택위원

그러면 여지껏 전문회계사 한 분, 의원 두 분이 하셨는데 이제 의원들도 3년이 지났고 또 앞으로 행정부 예산결산도 우리 의회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문회계사 못 지 않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해서 의원 세 분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이 의견사항에 하자가 없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어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결산검사 끝나게 되면 잘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모두 취합해서 집행부로 보내게 되면 이게 내무부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제가 그걸 의식을 하는 건 아닌데 올라가니까 내무부에서 하는 얘기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 들어가야 좀 결산검사가 심도 있는 검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원들도 3년여 이상했으니까 그 분야에서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 세 분이 다 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하자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심수월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수월

심수월위원

결산검사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의원들 세 분이 모든 검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결산검사에 매달린다는 보장도 없고 전문지식이 있는 한 분이 고용이 돼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줄 때 나머지 두 분 의원들의 짐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고, 물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세 분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신다면야, 결산검사위원이 되는 의원들의 심중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 해 왔던 대로 아까 장영호 위원 말씀대로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가 안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사회산업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한 분을 선임하고 전문회계사 한 분, 다른 두 분과에서 한 분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한다면 작년 정왕섭 의원하고 김종구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검사를 하셨겠지만 작년 예산결산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 의원들 생각도 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3년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의 검사라는 건 참 힘든 일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전문성을 띤 수십년을 공부한 사람하고 구의원 생활 3년의 경험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징적인 감사지 세부적인 종합감사라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수월 위원의 말마따나 필히 전문성을 띤 공인 검사원 한 분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고 아까 얘기했던 의원 세 분을 다 해도 무리가 안 된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선정하고 전문성을 띤 공인회계사 한 분, 이렇게 네 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검사위원이 3명 이내로 되어 있고 권효택 위원 말씀대로 일비가 3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그러면 4명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의원 측에서 두 분을 하시고 아무래도 전문성을 띤 공인회계사라든지 한 분을 선정해서 전년도와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러면 3명을 선임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심수월 워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사회산업위원회만 빠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가 남았는데 선임방법이 묘연하네요.

황충식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당장 도시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분을 추천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사회산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가 지명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의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고 본인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당장 선정을 해야 됩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꼭 오늘 선정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방법만 말씀해 주시면,

황충식위원

사회산업위원회는 심수월 간사님이 계시니까 사회산업위원회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서 어떤 분이 적합한지 선출하시고, 총무위원회나 도시위원회에서는 간사들이 각 위원회별로 파악하셔서 추후에 연락을 하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은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선임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의회의 의장단이 전문회계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황충식 위원의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회계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마을금고에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결사검사에 한번 참여했던 회계사는 배제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분을 하려고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도저히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애를 썼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고, 북구 관내 또 타구나 시를 알아보니까 거리상 문제가 있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려고 하는 회계사가 없어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회계사로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번 참여했던 회계사는 배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이 결산검사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올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그렇죠. 있으면 좋은데 작년의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계사가 그래도 의회에서 다루는 결산검사를 한번 참여해 보겠다는 의욕이 있는 분은 오시겠지만 일비 가지고는 그 분들 안 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작년에도 자주 검사장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요구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추천할 분이 있으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추천할 분이 있다면 그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없다면 할 수 없이 작년처럼 집행부에서 추천한 분으로 하도록 해주세요. 저도 추천할 사람이 있어서 그럽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6월 23일 이전에 추천을 해야 본회의에서 의결을,

황충식위원

네, 23일이면 충분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 한 분은 의회 차원에서 추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이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데 두 분이기 때문에 선임방법이 애매한데 말이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월

심수월위원

도시위원회나 총무위원회 간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효택

권효택위원

지금 사회산업위원회가 꼭 들어간다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심수월 간사가 총무,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라는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총무위원회나 도시위원회는 작년에 참여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회사업위원회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장영호 위원의 말씀이지 그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위원들한테 연락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추천하는 것이 좋고 지금 당장 지명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간사들한테 일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두 분 선임방법을 각 상임위원회 간사한테 위임사항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시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효택

권효택위원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에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안 한다는 의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두 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세 분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각 한 분씩 선임해 달라고 상임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두 분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은 전문성 있는 회계사 1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타 협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성의 있는 의정활동으로 활성화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서상대 황충식 권효택 장영호 심수월 이종민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