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저희 교육가족의 숙원이었던 신청사가 완공되어 지난 6월 14일로 입주를 마치고 새로운 각오로 교육시책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54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교육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에 힘입어 날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계획했던 제반 시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52회 임시회에 상정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수용 기본시설 및 최소의 교단 지원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던 점에 비하여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현장 현안 사업의 해결, 학교 기본시설의 보완 및 적극적인 교단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교단지원 사업으로 교수․학습활에 직접 소요되는 각종 교재 교구의 확충, 그리고 교원의 근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장비의 확보와 교육개혁을 위한 신교육 5개년 계획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급식 확대, 고등학교 직업 교육 확대실시. 건전사학 육성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 그리고 교원의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원의 연수기회 및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명예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수용 기본시설의 확충,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실질적인 교육현장 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경상사업을 축소하고 투자사업을 확대한다는 원칙아래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965 억 4,723만원보다 537억 3,274만원이 증액된 6,502억 7,9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 537억 3,274만원의 91.7%에 해 당하는 492억 7,782만원이 93년도 결산결 과 발생한 이월금이며 그 외에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국고 보조금과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59.3%에 해당하는 318억 3,870만원을 학생수용 기본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시설비에 투자했으며 주요 내역은 각급학교의 학생수용 기본시설과 노후시설의 개보수, 동해상고 및 대진중․고 이전경비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에 따른 시설비, 학생체육관 및 다목적교실 신축비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 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교단 중심 지원사업에 111억 4,633만원을 계상하여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각급학교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지원한 바 있는 학교 기본경비를 증액 지원하였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습기 교재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사무의 자동화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와 교육방송 활용 증대를 위한 난시청 해소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급식 확대 실시를 위하여 40억원을, 교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초등 61명, 중등 12명 등 총 73명에 27억 5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회 균등보장 차원에서 사학재정 지원비로 37억 5,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있어서도 학과개편 대상학교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및 실험 실습실 시설비에도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능력있는 산업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국고지원금 및 일반회계 지원금은 전액 해당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현장의 시설보완과 교단중심 지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을 통하여 상임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강원 교육가족은 21 세기를 주도해 나갈 자주인, 건강인, 도덕인, 창조인을 기르는 전인교육을 구현하여 열린마음, 밝은 미소, 더불어 사는 기쁨이 넘치는 강원교육이 되도록 온힘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