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한데 국장님이하 여러 과장님들 설명을 조리 있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일이건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올라오지 않았겠지만 조금 더 시일이 걸린다. 싶은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회의하는데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만 예비심사 계획에 관하여 간사로부터 심사계획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목적 및 세부추진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12시까지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또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구청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계수를 조정해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6월 21일과 22일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예결특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된 대로 집행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특별한 시간적 요인과 뭐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소관별 추경예산액과 과별 페이지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에 관하여 간사로부터 지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사가 설명을 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간사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일시 문제에서 일은 맞는데 시간은 그렇게 딱딱 끼워 맞추기 식의 그런 것은 안 되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시간차가 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그렇게 굳이 틀에 맞는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연장 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구태여 틀에 맞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설명 드린 중에서 시간은 더 길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간사가 설명드린대로 94년도 제1회 후경예산안예비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62억 4846만 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8억 6097만 1천원, 특별회계가 223억 8749만 8천원으로 94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6.7%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가 94년도 본예산이 11억 2481만 9천원에서 이번에 346만 7천원을 감한 11억 2135만 2천원을 편성했고, 주택과는 2억 1514만 5천원에서 이번에1086만 9천원을 감한 2억 427만 6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녹지과는 10억 598만 8천원에서 2155만 7천원을 감한 9억 8443만 1천원으로 감액편성이 되었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3억 7631만 3천원에서 이번에 11억 7459만 9천원이 증액된 15억 5091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집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본청 본예산은 27억 2226만 5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38억 6097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증가사유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지적계가 도시과로 편입이 됐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지급되는 시·군 공무원 대민 활동비가 6급 이하에 3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3개과의 감소요인은 일부 과목의 5% 이상 절감 편성한 것으로 이번에 전부 삭감을 했고, 주택과의 무허가 건축행위 항공 촬영 재료비 하락과 주택개량사업 희망자 감소 등으로 감소가 되었으며 녹지과는 신도시 양묘장 식재공사 후의 집행 잔액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대체적인 예산의 이번 편성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내용은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식입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이 채비지 매수요청을 하면 지금 파는 거예요?

하반기에 좀 해 보려고요. 전반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802쪽 지장물 철거보상비 2372만 3770원하고 3768만 6680원 말이에요. 어떤 일정 대상건물을 정해놓고 책정한 것입니까?

네, 이것은 민방위교육장가다 보면 우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곡에 지금 건물이 많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 2억 8천이 예산이 편성됐으나 그 건물을 완전히 보상하려면 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네,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택과 설명하시지요.

주택과장 이지형입니다. 주택과 소관 94년도 추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입식부엌 짓고 목욕탕 개량하고 불량화장실 개량은 보조금 성격이 무상입니까?

네, 완전히 무상입니다.

그런데 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도에서 방침이 시는 주지 않도록 지침이 돼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도하고 절충해서 일부 물량을 배정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현재도 이 물량이 있지만 구청에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물량을 38동으로 조정했습니다.

돈을 그냥 주고서,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불량목욕탕, 입식부엌이나 목욕탕, 화장실 개량을 홍보를 충분히 하면 신청자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홍보를 해서 하는데도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일부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식부엌은 주방과 목욕탕 개량이 되겠고 이것은 100만원 보조입니다. 그 밑에 불량 화장실 개량은 삼조식 화장실은 이야기 하는데 동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50만원만 갖고 못 만들겠나요?

저희 생각에도 그건 될 것 같은데 추진이 안 되고 희망자가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그래서 현재 물량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 도비보조입니까?

도비와 시비보조지요. 시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몇 % 씩 섞여 있어요?

도비가 2억 5900, 시비가 1천입니다.

37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은, 그리고 보조비를 반환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아니지요. 지금 이에 대한 금액은 아직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도비 배정인데.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계수조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량 중에서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러 이 추경에서 이것을 정산을 하고 있어요. 연말에 가서 해도 되는 걸.

아닙니다. 이 물량이, 이것은 이미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일부를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도시지역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고 시골지역은 소화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시골지역은, 타 군 지역에는 희망자가 많답니다. 군의 주택계량 같은 것.

불량주택단지에 화재가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보조도 가능하겠어요?

지금 주택개량 자금을, 이 돈을 융자 받아서 지은 집은 화재보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안 되고, 만일 그 건물이 불량주택 계량 하면, 현재 15동 물량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일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배정여부가 검토 될 수 있지만 현재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고 해서 2300만원인데 실지로 대체농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개발공사에 납부를 하면 국가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농어촌 개발공사요.

그 해당 지역에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다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군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녹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입니다. 먼저 위원회가 열렸을 때 인사들 드렸습니다만 참석치 않으신 분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는 금년 3월 12일에 신설 개소된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은 93년도 말에 예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산에 앞으로 쓸 반년 치 예산 대부분을 요청하게 됐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작은 사업소지만 실제는 우리 부천시의 모든 공원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부천시민 모두가 한 번 이상은 사용하게 되는 시민 보건휴양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73개소에 23만 1492평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인원이 한 124명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 중에는 불가피한 소요인원 80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예산 총괄, 세출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지금 설명하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신설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 녹지과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을 이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설계 제도기가 필요해요?

부분적으로 조그만 조경설계를 하는데, 신설된 사업소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경설계 그런 것 합니다.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라는 것이 뭐예요?

쎄콤이라고 해서 인원이 적은 개인사무실이나 우리 관공서 같은데 전자식으로 하도록

관리사무소에다 부착할 거다 이거지요?

네, 공원관리사업소에 시설할 겁니다.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77명 다 신규 채용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 앞으로 채용할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77명은 다 올라와요 예산으로.

여기서 예산 신규로 돼 있는 것은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 일부 예산이 서 있고 추가되는 예산을 이번에 포함 시켰는데 한꺼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녹지과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합해지고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도시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94년도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부천시 건설국장으로 1년이 넘게 근무해 오면서 우리 부천시 제반 문제점인 교통체중에 따른 도로문제, 맑은 물 공급문제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문제 등의 실정을 파악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부천시를 위한 애정 어린 충고와 질타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소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도 건설국 각 과장, 소장 및 계장과 각 구청과, 계장들과 함께 도로 교통, 치수와 하수, 상수도 맑은 물 공급대책 등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서의 반영이 미진한 사업과 새로이 추진한 사항을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시 전반에 걸친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노선 연장과 도로 구조의 시설 개량 및 개설 그리고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차도 정비에 우선반영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특히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를 최초로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한강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역류현상의 발생과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저지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수립 구역별로 배수대책을 예산에 철저히 반영토록 한 바 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노후관의 가정급수관까지의 교체 및 갱생공법 시행을 통한 노후관 개량과 지역간의 균등 급수를 위한 배수관 시설 공사를 적극 반영 누수 줄이기와 행정 서비스를 통한 공동주택의 저수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행정 등을 주안점으로 건설 행정의 지표로 삼아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으며, 94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되는 관계로 만족하지 못했던 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철저한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못다 한 건설사업은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노력으로 우리 시 건설행정에 총력을 경주하겠음을 보고 드리며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94. 건설국 총 추경예산 편성액은 약 56억원으로 55억 7700만원이 증액이 되며 도로건설사업비는 5억410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비는 약 17억원으로서 16억 7600만원, 하수도사업비는 약 44억원으로 44억 42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으며, 도로건설에서 당초 소사지하차도 램프 시설을 위해 4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투자액에 비해 기대효과가 적어 전액44억원과 약대로 공사의 용지보상 14억원 잔액, 도합 58억원을 삭감해서 도로건설사업비에서 총 5억원만 감소시켜 타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수도사업비 44억원은 하수도 일반회계에서 28억 6천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의 15억 18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세부편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비 54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사 지하램프에서 설계비 3888만원과 다음에 용지 매수비 34억 4600만원, 시설비 9억 3500만원, 부대비가 352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34억 8800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약대로가 14억원이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도로건설사업비가 총체적으로 추가로 재편성하고도 21억 1천만원이 감이된 상태이며 도로유지관리라든가 도로정비 양여금이 8억4600만원이 이번에 증 되고 건설행정비가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6억1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고 건설행정비가 3천만원, 토지매입비가 31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시설비가 19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부대비 기타 사업비가 32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100만원만이 감액이 되고 나머지 58억 중에서 타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에 있어서는 도비 6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이월금이 10억, 기타가 1천만원 해서 16억 7600만원이 이번에 수입으로 해서 여기에 예산액이 인건비가 9400만원, 경상비가 2억 4500, 시설 및 교체비가 18억 7천만원,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용지 매수한 잔액이 7억 5천만원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과의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으로서는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시설비가 25억 6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로서는 이월금이 11억 5200만원, 잡수입이 1천만원, 도비 보조가 3억 5500만원 이렇게 해서 15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지출로서는 사업비가, 시설비가 15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가 43만원이 증액이 되고 예비비를 1억 3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총체적으로 15억 1800만원이 이번에 증이 되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있어서는 6300만원이 인건비와 특수 활동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이번에 돼 가지고 635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 개요만을 말씀을 드리고 과목별 내역과 산출근거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만입니다.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그러면 부천시 관내 전체, 건설과에 보도정비공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로대장이 작성되면 그것이 다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게 급하다 그러면 이거하고 저게 급하다 하면 저거하고….

그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부천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 안에서 몇 년도에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어느 예산을 들여서 하고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공사에 대한 계획서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지요?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저희가 간선도로만 관장하고 소방도로는 구청에 서 관리 하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요?

네,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머리 속에서만 있는 거지 실지로 계획표에 작성이 돼 있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보수계에서 만들어 놨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은 있느냐고요? 시간적 계획표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천시 간선도로 전체 지역이요?

네, 도로 유지관리….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에요. 이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일로, 시민회관까지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 여기가 중앙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 같지 실질적으로 봐서 더 외곽지대 같은 데는 더 형편없는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일죽빌딩인가 그 옆에는 작년 가을에 안도를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일부분이라도.

네, 하여튼 이것은 덮어놓고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양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 건물 짓는 데는 보도를 잘 깔았습니다. 또 제대로 했고. 그래서 거기다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구간은 빼야지요.

일부분만이라도, 지금 거기도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작년에 만든 것도. 그러면 화강암으로 또 바꾸자면 거기를 또 들어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중앙 집중적인 그러한 예산 편성이지. 이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간별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대장을, 소사구 관할은 도로대장 용역이 다 끝났고 이번에 원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미구를 못 하고 신도시를 우선 넣고서 내년도에 원미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정구가 들어가는데 그게 되고나면 각 구조물 지하화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으로 하게 되고, 우선은 간선도로에 문제점이 있는 것부터 우선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보도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각보도가 울퉁불퉁하고 깨지고 경계석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여자들이 힐을 신고 가가지고 그 틈에 끼어 가지고 금이 부러진다든지 그러면 이게 보상 차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굽이 부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 보도가 지하에 모든 매설물이 다 됐으면 이제부터는 보도정비를 투스콘 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투스콘 포장으로 해서 보도로 인해서 어떠한 굴곡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하기위해서 시장님이 이제부터 하는 보도정비는 전부 투스콘 포장으로 간선도로만이라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지금 기존 보도라든가 경계석을 보수해야 될 곳은 그것을 짜깁기 하는 자재로 쓸 수 있도록, 물론 파괴된 것은 파쇄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이번에 소명지하도에서부터 사거리 멀뫼길 저쪽으로 나가는 데는 작년에 보도 축소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시민회관 앞으로는 보도블록에 굴곡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하에 수도를 묻고 하수도를 묻고 해서 가다가 삐딱하게 넘어질 수도 있고 덜컹거리기도 하고 부러진 것도 많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이 도로부터 해야 겠다 하는 문제가 나왔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완급에 대한 기준이 무조건 큰 도로부터 급하고 실지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면도로나 작은 도로는 급하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건설공사 집행에 특히 보도정비공사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해서 쓸 수 있는 자재들은 다시 이면도로나 이런 데 보수 하는데 투입을 해서 일단 급한 건 막고 큰 도로부터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에 대한 일은 타당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시급을 원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수한 지역. 그리고 보행에 불편이나 신체에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는 특별히 그런 기준을 세우더라도 그러한 지역에 대한 배려도, 계획도 아울러 포함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좀 파악을 하시고, 아울러 수도 공사고 뭐고 해 가지고 자꾸 도로에 굴곡이 생기고 보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감독하는 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상복구를 잘 해야지. 원상복구 잘 안 해서 공사한 공사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느냐 이거지요.

전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이 나오면 4m 이상 도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이라든가 지상도로도 위험한 것들은 파악을 해서.

전 공사 구간에 10%라도 배정을 해서, 시급을 요하는 데는 10%라도 하겠다. 90%는 간선도로를 하더라도. 이래서 균형을 맞춰줘야지,

네, 그래서 소사구 같은 데에도 범박로 올라가는 길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했고 오정동도 하고 원미동도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구하고 시하고 조정을 해서 명년도 본예산 짤 때는 그걸 전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현재 간선도로 중앙로라든가 대로변에 경계석을 가는데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갈면서 덩달아서 가는 게 도로에 접수받이까지 같이 울려서 같이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종사거리에서 고강동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하고 있는 게 그건 화강석이 아니 예요. 화강석같이 보이는데 실지 콘크리트 제품이더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 언젠가는 화강석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선 경계석이, 가시다 보면 어떤 것은 부식이 돼 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 보수하는 겁니다.

화강석으로 바꿀 때 아예 바꿔야지 화강석으로 바꾸면서 일부는

콘크리트 제품하고 화강석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기도 흉하고. 갈려면 모조리 갈아야 되는데 이건 아주 보기 흉한 것만 가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요?

네, 이빨 빠진 것만.

그리고 갈 때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망치 큰 걸로 다 깨놨어요.

표시를 한 것만 깨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기왕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가 이면도로도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도블록만 구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려운 데 또 곧바로 해야 될 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경계석도 마찬 가지예요.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것은 살려줘서 사용해줬을 때 목적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몇 개 좀 낙후된 것 전체적으로 다 깨놨어요 .

다 깬 게 아니라 거기 가보시면 페인트로 필요 없는 것을 체크를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면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해서 판단하시라고요.

교체하고 남는 보도블록은 사용하지요? 낙후지역 골목길 보도를 포장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요?

네, 재활용도 되고 우리가 자재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자재 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부일로 하면서 재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재활용은 저희가 그걸, 변두리지역에 지금 보도가 많이 망가져서

그러면 좋습니다. 재활용 계획이 서 있는 게 아니라면 재활용 계획이 가능하도록 각 동이나 이런 데 필요한 물량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공사하면서 즉시즉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네.

현재 같은 치수로 봤을 때 화강석하고 시중에 나오는 미끈미끈한 것 말고 화강석하고 외관상으로 비슷하게 나온 그걸 깔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계석 콘크리트 제품은 한 개당 B형이 3,830원인데 화강석은 2만 6200원입니다.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B형, 지금 도로경계석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A형은 뒷골목 좁은 도로에 얕은 것을 쓰는 거고 보통 도로에 쓰는 건 전부 B형입니다. 그리고 C형은 대개 화단 같은 데 높은 것, 분리대 만드는데 그런 데만 C형을 쓰는 겁니다.

화강석하고 외관상으로 비슷하게 생긴 건?

그건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 제품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전기로 해서 전에는 그걸 못했는데 기술이 많이 달라지고 제품도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소장님께 포괄적인 질문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회계를 다루는 공영개발사업소에 책임을 맡게 돼서 상당히 안도의 감도, 예산도 잘 아시고 해서 상당히 마무리를 하는데 적절하신 분이 부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계획된 사업도 빨리 마무리를 하고 또 택지도 팔아서 빨리 기채도 상환하고 개발이익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또 행정직제상으로 올 말까지 공영개발사업소가존속이 되지요?

2차 연기를 한 것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특별회계 예산안이 올라온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는 것이 이 예산안 다루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올해 특히 용지매각이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신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실무책임자로서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애당초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만 해도 부동산 붐이 이렇게까지 죽을 줄은 예상을 못 했던 사항으로 근자에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일부 매각이 됐고 또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북핵 문제니 이것 때문에 상담자체가 끊어지다보니까 저희도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금년 초에 지적을 해주셨듯이 저희도 빨리 이 상업용지 매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채, 고리채 다 상환하고 저희가 13개 사업을 돈만 다 들어오면 금년까지라도 마무리했으면 저희도 솔직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법은 먼저 번에 상임위에서도 기초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20억 이상짜리를 5년 분할 상환하는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부지가, 160여 억짜리가 팔렸다 하더라도 160억이 다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5년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무리 지금 상업용지가 다 팔린다 해도 당해년도나 내년도에 다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연차사업으로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는 우선 고가인 이 상업용지를 빨리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채를 더 얻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애쓰고 조성해 놓은 공사에 이 자부담이 커지니까 더 이상의 부채는 얻어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까지 가능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은 해놓고 이 자금이 수입자금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에 의한 공사를 실시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94년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중도금까지 받고도 해약을 해줘요?

중도금까지 했어도 본인이 원하면, 소장님 전결사항인데 소장님이 시민사정을 봐 가지고 좋다 그러면 해약을 해 줍니다. 완불을 했을 때는 안 해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10%?

아니요, 땅 금액에 대한 10%를 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계약금만 떼고….

그러니까 계약금만 떼는 거지요.

67p 옥산로 설계용역 관계에 대해서, 역곡역 관통도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략?

작년 12월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현재 용역회사에서 안 같은 것을 구상해 가지고 7월이나 8월 초순에 도시건설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구체적인 공법 같은 것이 그때 나옵니다. 먼저 전임시장님 계실 때는 고가로 띄어서 역곡 꼭대기 높은 도로변까지 맞춰서 넘어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도저히 그런 협소한 지역에서 양쪽에 상가를 치면서 나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하로 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용역회사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 나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그 안을 결정짓겠습니다.

먼저 번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것하고는 통과시켰던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주게 되면 공사는 언제 마무리돼요.

서울시에서 바로, 설계 비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해볼게요. 토개공이나 주공의 부담금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문수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부결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편상 줄 수가 없다, 행정협의를 다시 해봐라 하는 취지로 했는데 두 군데서 돈 받은 것을 서울시에 지불하면 우리도 앞으로 돈을 꼭 지불해야 된다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행정법의 된 대로 우리가 줘야 되는 거냐, 두 개 공구 것 주면 우리도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다만 미리 못 준다 하는 것은 우리 땅 잘 팔리고 다 정리돼서 남으면 준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원 의회의 취지는 그것은 잘못된 행정협의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 복복선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예산 만들어 준 건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몇 번 올라왔던 것을 부결시켰던 게 우리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과거에 의회 생기기 전에 행정협의 된 사항이 잘못 된 거다.

왜 부천시에서 꼭 용지보상이라든가 건설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사람보다 부천시에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서울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당초 안 된다고 한 것을 저희가 억지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걸 부담하겠다고 그러고 한 거거든요. 처음에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럼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발전에 헌신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자재창고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유휴지를 이용, 신도시 고가교 밑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덜 들이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찾아 봤습니다.

건물 자재나 이런 게 영구적인 건물로….

네, 영구적인 건물로 할 겁니다.

보도정비공사는 다 교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S블록이라고 하지요, 벽돌모양으로 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도공사 하면 준공은 어디서 내 줍니까?

준공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국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어떤 매스컴에 우리나라 자동차를 수주하러 왔다가 보도블록 잘못 깔린 것을 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데,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못 까는 나라에서 어떻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수입을 하느냐고 그냥 간 사례가 있었다는데 지금 부천시 전반적으로 볼 때 신설된 보도라든가 정비한 데라든가 가보면 준공이 됐을 텐데 비 한번만 오면 보도블록이 덜겅대고 발길에 채이고 이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실공사를 준공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수의 계약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면 그 공사가 돼서 계획대로 했을 때 하수도나 또 굴착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비가 와서 가라앉는다든가 그런 것을 계산하고 할 텐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부실공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준공처리가 됐다는 것은 참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멀뫼길 같은 데도 가보면 엉망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가라않지 않았다 했을 때 이런저런 기술적인 문제가 감안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 역곡역 보도정비공사라고 해서 이 많은 액수가 올라왔는데, 공사해 가지고 1년도 못 가고 그런 공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있길래 이런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다짐을 할 때는 공학적으로 100% 다짐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통 85% 내지 90%를 다짐율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짐율을 위해서 타 지역,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를 가보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다시 모래를 깔고 보도를 깝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고 민원이 많고 그것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모래를 다짐하고 보도를 까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이 완전히 다 들어갔다면 바닥에 최소한도 콘크리트라도 하고 모래 깔고 해야 그게 완전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만들어지면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현상이 금방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구간을, 행정을 할 때 무슨 공사 하나라도 튼튼하게 하고 준공문제도 정화하게 해서 낼 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이 공사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침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돼요?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지역 내 3년 못 된 것이 수두룩한데 왜 하자보수 안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시행업자한테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자검사를 통상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회사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해 준적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다 구두로 해서 하자보수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구두로 해요. 공문서로 안하고?

공문서로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게 전달되는데.

그래도 근거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선 간단한 것은 저희가 구두로 전달을 해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구두로 해서 빨리 고쳐집니까?

전달은 우선 빨리해야지 저희로서는

전달은 우선 빨리하고 추가로 공문을 보내야지.

물론이지요. 그리고 대개 공문이 가면 보통 며칠씩 걸리는데

공문 보낸 거 있어요, 하자보수 하라고.

하자보수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원미구에서 봤을 때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 지금 기했던 사업시행 연으로 따져가지고 수고스럽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내 재정비 해 가지고 하자보수 촉구해야 됩니다.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감독 좀 잘하셔 가지고 하자보수 잘 안 나도록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지적과가 원래 우리 소관이 아니었어요.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지적과장 이연창입니다. 이번 94년 5월 26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도분점 조형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표철로 돼 가지고 직경 한 8cm 돼서 도로가에 설치했습니다.

그게 훼손이 돼요?

네. 파손되는 것은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또는 가스관 굴착 등 공사로 인해서 망가지는데 작년에도 114점이 망실 됐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추징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우선 예산에 계상해 놓고 설치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징구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뭐 하러 세워놓고 해요.

예산을 안 세우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원인제공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막 바로 시행하면 될 거 아니 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희들이 징구해 가지고 잡종 금에 예입했다가 다음에 이용을 합니다.

수입으로 잡혀있는 돈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에 계상해 놓고 그러면 다음에 이월이 돼 가지고요. 이월 시킵니다, 이 돈은. 작년도에도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먼저, 이쪽에서 공사를 해 놔 버리면 나중에 가서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건설과나 사업부서에 공사한 현황이 나옵니다. 그 도로에 망가진 것을 추적을 합니다. 작년에도 100% 다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도, 절차가 이상한데 그래도.

그것은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협의하라고 통보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업체들이 임의로 굴착을 하고 사전 협의를 안 합니다.

도분점 설치하는 게 기법상 어렵습니까?

네, 삼각측량을 해가지고.

아니 도분점 표시물을 표시공사 하는 게 어려운 거냐고요?

일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센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좌표에 의해서

일반 시공업자가 시공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일반 도로굴착공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태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에산안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원미구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 지적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이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명은 사실상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용에 따라 저거한데 10년,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견적을 내 봤더니 아날로그 유니트하고 여러 가지를 수리해야 된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의신청 접수가 돼서 이의 없다 아니면 부당하다 생각한다. 우리가 지가 평가한 게 맞다하는 결정은 구에서 내립니까. 시에서 내립니까?

저희는 구에서 하지요.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지요.

소사구 건설과장 박영훈입니다. 예산 편성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보충설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그 구간이 몇 m나 되지요?

44m 정도 됩니다.

기점부터 종점까지 흐르는 선이?

네. 그게 밀에 있는 하수도 새로 놔줘야 되고 포장 다시 들어가야 되고 보도블록까지 전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표면으로만 보면 간단한 공정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로수가 걸리면 가로수도 옮겨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9개소를 한다 이거지요? 어디 어디 입니까?

경인국도 변입니다.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럼 역곡동 지구가 어딘가 한군데라도 들어가 있어요? 괴안, 역곡동 지구에

온수고가교 있는 데 금성사대리점 있는 데 거기가 넓거든요.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줄이고 곡선을 많이 넣는다 이거지요?

네.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은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구요. 보도가 없는 그런….

몇 개교나 돼요?

7개교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소파보수도 어디 어디예요? 산출기초는 나오는데 장소는 전혀 안 나오네요,

도로보수 및 포장소파공사는 수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뤄집니다.

당초에는 하나도 안 세워줬나요, 이걸?

당초에 20a 5600만원이

그거 다 집행을 했어요?

그거 해 놓고 난 다음에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범 박로 주변 보수 및 도로정비공사, 이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괴안 회주로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경계석하고 보도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경인 구국도부터 범박로 시계까지이고요, 거기까지는 다 되고. 거기에서, 사거리에서 괴안 회주로 쪽으로 쭉 나가면서

거기도 하고 있던데요?

거기가 일부 가다가 말았습니다. 그것 연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도 사고 이월사업 3억 5천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연장돼서 1억 8천을 계속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회주로 에서

역곡 남부역 넘어오는….

네, 거기 볼록하게 올라오는 데 있잖습니까, 급경사 내려가는 데. 거기까지 밖에 못 나갈 겁니다.

그럼 역곡에서 남부역으로 넘어 와 가지고 회주 로로 연결되는 거기 전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라고요?

1억 8천입니다.

예산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보도블록 까는 거 준공하시지요?

네.

소사구 관할에 부실공사 천지인데 어떻게 돼서 그러냐고요. 하자보수공사도 안 시키고 이것도 1억 8천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비 한번만 오면 거덜거덜 하고.

하자보수 꼭 시킵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을 깔면 정확하게 깔아야지 지금 소사구 관내가 제일 많아요, 다녀보면.

강 위원님, 그 전에 있던 보도블록은 사각 30cm에

30cm나 뭐나 공개적으로 입찰시켜 가지고, 발주시켜 가지고 하는데 성토가 안 된 데건 뭐건 흙만 쓱 깔고 모래 깔면 비만 한번 오면 그 속에 물차 가지고 잘못 밟으면 옷 버리고, 이것 하나 보수도 못 시키면서 또 1억8천, 그냥 덮어놓고 전 시행정적으로…. (장내소란)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것 하자보수 했던 근거 있냐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 자료를 좀.

그리고 세무서 앞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에 통신굴착허가가 나 가지고 일부 다시 뜯어 가지고 보수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 시민들이 돈 갖다 그냥 내버리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거 하자보수 먼저 시키라 구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준공해줬냐 이거야. something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포장소파보수 기정 5600만원 다 썼어요?

발주해 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성수지 적설함의 설계가 모양이 좀 이쁘게, 도시미관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 군인들 설해 방지함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60년대 모양 말고 현대적으로 깔끔하게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약속을 하셨고 지금 우리 관내 특히 이면도로, 보도가 없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돼 있고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있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속방지턱의 도색 페인트가 기간이 중 경과하면 도색이 다 지워지고 그러므로 해서 주간이나 특히 야간에는 사전에 방지 턱에 대한 시측이 돼야 될 텐데 사전에 예측이 안 되므로 인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도로의 보존에도 문제가 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데 그래서 작년에 페인트를, 그건 단순 한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페인트를 보관을 시켜서 동에서 수시로, 페인팅이 잘 되므로 해서 육안으로 운전자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차선도색하고 가로등 및 횡단보도 또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반도로로 하던 것을 활트라 그래가지고 두껍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휘발성이 적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도 잘 표시가 안 났는데 지금 고질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갈지는 저희가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데는 도로상황이 좋지 않아서 차들이 바퀴에 때를 많이 묻히고 다니면 페인팅을 벗기는 게 아니라 페인팅 한 위에 때가 묻어 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 도로도 있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실지로 과속방지턱이 잘 식별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몰라서 나는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페인팅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각 동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몇 개 안 된단 말 이예요, 각 동마다 봤을 때는. 그럼 그 동사무소 자체에서 페인팅 로울러로 칠하든 뭐로 칠하든 얼마 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도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물론 자로 재서 페인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일반인들도 기술적인 상식이 없어도 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료만 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인 도색을 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도로관리만 할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직접, 페인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 보일 때는 동사무소에서 좀 칠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도료를 비축을 해 주고. 이번에 새로 칠한 걸 보니까 식별이 옛날보다 잘 되고 페인트 두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광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보름 이상 된 것 같아요, 칠해진 걸 보면. 거기도 벌써 때가 묻어가지고 앞으로 한두 달 지나면 안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 페인트를 수시로 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전 상.

위원님이 먼저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수로원이 있어 가지고. 일반 동에 페인트를 사주고 도색을 하라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5일 전에 도료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페인트를 구입해서 우리 수로 원들이 일괄 돌아가면서 시원찮은 데는 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챙겨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곳은 위험치 않게 한 계획입니다.

꼭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장님.

소사구청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소사구 질의답변을 종료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지적과장님 나와 주세요.

오정구 지적과장 장석호입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건설 과 소관 94년도 1회 오정구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신흥로 보도조성 말 이예요. 거기 지금 보도가 돼 있지 않은데 보도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억 86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실지 거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선만 그어놓고 보도로 이용하면 오히려 주차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편리하지 않아요? 꼭 이거 보도를 설치해야 돼요?

저희도 정월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검토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차도와 분리시켜 주는 결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냥 선만 그어서, 황색선을 긋는다든지 해서 차하고 사람하고 분리해서 다니면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완전히 인도를 조성해 달라, 건너편도 인도가 있으니까

거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효과적일 텐데 일부러 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차량 이용하는데 기 공업지역에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 할 텐데요.

그렇지요. 차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가 되고 보도를 이용하는 공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도를 별도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도 걸어봤는데 불안해서, 위험합니다.

그거 연구 좀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오정구청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저희 건축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오정구청의 사업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성의가 있고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각 구청의 모든 예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부분에서 과목 중에 산림 관리 항에서 목에 토지매입비, 여기서 수정예산액이 62만원인데 삭감내역은 산림욕장부지매입에 따른 경비 217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부분에서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94년도 부천시 부담금 65억 5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또 업무관리비에서 여비부분인데요. 공영개발 유공공로 해외 견학비 150만원씩 5명에 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기 내정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계수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상 간사님 설명 드린 내용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