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덕조 의원 발언
용순
변용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별 추경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수차례에 걸친 예산심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번 추경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이지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의 교유권한인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심층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사전 철저한 자료준비로 본 총무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 을 당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별 추경예산 심의 일정이 오늘부터 3일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22일까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네.」하는 이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실·국장 및 구청장들로 하여금 예산의 전체규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실·과장들로 하여금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국별 직제 순에 의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본청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의 94년도 제1회 추경요구에 대한 간단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요구의 기본 방향은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실 94년도 1회 추경 총 요구액은 94년도 당초예산액 38억 5천만원보다 7억 6천만원이 증가한 4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5100만원이 추가 요구됐고, 문화공보 담당관실 6억6480만원이 추가 요구됐으며, 감사담당관실 불용액 63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실 각 과의 주요 예산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의 도시 부천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인건비를 수원 기타 타 시·도 시립예술단의 인건비 수준으로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3억 2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문단이나 예술단체 활성화와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천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경상비 일부를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과 소관별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요구된 예산이 위원여러분의 배려로 전부 반영되어 원만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총무국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안은 94년도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경비와 기 편성된 예산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재검토 조치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최대한의 절감, 절약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의 증액을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행정종합정보센터 추진, 주민등록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계획사업에 따른 PC보급 확대, 시·구 공무원에 대한 4.4인당 1대, 또 동사무소 직원은 5.5인당 1대씩 추진으로 행정을 전산화해서 시민의 편익 봉사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전 여가활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국제협력업무의 원활한 추진,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예산과 또한 지역안정과 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공통운영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222억 7800만원 중에서 19%인 43억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가 5억 2500만원, 시정과는 7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가 33억 9500만원, 시민과가 4억 1400, 시민회관이 8200만원 그래서 총 43억 45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총무국 각 과의 주요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 80p 시민과 소관 행정종합정보센터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행정종합정보센터 프로그램제작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행정종합센터는 경기도 내에 50만 이상의 시인 부천, 성남, 수원, 안양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됩니다. 그동안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민원을 접수하기 이전에 민원인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아서 생기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작종 문제점이 그동안 재기 돼서 이를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 상담할 수 있는 종합센터를 설치해서 시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을 한 자리에서 속 시원히 알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전에 제거해서 시민에게 정답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총 4억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자하는 것 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는 행정정보안내시스템 프로그램 제작에 3천만원, 시청각실 영상제작에 6천만원, 행정정보센터 시설 2억 8700만원 여 되고 각종 기자재 구입, 공공요금,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입니다. 공무원이 공부로 국외여행 시 지급되는 여비로써 93년에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34명의 공무원이 다녀왔고 94년 6월 20일 현재로 6800만원을 들여서 49명의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 온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 2500만원으로 부족해서 4870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지방화, 국제화 시대로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했으며 부천 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국제 도시 간 자매결연, 시장개척 등 국제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어 94년 6월에는 국제협력업무 전문기구인 국제협력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파사데나시와의 자매결연, 중국, 일본 등의 국제도시와의 교류업무, 동사무소 등 최일선 근무자의 해외여행 등으로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57명의 최소한 해외경비 1억 1,8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부천 시청 어린이집 시설 운영예산입니다. 동 예산은 지난 93년 11원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공무원 128명이 참석해서 개최한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토론회에서 논의되어 건의된 사항으로써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맞벌이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이들의 자녀교육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이를 다소 해결 해 주어 공직생활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 생활의 안정감 부여와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섭니다.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일반 기업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산 유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없으며 서울의 경우 종로구청과 용산 구청에서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5350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 공직자연찬회 개최예산 삭감 입니다. 공직자연찬회 개최경비 9600만원을 전액 삭감 요구 했는바 그 사유는 공직자로서 새로운 의지와 공직자세를 가다듬고 의식의 대 전환으로 자기혁신의 기회제공을 위해 93년도부터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100명이 수료했고 금년이 1,200법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일선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 국가경쟁력을 재고하고자 연찬회계획 예산을 삭감해서 해외연수 경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종합운동장 건립관련 토지 매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추진과 관련한 예산으로써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1월 17일 대통령 공약으로 계획된 본 운동장은 현재 보조구장 조성공사를 완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에 운동장건립 행위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조구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총 예산이 48억원이 소요됐는데 금년 1회추 경의 일부 경비인 28억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전 직원의 지혜를 결집해서 예산의 절감, 절약과 함께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저희 공무원들의 의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활기차고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재무국장 강승준입니다. 먼저 인사 올릴 것은 5월19일자로 재무국으로 옮겼습니다. 먼저 번 보사업무를 볼 때도 여러분들 많은 협조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도 편달 바라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 재무국 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 표에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1회 추경에 지방세는 30억 3300만원, 세외 수입은 239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94년 당초 예산보다 14.5% 증가 된 270억 700만원을 증액해서 상정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율의 인상과 짚형 자동차 세율인상에 따라 담배소비세에서 22억원, 자동차세에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축장 휴업으로 인하여 도축세에서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3.3% 증가 된 30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축장 사용료 수입이 이용 감소 요인으로 4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및 잡수입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43럭 9천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대비 25.3%가 증액 된 239억 74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면, 제1회 추경 재무행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166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8%증가한 세출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세정관리 예산에서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무지도관리에서는 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예산에서는 166억 9500만원 계상으로 이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신축공사비의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2년차 신축공사비 93억원, 소사구청사 2년차 신축공사비 52억 2500만원, 오정구보건소 임차료 11억 500만원, 교육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 등으로 이상의 예산은 행정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신 실·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실·국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로 예산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소속 실·과장들만 남으시고 그 외 국장님 들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실·국장들로부터 들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각 과장들의 제안 설명은 속기를 안 하고 질의 답변만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강열
오강열위원
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각 설·국장 제안 설명한 것을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으면 합니다. 말만 듣고서는….
덕조
김덕조위원
추경예산 증·감액을 실·국별로
용순
변용순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부터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효선입니다. 기회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5% 절감은 왜 당초에서,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이것은 당초예산에 금년도 일반경상비 수용비나 이천 것을 절약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5% 일괄적으로 절감시키는 것 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지시에 의해서 입니까, 자체적으로 입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다 절감이 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94년도 당초예산 때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절감 예산을 만든 거 아닙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에 만들고 더 좀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덕조
김덕조위원
당초예산보다 경상비 부분이 절감이 많은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71p에 보면 생활개혁종합추진계획서 유인, 생활개혁추진 각종 홍보물 쭉 있는데 생활개혁시민협의회 이 3개가 다 같은 내용이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 협의회가 언제 구성 됐습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지난 5월경에.
일설
김일설위원
이 구성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이건 자체적으로.
일섭
김일섭위원
아니, 여기 위원회 수당을 지출하려면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구성하면 돼요? 무슨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덕조
김덕조위원
조례가 있는 거예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아니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조례 없이 어떻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이것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자체 훈령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규정하고 현재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구성에 대한 것, 그리고 과연 한 권에 5천원씩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추진계획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두꺼운 책 같은데 그 정도로 생활개혁 할 내용이 쭉 있는 것인지, 뭔지. 이 초안이 나와 있습니까? 유인 계획서가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지침 나와 있는 것이 있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을 하나씩 해 주세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생활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몇 가지 자료를 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리고 74p에 보면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수당 81만원을 삭감했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방공공요금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이게 조례를 여기서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의 일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조례에서 무슨 가스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요금을 심의 하게 되어 있는데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게 지역경제과로….
일섭
김일섭위원
아니죠, 왜 그것을 지역경제과로 넘깁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이것은 5월 31일자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을 어디서 폐지시킵니까?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어디서 폐지시킵니까? 지금 제도나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조례는, 그리고 그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하고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거의 비슷한 성격이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왜 그것을 새로 만듭니까?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로 그냥 운영하면 안 됩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일섭
김일섭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조례로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5월 3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공포가 됐어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폐지 되죠.
일섭
김일섭위원
내가 사회산업에 있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같은 성격의 위원회를 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왜 이것을 새로 만드냐. 이게 내용은 지침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통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갈은 성격의 일을 하는 위원회를 괜히 지침 있다고 이것을 폐지시키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런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범위가 좁고 물가대책심의 위원회는 범위가 넓죠.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범위를 넓히면 되죠, 조례 좀 바꿔서, 부분적으로.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공공요금은 일반 관행요금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죠.
덕조
김덕조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덕조
김덕조위원
그 다음에 생활개혁 시민협의회 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정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내부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수당은 저희가 위원회 수당지급조례에 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런데 조례재정 없이 위원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개별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을
일섭
김일섭위원
그 문제의 쟁점은 생활개혁시민 협의회라는 것을 왜 의회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그렇게 임의로 구성해서 운영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그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검증 과정 없이 행정, 집행부에서 임의로 구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 지출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러면 내무부나 이런 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천시 시장의 어떠한, 시장이나 실·국장들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건지.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생활개혁시민협의회의 구성은 정부에서 모든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생활개혁에 대한 추진의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개선방법에 대한 것을 서로 토론하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구성체의 일환 입니다.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시민이 다수 참여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중앙정부에서 한 번 해 봐라 하고 내려 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조례로 규정 된 것은 아니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생활개혁은 94년도에 들어와서 국무총리가 제창을 해서, 생활개혁은 4대질서 9개 항목 입니다. 9개 항목을 범시민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회별로 위원을 구성해서 좀 확산시켜 나가면서 거기서 시민들도 하여금 동참의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일섭
김일섭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권에 5천원씩 할 정도로 종합추진계획서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여기서 검토해 보고 과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시민운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또 다른 새로운, 관에서 이런 것을 추동해서, 별 시민들의 참여나 의지도 없이 그냥 임의로 만드는 것인지,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게요. 판단해서 예산정리해서 예산 없이 운영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고, 앞으로 위원회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까 공공요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회하고 동의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예산적인 것들을 같이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임의로 다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심의위원회에 대한 폐지조례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개·폐를 할 수가 없죠. 아마 위원님들의 충분한 저기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저기됐을 테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심의된 사항을 제시해 드리죠.
호산
윤호산위원
일단 생활개혁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그 지침을 주세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법무담당 공무원 기준액 정보비 5만원씩 3명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없다가 새로, 6월부터 절반만 주는 겁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이 정보비가?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신설 된 것입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중앙지시에 의해서 금년 6월부터 송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보비를 줘라 해서 증액이 내려 왔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예산담당 공무원 정보비는 한 명이 더 예산담당이 늘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경정 30만원인가.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법무담당이 지금까지 왜 없었지?,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되는 것 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네, 좋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계가 예산, 법무, 통계 3개 계가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기획, 예산, 법무, 의회 이렇게 4개계가 있습니다. 의회계가 신설 됐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정보비 주는 데가 어디어디 예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예산하고 법무계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기획계는 없습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왜 2개부서만 줍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건 업무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덕조
김덕조위원
생활개혁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위원회 구성현황을 알려주시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도 5월에 조례가 통과됐다고 했는데 조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일섭
김일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기획담당관실 심의는 이 정도로 일단락하고 자료를 가져오면 마저 질의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순
변용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기회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라는 게 당초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는 들어있고 어떤 부서에는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이건 6월 달에 와서 중앙지침이 법제담당 직원에게는 특수 활동비를 5만원씩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강열
오강열위원
타 부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들어가 있는 범주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서는 특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왜냐하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법원, 검찰에 자료수집 이런 사항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강열
오강열위원
그런데 특수 활동비가 당초 본 예산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법제계 직원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 했거든요.
동언
김동언기획원장
법제계 직원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각 계별로 본 예산을 뽑아주시고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특수 활동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대비해서 자료로 뽑아주세요.
일섭
김일섭위원
소송수행공무원 소송수행 활동비 이렇게 해서 85만원이 책정 돼 있어요, 특수 활동비로. 그러니까 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하고 그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이죠.
강열
오강열위원
목 자체는 같이 특수 활동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특수 활동비 차원이냐 아니면 별도의 업무추진비 형식이냐 그 개념이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당초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인 해서 내가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들 당초 예산에 특수 활동비가 포괄적으로 과별로 얼마 잡혀있었고, 이건 지금 계별로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잡아놓은 게 아닙니까? 그 대비표를 하나 만들이 달라는 거예요.
동언
김동언기획설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시 하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용순
변용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덕조
김덕조위원
공보담당관님,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하면 행정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일반수용비 같은 데에서 좀 절약해서 쓰려고 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행정업무용 3600만원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절감해 버리면 행정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올리지 않을 것을 올린 것인지.
용순
변용순위원장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는 이거 안 가지면 죽는다고 해서, 행정업무용 3600만원에 대해서 자른다면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중앙에서 5/1000를 삭감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덕조
김덕조위원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써야 될 것도 삭감시켜 버리고….
291p에 고적대 육성이 있는데 부천에 고적대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없어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하나도 없어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하나도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행사 때 보면 나오던데….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고적대 관계는 어디가 있다, 없다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깃은 아니고 사실상 엊그제, 작년에 동두천여상 같은 데 고적대가 있으므로 인해서 동두천시에 대한 이미지제고 확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천시에는 각 학교에 밴드부다운 밴드부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좀 고적대라도 만들어서 밴드부와 병행한, 합친 것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구상 중에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거기가 돼서 서로 의논한 결과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교육청과 같이 고적대를 구성해 보겠다는 이러한 것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 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장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체를 해 줬으면 다 좋겠습니다만 우선 밴드라든가 그런 악기 먼저 구입을 해 줘가면서 준비단계에서부터 하고나서 2천 년대 가서 완벽한 고적대를 구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럼 대상학교는 어디입니까? 전부 다를 지원 할 수는 없으니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여자고적대를 구성 하려고
덕조
김덕조위원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고등학교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우리 부천시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이 5천이라는 금액의 산출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악기 구입비 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전체 다 악기 구입비 예요? 23종?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덕조
김덕조위원
순수한 고적대 악기 입니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럼 지금까지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전부 학교재단이나 육성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다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의정부시가 고적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알아보고 서너 개 고적대 있는 데를 알아 봤더니 전부 시에서 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지원을 해 줬다?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면 진작해 줬어야지 이렇게 늦게 해줘요? 지금 다, 예산을 오히려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주라고 하면 의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지원을 해 줬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시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해 주세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291p 예술단원 봉급도 수원·안양 타 시 봉급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료를 해 주세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용순
변용순위원장
봉급조정을 몇 년도에 했다고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89년도 말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거 올려줬어요, 올려 줄 거라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올려 준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몇 월부터 올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면 6월부터
6월부터면 6개월 이예요? 앞으로 금년 예산은? 그런데 올라간 것으로 8개월 계산한 거 보니까 이미 올려 준 것 같은데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아니오, 올려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되면 저희가,
일섭
김일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올려 준 것을 8개월, 안 올려준 것을 4개월 이렇게 계산해 놨잖아요.
만기
전만기위원
이것은 꼭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연말 본 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물가인상, 봉급인상 억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동결이 됐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천 시장님이 수원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원 시립예술단의 봉급인상을 우리보다 쳐져있던 것을 52%나 인상 시켜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외지간에 한 사람은 수원 시립예술단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남자는 부천 시립예술단에 근무하는데 봉급에 차이가 나니까 일부 단원들 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단원들이 유명한 단원들이, 꼭 보수에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수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나오고 해서 그것을 따져 봤더니 90년도 이후에 봉급인상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불 인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1회 추경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7월부터 인상해서 나갈 겁니까, 아니면 소급해서 나갈 겁니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6월부터 소급이 되는지.
강열
오강열위원
아니죠,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5월부터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예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한다는 게. 이거 보세요, 계산한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5월부터 인상금액을 소급해서 주고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그렇게 진작 얘기 해야지 7월부터 나간다고 금방 얘기하니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강열
오강열위원
아니, 이해를 구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걸 왜곡되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해 줄 거 아니에요. 방금 답변한 것도 벌써 2개월 이란 계획이 있잖아요.
만기
전만기위원
됐어요, 이따가 우리끼리 하고 넘어 갑시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 보면 일반단원의 기본급이 47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봉으로 해서 월평균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기본급이 473,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이 1년 동안 총액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473,000원이 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렇지 않죠.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저희 교향악단에 보면 지금 일반 단원의 초임이 416,000원 입니다. 거기에는 본봉과 예능수당 11만원이 포함돼서 41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아니 324,000원에서 473,000원으로 올리자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여기 저희가 뽑은 내용이 있는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평균 및 %가 인상되는 겁니까? 한 20%가까이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 도 미리 준비해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의심스러우면 빨리 대안을 찾아야지.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에서 빠진 게 뭡니까? 상여금이 빠지고, 또 뭐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상여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런데 이 자료 잘못 가지고 왔어요. 부천, 서울, 인천인데 서울이나 인천은 특별시, 직할시고 우린 일반 시인데 차이가 날 수밖에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뒤에 수원하고 대전도 있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 수준은 서울하고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뽑았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성남은 왜 없습니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성남은 합창단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하고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있는 곳만 자료로 뽑았습니다.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저희 예술단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나머지 인천이나 수원보다 낮고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서울보다 우리가 훨씬 낮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서울이야 예산이 엄청나니까 거기다 비교할 수는 없지.
덕조
김덕조위원
이 사람들 금년에 올려서 준거예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네, 금년1월에 올려줬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저희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규정이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강열
오강열위원
여기 보면 수원보다는 조금 높네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수원보다 적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됐어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300p 시립합창단 오페라 CD제작이 있는데 비매품 입니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비매품으로 해서 저희 시를 홍보하는 데 이걸 쓰려고 합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지난번 본 예산 다룰 때 시립합창단이 오페라를 한다고 제안한 것 같은데 그때 심의과정에서 오페라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안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자체적으로 우리 예술단에 대한 전체적인 달라오페라가 아니고 이건 우리 정기연주회하면서 추가로 협연자들만 불러서 하는 오페라 입니다.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주가 우리 합창단이 되면서 거기서 네 사람 정도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협연을 하는 거죠.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1회에 한해서 200만원 지급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그 사람들이 한 번 하게 되면, 오페라라는 것을 보게 되면 책 전체를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기간이 꽤 길고 자기 발성언습을 할 때 70-100쪽 되는 것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섭외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문화예술단체 창작지원 3500만원이 올아 왔는데 당초예산 4천만원 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나중에 와 보니까, 개인들한테 지원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와서 파악 해 보니까 절대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개인들이 가지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302p에 보면 우수영화 상영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복사골축제 때 영화를 상영 했을 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봤어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나가 봤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보니까 어때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자막얘기는, 시민회관에 있는 영상안막이 시원치 않고 그 다음에 영사기를 쏘는 데에 유리가 두 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정해서 만약에 우수영화를 상영한다면 거기서 할 경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극장을 빌리든가 해서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편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편제가 원래 자막이 다른 자막보다 좀 어두운 장면이 많은데다가 우리 시민회관 영사실 앞에 글라스가 이중유리로 되므로 인해서 당초에 그러한 흐린 자막에 대한 보완대비를 안 해놓은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편제 영화가, 많이 보셨듯이 저도 봤습니다만 그 사항이 상당히 아주 흐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개선해서 흐린 자막보다는 좀 밝은 자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시설을 근원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영화상영을 시민회관에서 해야지 다른 극장 빌려한다는 것도 지금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다른 영화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특히 서편제는
용순
변용순위원장
내가 보니까 꼭 뭐 같으냐면 우리 어렸을 때 시·군·면 같은 데 와서 밤에 가설극장 한 것하고 똑같더라고, 화면이. 왜냐하면 화면자체가 어두운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 예요. 어두우면 화면이 골고루 어두워야지, 가운데는 조금 낫고 가장자리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보다가 다 가버리는 거야.
일섭
김일섭위원
이것은 왜 하는 것 입니까? 이 우수영화 상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극장을 못 찾아서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 없어서 극장을 못 가서 하는 겁니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영화협회가 있어서요.
일섭
김일섭위원
영화협회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죠?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다른 이유는 없죠?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영화협회가 있으니까.
일섭
김일섭위원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서 이게 우수영화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우수영화고 아니고 그것은 시민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돈을 지불하고 볼 만한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지, 우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시 에서 우수영화를 선정해서 무료로 상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영화인들이 우수영화라고 선정한 깃을
일섭
김일섭위원
영화인들이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영화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자료를 몇 가지 요청 하겠습니다. 301p, 시민위안 축하공연 2천만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한 생각인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국악의 해 행사 800만원에 대한 계획서,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창작지원 이것도 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30여 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배정을 한 것인지, 어떤 사업으로 배정할 것인지 날짜는 어떠한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인미술대전이 전국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던 것이고 벌써 오래 된 얘기인데 왜 이것이 추경 때 1200만원이 더 인상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다른 기타 몇 가지 200만원씩 돼 있는데 이 행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계획을 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액수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 깃 같아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D제작을 1천개를 하는데 400만원 들이는 것이죠?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한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제작비가.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4천 원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4천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시민회관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영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영사기는 좋다고 하는데, 그때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영사기사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중유리라, 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중유리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그때 당시에 조치하자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영사기는 이상 없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내가 본 견해로는 두꺼운 유리 두 개가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일섭
김일섭위원
영화를 그때 처음 했나요? 지금까지 시민회관 개장하고 나서 거기서 영화를 처음 했나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처음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화면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사를 비춰주면 거리가, 어느 방향이든지 우리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단 말 이예요. 그런데 이게 타원으로 되어야 가는 거리가, 가운데나 사이드나 거리가 맞아야 된단 말 이예요. 그래야 화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화면이니까 안 맞는다 이거 예요. 이 자체가 휘어져야 돼요. 이게 휘어져서 여기서 영사기가 비춰지면 가운데 거리나 여기나 똑같이 가서 거리가 맞아야 화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일직선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고쳐지지 않고는 하나마나야
덕조
김덕조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시에서 고가의 영사기를 확보해 놓고 어떤 시정 홍보라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영화를 상영할 경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 할 때에는 시설비나 인력만 낭비하는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영화상영을 하려면 스크린도 바꿔야 되고 영사기 있는 데에서 비춰주는 것도 기술적으로 잘 돼야지,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시민회관에 영사기조작하는 기사가 있죠?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 사람은 이때까지 그냥 봉급을 준거야, 뭐야. 이해가 안 되리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 맞춰놓지 못하고 괜히 봉급을 왜 줘?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람이 영사기사가 아니고 기능직 기계직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좋은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시민회관을 활용하는 용도는 여러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 중에서도 중요한 영사기 시설도 있고 영화상영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정홍보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이런 이야기죠. 그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시민회관 개관한 지가 벌써 십몇 년이 지났을 텐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금번에 확인된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텐데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선을 해서 제대로 그 시설이 가동 되도록 해야 되는 데 착안을 두지 않고, 이게 이상하다는 이야기 예요. (장내소란)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민회관으로 하여금 다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저기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특별조치라도 해서 영상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재조정 하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실장님, 내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분명히 그때 내가 그런 문제를 시민회관장보고 기획실에 보고서를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영화를 하지 말든가 아예 영화를 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든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제기 됐으면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화상영을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시민의 눈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 것을 영화제라고 하냐고.
일섭
김일섭위원
위원장님, 시민회관 관장이 나와서 이 예산을 설명 하도록 하죠.
「일단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이따가 시민회관 장에게 시설보완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면
일섭
김일섭위원
네, 그렇게 하죠.
강열
오강열위원
302p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면 되지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됩니까? 부대 시설하는 것도 아닌데.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그건 기술적인 문제로
호산
윤호산위원
문화의 거리 한다고 예산 올라 온 적 있지 않았어요?
덕조
김덕조위원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 때문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조례를 개정했죠.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아니, 그전에 계획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보고를 정식으로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기술적으로 용역이나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한 것인지, 지금 용역설계를 올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폭 12m 연장 170m 그렇게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나열을 안 했었죠. 한다는 것만, 조례 같은 것. (장내소란)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모형을 만들고 양 옆에 7채씩 지금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140m 양쪽 끝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 드렸는데 끝에 분수대 만들고 중간에 벤치 만들고,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실질적인 시행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이게 사실상 중동신도시 거기시할 사항인데.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중동신도시 에서는 문화의 거리라고 지적만 해 놨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재오
양재오위원
부천시 컴퓨터그래픽 기사가 있나요? 있으면 컴퓨터에 의해서 이런 안건만, 구성 계획안만 넘겨주면 다 그려내요, 조감도 그리듯이. 돈도 얼마 안 들이 간다고요. 그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2천만원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미리 잡아서 예산 반영하는 데 넣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부천시에서 예산상정하는 걸 보시면 창의력이 전혀 없는 예산만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공무원의 전문직이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한데 구성원자체를 보면 전문직의 채용이 사실상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문직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문화하면 우리 행정직들은 명령을 받아서 문화계장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식은 문외한 입니다. 처음부터 배워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넘어갑시다.
재오
양재오위원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좀 따지고 넘어가야지.
일섭
김일섭위원
303p 장말도당굿은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부 지정 입니다 .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물로 궁시장은 활 만드는 자재비, 봉산탈춤 같은 것은 의상비라든가, 장말도당굿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처음 가 봤는데 3일간인가 했는데 준비물이, 작년에 장말도당굿 같은 경우는 도의 문예 진흥 금을 200만원 추가로 더 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문예 진흥 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100만원이라도 추가로 더해서 올렸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이거 아까 설명을 잘못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여기 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민간이전으로 잡아줘야 한다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아니요, 봉산탈출 17호에 대해서는 개인입니다, 김애선 씨가 지정되어 있고, 궁시장도 개인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말도당굿은 전체적인 굿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전수운영비 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운영비를 100만원씩 쥐서 되겠어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기존에 200만원 있으니까 300만원이 되는 거죠. 운영비가 아니고 재연하는 데 드는 비용 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재연비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보상금이라고 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이거 한다고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그래서 한다면 보상금이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줘야 한다는 말이죠. 보상금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수고비로 나간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인쇄물, 유인물 이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무형문화재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창작금이예요, 창작금. 그 개념을 확실히 얘기해야지 그걸 갖다가 인쇄니 뭐니 자꾸 그런 식으로 혼동시키면 안된다고요.
정배
김정배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의상비라든가 궁시장 활 만드는 준비물 이라든가 개인들이 준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 시립합창단원 명단을 해 주세요. 예술단 전체의 이름하고 주소 언제부터 했는지, 주요 학·경력하고 그 다음 고적대 육성지원 5천만원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량용 앰프 및 이동앰프구입 이것은 시에서 이 앰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죠? 자꾸 기자재만 구입하면 굴러가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290p 시설비에 보게 되면 시설비로 하기 전에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 예요. 실시설계 용역을 준적이 있어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저희 관내에 예술인들이, 미협 직원들이 있습니다. 미협 직원들에게 노래비에 관한 것을 어떻게 제작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안을 한번 받아본 것 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강열
오강열위원
그렇게 두리 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왕 하려면 공모해야 될 거 아니 예요, 공모를.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아니, 돈을 들여서 안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강열
오강열위원
얼마를 주든 공모를 해야지 제대로 설계가 나오지, 그냥 부천시 미협에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미협이 성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가야지 제대로 효과 있는 설계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한설계를 만들어 와서 제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봐서 우수작, 최우수작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말은. 하려면 시설설계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문화의 거리 2천만원 그것도 올라왔는데 그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미협에 특혜 주는 것 밖에 안돼요, 5500만원을.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아니죠. 오 위원님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일섭
김일섭위원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노래비를 어떠한 도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가져 와봐라. 그 안을 여러 가지 가지고 여럿이 의논해서.
강열
오강열위원
시설비를 55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것을 하더라도 무슨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돌로 하든지 뭘 하지 그냥 시설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재오
양재오위원
위원장님. 저희 해외연수 다녀보니까 유럽지역에 컴퓨터 한 대 놓고 전 공직자가 600명밖에 안 되도 수백 만 명이 사는 도시를 사무직 한 17명이서 다 리드해 나가는 게 있었잖아요.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 CAD기사를 부천 시에서 빨리 공채를 해야 돼요.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빨리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이상이 절약이 된다고 봐요. 모든 예산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공사니 상수도, 공사니 하수도공사니 전기시설이니 이런 문화의 거리 조성이니를 이 컴퓨터그래픽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부천시에서 입찰공고에 의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안건에 의한 것을 공모해서 올리시오 이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절약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정식적으로 집행부라든가 예산실무부서에 건의해서 통과가 되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공직자분들이 하실 수 없는 일이고 바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태현
김태현위원
우선 예산만 다루고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것은 94년 당초 예산 다를 때도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고 시에서 컴퓨터 분야를 종합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재오
양재오위원
그 내용하고 틀려요. 컴퓨터그래픽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뭐든지 그린다고,
일섭
김일섭위원
일단 그것은 좋은 제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래 토론하지 말고 일단락을 짓고 다른 것으로
재오
양재오위원
심사보고서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한번 바라는 마음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올려 보시라고요.
수기
김수기문화공보담당관
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서세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입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용순
변용순위원장
먹는 것도 삭감이에요? 급양비도 삭감했네.
세영
서세영감사담당관
네, 이건 일반운영비로 다 들어가니까요. 경상비에서 주로 삭감 지침이 내려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공무원들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것 문책을 해야 돼. 평상시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워 달라고 야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체 삭감해서 올라오는 것은 이건 계획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중 시립도서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상문입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강열
오강열위원
사서보조 9명을 요청했는데 4명만 승인이 됐다면 반도 안 되는 인원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사서 직 6명하고 이 4명하고 해서 7월에 개관이 되니까 올해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 볼 계획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인원이 반도 안 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기존의 정규직원이 있으니까 그 정규직원들하고 별도의 인부 사는 것을 줄이자는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 16명, 심곡분관에 9명이 있습니다. 총 25명이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분관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분관은 기존예산에 있고 지금 예산은 중앙도서관, 신설되는 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327p 종합정보센터 회원가입비 사용료 이게 뭡니까?
우철
박우철시립도서관사서열람계장
시립도서관 사서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센터 회원가입비는 도서관협회비하고 공공 도서관 협회비가 있습니다. 2개소로 해서 11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전국단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해 주고 하는 그런 체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공공도서관이 아닌 것은 어떤 거예요?
우철
박우철시립도서관사서열람계장
공공도서관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이고 도서관협회는 전국적인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사용료는 뭐예요?
우철
박우철시립도서관사서열람계장
협회비입니다. 11,000원은 가입비고 10만원은 매월 사용료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보상금에 중앙도서관 1일 자원봉사자 중식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심곡본관은 기 수년 전부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원들로 조직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학생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대출실이나 이런 데서 보조역할을 해줍니다. 그 분들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는 식사를 사 주는 것으로.
강열
오강열위원
식사를 사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자원봉사자는 어떤 식으로 모집 합니까? 6명이 27주면 상당한 인원인데.
종자
김종자시립도서관관리계장
관리계장이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단은 동 에서부터 왔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명단이 다 확정 돼 있는 겁니까?
종자
김종자시립도서관관리계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시설유지비, 냉방유지비, 건물유지비, 변전소유지비 등이 있고 청관제, 보관제 등이 있는데 지금 전부 새로운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유지비를 책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관제 4,500원x120cal×1회 이런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종자
김종자시립도서관관리계장
그건 용량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산출하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A급으로 설치하는데 이렇게 청관도 해야 되고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시설연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1년차에는 기준액의 30%만 책정하고 2년차에는 70% 책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당해년도하고 매년 연수가 넘어가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감가상각비 개념으로 계산한 겁니까?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 기준에 의해서 신 건물 일 때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고 10년 넘어갔을 때 적용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설치하자마자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 청관 합니까? 보일러 청관 몇 월에 합니까? 이제 설치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쓸 텐데 이 청관제 예산 잡을 필요 있어요?
종자
김종자시립도서관관리계장
그건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청관을 언제 합니까? 한 겨울에 합니까? 언제 개관하죠?
종자
김종자시립도서관관리계장
7월 1일 날 개관 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7월 1일부터 12월 사이에 청관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일러 새로 사가지고 가동하는데 청관할 계획 있습니까? 이거 해 봐야 불용액으로 다시 반납하거나 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열
오강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고,
일섭
김일섭위원
어쨌든. 해도 내년에 하지 금년에 청관하지는 않는다고.
강열
오강열위원
금년에 안 쓰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예산 편성 상 잡아두는 것 같은데.
인진
모인진위원
새로 시설하면 애프터서비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에 내려가셔서 정확하게 필요 없는 부분을 뽑으세요. 무조건 다 하신 것 같은데.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냉·온수유니트 유지비 100만원, 공조기유지 비, 변전실, 발전소, 세관수선 유지비 이런 것, 세관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안할 거잖아요. 한해 겨울 쓰고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도 될 것 같고, 물탱크 청소를 7월에 개관하는데, 1년에 두 번씩 하죠? 겨울에 할런지 잘 모르겠네요.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그걸 한번 잡아 놓은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청관제, 보관제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연내로 안 할 것은 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이 지금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1년차 됐을 때 이걸 몇 %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없죠? 그냥 무조건 시설 하나당 얼마, 평당 건물유지비 1(제곱미터)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노후화 정도가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건물이나 장비는 연수에 따라서 채감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그 규정을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서 꼭 써야 할 부분에서 못 쓰잖아요. 1년에 불용액이 약 20% 가까이 되는데 이 필요 없는 것 잡아놓으면 꼭 써야 되는 부분에 못 쓴다고요.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예산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도서 분실방지 시스템 설치 2409만원, 이것은 시설회사에서 하는 것이죠?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일섭
김일섭위원
견적서 받으신 것 제출해 주세요. 344p 복사기 500만원짜리 3대 있는데 이것도 복사기 기종이나 견적서 있죠?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500만원 정도면 상당히 고속복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3대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서는 고속복사기가 아니면 감당을 못 합니다. 중앙에 2대, 심곡분관에 1대, 심곡분관에 옛날에 구입한 복사기가 1대 있는데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 밑에 보면 문서편집기 80만원짜리 2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것도 견적서 제출 해 주세요. 그리고 카세트테이프 복사기 600만원짜리 1대 있는데 이걸 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종자
김종자시립도서관관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원본을 카피해서 사본으로 열람자한테 이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원본이 훼손되기 때문에 기존의 테이프를 다시 사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카세트테이프 복사기가 600만원이나 합니까, 이거 견적 다 받아보신 거예요?
종자
김종자시립도서관관리계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제가 알기에는 100만원 안 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철
박우철시립도서관사서열람계장
그것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90분짜리가 5분 만에 복사가 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5분이 아니고 다섯 개씩 복사하는 것.
우철
박우철시립도서관사서열람계장
4개 걸어서 5분 만에 복사 할 수 있습니다. 2개, 3개 복사해서 열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속복사기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 카세트테이프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철
박우철시립도서관사서열람계장
영어, 일어회화나 성문종합영어, 기본영어, 토플 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문서편집기도 얘기해 주세요.
우철
박우철시립도서관사서열람계장
도서관에서 책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신문 같은 것을 제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제본하기 위해서 문서편집기가 필요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제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철
박우철시립도서관사서열람계장
네, 편철기 그것을 가제본 할 수 있는 거요. 그리고 제본은 다시 해야 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아니, 편집기라고 하면 글자를 크게 하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 걸 편집기라고 하는 것 아니 예요?
우철
박우철시립도서관사서열람계장
그 편집기가 아니고 문서를 철 하는데 이게 흐트러지고 하면,
일섭
김일섭위원
편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철
박우철시립도서관사서열람계장
편철기하고 제본형식으로 해서 많이 눌러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편집기가.
일섭
김일섭위원
이 편집기가 다른 데도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은데 사진 있으면 하나 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냉·온수기 50만원 있는데, 50만원씩이나 합니까? 이 가격이 시세에 맞는 거예요? 냉·온수기는 일반 공공시설에 되어 있는 물통 엎어놓은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서립도서관장
그런 종류인데 규모가 더 큰 거죠.
일섭
김일섭위원
이거 물가정보 자료에서 뽑은 거예요?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거기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이것도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아까 도서관 도난방지 시스템이 있었죠. 그 시스템만 설치하고서 자체에서 작동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난방지 회사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시립도서관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책에 라벨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도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간다든가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도서관은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총무국 소관 예산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총무과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호산
윤호산위원
67p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은 도에서 받은 돈 이예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입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본청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구청은 시에서 실시하는 것 이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67p 신규조직 동호인회 지원에서 4개 동호인 회가 추가로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부 22개가 되네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뭐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동회인회인지 명단을 갖다 주세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79p 다기능사무기기는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이면 지금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 예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회계과에서는 삭감조치하고, 이전시킨 것이죠. 대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일원화해서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 예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먼저 변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이계셨고 답변할 때도 앞으로는 전산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 취지입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80p에 행정업무용 프린터기에 도서관 복사기는 설명 했잖아요.
중재
최중재총무과통신전산계장
레이저프린터는 컴퓨터에 사용하는 것이고 프린터는, 복사기는 일반 용지를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저프린터하고 복사기는 다릅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레이저프린터를 110만원에 살수 있단 말 이예요? 한 대를.
중재
최중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달 등록된 가격이 114만 9천원입니다.
해형
이해형위원
116만으로 나왔는데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약간의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89p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금년에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인원수는 제가 데이터를 뽑아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가 필요하시면….
덕조
김덕조위원
자료로 주세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89p 특수활동비는 총무과에서만 쓰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이것이 총무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면 다 풀로 쓸 수 있는 것 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시장이 쓰는 거 아닌가?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쓰는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은 과에서
덕조
김덕조위원
92p 무형고정자산해서 공동구시설 이것은 우리 시만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재
최중재총무과통신전산계장
공동구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 행정전화가 이미 한 대 나가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하고요. 25만원씩은 일반전화설치비, 가입비 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부천시청 어린이집에 필요한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530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설비하고 장비구입이 거의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동기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동기.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저희 국장님하고 하위직을 대상으로 해서 본 청의 차석 급 이하, 구청의 계장급 이하, 동의 실무자들 이렇게 해서 95명이 대회의실에 모여서 대화의 광장에서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건의사항, 요즘 주로 젊은 계층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 을 들어서, 직원복지후생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이러한 건설적인 얘기가 나온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린애들 낳고도 부부가 맞벌이로 많이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여직원들도 보면 결혼해서 어린애를 낳아도 옛날같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애를 데리고 나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노인네가 계시면 좋은데 노인네도 안 계시고 이웃집에 맡기고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의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시청공무원들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시설입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무료예요, 그러면?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무료가 아닙니다. 10만원 미만으로
인진
모인진위원
그리고 직영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직영 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사람만 두고 쓰는 겁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저희가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애들을 한 달에 20만원씩을 주고 맡기고 출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10만원도 주고 맡기고 오니까 부담가고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우리가 해서 시설비만 시가 부담을 해주고 운영하는 것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이에 따라서 5만원도 받고 2만원도 받아서, 20만원에서 5만원 받는 것이니까. 운영자체는 그 사람들끼리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해형
이해형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현재는 주택과하고 회계과에서 쓰고 있는 창고를 정리해서, 한 50평 됩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그러면 시청 내의 어린이 집이라, 이게 병립이 될까, 어려운데. 조금만 떨어지면 되는데….
「가능하죠.」하는 이 있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떨어지면 또 돈을 주고 얻어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들 나와서 놀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놀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도 고려 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방만하나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방 안에서 애들이 뛰놀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 기준을 보니까 40평에서 50평이면 그 안에 유아들이 자는 실, 이게 큰 애들이 아니라 만 6개월부터 3세 미만까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라는 데 휴식 공간, 놀이터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안에. 그 애들을 밖에 내 놓으면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내 놓지 못해요. 그 안에 놀이터도 있고 취침 도 있고 또 공부하는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해형
이해형위원
몇 명이나 돼요?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희망을 해 온 사람은 34명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 뽑아주세요, 쉽게 말해서 한 살 미만, 두 살 미만 이렇게 해서,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네.
인진
모인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민간 누가 의뢰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잖습니까?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몇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 한 분과 선생님 세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그러면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최고 10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짜리는 10만원까지 그 다음에 한 살부터 두 살까지는 8만원, 최고 3살까지는 5만원 이렇게 대충 안은 나와 있습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계획서를 상세하게 줘 보세요.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각종 장비만 애들 숫자보다, 애들보다는 장비만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아요.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장비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책이 있어서
강열
오강열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50평이면 공간이 좁아요. 실질적으로 이야기 해 보면 원장실 따로 있어야지 또 교사실 따로 있어야지, 그러면 전체공간에 원장이고 뭐고 전부, 여기 보게 되면 밥솥도 있고 하게 되면 애들 위협해서 어떻게 밥솥 있는 데 둡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 이죠. 취지는 좋은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것 이죠. 하고 보자는 심리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건설적으로, 진취적으로 진짜 공무원들 맞벌이 부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나서 운영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307p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적립하는 겁니까? 나중에 찾는 방법은, 계속 적립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네요.」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재단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강열
오강열위원
부천 는 혜택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만약에 미국 어디로 한다든가 구라파 어디를 한다든가 또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것이나 우리능력으로 해결을 못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자료를 요청했을 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일섭
김일섭위원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설립계획서가 있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을 유인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혹시 이거 말고 부천시에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만들어진 재단에 대해서 또 아는 거 있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제가 아는 것은 재정 관계로
일섭
김일섭위원
재작년인가 무슨 지방행정 뭐해서 재단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지방재정관계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만들어놓고 이용도가 전혀 없죠? 돈만 내고. 그렇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혜택을 받은 것은, 거기에서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행기관보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은 지방행정동우회인가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동우회 말고, 제가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일섭
김일섭위원
지금 부천시가 들어가 있는, 부천시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 부씩 드릴까요?
일섭
김일섭위원
네. 이것은 인적구성 이런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재단정관이라든지 이린 것들 다 있어야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거 지침 나온 게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있어요? 그거 해 주시고 현재 부천시가 가입되어 있는 이런 지방자치관련 무슨 재단이나 이런 거 또 있죠? 이거 말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말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지금은 출연금이 없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한번 출연하고 그다음에 이용도 거의 없고 이런 식이죠? 현실이.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주식 식으로 아마 보유하고 있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용순
변용순위원장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이게.
일섭
김일섭위원
차라리 지역에서 이것을 우리가 출연해서 만들자 이렇게 연구소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계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도 단위든지 내무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은 출연하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심의할 때 얘기 합시다.
강열
오강열위원
336p 비상급수시설공사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아직 시추를 6군데 대상지를
강열
오강열위원
지하실을 개발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상시에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미 민방위용으로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하나를 하는데, 소사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사구, 6군데를 후보지로 정해서 시추작업을 지금, 오늘 들어갑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기존 있는 데가 있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기존 있는 데가 이쪽으로는 있는데 소사구에는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기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10군데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이번에 핵 개발문제 등 이래서 지금 남북 위기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비상급수 장치라든지 시설 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시설점검 지시가 있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10군데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열 군데에서 세 군데가 소독만 해서, A급 B급 C급 이렇게 나오는데 C급으로 나오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반도 거기를 다녀갔는데 그것은 소독을 해서 먹도록 되어 있고 그 안내판에 식수로는 당장 부적합하다. 그것을 먹을 때는 소독을 해서 먹어야 된다고 안내판에 전부 해 놨습니다. 일곱 군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러면 전부 지금 기존 열 군데라고 그랬는데 소사구에 하나 더 한다고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금년에 시설하는 것이 소사구 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러면 11군데인데 그것을 소독을 한다든지 잘 관리를 해서 비상시에 부천 시민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급수인원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것을 한번 산정해 볼 필요가 있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덕조
김덕조위원
만약에 우리가 상수도를 못 먹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민방위용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대충 대상인원이 얼마나 급식을 할 수 있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좀 늘려나간다든지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런데 소사구에는 왜 지금까지 하나도 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이게.
덕조
김덕조위원
소사구에는 전에 역곡동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구가 되면서 원미구로 오니까 현재 소사구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37p에 민방위장비 구입이 있는데 우리 비상시에 화생방 입니까, 그런데 대비해서 방독면 같은 장비가 지금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방독면도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게 얼마나 있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장비현황은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덕조
김덕조위원
민방위 담당 없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감사반이 와서….
덕조
김덕조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복잡할 텐데 자료 따로 하지 말고 방독면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추가장비 확보하는 데는 방독면 항목이 없네요. 방독면이 상당히 언급이 되는 것 같던데….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왜 삭감 조치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자산 취득비에서 다 필요한 것인데 왜 예산을 세워 놨다가 다 삭감 조치했어요? 340p에.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이것이 도에서 조정해서 도비보조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돼서 없어지는 것은 삭감시키고, 당초예산에서. 그리고 새로 생긴 것은 이번에 증액 요구하는 것 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87p 좀 봐 주세요. 인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이렇게 돼 있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인사위원회 구성된 분이 다 공무원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저희가 일곱 분이 있습니다. 일곱 분이 있는데 외부인은 두 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인데 이것을 왜 5명을 했는가하면 먼저 기 히 개최했을 때 수당을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했는데 사실은 2명이면 되는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인사위원회 중에서 외부인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런데 왜 5명으로 올라왔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럼 2명으로 해야 되는데 5명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못 드린 것을 하더라도 12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못 드린 것을 소급해서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앞으로 다 하더라도 12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요인발생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측하기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정례적으로 회부를 합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정례적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요인발생 시에 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15명 이것도 이중에 공무원은 빼야 되는 것이죠? 그 밑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필요 없잖아요? 그 양반들이 무슨 얘기가 돼서 반영 됩니까, 돈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원칙상으로 일단 참석을 하시게 해야
인진
모인진위원
참석한다고 해서 인사위원회 그 사람들이 뭐 압니까? 알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한기원씨 하고 김인범 씨.
인진
모인진위원
그 양반들이 와서 얘기했던 것을 시에서 반영한 것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의견 개진하는 것이니까요, 위원회 같이.
일섭
김일섭위원
이 세 가지 예산 어느 정도 조정할지 해 주시구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죠. 인사위원회는 60만원 정도는 삭감 시켜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이것은 좀 곤란한데, 1, 20만원 정도는….
호산
윤호산위원
여기 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두 분 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사 예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위는 그대로 두셨으면, 42만원인데.
강열
오강열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같은 거. 시의원도 인사고과표를 보자고 할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외부인 2명이 참석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민사위원회가 내부적인 사항 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 실·국장님으로 주로해서 구성이 됐는데 이것을 전직공무원, 경험가진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 두 분을 금년부터 하는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금년 회의록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부인 및 자녀 컴퓨터교육 교재구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재를 사서 주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이걸 왜 줘요? 신청한 사람 주는 거예요? 차라리 동호회나 이런 데처럼 컴퓨터 강좌를 개설해서 사비를 주겠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모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교재만 사서 주는 겁니까?
중재
최중재총무과통신전산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 내에 컴퓨터교육장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무원 자녀들하고 주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교재를.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교육장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받아요?
중재
최중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만 받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 분들한테는 교재를 해 줍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교재는 현재는 저희들이 사주지 않고 그 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공무원으로 있는 분들한테 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지 왜 가족들한테 우선적 배려 필요합니까?
용순
변용순위원장
지금 교육받는 데 공무원들이 사비로 그것을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교재를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사라고 그런단 말 이예요? 교육장에 교육받으러 입회할 때?
인진
모인진위원
개인적으로 다 돈 내는데 뭘, 약간의 지원만 하는 것이지.
일섭
김일섭위원
동호회비가 100만원인가 아까 있다고 했죠? 그것밖에 없죠, 지원하는 것이?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차라리 그것을 더 올리든지 이것을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 문제고 이것은 어차피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더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런데 동호인회 말고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해택을 받도록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분들에 대해서 교재에 대한 지원이 없이 왜 가족들에 대한 교재가 우선적으로 지원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분들도 다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지 않습니까, 동호회비 그거 외에는.
태현
김태현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동호인회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동호인회든 아니든 그건 관계하지 않아요. 그건 관계하지 않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우선 배려를 해라.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김일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총무계장이 잠깐 그 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무원 부인하고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작년 11월에 125명 하급직 직원들하고 총무국장님, 시정과장님, 총무과장님 입회하에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때 일부 직원들 중에서 나온 얘기가 저희 공무원들은 지금 자재대, 예를 들어서 교재대만 내고서 우리 컴퓨터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도스(DOS)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을 1개월 코스를 받는데 그것은 교재대만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가족들은 사실은, 지금 가족이라면 여러 명의 자녀와 부인인데 일반 컴퓨터교육장에서, 학원에서 받으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상설교육장이 있으니 이 교육장에서 우리 가족들도 좀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종의 그것도 복지후생 차원에서 상향책이 되겠다 해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공무원 가족들을 교육을 시키되 후생복지, 사기앙양책의 일환이라고 볼 때는 가족들한테 소기의 교재를 구입해 주면 좋겠다는 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강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덕
이기덕총무과총무계장
강사는 우리 기관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강사가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럼 몇 명이나 받고 있어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교관 요원으로 저희가 5명을 양성시켜놓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문인한테 받아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교육시킬 교관요원으로 5명을 양성시켜 놓은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것도 그 공무원들이
일섭
김일섭위원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어요?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는데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공무원 강사에 대한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은 작년, 올해 장기적으로 아주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그 사람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직원들도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태현
김태현위원
그 사람들은 시에서 돈 줘서 가르쳐 놨으니까 자기가 받은 것만큼 또 공헌을 해야지.
일섭
김일섭위원
특히 전산 이것은 하위공무원 뿐만 아니고 지금 국·과장님이나 고위 공무원분들이 우선적으로 배워야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것이냐 이런 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이 문제가 과정은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일단 공무원들 내부부터, 만약에 이 예산을 인정 한다면 그렇게 쓰여 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실비를 내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시립도서관 이용하는 문제도 그런데 전액무료라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액이라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설을 운영하면 그것을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자 이것은 아니더라도 교재비 정도는 자신들이 내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 승인이 되면 집행관으로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고 공무원을 먼저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문제라든지, 22일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예산에 대한 것을 먼저 다루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용순
변용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89p에 보게 되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부천시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총인원이 한 60명 되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천시에 시장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300명 되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전체인원이 동까지 해서 2300명 됩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타국에 관한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와서 부천시에 반영하게 되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2,300명 공무원이 1년이나 2년에 전부 다 한 번씩 로테이션해서 갔다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명이라는 이 인원을 금년에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선발하는 기준 같은 것이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와서 선정을 하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어떤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그것을 선발하게 됩니까? 그 규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동 공무원 해외연수는 최일선 기관인 동 직원하고 사업소직원 그 사람들이 돼서 내무부에서 지침 나온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수료자 해외연수는 연수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도 연수원이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그리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이 시정과에서 계획 세울 것이고, 이것이 연찬회라고 해서 2박 3일씩 도내의 어느 시설을 이용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하니까 하나의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실효 있게 하려면 이런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관련이라는 것이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무슨 공동구관리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특수시설을 외국사례를 보고 배워오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도시 자매결연도 어디를 몇 번 갔다 우리가 지금 확실히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관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것이 정해질 때 가는 것이니까 지금 미리 안을 짜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천 시공무원들 중에서 외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 기타 제3외국어를 한다고 하면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공무원들이 갈 때는 대상자를 보고하면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연수원에 가서 3일간 받고 거기서 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만 보내는 것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내 말은,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3일간 연수받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술술 이야기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부천시에도 국제계가 생겼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국제계를, 과로 이제 승격이 되겠지만 국제계를 잘 활성화하게 되면 거기서 전문 인력을 좀 보강해서 거기서 같은 맥락을 찾아서, 그렇게 되면 구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 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시에서 모든 것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가 되든 어떻게 되든 구로 많은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구에도 그런 전문 인력을 줄 필요성의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을 무작위로 그냥 동사무소 직원 몇 명, 자매결연한 사람 몇 명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학부출신이 라든지 학부출신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요건을 갖출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도지침이다 내무부지침이다 해서 사람만 무작위로 차출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무작위 차출이 아니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장내소란)
강열
오강열위원
특수 활동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물어보는데 이것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는지 그 이유가,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기정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
강열
오강열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나 각 실·국장들이 이런 특수 활동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지금 현재 작년도 당초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이러죠?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그러면 또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올릴 계획 입니까?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최대한 이것으로 마감해야죠.
강열
오강열위원
됐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마치고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 36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정과 예산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시정과장 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이것은 추경예산 지침에 의해서 금년 7월부터 6급 이하 공무원 기능직, 고용원 포함해서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청에 직원,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계상한 겁니다. 6개월분, 7월1일부터,
태현
김태현위원
그럼 이게 급여보조성이죠?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도 지침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내무부 지침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지침 내려온 것 제출해 주세요.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선거운동경비로 대민 활동하라고 주는 겁니까?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지금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은 전혀 없습니다. 선거상황실을 지금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상황실 다 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개입할 그런 건 없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시정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95p 새마을사업단체 지원금은 당초에 왜 기준액보다 적게 했어요?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재정형편이 그렇다보니까 추경에 더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덕조
김덕조위원
삭감된 거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96p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한 개가 돼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지금 작동 영정천에 돼 있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이게 처음에 6개가 올라왔을 때 하나만 우선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 봤어요?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러면 하나 설치하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기간이.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내구연한은 10여 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서, 자체 내에서 정화가 돼요? 어떻게….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통밥이나 낙엽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넣어주고 안에 미생물을 집어넣습니다.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하는데 냄새도 느끼지 못할 정도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것을 치위 줍니다.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해 줍니다, 그것을 설치한 회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오정구에서도 좋다고 해서 자체예산으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설계도 같은 거 있어요? 도면 갈은 거, 원리나 이런 거.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 광명시라든가 타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금 저희 기존 21개소 약수터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있는 간이화장실의 분뇨를 수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차도 들어가지 않고 인부를 사려고 해도 화장실 인부를 지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에 한 개만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여기 약수터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관리비가 30만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한 개당 관리비가 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자체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자연발효가 돼서 거기서 말라붙고 그렇습니다. 그 청소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와서 청소를 해줍니 다. 매년 이것을 하면 30만원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 대신 분뇨수거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는지 자료는 사회진흥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이 분석된 것이 있느냐 이거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아직, 지금 과에 있는 자료를 사회진흥계장이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 우리가 보기에 좋다는 그것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좋다는 그 연구결과가 나와야지.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것이 실제 해 보니까 우선제일 효과가 좋은 것이 냄새가 안 나서 좋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능력이 지금 전혀 없으니까 30만원만 관리비주면 그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깨끗이 청소해주니까 관리 면에서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재래식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자료주시고, 넘어갑시다.
덕조
김덕조위원
135p 서부지역 청소년상담실은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민간 청소년 단체한테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 민간단체가 어디 입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308p에 성무정이 활터 아니에요?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네.
태현
김태현위원
저기 전기료가 15만원씩 들어가요? 3만원, 15만원이면 5배네?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313p 사격연습장이 시설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나 학교 같은 데에서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어디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태현
김태현위원
이게 시설지원이니까 우리 부천시가 주관이 돼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찰서라든지 어디서….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지금 지원이라는 것은 사격연맹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은 시는. 사격연맹 그 장소를, 대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중부서 지하실에 있는 사격장을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장소를 결정할 것인지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이 예산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라왔었다고요, 경찰서 사격장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 개념을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사격연맹에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사격연습장을 만들도록 지원을 해 주면 연맹에서 지금위원님들 작년에도 올라왔으니까 대개 짐작을 하시는데 장소가 거기가 될런지 아니면 제3의장소로 선택을 해서 시선을 하는지 하는 완전한 결정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완전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온 다음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되잖아요,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굳이 추상적으로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연맹에서 받아서, 확실히 받아서 제출을 해드리죠.
일섭
김일섭위원
부천에 사격연맹이 있어요?
인진
모인진위원
2억씩 들여서 사격연습장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 몇 명 때문에 2억을 들여서, 투자 해 가면서.
태현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이게 선수훈련용입니까, 일반사격용입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사람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검도시설 하는데 검도장 같은 데는 마루시설을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펜싱 같은 것은 검도나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종목에 더 넣어서 지원하는 것이, 사격 같은 것을 2억씩 줘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강열
오강열위원
사격연맹에서 예산을 요구한 근거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격연맹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에 반영한 것이지 요구를 안 했는데 반영한 것은 아니니까. 요구한 근거서류 같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네.
용순
변용순위원장
313p 토지매입비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시설정지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소신여객 뒤쪽으로 약 5천평 가량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 5천평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사용동의를 받아서, 3천평 정도 사용동의를 받아서 현재 흙 같은 것,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흙 같은 자재를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일부, 한 5천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선 급한 것, 전체가 4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28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고 나머지 20억은 내년도에 마저 매수하는 것으로
덕조
김덕조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비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다 돼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거 그린벨트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강열
오강열위원
땅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그럼.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개인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1차 매입하는 게 몇 평이나 돼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전체 5천 평에서 3천 평 가량 됩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314p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수당도 삭감했어요?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모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지도자 지원이라든지 강사수당 이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왜 삭감했는지,
태현
김태현위원
그것은 수당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개월 수가 줄어들었네요. 8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고.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요,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수당이나 이런 지원이 줄은 것 같아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대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한 시간에 1만원으로 해서 몇 개월 해서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각 시·군 것 을 전부 도비를 확보해서 보조내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놓고 그것을, 추경에 절감이나 이런 차원이 되니까 도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것을 내가 당신한테 한 시간에 만원 주기로 했는데 부담을 다 못 하니까 우리 천 원 깎을 테니까 시비도 그 만큼 줄여라 하는 식으로 자기 못 주는 것, 시 못 주는 것을 줄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강사수당이 1만원에서 9천원하는 것 액수도 많지 않은 것인데, 이런 것은 시민부담해서 마저 1만원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섭
김일섭위원
물건 사는 것이야 좀 덜 사면되는데 사람이 이런 거 하는데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불과 천원이지만 그러한 것은 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지금까지 보게 되면 다른 인건비예산은 전부 인상이 됐는데 이것만 유달리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된 거예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도에서 당초에 10을 주겠다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예산확보에서 깎이니까 9를 내보내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도비보조가 그렇다면 시비보조를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에서 부담을 했으니까 더 줄 수 있으면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여기서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왕 지급하고 있는 강사들 기분 나쁘게, 예를 들어서 수당 1천원 깎였다고 하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깊이 유념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비로라도 보조를 해서….
강열
오강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지.
일섭
김일섭위원
차후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이것은 아직 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쓰고 있는 것이라면 좀 곤란하지만 아직 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냥 놔 둬도 되겠네,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현재 그냥 놔 둬도 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내버려두면 삭감된다는 것이지
인진
모인진위원
그래도 아직 시행을 안 해서 문제없다 이거 아니에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아직 시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은 했는데 앞으로 두 달을 해야 될 것이라면, 한 달에 30만원씩 줬고 1천 원씩 깎여서 25만원 준다 이런 문제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주지 못할망정 줄이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줄 은 것으로 얘기가 돼서 시행하면 되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안 되면 시장 판공비라도 돌려써야지, 뭐.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313p에 검도장 마루설치공사비가 있는데 마루 한 평 까는데 나무 값이 아무리 금값이지만 금값보다 더 비싸네. (장내소란)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검도훈련장은 제가 잠깐 선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8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건물까지는 완전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검도훈련장 가건물 짓는데 평당 50만원이면 되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 원미구나 이런 데에 있는 그러한 가건물이 아니고 거의 2층 건물 이상 가는 그러한 가건물 입니다. 작년에 세워주신 것 중에 입찰과정에서 1800만원은 절감이 됐습니다. 62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완전히 지어 놨는데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보고 드렸다시피 검도 훈련장 마루는, 지금 40만원 했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사실 10만원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루가 적어도 50만원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이게 어떻게 추경액수가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40만원으로 절감을 시켜본 것 입니다. 그런데 40만원을 들여서, 기초는 되어 있는 것이니까.
강열
오강열위원
중동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네.
강열
오강열위원
지을 계획인데, 앞으로 3년쯤 있어야 완공이 되겠죠. 그러면 실내체육관 내에 검도장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짓는 검도훈련장은 임시가건물이 아니고 반영구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내 체육관 을 지어서 검도팀이 거기서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원종, 고강동 쪽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거의 반영구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외석
박외석사회진흥과장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펜싱경기도 할 수 있고 동네 가까운 데에서 태권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위치가 어떻게 돼요?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원종동에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아까 얘기할 때 50만원은 들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10만원 깎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공사 못 하잖아요, 승인해줘도.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재질이 50만원이 좀 나은 것이고 그 밑에 재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깎은 것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건물자체는 반영구적으로 해놓고, 물론 마루라는 것이 소모품이에요. 뛰다보면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부러지기도 한다고, 건물자체는 반영구적인데 마루는 뭐 깔고 하게 되면 잘 써야 2, 3년밖에 못 쓴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위원
제가 아는 척해서 미안한데요, 현재 베니어판으로 마루가 돼 있어요. 거기에 한 겹만 더 깔면 되는 것인데 40만원이면 될 거예요.
일섭
김일섭위원
319p 제일 위에 여기도 관할입니까? 컴퓨터 25대 구입이 뭡니까?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이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이리로 들어간 것인데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컴퓨터를 구입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학교.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 이죠?
효선
이효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영실고에 컴퓨터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강열
오강열위원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일섭
김일섭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료 갖고 오면 보죠. 끝내죠.
용순
변용순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예산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이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행정정보 시스템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계획은 현재 시청 자리에 구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 있다가 시청이 옮기면 그 시스템을 또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심나는 것은 이러이러한 장비를 해서 실행하는 것은 선진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편리함이 완전히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청을 옮기는 마당에서 바로 옮기면 거기 예산에 의해서 또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시기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 모든 계획이 시청이 이전되고 나서 성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시청이 97년도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정부에 건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를 충분히 검토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안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어차피 원미구가 이리 들어와서 민원실이 되니까 계속 운영을 하게 해 주면서 시청에 다시 하나 해서 시민편익을 제공 하는 방법, 아니면 민원실 인테리어 자체만 원미구청 민원실로 놔두고 기계는 전부 떼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 이동이 가능한 기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판단에 의해서 원미구에 안 주고 시가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다 떼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3억 정도만 들이면 이 기계시설이 가능하니까 여기하고 시청하고 두 군데를 활용해서 편의를 제공할까 하는, 그것은 이전할 때 다시 판단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그러면 소사구는 언제 완공됩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소사구가 96년에 입주합니다.
인진
모인진위원
어떤 구라도 시범적으로 하고, 오정구는 세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소사구라도 완전히 됐을 때 그 구만이라도 해보고 각 구에 해야지, 또 시에다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모든 민원이 시로 가지 않고 구로 가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맞는데 적어도 부천시가 현 단계에서는 하나만 하는 것을 구를 시범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시는 각 3개구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 한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데 적어도 어느 구에 하나하면 다른 구민은 다른 구청으로 간다는 개념이 무의식중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청에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했을 때의 문제는 아까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직 한 곳이 없는데 부천시가 먼저 하느냐 그런 말씀은 전자에 말씀드린 데로 정부가 5개 직할시하고 구가 있는 시에 대해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10월 1일로 잡아서 전체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수준을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도 와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일섭
김일섭위원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전부해서 4억 8천이면 해결 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기존에 있던 시민과, 도시과, 농협은 다 어디로 갑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도시과는 지금 이리로 뽑아갖고요, 다른 사무실로 옮기고 지금 비워놨습니다. 도시과 모서리 쪽으로 농협을 주고 그 나머지 전체를 다 이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하므로 해서 민원 공무원들의 인원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없습니까?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인원증감은 별로 안 되고 주로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들이 그리 나와서 함께 수고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이것이 설치되면 지금 우리 구상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도 건축과에 가져가고, 공장등록도 공업과에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민원실에서 다 공무원들이 거기 나와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지금 2, 30대 계층들은 공부를 위해 정보라든가, 각 필요한 정보를 꺼낼 곳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청에 시설해 놓으면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오면은 하여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저희들이 연결만 시켜주면 다 꺼내 볼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원실 장소가 굉장히 협소할 텐데.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평수 계산을 다 해보고 그래서 도시과도 뽑아내고 마을금고도 뒤로 뽑고, 평수는 충분합니다.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서울시가 151평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되어 있으니까.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서울도 시청만 되어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 행정정보센터 민원상담 유관 단체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에 보니까 다른 것은 부천협의회인데 지방 법무사회하고 지방 변호사회만 인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부천에 회가 없습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부천에는 없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부천에 법무사들도 많고.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인천에 들어가서 같이 속해 있습니다.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변호사회나 법무사회는 인천시, 부천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부천시 지부에서 사람을 내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이거 할 때 저희들이 얘기하면 부천 쪽으로 해 줍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게 되면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기구는 필요 없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첨단장비 시설을 해 놓은 것 여기에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기초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실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행정종합 정보센터 운영계획에 보면 전부 컴퓨터 식으로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시 당초 계획은 어떤지 모르지만 상당한 공무원들 손이, 인력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계획은 여기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이게 공무원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리입니다. 터치아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처리해 놓으면 와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꺼내서 복사해 가든지 꺼내서 보고 적어 가든지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제 공무원들 인력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홍
남기홍총무국장
그렇게도 말씀이 가능하신데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장비의 현대화해서 복사기 새로 사놓고, 전동타자기, 컴퓨터 사놓고 하면서 왜 사람은 안 주느냐고 얘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인원증원 효과를 억제해서 그걸로 인해서 인원을 더 증원시키지 않으려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다 분리해서 하겠다고 자체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 에서는 통합공과금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수도요금이나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인원만 늘리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부천시에서는 무슨 대비책이 있는지 개요만 설명해 주세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94년도 3월에 KBS하고 한전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부터 5월까지 KBS가 공보처하고 통합공과금이 폐지된다는 보도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94년도 5월 중순 경에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서 간의 입장을 표명한 결과 94년 5월말부터 94년 6월 상순까지는 대중에게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일단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사회단체가 또 거기 같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94년도 7월 초에는 여론수렴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7월 10일 당정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TV나 각종 보도가 된 사항은 KBS가 자기네 유리한 보도매체를 이용해서 임의적으로 보도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아마 상당 기간이 지나야 결정이 될 것이고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도부터 해체가 되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저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런데 TV대담에서도 그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봤고 또 KBS하고 한전에서 신문광고 한 것을 보면 9월 1일부터 시행 하는 걸로 광고가 됐어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탈퇴한다는데 당정협의회에서 한다, 안 한다는 결정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사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통합공과금으로 상당한 효과를 본 사항입니다.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한번 방문해서 도난위협도 제지할 수 있고, 인력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에서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부로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당정협의가 된 후에 또 다시 무슨 결정이 나겠지만 내무부방침은 계속해서 이걸 거부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거세게 밀고 나갈 때는 이것이 해체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5월 초인가 KBS시청료가 지로 용지로 나왔었습니다. 통합공과금 용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왔어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그것은 분리과세라는 것이 나왔겠죠. 원래 분리 과세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태현
김태현위원
그 전에는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TV 시청료와 붙어서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급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용순
변용순위원장
부천시 184명이라고 했는데 자꾸 인원을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저희가 기능직 10등급 3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계속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기능직을 쓰는 것보다는 인건비 면에서 절약이 되고, 일용을 쓰게 되면. 또한 현 여건에서 완전히 해체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제가 우선 급한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해서 기능직을 쓰지 않고 일용으로 확보했다가 만약에 연말까지 갔다가 내년에 해체된다고 하면 일용직이니까 그대로 그만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직을 안 쓰고 일용을 쓰는 겁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아무리 일용직이라도 사람을 그렇게 쓰면 안 돼죠.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앞으로 전문화돼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 180명씩 기용해 놓고 나중에 부천시가 다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인력수급계획이나 능률화에서 뒤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일용직이라도 썼다가 내년에 가서 안 쓰면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뭐냐고, 소모품인가? 그래도 일용직이하도 발을 들여놓을 때는 부천시에서 일을 해보고자 해서 들어오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직원 3명이 나가다 보니까 업무는 더 늘고 없는데, 신도시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편리한 방법으로 채용해서 쓰고 나중에.
용순
변용순위원장
TO가 비었다고 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안 쓰면 안 되나. KBS하고 한전은 9월 1일부터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신문광고, 내가 스크랩 해 놨어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세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그만두면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한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정원만큼은 채워주는데 기능직으로 채우려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해체되는 문제가 나올까봐 일용직으로 채워서 우선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인원도 문제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 전부 한전이나 이런 데로 안 가고 시에 남겠다고 하면 결국은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데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호산
윤호산위원
그 사람들 전부 시에 남는 데요 결국은 우리가 인원만 떠맡은 거예요, 통합공과금 때문에.
용순
변용순위원장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인원만, 머릿수만 채우는 결과가 될 거 아니에요.
강열
오강열위원
시에서는 통합공과금이 없어질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천시 수용할 것인지 그런 기초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지시 내려오는 것이 아직은 그런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나중에 무슨 사항이 생긴다면 그 때 가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호산
윤호산위원
위원장님, 이건 예산 심의 하는 거니까.
용순
변용순위원장
내 얘기는 가능한 대로 인원충원하지 말고 금년까지 끌고 가 봐요. 확정되는 대로, 그래야지 사람 하나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일단은 일을 하려니까 사실상 업무상 계속 늘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자꾸만 불만요소가 생깁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불만요소가 생겨도 이 사람 썼다가 “당신 그만 두시오”하면 그 사람 일생은 어떻게 하라고.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그거야 일용이니까, 만에 하나 그만두게 한다고 하더라도 별.
태현
김태현위원
전산처리 관계는 아주 무효화 된 겁니까?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먼저 업자 연희전산 그 사람은 그만두고 극동데이터라고 새로운 업자가 입찰해서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위원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 전산처리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이것은 3단계까지 끝나야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있지 지금 1단계에서는 6개동만 자료를 입력도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끝나야 저희가 완전히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24p 일반수용비에 전산처리 2100만원 삭감 이건 뭐예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금년도 단가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면서 제한을 완화해서 했기 때문에 기기에 참가한 입찰을 보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7원이 절약 됐습니다. 절약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현재 동사무소에 기자재 있는 것은 연습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아니죠,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다 용역 줘서 처리하잖아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6개동만 활용해서 쓰고 있죠.
일섭
김일섭위원
6개동은 그럼 자체에서 업무처리를 다 해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네, 다 하지는 못하고.
일섭
김일섭위원
25만 가구는 그대로인데요, 가구수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설
김일설위원
전혀 안 하죠?
일섭
김일섭위원
지금 그림 뚜껑을 덮어놓고 있겠네요?
강열
오강열위원
20p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공과금 유관기간, 그 다음에 유관부서, 그러니까 수도과, 하수과, 환경보호과에서 각 1명씩하고, KBS하고 한전, 삼천리도시가스 전부 해서 13명 정도 팀을 이뤄서 갈까 계획 중인데 확정적인 인원수는 13명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KBS, 한전 이런 사람들까지 여행경비를 다 줘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그 사람들이 같이 유관기관으로, 위탁기관이거든요, 거기가. 위탁기관이 합동으로 가서 보고 선진지의 여러 가지 전산화 사업이나 원격검침 같은 것을 보고 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배워 올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공과금 운영상태를 보고 올까 합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아니 그것도 지금과 같이 공과금이 지속 될 때의 얘기지 떨어져 나간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야.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이것이 만약에 바로 해체된다면 그만인데 현재로 봐서는 바로 해체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존속될 것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위원
순수한 위탁기관의 돈이 아니라 여기에 부천시 예산도 들어가죠?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네, 조금은 들어가죠.
호산
윤호산위원
몇 %들어갑니까?
그럼 1/3정도 들어가네요.
강열
오강열위원
예산서 자체로 봐서는 부천시 예산으로 가는 걸로,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지금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이 세 가지가 부천시가 관장하는 사업 입니다. 나머지 전기, TV수신료, 도시가스 등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예를 들어 KBS하고 한전이 떨어져 나가면 도시가스도 떨어져 나갈 것 아니 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부천시의 업무만 남는데 지금 182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천시 업무만 맡아서 한다면 몇 명 정도가 소요됩니까? 그런 것 뽑아봤습니까?
그게 해체되는 걸로 저쪽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걸 대비해서 데이터를 전부 뽑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덕조
김덕조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럴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내무부에 질의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확고하게 정책적 입장을 밝혀줘야 시에서도 미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그런 질의를 한번 내보세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예민하게 대처해 나가야지 우리 입장만 가지고 우리 편리한 대로 시책이나 예산을 마음대로 결정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나중에 큰 예산의 손실이라든가 행정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저희가 내무부에 확인 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내무부에서는 현재 이 상태가, 공과금이 계속 존속 할 것이다,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고 영원히 존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우리 주민의 여론이나 시의원들 입장으로 봐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충분히 수렴해서 내무부에 한번 질의를 내 볼만 하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책임이나 이런 걸 다소 덜할 수 있고.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내무부에서 도를 통해 공문 내려 보낼 것도 있는데 계속 협의 중이니까 절대 동요하지 말고 계속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며 날 내려왔어요?
하여간 6월 초에 각 도하신문에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전부 광고가 났다고.
덕조
김덕조위원
해외연수비가 1인당 250만원인데 이게 며칠 갈 수 있는 계획 입니까?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유럽으로 10일 정도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우리 공무원들 연찬하는 데는 1인당 얼마 정도 듭니까?
지남
김지남시민과민원처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중순에 미국, 캐나다, 일본을 13일 갔다 왔는데 320만원 들었습니다. 10일이면 250만원 잡아야 됩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갈 계획을 다 세워놨네.
광양
이광양시민과장
아닙니다. 예산 뽑느라고.
용순
변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시민과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세출예산 사항 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나무를 보식하는 거예요?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현재 있는 나무를 약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아니죠, 관리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내 조경회사로 하여금 관리위탁을 하는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306p 육용강제 보일러하고 보일러 유지비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엄청나게 적게 책정이 됐습니까?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보일러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서상의 요율로 계산해서 당초 세웠는데 실제 화학세관비는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학세관을 해줘야 배관 수명이 연장됩니다. 청관제도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이 편성 지침 상 빠져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당초에는 무슨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톤당 증발량으로 계산해서 기름보일러로 계산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도시가스 예상해서 계산한 것인데 편성지침서 상에서의 화학세관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관비가 당초에는 34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세관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총 배관길이가 총 1,000m 정도 됩니다. 34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까?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왜냐하면 청관제값이 kg당 보통 6천원 정도 되고 탈청제가 또 있습니다. 화학약품 사고 세관비용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폐수에 대한 처리비용을 저희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당초에도 그건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신청했어요?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저희는 당초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지침서 상에서만 세워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그 문제가 지금 시민회관 뿐만이 아니고 시의 다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 경우 아닌가요?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화학세관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다 세워줬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편성지침서가 바뀌면서 유지비 쪽에서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307p에 보면 모형 , 횡형막 이게 뭡니까?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저희 무대자체가, 건물자체가 체육관하고 같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무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무대 앞을 잡아주기 위한 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횡형막은 좌우로 움직이는 막이고, 모형막은 상하로 움직이는 막이 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런 거 2천만원 이렇게 하면 공사견적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 모형막은 규격이 21m×16m이고 횡형막은 13m×13m 두 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단이 사용되는 것은 이 규격의 2.2배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커튼 자체가 접히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더 많은 원단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합창단 연습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당초 면적이 43.55평인데 증가예상 면적이 51.72평 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50만원짜리 에어컨이면,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이게 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난방 같은 경우는 기계실에서 스팀배관을 별도로 끌고 와야 됩니다. 스팀배관 시설공사 부대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관장님, 지난번에 서편제 영화 상영시간이 봤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기창
한기창시민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길 오셨어요. 그래서 의논하고 해서 지난번에 변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유리가 둘로 되에 있던 것을 지난번에 압축으로 해서 하나를 떼어냈어요, 12mm 짜리인데. 그걸 떼어내고 돌려보니까 상당히 환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장내소란)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자체가 체육관하고 병행하다보니까 완전히 햇빛을 차단하는 건물구조를 이뤄줘야 되는데 뒤쪽에 유리 블록으로 쌓아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압막 커튼을 이용해서 저희가 압막을 시키고 있는데 별도로 햇빛 차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내린 상태에서는 역광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사기에서 나오는 조명보다도 역광이 조금 더 밝다보니까 화면이 일반 전문극장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경우도 전문영화관 같은 경우는 원형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평면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물이 위쪽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형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 무대시설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문 영화관 같은 화질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차후 보강을 한다고 하면 실내체육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유리블록 쪽에 차단시키는 그런 방안밖에는 현재로서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실내체육관이 옮겨가면 완벽하게 보완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항준
최항준시민회관기술계장
차광 시설 쪽에서만 완벽하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구조물 자체로 보면 회전무대나 이동무대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까지 하는 것은 문화회관이 준공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은 재무국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