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한특별위원회199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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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5ㆍ18관련 제반사업의 추진사항 및 5ㆍ18 집단배상 차원에서 무상양여된 상무대부지 10만평의 공원조성계획,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국민학교 교과서 수록계획에 대한 계획 등의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난 6월 10일 개최한 토론회 결과 등 시민의견 수렴 내용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5ㆍ18국교교과서수록에관한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5ㆍ18국교교과서수록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연기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한연기입니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국민학교 사회과 지역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또 적정하다면 어느 수준으로 실을 계획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는 한 단위ㅁㄴ을 지역화하여 가르치고 있으나 앞으로 개정될 제6차 교육과정은 4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 전단원을 지역화하여 가르치게 하고 시도별로 사회과 교과서가 지역의 특색을 띠고 다르게 편찬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4년에 개발되어 95년에 실험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96년부터 2007년까지 광주직할시내 전국민학교의 4학년 학생에게 배부되어 가르치게 될 사회과 교과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자랑점으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져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같은 수준으로 언급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교육부 심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 수준에서 어떻게 서술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중지를 모아서 검토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2입니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시민들은 국민학교 사회과 지역 교과서에 실릴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교육부와는 어떻게 절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은 본시 사회과 교과서개발위원회에서 국민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수록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한 단원 초고시에 기록하여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등등 많은 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6월말 경에 초고 심의내용이 이렇게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개인적으로 이윤정 위원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수록된 내용을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보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지금 답변하는게 아니구요. 답변 순서가 아니고 여기 출석을 요구한 동기가 국교 교과서에 수록해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방안의 보고를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업무방향, 그 보고만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수록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개편된 9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 편찬 권한을 시ㆍ도 교육청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책임 하에 편찬을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 승인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 교과서 1종 도서로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시교육청에서는 이 4학년 1학기 지역교과서 편찬 업무 내용을 교육과학연구원 원장에게 개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개발위원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또 교육부에서 많은 연수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수록된 내용이 대충 이런 것입니다. 4학년 1학기 교과서이기 때문에 4학년에는 단원이 크게 세 단원이 있습니다. “정답고 살기좋은 우리광주”라는 단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광주사람들의 생활”, 또 세 번째는 “발전하는 새광주” 이렇게 세 단원을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주제를 여덟가지를 정했습니다. 5ㆍ18관계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정답고 살기좋은 우리광주”라는 단원에 들어갑니다. 소주제로 예술의 도시광주, 지도로 본 광주모습, 세 번째 역사의 고장 빛고을이라는 주제에 우리 고장을 빛낸 고경명장군, 기타 광주학생사건, 5ㆍ18 이런 내용을 역사의 고장 빛고을 이 주제 난에 수록을 했습니다. 수록 내용을 보면 「1980년 5월에는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사건은 어떻게 표기했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을 받았을 때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내에 기념탑이 서 있다.」 이런 내용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역사의 고장 빛고을 제재를 다루는 시간이 소요시간이 6시간입니다. 6시간 중에서 4시간은 현장 견학입니다. 그리고 2시간 가지고 지도하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수록이 되면 지도교사는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합리적이고 심층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자료 단원 등을 만듭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사가 정리해서 지도가 되어집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이상입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초등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나오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한연기 초등교육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국민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 편찬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함에 따라서 우리 광주직할시 교육청에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80년 5월에는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으킨게 아니라 반독재 투쟁을 위해서 항거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너무 잔인하게 무리한 진압을 하였기 때문에 광주시민 전체가 분노하여서 함께 일어난 하나의 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내용이 민주화운동을 우리 광주시민 스스로가 일으킨 것으로 해석을 자칫 잘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교육이라 하면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의 역사를 책임져야 할 차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 속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5ㆍ18민중항쟁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서 정말 앞으로 이 불의가 일어났을 때는 또다시 군부독재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후손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정 교과서 내용이 올바른 사관에 입각한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면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오늘 여기와서 내용을 보니까 “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 어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은 올바른 사관에 의해서 좀더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안을 다시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개정된 안을 저희에게 내용을 사전에 주시면 저희 5ㆍ18특위와 함께 이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가 교육과학연구원장에게 위임을 한 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이 교과서 수록내용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넣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5ㆍ18에 관계되시는 위원님께 자문을 얻고 또 대학의 사학교수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바빠가지고 우선 초고를 교육부로 6월 14일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강박관념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자문과 또 대학의 사학교수들, 이렇게 자문을 들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사소한 문구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가는 이 국정 교과서에 이게 처음 수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방에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시ㆍ도에서도 이 교과서를 수록할 때 5ㆍ18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때 광주시교육청 것이 표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교과서에 작업을 할 때 올바르게 작업을 하는게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이제 금방 이윤정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완 내지 수정을 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초고에 보면 「80년 5월에는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윤정 위원이 “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하는 이 대목이 자칫 우리가 사건을 야기한 것처럼 오해 받을 수도 있고, 계엄군의 무자비한 만행에 대응해서 시민들이 일어난 이 내용이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적내용은 올바릅니다만, 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것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고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계엄군이 야만적인 진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시민이 민주적 저항권을 발동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러한 범대중적인 운동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만 좀더 종합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아시겠죠? 말씀 알아들으셨겠지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이 대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사건이 폭발적으로 전개된 것은 계엄군의 만행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이윤정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시민이 먼저 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자문을 얻고 대학의 사학 교수들의 자문을 듣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나친 자극적인 용어를 안 쓰고 무엇인가 기본, 교육청 입장은 5ㆍ18정신을 부각시켜야겠다는 기본입장입니다. 어떻게 부각시키냐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그 내용이 수록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연구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리가 교과서 내용을 분석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교육청의 업무진행 과정을 알아보고 그 방향을 타진해 보려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사를 제언했을 따름입니다. 이 내용에 좀더 깊고 넓은 검토는 별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마련키로 하고 제 제안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이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우리 광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 편찬이래 5ㆍ18에 관한 역사수록이 최초의 것으로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또 반응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 문장을 보면 원안에 대한 내용이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역사인식에서도 보면 역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경과와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런 학생들에게 될 수 있도록 한 편의하고도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 「1980년 5월에는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짧으면서도 이해가 쉽게 오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오특위가 있습니다만, 우리 오특위는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오특위입니다.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역사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수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려있는 숙고를 해 주셔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우매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원인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기초로 해서 이 문장이 짜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교육감님께서 지역교과서이기 때문에 교육감 권한으로 5ㆍ18 내용을 수록해서 민주화운동을 계승시키는 그런 생각에서 수록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장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한 규명이 미흡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학교 4학년에 국한한다고 했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4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4학년 1학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학년에만 국한시키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왜 그러냐면 4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만이 시ㆍ도 교육청 책임하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학년 교과서는 지역화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5, 6학년은 국가차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되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교과서만 교육감 책임하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러면 5, 6학년 이상 중ㆍ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로…….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그러죠. 현재까지는 지역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위원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말미에 한가지 것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보더라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억압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나와 있잖아요? 또 고경명 장군이나 김덕령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 같은 독립운동이나 구국운동인데 그 대상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누구 누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 어떠어떠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리고 최근의 것인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 관해서는 막연하게 민주화운동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거에요. 민주화되지 않은 사회, 어떤 독재 사회, 독재체제가 우리 시민과 도민과 국민을 어떻게 살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아주 간단하게나마 정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정 위원은 이렇게 단순히 표현한 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우리가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에요.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무신도심개발현황보고의건

15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상무신도심개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5ㆍ18특별위원회 전계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5ㆍ18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온 상무신도심 개발현황과 상무신도심내 기념공원 조성계획, 그리고 기념사업 등의 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무 신도심개발계획은 단핵 도시구조를 다핵화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 방법으로 91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91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 상무대 부지 매매계약 체결, 부지대금 분할납부, 실시설계 및 도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용지와 주택용지 등을 분양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념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이미 수립된 계획 이외에 확대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위치와 규모가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ㆍ18기념사업 추진은 묘역 진입로 확장 문제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협의를 거쳐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해 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간부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김재홍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실무담당 사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사장 장재필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먼저 제 관심사부터 나타내겠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대해서는 제 관심의 2차 문제고 얼마만큼의 토지를 공원부지로 확보해 두느냐가 저로서는 제1차 관심사올시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후세의 학습당을 위해서, 그리고 5ㆍ18항쟁정신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공원부지를 얼마만큼 가능한대로 충분히 확보하느냐가 관심이란 말씀이올시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편에 계획된 상무공원 5만평 2동으로, 동쪽으로 말입니다. 더 이상 확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로 봐서는 어렵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죠?

종렬

오종렬위원

예.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계획이 95%까지 진전된 사항이고 지금 그쪽으로 이동할 경우 말입니다. 단독택지나 상업용지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주도로변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금년에 우리가 1,800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 1,800억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명의로 해서 기채를 해 왔기 때문에 못할 때는 시금고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불미한 사항이 들어올 때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단독택지 지역을 5만평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도시개발기법이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기법이 말입니다. 택지에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70%는,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30%는 단독택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택지로 들어갔을 때 3만평이고 5만평이고 들어갔을 때 어디다가 단독택지를 잡을 것이냐, 공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5만평 무상양여 받은 것이 319억원입니다. 정확히 대가로 따져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신문에 공고냈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전부 평당 200만원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평 잡으면 1,000억입니다. 1,000억이면 우리가 대통령 말씀대로 “개발이익을 남겨서 지역발전에 환원해라”했는데 환원할 돈이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상무신도심의 상무대 위치가 그쪽만 조금 높지 나머지 저쪽으로는 전부 얕아서 2m 이상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성토해야 할 흙은 말입니다. 거기서 까다가 전부 내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토취를 하는 장소, 토취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예산을 아직 안 따져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상업용지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업용지는 평당 5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 그래서 당초에 작년 5ㆍ13 조치 이후에 말입니다. 1안, 2안, 3안을 놓고 호남대학교로 하는 안을 1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5만평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2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했던, 시의원님들에게 몇 차례 보고했습니다만, 서편에 5만평 조성하는 것, 수변공원과 더불어서 하는 걸 3안으로 해서 결국은 각안 비교ㆍ분석ㆍ검토해 가지고 그 안으로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 저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구요. 위에서 연구 검토해서 방침 정해준대로 저희들은 할 따름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사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현실적인 상황에 대응해서 실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실 거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은 이제 금방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대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 오밀조밀 못 꾸미더라도 터전을 충분히 확보해 두면 우리 후대들에서라도 위대한 광주정신이 잘 새겨지도록 아름답게 가꾸고 충분히 가꿀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줘야 할 일은 터전을 확보해 두는 일이다, 이런 시각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세요. 그러시고 그렇다면 서쪽에 있는 공원부지가 현재 5만평이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 인근에 계획 유보된 토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만평이나 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유보된 토지는 10만평에서 5만 6백평, 약 5만평이 됩니다만, 작년 12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구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유상면적으로 넣어가지고 택지를 조성해야지 그걸 유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변경하면서 유보지가 아니고 운동시설 또는 전시시설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유보지는 없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로 봐서 유보지는 없습니다. 또 다시 더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요.

종렬

오종렬위원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관계되었던 전문가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우 서쪽에 있는 5만평 공원부지를 더욱 확대해서 이 그림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빗금 부분을, 그리고 인근에 있는 상당히 광대한 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부지를 전부 공원지역으로 편입시킬 수 없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계획된,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하면서 확정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시간적, 공간적 그런 변경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조성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에서 저희들한테,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보다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의견만 물었을 뿐입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속기사중지요청 15시 29분) (기록개시 15시 33분)

지금 업무보고 청취한 내용중에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되 거기에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서 답변할 영역의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건 이해해야지요. 그건 이해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그 담당 간부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부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건 어차피 광주시 전체가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봤을 때 광주시장을 비롯한 핵심간부들의 의견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장은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당연히 답변할 것이고 그 중간 간부인 기획관리실장이 당연히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사업분장을 하고 있다면 사업분장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 최고의 장이.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이후에 그 문제를 조정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1분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그간 시민들을 비롯한 각급 시민운동단체에서 상무신도심내에 있는 공원부지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제기가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무신도심내의 공원부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내의 공원부지 10만평은 5ㆍ18집단 배상의 일부로써 우리 광주시민에게 무상양여되었습니다. 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주제 공원으로써 상무신도심내의 시민공원으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평은 5ㆍ18기념사업의 그 주제공원의 성격답게 충분하게 활용되어져야 되고,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도심녹지 공간으로써 기능도 아울러서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의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을 보면 10만평중 8천평을 5ㆍ18기념사업에 수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광주시민 집단 배상 차원에서 무상양여의 본래의 취지를 전혀 흐리게 하는 것이며, 5ㆍ18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무상양여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상양여된 공원부지는 5만평씩 분리되어 있어 부지의 활용과 공원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각각의 5만평을 10만평으로 통합할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1문1답식으로 간단간단히 답변 듣고…….

윤정

이윤정위원

우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무상양여 개념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시민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ㆍ18과 관련해서 120만 광주시민의 집단배상 차원에서 무엇인가 광주시민에게 도움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무상 양여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익과 포함해서 지역발전에 환원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5만평, 5만평을 10만평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10만평이 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합해져서 계획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5만평 무상양여된 것을 계획추진 과정에서 5만평이 오고 보니까 또 우리 개발이익과 관련한, 또 지역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위 개념적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부득이 5만평, 5만평 둘로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만평, 5만평을 합해서 10만평으로 할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10만평이 5ㆍ18집단배상 차원에서 광주시민에게 무상양여된 것은 그 10만평 자체에 5ㆍ18을 역사의 장으로써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의 내용을 담은 그런 공원으로써 역할을 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무신도심을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을 광주시민에게 환원하라 하는 취지하고는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광주시의 경영이익을 많이 내서 광주시민들에게 다른 기간산업의 확충을 통해서 환원을 해야 하겠지만 그건 10만평에 한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 10만평은 엄연히 광주시민에게 5ㆍ18집단 배상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상양여한 지역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10만평 자체는 5ㆍ18 내용을 담은 그러한 공원으로써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적인 배려가요. 그런데 현재 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8천평만을 5ㆍ18공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것도 양쪽으로 나뉘어져가지고 5ㆍ18기념사업을 전체적으로 담기가 어려운 위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상양여 부분에 대한 이해를 광주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중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와 가지고 상당히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광주시민에게 주는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더러 하기는 합니다만, 딱 못 박아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민공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집단 배상에 5ㆍ18공원은 어느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13년 동안이나 우리 5월 관련 단체를 포함한 광주시민이 그 동안에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하고 건의해서 5ㆍ13 조치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5ㆍ13조치로 인해서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한 제도적ㆍ법적인 것에 대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로서는 개발이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5ㆍ18기념공원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내부적으로는 5ㆍ18의 정신계승 공간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 물론 거기에 시민의 여가공간도 제공되어져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핵심축으로 잡아야 될 내용이 5ㆍ18을 주제공원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8천평 부지, 동측에 있는 8천평 가지고는 지금까지 시민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제기한 그러한 5ㆍ18기념공원 안에 담아야될 기념물들을 담기에는 대단히 8천평 가지고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적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모아졌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95% 완성단계에 있고 7월 6일이면 단독 주택을 분양해야 될 그러한 위기에 있어서 도무지 도시개발공사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다면 이건 광주시민의 의사하고 전혀 반하는 이러한 행정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광주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광주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묵살된다면 이건 대단히 곤란한 시행정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공원조성계획이 계획 단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몇 차례 16회에 걸쳐서 보고하고 자문받고 정리해서 결정된 후에 어느날 갑자기 어느 모대학교수가 수목을 보호하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인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재론하게 되면 저희들도 설 땅이 없지요. 그래서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좋습니다. 현재 서쪽에 있는 5만평과 부근에 유보녹지로 되어 있는데 변경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상무신도심 개발계획 수립시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비행기 소음과 저지대로 인해서 공원부지로써는 부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는 유보지역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 68만 3천평을 다 개발하려고 해서 중앙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돌리는 과정에서 환경처에서 75에크펠 이상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75에크펠 이상 지역을 떼어보니까 당초에 유보지역 10만 평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왜 유상용지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유보지역으로 놔뒀냐 빨리 알맞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돼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5ㆍ13 대통령 담화에 의해서 5만평도 다행히 유보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도 보고했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녹지공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6%만 하면 되는 것도 15% 이상 확보해서 법적상으로는 나름대로 5ㆍ18과 관련해서, 맞추겠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정서하에서 공원면적은 최대한 확보됐다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공원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전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서측의 5만평이 공원부지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연구 결과 없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없었습니다. 부적합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운동시설, 정적인 시설이 아니고 동적인 시설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에서 발간된 상무신도심 기본구상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 사실 서편 지역 소음도가 많아 가지고 개발제약지로 되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주택지로써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지역으로 놔둔 것 아닙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그래서 이건 운동시설지구의 성격을 담은 공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정적인 공원이 아니라 동적인 공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사실 5ㆍ13조치로 추가보상분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지요. 공원 5만평에 대해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랬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고 또 서쪽 5만평을 정하게 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동쪽 5만평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5ㆍ13 조치후에 그때 무상양여가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안, 2안, 3안을 놓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유보지역 거기가 제일 낫다고 해서 그쪽 서쪽으로 5만평을 정한 것이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5ㆍ13 조치로 추가보상분에 대한 서측 5만평에 대한 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고 거기를 확정하게 된 근거는 무엇에 있냐구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5월 13일 5만평 시민부지 무상양여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93년도 9월 23일 5ㆍ18기념사업추진위에서 상무신도심개발계획현장보고에서도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시의회에도 보고했고 바로 그 안이 대통령 지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5월말쯤 됐을 겁니다. 5월 하순경에 1안, 2안, 3안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바로 슬라이드 만들어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건 시의회에 보고사항이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자문위원회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시의회도 그때 상무신도심특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를 했고, 그때 시의원들 다 참석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시장님 결심이 난 것이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추가해서 한가디 더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운천저수지의 매각대금으로 추가기념공원 비용으로 충당한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전남일보 6월 11일자 사회면에. 그게 사실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긴급토론회에 참석을 못한데에 대해서 새삼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토론회에서 그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해 보니까 그 부지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평당 50만원씩 잡더라도 5만평이면 5×5=25. 250억, 그 다음에 조성하려면 20만원씩 잡고 2×5=10. 350억이 되는데 350억에 그냥 하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호수를 크게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센안토니오 호수라고 해 가지고 그때 얘기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운천저수지가 관할하는 8천평의 관계 급수 시설을 대체 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농수산부로부터 양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게 그렇게 하신다고 정책이 선건지 아니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어떤 사항이든지 떨어지면 저희들이 시민 누구나 얘기하게 되면 그것을 수렴하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광주시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5ㆍ18기념공원으로 합해서 동측을 10만평으로 하자라고 정책결정이 나면 도시개발공사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 보고 사표쓰고 나가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법적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상무신도심 개발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놓쳤습니다만, 어떻게 요구하면 사장님 사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호남대있는 단독택지 5만평을 그쪽으로 해서 공원조성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동편 상무공원을 이동, 추가해서 공원지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판을 다시 짜라는 얘기나 같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현 시점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판을 다시 할 수는 없고 누가 온다 하더라도 상무신도심 개발을 당분간 유보해 버리자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것인데 지금 시간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1,800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인데…….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쪽 단독주택 부지만을 분양하는 것을 유보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유보요?

윤정

이윤정위원

예. 단독주택으로 분양하려고 하는 동측에 5만평 있잖아요. 기갑학교쪽 이쪽 부지만을 이번 7월 6일날 분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단독주택 부지 분양만 유보하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함에 있어서 공고가 내일 모레 나갑니다. 이미 신문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공고가 다 나가는데 22일부터 23일까지 중앙지, 지방지 다 나갑니다. 단독택지용지가 138필지 그랬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도 저희들 민원이 왔습니다. 시청 부지에 들어가는 유덕동 주민들이 자기들 소위 이주대책을 세워주라고 야단인데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협의택지를 주지 않은 한은 시청부지를 우리가 살 수 없는 형편인데 그런 긴박한 실정하에 유보해 가지고 안 될 뿐 아니라 저희들이 1,800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있는 것이 다 팔린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나 단독택지는 우리 광주시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위치기 때문에 전부 팔리는 것으로 보고 그것 계산하고 상업용지 약 40% 팔리는 것으로 해서 1,800억 계산을 맞춰본 것인데 유보해 버리면 그 계획이 차질이 나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동측 기갑학교 쪽의 5만평이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표를 써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그쪽으로 단독택지지역을 공원으로 한다고 하면 단독택지 2만 3천평 대토가 없습니다. 그러면 7대 3의 비율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시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중앙심의위에서 확정된 사항인데 그걸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계획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 계획을 바꾸려고 하면 실무진부터 시작하면 8개월 걸립니다. 8개월 동안에 솔직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허덕여버리면 아까 긴박한 현실 하에서 그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상무대 저지대를 메우는 흙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한다면 다른 데에 토취장 하나 설치해 가지고 나르는 것, 경비부담은 물론 있지만 토양계산하고 어쩌면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가고 또 한가지는 대통령께서 “개발이익을 지역발전에 환원해라”라고 했는데 350억 들여서 할 수가 있는데 1,000억을 깔아 뭉개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기갑학교 부근의 택지는 6월말부터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유보할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어렵다는 것으로,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광주시민들 전체가 간절히 그렇게 원한다고 했을 때 학계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 광주시민들이 5ㆍ18정신을 담을 수 있는 역사의 장으로써 공원화 하기 위해서는 동측의 기갑학교 쪽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간절한 광주시민들의 여론이 모아진다면 거기에 대한 광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청회라든가, 그밖에 대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모든 의견이 실현 가능한 합리성 있고 현실적인 의견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도무지 불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제2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운천저수지 매각대금으로까지 거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 수렴한 다음에 시장님 결심이 나야 될 사항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다음에는 지금 92년도 우리 시의회 용역보고서를 중간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상무신도심내에 존재하는 군법정, 그 다음에 영창, 전남ㆍ북 계엄분소 그 당시에 고난을 받았던 유적과 유물들이 보존되어져야 된다.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인 교과서로써 하나의 장으로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보존되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무신도심개발계획안을 보면 그게 길로 물려져 있어가지고 보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광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관련 단체를 포함한 광주시민 모두는 이와 같은 유적과 유물들은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되고 보존을 위해서 광주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어렵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누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어떻게 서대문쪽에 독립문을 말입니다. 옮긴 것도 봐 왔고 그런다면 기념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시에서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문제로써, 만약에 보존한다고 하면 아파트는 이미 분양했는데 그 분들이 못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 2m 이상 성토하는데 관리문제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엊그저께도 가 봤습니다만, 차위에서도 보고 내려와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존하기는 어려움이,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도 변경하려면 변경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 기간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개발공사자문위원회에서도 대다수 위원들이 현장보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념시설물 설치 장소에다 이전하면 낫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이 보관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걸로 아는데 왜 그러한 의견이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역과정중에요.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는 이미 계획이 확정이 됐지요. 확정이 되어가지고…….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난 번 92년도 용역중간보고를 받을 때에도 그 안에 대해서 간절히 얘기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한두번 얘기한 사안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간담회 자리가 됐던 하여간 상무신도심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군 영창과 법정, 계엄 전남ㆍ북 분소에 대한 보존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얘기하신 분이 제가 기억으로 말입니다. 이 위원님하고 정태성 의원님하고 안성례 의원님하고 오종렬 위원님께서 많이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우리가 92년도말에 분양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중간에 그것이 예정지구로 확정이 돼서(방청석을 향해) 개발계획이, (방청석에서 “92년 11월 6일자로”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됐을 거에요. 최근 보고는 작년도에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93년도에.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 시민의견이 전혀 광주시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도대체 광주시가 상무신도심 시민공원을 하면서 5ㆍ18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원담당관하고도 협조를 많이 합니다만, 5ㆍ18에 관한한은 그때…….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 기념공원에 관련해서요. 다른 게 아니고 상무 신도심 개발에 따른 5ㆍ18기념공원에 대해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기념공원은 말입니다. 그때 이효계 차관님이 계실 때 정의를 내려줬었습니다. 그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장소만 마련하고 시설물은 지원담당관실에서 결정하는대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ㆍ18기념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그런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광주시의회, 시민, 5월단체, 특히 구속자들이요. 그 당시 80년 5월 27일날 새벽에 끌려가 가지고 그 전에 예비 검거되어가지고 무수한 구타와 정말 고문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 당시에 정서를 알고 있는 광주시민 모두가 다 그 자리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된다. 서구 기타여의 많은 싸움을 했던 나라들의 유물유적지의 전례를 제시를 하면서 그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여론이 일고 있는데 왜 광주시민은 이러한 유물유적을 반드시 보존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시민의 의견이 저는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제 사견입니다만, 아까 독립문에도 드렸습니다만, 유적지, 거기다 놔두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유물이나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때에 그것에 똑같은 것이 있을 때만이 그게 소중한 것이지, 현재 브로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흉악하다, 보존하기에 흉물스럽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걸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그런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게 만들자는게 취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80년 5월 그 당시에 광주시민이 정말 의로운 일을 위해서 독재에 항거했던, 많은 광주시민이 고문을 당했던 바로 그 곳 그 자리에 그걸 보존하자고 하는 이런 여론이 높게 일고 있고 각계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광주시는 유독히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작년에 그것이 많이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2m 이상 성토해 버리면 파묻혀 버리고 그 다음에 기 분양이 되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윤정

이윤정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보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2m 성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 된다고 봐요. 그게 저는 전부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분양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상으로 현재 분양이 됐다면 기 분양된 부지에 대한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분양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면으로 분양사실을 명확히, 우리 시 오특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번이 포함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지금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옮기신다고 하는데 옮기신다고 그러셨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전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윤정

이윤정위원

이전을 하시겠다. 하시겠다도 아니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권한이 없고 나중에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만 마련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전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되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걸 이전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시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아울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해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을 저도 많은 분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어느 분은 자꾸 상무신도심 개발에 대해서만 5ㆍ18하고 연계를 짓습니다만, 도청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망월동이야 개념이 확실히 정리됐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만, 그럼 도청 부지는 무엇할 것이냐 이런 것도 관련해서 생각해 가지고 지금 돈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데요. 5ㆍ18정신의 절대 최고, 최상, 최선의 가치는 도청소재지 앞 분수대를 위한 금남로란 말이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파리의 개선문이라든지, 에펠탑 같은 것, 커다란 조형물을 해 가지고 자자손손 천년만년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하여튼 이에 관해서는 아까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렴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솔직한 사견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지금 여론이 통합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가 현재 5ㆍ18기념사업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올바른 정립을 위한 의지가 저는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상무기술단에다 용역을 맡길 때, 용역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 안에다 최소한 상무신도심 안에 공원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5ㆍ18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안을 과업지시를 했더라면 과연 오늘에 있어서 용역보고결과가 그렇게 나왔겠는가,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법정이라든가, 영창이라든가, 기타 유물, 유적지들이 하나도 보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배려없이 그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광주시가 5ㆍ18에 대한 사업을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행정은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당시는 저희들은 아까도 대행기관으로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차원 높게 정책결정부서에서 검토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 이미 다 아까 얘기한대로 분양이 됐고 도로가 났고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고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5ㆍ18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리고 기갑학교 쪽에 단독주택 부지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20년, 30년된 수목들이 바둑판처럼 짤려 나가야 될 위기에 처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엊그저께 자문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현지에서 보시고 그 기갑학교 부지에 기갑학교를 위시한 3분의 2가 들어간다니까요. 전체 9만 2,000평에서 3만 2천평이 공원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수목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공원내의 수목은 그대로 됩니다. 다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대 경계 수종으로 심어놓은 나무들, 모두 얘기들 하고 그래서 현지에 가서 봐서 좋은 나무들은 파가도록 있습니다. 어느 자문위원은 그렇게 얘기합디다. “결국은 35%에 해당하는 수목 다 가고나면 도시개발공사는 이삭줍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무성한 나무라는 것이 은수원사시 속성수입니다. 포플러, 아카시아, 그 다음에 소나무로 니기다 소나무, 한번 기회가 있으면 5ㆍ18특위 위원님 다시 모셔서 현장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목이 그렇게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은수원사시라든지, 포플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이식을 못하거든요. 가식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식하면 경비가 나무 하나에 8천원이 든다고 하면 8천원에 해당하는 수목을 좋은 나무를 사다 심으면 20년내에 서울의 테헤란로라든지, 과천에 좋은 나무 수목 심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이 그 전에 아무렇게나 있는 니기다 소나무같은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건 관념적인 얘기이고 실지 개발이라는 것은 그것 밀어버리고 새로운 수종 좋은 것 갖다 키워놓으면 후손들을 위해서 더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가서 보시면 나중에 개발단계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수목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결론은 포플러 나무나 별로 값이 안 나가는 수목이다. 그래서 더 값나가는 수목으로 사다가 개발 후에 심는 것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경제성으로 따질 때 그런다는 겁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더 좋다라고 하는 조경학자들의 의견입니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조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정

이윤정위원

조경학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나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최대한 보존한다는 얘기, 시장님께서도 경제성이 있건 없건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질 단체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보시면 압니다. 과연 가식, 이식해 가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나무가 말입니다. 그걸 판단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법정과 영창, 그리고 전남ㆍ북 계엄분소의 보존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이나 영창이나 전남ㆍ북 계엄분소의 보존은 5ㆍ18 당시에 군부의 만행을 보여준 생생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5ㆍ18 역사현장의 보존의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 역사의 실증적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역할을 할 중요한 장소로 이해가 되고 많은 시민과 의회에서도 보존 문제에 대한 방법과 가능성,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존에 관한 노력이 과연 존재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 보존노력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부지로 공공주택용지로 분양했기 때문에 현 장소는 도로와 아파트 부지에 연접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보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부지를 선수분양했을 때 선수분양 과정 속에서 이 역사적 유물의 보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의한 바는 없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사적유물 보존관계는 먼저 사적지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5ㆍ18과 관련된 역사적인 무엇을 정리하는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법정이나 영창이나 그런 것들이 사적지로서 보존할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검토해서 사적지 지정으로 되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존했어야 되지요. 그러나 사적지 보존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우선 그런 것이 최근에 얘기가 됐지,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들어본 일이 없고 작년에 현장에서 보면서 보존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대안으로서 아까 분양 다 된 상태고 도로계획이 난 상태고 그 다음에…….

재균

김재균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펴겠습니다. 92년 4월 17일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공영개발단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상무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 30만 4,497㎡를 매각하겠다 하고 의회에 올린 적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상무 신도심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5ㆍ18에 대한 정신과 현장유물들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선수분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당시에 수정동의를 한 바가 있어가지고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가 되어왔고 의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 단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여러번 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야기라고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됐다 한다면 우리가 선수분양계획이, 재산처분 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승인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김재균 위원 의견이었지 전체 의회 의견은 아니었지 않느냐?

재균

김재균위원

아닙니다. 이게 우리 당시에 내무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었고 여기에 그때 내무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선수분양 안 된다 해 가지고 수정동의를 내서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이 회의록을 보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그 기본계획에 5ㆍ18 관련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촉구가 사실상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 점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5ㆍ18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은 개발계획에만 치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설물 보존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5ㆍ18지원담당관실에서 시장님 결심 맡아가지고 통보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존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협조를 못한 탓인가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보존노력이 사실상 전무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뒤에 92년 4월 17일날 이 계획은 안된다. 선수분양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실히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92년 10월에 다시 이게 올라왔습니다, 의회에. 그래 가지고 선수분양을 하겠다 그래서 매각대상 부지로 9만 2,900평, 92년 4월달에도 9만 2,900평을 이야기하고 92년 10월 19일날 올라온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도 9만 2,000평을 상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승인해 주시오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오늘 보고서도 보니까 11만 2천평이 선수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9만 2,000평과 11만 2천평의 선수분양이 이렇게 된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그때 당시에 승인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그렇게 9만 2,900평과 11만 2천평으로 차이가 난 선수분양 과정에서 법정과 영창과 전남ㆍ북 계엄분소의 보존 문제는 논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울러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시행정부에서 시의회 의결을 맡지 않고 매각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보통 공유재산하고 달라서 택지개발에 관한 재산은 말입니다. 그때 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재산도 아니고 보통재산도 아니고 이것이 이를테면 장사하는 땅인데 시의회의 의결을 맡는 것이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도 전부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서울 했는데 일부 맡는 데가 있고 안 맡는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맡자라고 해서 올렸던 것인데 지금 9만 2,000평하고 10만 1천평 관계 서류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2지구에 들어가 있는 일부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갑학교쪽 뒤에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2지구였습니다. 2지구에 걸려있는 것이 하여튼……. 9만 2,000평은 1지구내에 있는 것만 했는데 나중에 2지구에 계획해서 1지구 것이 좀 물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돈은 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포함해서 11만 2천평으로 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말입니다. 저희 관계 서류 검토해 가지고 별도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절차의 합법성 문제인데요. 공유재산 매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의 개념 정립이 그러면 그것이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이런 것들도 모두 그때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개발계획 승인을 맡아가지고 저것을 하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맡아야 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살 때는 어떻게 또 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때 딱 부러지게 그것이 개념정립이 안 되었어요. 내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는 일반개념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맡도록 그렇게…….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고요. 원래 공유재산 매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만 2천평 올린 것도 올릴 필요가 없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는 안 올렸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의의 핵심은 이러한 9만 2,900평이나 11만 2천평 선수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당시의 법정과 영창과 전남ㆍ북 계엄분소의 역사유적 현장을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그러한 저의가 무엇인가 하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계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단입니다. 개발단에서 그 계획은 수립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시의 시장에게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수분양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묵살되고 일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할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이것이 질책사유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집행부 전체에 관한 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개별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이 다 되어버리고 이 유물유적이 있던 장소로 길이 나 버리고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수분양은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밖에 얻을 수가 없으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하는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보존의 가능성과 대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분명히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지 아니하고 지금 계획이 다 되어버렸으니까 거기에는 보존할 수 없다, 옮길 수도 없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옮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

제 질의니까요. 그러면 옮길 수 있다면 그 대안으로써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현재 그 자리에는 못 오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렵다는 얘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자리에 보존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바로 코 앞에 닥쳤는데 지금 단계에서 계약한 상태를 전부다 해지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대안이 수립이 되어야 할텐데 전번에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위원회의 위원이신 안성례 부의장께서 그 법정을 가시더니 우시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슴뭉클한 감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현장이 비단 한 사람의 그러한 정서가 아닐 것이다. 숱한 많은 사람들의 한맺힌 정서가 거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이 선수분양 과정에서 전혀 이 부분은 깊이 있는 고찰을 하지 않고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수립해 가지고 선수분양하고 또 모자라서 9만 2천평, 더 모자라서 11만 2천평으로 더 확대해 가면서까지 이러한 보존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5ㆍ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데 대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대안을 지금 기존의 5만평에 8천평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편의 공원을 얼마로 하냐 하는 것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의 그쪽에 10만평이 될지, 수만평이 된다고 하면 아까같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유물을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요.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의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꾸 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때마다 그러한 노력을 해 보겠다, 혹은 구상을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사 사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오리무중의 상태로 가버려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질의했던 위원들도 허탈한 입장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려면 어떤 방안을 우리 시장께서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수립해 가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성있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자꾸 질의하고 답변하는 공방 과정에서 이야기만 거론될 뿐 실천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의회 의정활동하면서 우리도 한계이고 집행부에서도 실천의지가 박약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시민의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하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공사 사장님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장님께 보고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대안을 빨리 수립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구상을 해 주시고,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 더 질의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관해서 상무공원과 시민공원이라는 개념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가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칭이라도 하여튼 기본계획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표현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의회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상 공원과 5ㆍ18과의 유관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집행부에서는 자꾸 상무공원, 물론 상무공원이 역사성이 있습니다. 5ㆍ18이전서부터 상무공원이 있으니까. 새로 조성한다는 시민공원 자체도 물론 시민공원이라는 명칭도 좋긴 합니다만, 왜 5ㆍ18이라는 개념을 수용하는 그러한 명칭을 부여하길 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꺼려하는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상무공원은 기왕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무상양여할 때 시민공원을 조성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는 위에서 하신 말씀을 상당히 수용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말입니다. 아까도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 5ㆍ18과 관련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위원회에다가 지금 용역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일단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더 짚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상양여할 때 시민공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무대 무상양여라는 것은 책임적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여러 번 상무대 무상양여의 필요성과 또 전체 무상양여를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정치적 합의사항이에요. 과거에 김대중 전총재와 그 다음에 노태우 전대통령간에 정치적 합의사항으로 무상양여 전체부지를 해 주겠다 그랬었는데 그때 안 지켜졌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노 정권 때 5만평, 김영삼 정권때 5만평 해 가지고 지금 10만평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줘야 할 정치적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치 주면서 시혜나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5만평 주면서 명칭까지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이 여러 가지 작명가는 아닐 것인데 명칭까지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5ㆍ18기념공원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시민의 희망을 희석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공원이란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여망이 그러니까 그 명칭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만 상무공원내의 8천평이 5ㆍ18공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귀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빨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고 시민들의 열망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집행부가 되어야지, 자꾸만 시민들의 의사와 또 다른 것, 떨어진 그러한 착상과 의사결정 관행이 있으면 시민과 함께 가는 집행부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칭 부분도 빨리 개념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 마스터플랜이 거의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번에 예결위 시정질의 때 제가 우리 부시장께 질의했을 때도 자꾸 5만평 가운데 8천평 개념으로써 5ㆍ18공원을 상정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꿔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행부 고위 당국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입장을 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인 쪽에서 명칭 문제도 생각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상무공원이나 시민공원은 딱 지정된 명칭이 아니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8천평 얘기는 말입니다. 5만평은 나중에 5ㆍ18 공원이라 해도 관계 없고 어떤 공원이든지간에 그 5만평이 전부 5ㆍ18 공원부지입니다. 다만 8천평은 5ㆍ18에 관한 시설물을 거기다 하려고 당초에 했던 것이 지금 잠깐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뭣이 정리가 되면 거기다 이전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8천평만 왜 공원입니까? 5만평이 다 공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명칭만 정해주면…….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생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견을 통일시켜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부지매입 계약과 조성원가에 대해서 조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12월 30일 상무신도심 부지 매입계약 당시 국방부에 이제 매입을 합니다. 60만 6천평에 대한 부지대금으로 3,393억원이었으나 이후 정부가 추가로 5만평을 무상양여하여 이에 대한 가격이 319억원입니다. 319억원을 제외한 3,074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평당 지가가 55만 2,111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데 도시계획만 되어 있던 자연녹지의 값이 1991년에 전체적으로 평균 55만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희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1년 계약 당시 평균 평당 55만원에 계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55만원이면 상당히 고가가 아니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전번 정책토론회에서 이야기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답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합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광주시에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아니라 육군본부에서는 지금 상무대 안에 있는 재산대장을 싹 정리를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땅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건물도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라든지 말입니다. 대대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해 가지고 그것을 토탈 빼서 한국감정원에다가 육군본부에서 감정 의뢰해 가지고 땅은 땅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구거는 구거대로 나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합한 것이 평당으로 해서 55만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이것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많았고 한국감정원에서는 한국감정원대로 애로가 많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때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땅 가격으로 55만원 따졌다 한다면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가격까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많고 적고를 탓할 것도 없고 법적으로 공인평가 기관에서 평가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갖다가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정책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가 몰라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대명천지에 그것을 아무리 육군본부에서, 국방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광주시청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요,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매각은 공적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감정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 제기보다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감정을 할 때 건물과 토지를 함께 감정을 하셨다고 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상무대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상무대 계약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만, 당시에, 그런데 수십년간 된 건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약할 필요가 뭣이 있었느냐, 이것은 광주시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계약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셔야 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육군본부에서도 말을 못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육군본부에서 자기들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 특별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군용지 외곽 이전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부지를 이전하려면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지금 장성 삼서에 가서 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는 어쨌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을 팔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샀느냐 하는 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말이지요. 한국감정원에서 근거를 해 가지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팔았을 겁니다. 그것이 법적 근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 우리로써는 이 토지에 관한 가격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야 광주시에 커다란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주장을 왜 안해요? 왜냐하면 건물은 우리가 쓰지도 못한다. 건물은 우리가 파괴를 해야 할텐데 우리는 파괴비용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역지사지 생각해 봐라, 이것이 육군본부의 재산대장에 다 올라있는 것을 말이지, 다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요, 제가 억지소리인 것 같습니다만, 상무대 부지 무상양여는 대통령이 정치적 약속으로 제기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평 무상양여해주고 또 상무대 부지 파는 과정에서 토지금까지 전부다 감정평가해 가지고 계약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양여해주기로 한 이 땅에 대해서 건물까지 해 가지고 챙겨간 국방부도 문제가 무지하게 크다 그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따진 것이 좀 뭣합니다만, 그런 재활용도 55만평 가격을 논의하니까 자연히 그 문제가 제기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요. 조성원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꾸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5만평 무상양여해 줄 때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습니까? 처음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 것은 조성원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군본부에서 제하고 나왔기 때문에 원가에 넣을 수가 없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 제하고 나왔기 때문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5만평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5만평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이것은 사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만, 5만평을 당초에 그렇게 줬으면 상관없을텐데 조성원가로 따질 때는 그것이 약 140만원 매겨져 있습니다. 유보지역도 140만원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5만평에 140만원이면 약 700억이란 돈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우리가 카운터를 받은 것은 319억원밖에 안 되는데 319억원을 가지고 지금 700억을 우리가 조성원가에 계상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140만원 안된다. 유보지역은 50만원 잡자, 그래 가지고 50만원해서 250억, 그 다음에 공단 조성하려면…….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유보지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5만평에 대한 지금 원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원가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원가로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그 기법만 남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 참 애매하단 말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왜요? 어느 점을 말씀하신가 몰라도요. 그것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당히 추궁이 되었고 왜 알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팔지, 유보 지역으로 놔두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뭉치고 설치고 한 것도 전부 문서로 나오니까요. 별도로 전부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조성원가 산정방식하고요. 또 전체 상무대 부지 분양내용과 조성원가의 관계, 이러한 기초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가 포함되지 않으면 기 분양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물론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선수분양을 유보해 달라는 의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도 약 2만평을 초과해서 선수분양을 기 실시해 버렸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틀림 없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근거가 있어서 했겠지, 여기서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종렬

오종렬위원

아니, 마지막 부분만을 확인해 주십시오. 선수분양을 다 마쳐 버렸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다 마쳤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니까 상무대 영창, 계엄사무소, 이 지역이 전부 선수분양되어버렸다는 말씀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계엄분소 거기는 내일 모레 상업지역으로 분양할 곳입니다. 분양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군사 법정도 마찬가지고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는 기 선수분양이 되었고요.

종렬

오종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문제로써 검토해서 귀책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이런 것은 구상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상무대 영창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도시계획선에 지나가도록 계획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로터리 형식으로 도로가 돌아가면서 중앙에 있는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개발적 측면이고 그것이 사적지로서의 소위 공인된 상황에서 지정이 되어서 보존해라, 이렇게 했다 하면 그런 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있을 수 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수립 당시에 아무도 그런 사적지로서의, 물론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공인해 가지고 유물로써 보존하라는 그런 것이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안이 안 됐지요.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10만평을 광주시민에게 무상양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무대 신도심개발지역 전 지역을 유상이긴 하나 광주시에 양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민중항쟁에 있어서 5ㆍ18기념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유적지 보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술적으로는 되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금방 할 수 있다고 하셔놓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분양이 다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감당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선수분양을 해 버렸다고 하면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토의할 것은 아니니까요.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 그 대답만을 저는 필요로 했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계획단계에서 그것이 검토가 됐으면 몰라도 이제 개발계획이 다 끝나고 거기가 유상분양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것입니다만, 지난 91년도 말에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당시 공영개발단장인 현 장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전차 도로문제에 있어서 상무신도심이 구체적으로 개발될 때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꼭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입안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잘 되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아니, 잘 되어 있다는 그 수준을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어느 정도로 자전차 전용도로를 계획했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자세한 계획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영창 그 부지가 언제 선수분양 됐다고 그랬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92년 12월달에 됐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92년 12월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런데 93년도 의회에 설명회를 할 때도 그것은 선수분양이 되어버렸다라고 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지요. 없고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적법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때 의회 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했다 하면 아까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아니에요.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거기다 둘 때는 성토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만 이전을 하면 현지 보장을 할 수 있는데 선수분양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도 없었어요, 최근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선수분양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92년도 12월달에 선수분양된 것을 제가 말 안 했을 뿐이지 지금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때 얘기하기는 저걸로 봐서는 2m 성토해 버리면 다 밀쳐버리는데 그대로 보존하게 되겠느냐, 이전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계량

전계량위원장

가령 선수분양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성토를 하더라도 그 부분만 남겨놓고 둑을 쌓아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옮길 수도 있는 이런 기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수분양되어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이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때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개발적 측면만 담당했고 그런 보존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지원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 몇 %가 계획이 확정이 되고 몇 %가 미정이라고 그러셨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95%가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미정 5%는 어느 곳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기본계획은 이미 끝났고요. 세부적인 실시설계인데요. 그 중에서 도시설계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상업용지, 단독택지용지, 그것을 하면서 그것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95%보다도 더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정리 문제만 남았지 이제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설계 용역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것이 5% 정도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용역이 다 끝났지요. 다 끝났고 정리 단계만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런데 도개공 사장께서는 이미 95%가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할 수는 없다. 모든 답변이 그렇게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도개공 사장님의 시각이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5ㆍ18 기념에 있어서 최고가치는 도청 앞의 분수대이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요.

계량

전계량위원장

여기서 그것을 되풀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장님께서도 그러한 시각에 의한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라고 하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지시가 대통령 담화에 안 들어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맨 처음에 89년도 4월달에 대통령께서 광주시의 업무 보고 받을 때 그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장

기본적인 시각이 말이지요.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 봐도 압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상무 제1지구 토지이용계획이 업무시설용지로써 공공시설용지, 이것이 공원녹지 이런 것은 다 이제 나열이 됐습니다만, 5ㆍ18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명기가 없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지요. 또 이제 보면 6페이지에 상무신도심 공원조성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어떤 보존형 녹지공원, 조성형 녹지공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 8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5ㆍ18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무상양여된 5만평 이것은 전혀 5ㆍ18 기념공원이라는 개념은 멀리 가 버리고 운동시설을 시설하는 그런 공원의 개념만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5ㆍ18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아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셨는데 8천평 이것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나타납니다. 이 7페이지에 상무공원의 주요시설계획 해 가지고 5ㆍ18 상징광장, 기념광장, 추모회관 이것은 몇 평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우리가 5만평 공원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하는데서 그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5ㆍ18 정신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후에, 크게 얘기하면 도청부지, 작년 5월 13일날 대통령 담화에 의해서 도청부지에다가 기념공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망월동과 도청부지, 상무공원 삼각관계에 어떻게 5ㆍ18에 관해서 전개될 것인가 그래 가지고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5ㆍ18 상징광장, 기념광장, 추모회관 이것을 몇 평 예정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그때 8천평을 잡았지요.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렇다니까요. 그것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5만평만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5만평을 가지고 하고 이번에 추가로 5만평 주면서 망월동 그 다음에 도청부지, 그 다음에 상무공원, 그것을 기능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기능별로 배분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잘 되어 나갈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하여튼 우리 5ㆍ18특위와 집행부간의 의식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사실이 또다시 여기서 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원 명칭도 가칭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가칭 얼마나 좋습니까? 5ㆍ18에 의해서 무상양여된 것이라면 5ㆍ18시민공원 가칭이라도 그렇게 붙여놨다면 얼마나 좋아요. 상무공원, 시민공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는 1호공원, 2호공원 이렇게 했는데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5월 13일날 도청부지, 망월동, 상무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무대에는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도청 부지에다는 무엇을 하고 망월동은 정리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능적 배분이 안된 상태에서 엉거주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무공원, 시민공원, 이것은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무공원은 5ㆍ18 공원으로 해라, 그리고 또 시청 앞의 광장은 5ㆍ18 광장으로 해라 하면 그렇게 따라서 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장님께서 참 잘 이야기해 줬는데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빨리 집행부에서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 안 줬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제기 아니될 수가 없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저, 선수 분양에 관해서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권한 사항 공유재산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것이 우리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9만 2천평이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만 1천평을 선수분양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택지재산에 관한 공유재산은 시의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때 할 때…….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택지 재산에 관한 공유재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맡았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승인 맡으면 그것이 일괄 공유재산 매각에 다 합해진 것 아니냐, 예산 승인 맡고 또 승인 맡고 그런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논란이 되었고…….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 권한 사항이에요. 예산은 의결사항 그것도 하나 들어가고요.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그것도 또 들어갑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중요재산 처분이 이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발지역의 땅이 그것이 무슨 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이런 것들도 정립이 안 되어가지고 그때 한 때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인을 맡자 해 가지고 승인을 맡았는데 지금 11만 2천평하고 9만 2천평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2지구에 들어있는 것을 나중에, 서편에 있는 1지구가 9만 2천평이고 2지구에 물려있는 것은 아마 그것을 계산해서 11만 2천평으로 매각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의회를 속인 거 잖아요, 시 집행부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봐야지요. 검토해 봐야지요. 그것하고는 오늘의 논제하고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는데…….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나왔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추후에 이것은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11만 2천평에 대해서 법정 문제하고 영창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관련되어서 중대한 문제다 생각한 것 같은데 9만 2천평내에 영창하고 법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나머지는 2지구에 저 위에 들어있는 거기에다가 일부 아파트 용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추가로 한 것이지 지금 영창이 들어있는 그 면적을 변경해 가지고 11만 2천평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선수분양 문제는 기본적인 시각이 그렇습니다. 원래 9만 2천평이 되었든, 11만 2천평이 되었든, 그 차이점에 관해서 지금 핵심적인 논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역사적인 유물, 생생한 5월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보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거의 무감각하게 진행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로써 지금 제기한 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유물문제라든지 그것은 지원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당시에 공영개발단하고 지원담당관하고 물론 협의가 안 된 사항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갖고 임해줬으면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시민들도 이야기한데 대해서 거의 무감각하게 진행되어 왔다는데 데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상에 자꾸 진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상에서 자꾸 제기됐던 문제가 거의 무시당하고 일방적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버리고 뒤에 가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나중에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문제 제기한 것은 무의미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입장에 대한 반론인 것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인식은 되셨겠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사장님! 저는 하나의 제안을 광주시에 하고 싶은데요. 상무신도심 공원부지 10만평은 5ㆍ18집단 배상 차원에서 광주시민에게 무상양여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주의 5ㆍ18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모든 5ㆍ18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주제를 담은 공원으로써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무공원 지구로 책정된 동측 5만평을 더 확보를 해서 기념공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광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서측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적인 공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운동시설지구라든가, 또는 쓰레기 처리장 이러한 혐오시설 지구에 있어서 5ㆍ18공원으로써는 대단히 부적합하다. 그리고 정부가 무상양여한 그런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단독주택 분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러한 세가지 안을 도시개발공사가 극복을 하고 추후로 검토해서 5만평, 5만평해서 10만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다만 차선의 방법이라도 그렇게 찾아서 5ㆍ18정신이 깃든 그런 명실상부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찾아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것이 전혀 수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대 의견만 팽팽히 맞세우면 전혀 시민의견하고 시행정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상무대 법정하고 영창하고 그 당시에 전남ㆍ북 계엄분소는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우리는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도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요, 저희 특위에서 어떻게 이 안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

계량

전계량위원장

지금 도개공 사장께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질의에 대해서 변함없이 그런 계획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특위는 그 원칙과 그 주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전개하고 진행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5ㆍ18관련제반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18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5ㆍ18관련제반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0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오늘 특위에서 제가 5ㆍ18관련 제반업무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던 특위에 대기를 하다가 5시부터서 저희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징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저의 입장에서 특위의 위상을 존중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5ㆍ18지원협의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양해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지난번에 현상공모에서 기본계획 설계를 실제적으로 신문공고에는 3만평을 중심으로 하고 예산액도 근 40억으로 공모했거든요. 그러나 당선작으로 확정된 것을 보면 4만 4천평에다가 예산이 1백 몇 십억, 이렇게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처음 공고 내용하고 다르게 당선작이 결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답변이 안 되었잖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제반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항도 지원협의담당관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어떻습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저희 간담회에서 내무국장 출석 요구를 하기로 할 때의 배경은 지원협의담당관님하고 지금까지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이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자 해서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이미 유인물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 현황자료는 기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 부분 의문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5ㆍ18관련 업무추진상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어떻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

정식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량

전계량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좀전에 도시개발공사와 상무신도심내 5ㆍ18공원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군법정, 군영창, 전남ㆍ북 계엄분소 등 5ㆍ18 관련 유적과 유물들을 실제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광주시민의 여론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지원협의담당관하고의 실무조정이 사실 된 바가 없다. 이렇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5ㆍ18사업을 맡고 있는 실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유관국과의 의견개진을 분명히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5ㆍ18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신석 명의로 93년 7월 5일에 상무대 영창과 군사재판장 보존을 위한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93년 7월 5일에.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 업무를 취급하던 추진부서, 그때 공영개발사업단이지요. 그때 그 취지를 저희들이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것은 오추협위에서 의견을 광주시에다가 제시한 내용을 진단한 내용이고 실제로 5ㆍ13 담화 이후로 모든 5ㆍ18기념사업을 위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지원과에서 도시개발공사 상무공원 5ㆍ18사업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이 법정과 영창, 기타 유물, 유적에 대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지원과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영창과 법정, 여기에 대해서는 보존여부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하고 그 요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공영개발단, 최근에 와서는 도시개발공사 이 두 사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군측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보존이 가능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의견을 유관 국에 줬다면 거기에 대한 공문이 있을텐데 그 의견 공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공문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진단 내용 말고, 오추위에서 보낸 진단내용 말고…….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보존문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오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선수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현 상태의 보존은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것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복원하는 방법은 아마 연구를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윤정

이윤정위원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다가 다시 그것하고 비슷하게 따로 만든다. 스토리를 만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5ㆍ18관련단체나 광주시민의 의견은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80년 그 당시에 광주시민이 정말 온갖 학대를 받고 고문을 받은대로 그 역사의 현장 자체는 보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가상의 스토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물,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기왕이면 그 장소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역사 유물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새롭게 다른 장소에다가 유사한 형태로 만든다고 해도 그 당초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대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약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은 문제들을 놓고 충분히 더 상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전체를 다시 유보를 해 버리고 한다면 굉장히 정책추진상에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차선책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응조치를 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안 됐을 때 대응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고 저희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법정, 영창 보존에 관한 문제는 두말할 나위없이 당위성으로 대두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넘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지원과의 의견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이 되지 않고 현재 전혀 보존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 상무대 신도심 법정과 영창 보존 문제, 검토자료를 한번 보시고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점을 보시면 법정이 존치하고 있는 장소는 우미산업개발과 구인공제회에 공동주택용지로 92년 11월 9일 또 12월 9일 각각 선수 분양 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민사소송제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점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시가 당초에 5ㆍ18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시점인 93년 7월 5일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희 시 계획에 있어서 더 먼저 공영개발단에서 상무대 개발계획을 완성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는 서로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영창의 위치가 건물주변이 2.4m를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저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무대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지대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상으로도 어려운 것 같고 또 두 건물이 블록 스레트조로 되어 있고 또 적벽돌 슬라브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술상 해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도 곤란하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나 오특위 모든 위원님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현장 보존문제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쉽지만 부득이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써는 대단히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92년 4월 12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상무대 법정과 영창 보존문제에 관해서 선수분양에 대한 안이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인데, 그랬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은 선수분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우리 시의회나 각 시민단체에서 상무대 법정과 영창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광주시민의 정서였습니다. 이것이 한두 해 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무국장님께서 시점을 가지고 따지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지금 내무국장님이 그 당시 내무국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어차피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우리 시의회 개원 이래로 끊임없이 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일각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반드시 이 곳은 보존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서인 지원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실제적으로 좀 남거든요. 정말 선수 분양을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상무신도심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 지역은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는 의지가 당해 부서에서 있었다면 과연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렀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시의회에서 백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 한번 갖는 것이 훨씬 행정의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더 크고 광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행정부 자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만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시각으로만 이렇게 대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의는 무엇 때문에 하며, 서로 고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보존되어져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광주시장님이 대외적으로 말씀하실 때 5ㆍ18기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충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시지만 현실사항들이 하나씩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을 해서 그것이 실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유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선수분양되어 버려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다면 정말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 위원님께서 92년 4월달 의회에서 선수분양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또 상무대 영창 문제, 법정 문제를 보존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에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결과를 확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더 확인을 해보고, 왜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이유도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가지고 소관부서하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시민들의 강렬한 뜻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 가지고 차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기회를 가져서 특위에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저희 특위에서는 이 상무대 영창과 법정의 보존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 끝까지 보존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능하다면 이 5ㆍ18 기념사업을 맡고 있는 지원과에서 광주시민의 의견이 꼭 수용되어서 유물, 유적이 보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저희들도 길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역사적인 유물을 보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론적인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 개발과 유물보존,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연구해 볼만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나가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 묘역 성역화 기본계획 및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내용을 보면 대상면적 3만평에 사업비, 토지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4억원으로 신문에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는 면적 4만 4천평에 공사비가 초기에는 68억원으로 되었다가 다시 150억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에 현상공모 기준과 차이가 심한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근거도 아울러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예.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때 성역화 현상공모는 분명히 신문에 공고할 때는 예산의 규모를 약 44억 5,000만원인가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했을 때 당선작을 31일날 확정을 해서 오추협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선작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설명회 당시에 44억 정도의 규모는 잘못하면 성역화 사업이 졸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ㆍ19묘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50억이 더 필요한 95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주 발전적인 안입니다하고 회사에서 발전안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추협에다가. 그러니까 오추협에서 협의되길, 그런다고 하면 사업의 규모를 95억 정도의 규모로 하되 금년도의 43억은 실시설계 때, 총 기본설계는 95억으로 하고 43억 1차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자금이 영달 되는대로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오추협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만, 엊그제 17일날 경제기획원에 가서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하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95억 정도고 당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위치가 약간 변동이 된 것은 그 계곡의 수맥을 검사한 결과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수맥이 있는 곳은 묘지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동쪽으로 약 100m 정도 이전을 하면 그 맥이 무등산의 맥과 일괄되는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곳보다는 훨씬 묘지로 적격하다 해서 밑에 수맥이 흐른다는데 성지를 거기다가 정할 수 없어서 약간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있는 묘역과 합해서 한다면 1만 4천평 정도 더 잡아야 한다 해서 제2안으로 발전안으로 되어 있지, 묘역을 키우거나 그것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선안은 4만 4천평이 아니고 3만평인데 3만평에 40억원으로 당선작이 되어 있는데 오추협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발전안을 다시 제시한 것이 4만 4천평이다 이것입니까? 당초의 당선작은,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은 3만평 규모입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예. 그런데 현재 있는 기존 묘를 성역화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외면할 수 없고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넣다 보니까 잘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현재 기존의 묘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이렇게 나는데 지금 3만평이면 이 정도가 3만평입니다.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여기서 수맥이 흘러서 이 회사에서 당선작 내기를 1단계로 3만평을 여기에 조성하고 2단계로 해서 1만 4천평 추가로 해서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추협에서 “좋다” 이렇게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문제에요. 그래서 사업비는 시장이 중앙에 건의를 해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17일날 그 안을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중앙 관계 여러 곳에다가 말씀이 계시고…….

윤정

이윤정위원

이것이 원래 우리 시에 제출할 때 안은 3만평 규모로만 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문 공고안이 3만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다른 사업과 제가 비교했을 때 그 3만평의 자격규제안이 종합계획도를 짤텐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 4만 4천평이 되었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왜 그렇게 되는고하니 원래 3만평이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존의 묘하고는 거리가 있고 잘라지는 곳이 있고 그래서 1만 4천평을 더 사서 보태면 이런 발전적인 사업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쪽에서 낼 때는 3만평만 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선작 원래의 작품이 아니라 오추협에서 제안을 한 발전안이다 그 말씀이지요?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이것이 3만평에 40억으로 된 것이 1단계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기존 묘하고의 거리가 있고 해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길 그럼 이 안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다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해서 3만평 40억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설계 내용이나 우리가 그렇게 냈을 때 1단계로 해서 1만 4천평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문공고를 보면 모든 사업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리 계약 조건이라든가 자격요건 또는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준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원래 시에서 신문 공고할 때는 3만평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3만평 1안을 내고 2안을 내고 이렇게 한 안이 왜 채택이 됐는지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신문 내용하고 달리…….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이 계곡 밑에 수맥이 있어가지고…….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이해하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5만평이나 6만평을 해서 더 좋게 안을 따 가지고 낸다면 원래 우리 시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저는 원래 신문공고하고 왜 다른 작품이 선정이 됐을까 하는데 의구심을 갖거든요.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낼 때는 1안을 냈거든요, 3만평으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작품을 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고 안을 낸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것도 좋은데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계량

전계량위원장

이 부분을 다시 재공고를 해야지요.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지금도 이 안만,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도로를 내가지고 했을 땐 여기를 잘랐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것은 안다니까요. 당초에 3만평으로 공고를 해 놓고 왜 작품은 4만 4천평 그 작품이 나왔느냐 이거지요.

홍식

김홍식지원계장

이 사람들이 3만평을 냈습니다. 40억에 맞춰서 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위치를 여기서부터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하다가 보니까 기존의 묘역이 역사적 유적지니까 보존을 하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여기다 잡았을 때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지요. 떨어지다 보니까 대안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2단계 사업은 다음에 돈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만 4천평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3만평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있지만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까지 무등산 돌아가는 이쪽에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래서 3만평 건만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씀이지요?

홍식

김홍식지원계장

대안을 제시해 놨다 이말입니다. 이 3만평을 40억에 하되 기존묘를 보존하는데 여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여기와 여기 사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2단계로 이것을 다음에 사서 이런 식으로 보충하면 좋겠습니다하고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제시해 놓은 안이 통과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이지요?

홍식

김홍식지원계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지요.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홍식

김홍식지원계장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과정에는. 왜냐하면 3만평 40억원 요구한대로 제시해 놓고 대안으로 여기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맥이 흐르고 무등산 쪽이 낫다. 그런 대안까지 됐기 때문에 심시위원으로 위촉한 사람들이 이 안이 제일 낫다 해서 이 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좋습니다. 오추협에서 발전안이 제시가 되어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졌다면 오추협에서 이러한 발전안을 원래 현상공모안과 다른 안을 채택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사항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자문기관인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 부서에서는 당초 공고안, 5ㆍ18 묘역 당초 공고한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당선작을 선정한 것이고 지금 거기에 따른 부기로 2단계 안이 들어온 것은 저희 계약 상에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 신문 발표 내용에 의하면 그런 여론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공무원은 예산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청취불능) 단,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만, 그 예산이 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단계 1만 4천평을 더 구입해 가지고 성역화 사업을 볼품있게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꿈입니다. 지금 변경을 결정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단 거기 밑으로 수맥이 흐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옮겨야겠다는 것은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수맥을 검사하고 굉장히 성의있는 업소더라구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 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럼 2단계는 그 안으로 있는 것 뿐입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렇다면 신문보도는 왜 그렇게 났을까요?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앉아서 들었거든요.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이 2단계 안을 제안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현상공모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2단계 안으로 제출이 되었다면 현상공모를 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것은 발전안이라고 그랬지요? 발전안이라고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성역화 사업이, 그 분들은 이 이야기입니다. 4ㆍ19 묘지나 국군묘지는 그날만 북적북적한데 이 5ㆍ18은 1년 12달 많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묘역과 현지 성역화 그 사이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에다가 문화시설이라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라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외국의 선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발전안으로 준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50억이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오추협에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좀더 검토해야 할 안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러니까 그 2단계 안은 확정이 안 된 거네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사업비가 없는데 무슨 확정이…….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러니까 1단계 안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3만평에 대한 현상 당선작이 나왔다 그 말이지요? 4만 4천평에 대한 당선작이 아니고.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것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졸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가 위령공안소라든지 주차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성역화사업답게 하려면 43억의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추협에서 있었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예식장도 있고 문화시설이 있거든요.

윤정

이윤정위원

무슨 공원 옆에 예식장이 필요합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청취불능) 혼인도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데 중앙에서 이 사업을 지원 안 해 주니까 시장님이 오추협에다가 협의해서 “시비라도 충당하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것은 결국은 일종의 기념사업인데, 기념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념사업이에요.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이것을 하나의 기념사업으로 보고 어디까지나 기존 묘역과의 이 공간에 하나의 문화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항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면 무슨 시설을 해야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용하고 또 보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기념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 묘역을 보존하는 것도 기념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를 시킨단 말입니다. 결국 기념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중간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 그것도 기념사업의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 말씀은 맞습니다.

홍식

김홍식지원계장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시비라도 투자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표명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할 때 오추협 위원들이나 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시장님 말씀이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면 시비라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그것이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서 국고지원이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시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기념사업에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비요청을 해 놓고 있고 또 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실현은 안 되었지만 충분히 노력을 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계약은 언제 합니까?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답변 - 청취불능)

그럼 얼마짜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당초 계약서대로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으로 할 때 40억원으로 할건지 아니면 150억으로 할건지 그 검토해 가지고 하셨겠네요?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현재 기본계획은, 당초에 이렇게 된 기본계획은 4만 4천평으로 짜고 이 실시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이것만 해야 됩니다. 국비지원이 금년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4만 4천평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44억을 하다가 보니까 위령공안소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졸속할까 싶어서 우리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쪽 실시설계 그 부분만 하면 44억원이면 충분합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미려하나마, 그러면 이쪽 문화시설이 150억원이나 110억원이 드는 것입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 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자기들이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약 120억, 왜냐하면 4ㆍ19 묘역이 1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산해서 한 것이,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냥 120억이라고 했을 뿐이지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해서 120억이다 하고 데이터를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장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1분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신문에 발표된 68억원으로 되었다가 150억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신문에 잘못 발표된 것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잘못 되었다 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의회 참석했던 분들이 느낀 감각에 따라서 기술을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언론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 이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보도가 되었다면…….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논의되길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감각하고 기자들이 보는 눈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답변을 참 애매하게 하시네요. 사실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그게 가장 현명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특위 자체까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 위원님!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이 더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물을 놓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각의 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 자리가 분명히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엄연한 특위에 진술을 하는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조금도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비방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비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다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사실과 다르다, 오버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원님께서도 참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언제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시는 가지고 있습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예산에 맞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성원이 되었을 때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EPB에서는 언제쯤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을 통보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것은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당초의 현상공모 내용하고는 보다 훨씬 더 확대된 묘역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오추협에서 발전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이번에 참여한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참여 업체에서는 대상 면적을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3만평으로 되었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거기는 또 다른 제2안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방청석에서 “발전안이 없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다음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ㆍ18 시기념일로 하는 문제에 관해서 자꾸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5ㆍ18 시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더 하고자 합니다. 사실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만 가진다면 국가기념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주시가 5ㆍ18 기념일을 시기념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 여론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는 이 5ㆍ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서 지원과에서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 같은 생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 5ㆍ13 대통령 담화 조치 이후에 우선적으로 시에서라도 지방기념일을 제정해서 운영해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인 공감대가 확신이 되어나가면 국가기념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담화문의 취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전체 의견으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방기념일부터 지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고 1차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에 이러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수차 올린 바도 있고 또 이러한 시민적 여망이 중앙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시 단위라도 지방기념일 제정을 하고 이것을 좀더 알차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통령께서 발표한 담화문 취지와도 맞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선 최선의 대안으로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수차 했다고 이미 답변을 드렸구요. 지금도 저희들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또 두 번, 여러차례 올린 이후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우선 추진은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메아리 없는 건의만 올려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에 와서는 좀 회의를 느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당해 부서에서는 정부에 건의한 공문이 없습니까? 공문 사본해 주십시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공문으로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향보고라도 또는 시장님 건의사항으로라도 또는 출장중에 윗분들을 만나서라도 여러 차례 해서 올렸구요. 또 반드시 우리 공무원측만 아니고 일반시민단체들도 또 각계 요로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이런 내용들을 건의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 묘역에 있는 무명열사 묘의 유골 감정과 그 이후 발굴된 유골에 대한 감정을 강영기 시장께서는 약속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아르헨티나 법의학팀을 초청할 용의도 있다고 하셨는데 광주시는 유골감정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시장님 뜻은 성역화를 묘지 조성이 끝나면 이장을 할 때 우선적으로 지금 묘역에 있는 무명열사 11기를 우선 감정을 해서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경찰서 무기고에 있는 것이 24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5ㆍ18하고 관련있는 유골인지 아닌지 하는 감정도 그때 시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우리 시장님께서 감정수수료라든지 경비를 계상하도록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5ㆍ18관련 자료 수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저희 오특위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또한 후세에 5ㆍ18을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5ㆍ18 관련 자료를 수집키로 결정하여 이를 시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시는 5ㆍ18 관련 자료 수집을 추진키로 하고 수집현황을 매달 10일에 중간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요. 6월달까지 4개월 동안 단 한번도 지원과에서 스스로 우리 오특위에 협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5ㆍ18 관련자료를 우리 오특위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물론 업무상 한계는 있으리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추가보상하고 관련하여 심의를 제기를 했거나 기각이 되었거나 각하처리된 사람들의 명단과 사유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는 단순히 명단만 쭉 나열이 되어 있을 뿐 사실 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5ㆍ18 기념사업을 광주시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5ㆍ18을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광주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자료수집 관계로 해서는 전담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계속 서울로 또 전국으로 출장을 내서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항들이고 크게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만, 상당 분야의 자료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집된 자료를 보고드리면 되겠구요. 5ㆍ18 기념사업이 국가위임사무로써 시가 하는데 미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추협이 회의 있을 때마다, 이게 때로는 실무협의회 있을 때마다 제가 찾아다니면서, 성원이 안 돼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회의를 느낄 때가 있는데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자료 수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매달 저희 오특위하고 중간사업 협의를 했으면 하는 걸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수집과 관련해서.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협의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집된 5ㆍ18 관련 자료 목록을 제출해 주시구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5ㆍ18 관련자료는 전체 의원들이 5ㆍ18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자료실에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이 현재 지원과에 서 있기 때문에 자료 자체도 지원과에 비치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거리가 의회 의원회관하고 지원과가 멀다 보니까 의원들이 쉽게 5ㆍ18 관련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의 제공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것은 의회사무처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관리전환은 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의회사무처하고 저희들이 산하 기관하고는 됩니다. 그러나 사무처하고는 관리전환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에 관한 질의입니다. 5ㆍ18 관련 행방불명자로서 가족이 신고했다가 기각되어버린 사례인데 재심청구의 신청자는 김말금이고 관련자는 김성기올시다. 접수번호는 134번이고 재심접수 번호는 43번올시다.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88년도에 광주직할시에서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관련자 김성기는 80년 5ㆍ18 당시 행방불명자로서 사실확인조사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진술했답니다. 그런데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정을 했던 결과 최근 94년 6월 8일자로 광주북부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 앞으로 민원 처리 결과 회시문을 보낸 것에 의하면 경찰조사결과 김성기는 5ㆍ18 당시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아닙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거짓입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당시에 경찰이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회보해온 내용을 보면 5ㆍ18과 관련해서 행불이 된 것 같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조사를 행정기관에서 하고 파출소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ㆍ18 행불자에 대한 사무를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 행불이 되었습니다. 6살 먹은 애기도 행불이 되었고 또 60 몇 살된 사람도 행불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5ㆍ18과 관련되어서 정말 군인들에 의해서, 5ㆍ18 관련에 의해서 행불이 되었냐 안 되었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기는 1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증거수집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5ㆍ18에 관련되어서 행불되었다는 사람이 며칠 전에 살아 나왔습니다. 또 5ㆍ18과 관련해서 행불로 보상금을 타먹은 사람도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확정되어서 찾아가 보면 돈을 다 써버려서 받을 길도 없구요. 그래서 지금 행불자 66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를 합니다. 다행히 대상자가 20몇 살을 먹어서 당시에 대학생이 되었거나 진짜 어떤 면에서 시위에 가담했을 객관적인 요인이 있다면 좋은데 6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종렬

오종렬위원

이 사람은 6살이 아닌데요. 음악감상실 DJ로 있던 사람인데요.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엊그제 그 경찰관 자기가 해놓은 것이 잘못 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까지 진술을 받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한번 그 서류를 검토하고 싶다 하시면 복사를 해서 보내드릴랍니다. 당초 조사한 내용에 보면 5ㆍ18에 행불된 것이 아닌 것 같다하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담당관이 지금 이야기하신 분야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모 진술자가 착오로 인해서 되었다는 것을 정정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판단한 내용은 “5ㆍ18 당시 관련 행방불명자로 생각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통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대한 제반심사 서류랄지 심사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해 주시고 아울러서 신청자 오쌍금 씨라고 있지요? 그 분에 관한 것도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은 어떻게 신청했는데 어떻게 심사를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오쌍금 씨의 본 남편은 죽고 지금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고 김정길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적을 했다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다닙니다. 양자입적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양자를 했고……. 그러면 이미 오쌍금 씨는 본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재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양자로 갔다는건지 오쌍금……. 아주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려운데 그것이 지금 재심이 들어와서 재심중에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행불자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불자를 하나 인정해 주는 반면에 어딘가 암매장 해 놓은 장소를 넌지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어떤 기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출장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행불자에 관련해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 가운데 행불자로 판단해서 보상금까지 지급했는데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 이런 예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뒤집어서 숱한 행불자가 자기가 행불자인지 사망자인지조차도 판명되지 않은채 원귀로 떠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도 오늘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사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행불자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만 생각지 마시고 무참하게 대량학살 당해서 어딘가에 대량 암매장 당했으리라고 추측되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들이 원귀로 떠돌고 있다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도 깊이 참작하셔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두운 면으로만 봐주시지 말고 밝은 면으로도 생각해 주시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꼭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제 방금 지원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관련자 즉 행불자라든가 등을 옥석을 가려서 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암매장 발굴 사업 같은 것을 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시사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광주시가 암매장을 발굴할 의지를,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지금 그럴 계획 없습니다. 이 업무는 지극히 국가에서 해야 할 업무를 시가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제한성이 있습니다. 무슨 암매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한 사람의 행불자를 인정하려고 하면 그 행불자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가를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계량, 간사 이윤정 사회교대- 19시 18분)

계량

전계량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습니다만, 질의한 부분 중에서 보충할 수 있는 것하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윤정 동료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수집된 책자와 자료목록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책자와 자료는 당초에 예산을 지원과에 세울 때 시의회에다가 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실을 설치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자료실 설치가 어렵고 지금 기존 의원회관에 자료실이 있고 여기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보관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자료수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를 구입하고 하는 일은 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는 의원회관에 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알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아마 오특위에서 지원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드린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특위와 지원과와의 관계는 정말 가장 협의가 잘 되어야 할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동안에 너무 불신의 벽을 많이 쌓아왔지 않느냐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오특위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면 그건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그 자료를 보고 있노라면 그냥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명단 하나 작성해 가지고 보내줍니다. 이것은 자료가 아니지요. 어떤 숫자 개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고정 관념에서 탈피를 하자, 서로 간에 혹 어떤 불신의 벽을 쌓고 어떤 적대감정을 가졌다 해도 이제는 풀고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자료요구할 때는 명단만 주실 것이 아니라 명단하면 통상적으로 기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하면 주소가 반드시 따릅니다. 물론 그것 작성하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기에는 힘들고 고충스러운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동명이인도 있고 삼인도 있고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명단하면 반드시 주소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이냐, 행불이냐, 상이냐, 구금이냐, 연행이냐 하는 유형별 이런 것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져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요구한 보상금을 지급결정했다. 결정한 내용이 어째서 결정이 되었느냐, 또 기각이 되었다. 그런 내용을 간단요약하게 작성해 주도록 우리가 양식까지 제시하면서 요청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 석자만 온다 이겁니다. 결정을 했으면 그 보상금액 얼마를 지급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기각했다, 각하했다. 어떤 사유로 각하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지난번 요구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위원님 개인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각의 사유를 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 한 2,760명 되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기각의 사유를 쓰기가 아주, 저희 지원과 직원이 계장 둘이고 밑에 직원 둘씩 붙어 있습니다. 넷입니다. 과장, 저 해서 여섯이거든요. 이런 정도거든요. 그 많은 사람을 개인별로 기각의 사유를 작성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 자료 제출의 시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맞추다가 보니까 자료 내용이 부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거의 보상 업무도 끝나고 심사업무도 거의 끝나고 앞으로 기념사업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비위에 맞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감사합니다. 6월 3일자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5ㆍ18 관련 추가신고자중 보상금 지급 현황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자 총 1,831명이며, 행불 3명, 상이후 사망 9명, 상이자 755명, 연행구금 1,062명, 수배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자로 제출된 추가신고자중 보상지급을 결정 받은 1,831명의 명단과 결정 사유 및 지급액 자료에 의하면 행불 4명, 여기가 차이가 납니다. 행불 4명, 연행구금이 1,063명, 여기도 한 사람이 착오가 나거든요. 그리고 수배자가 두 사람인데 이 16일 자료에는 수배자가 없거든요. 보상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 제안설명 수는 맞는데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협의담당관, 전계량 위원에게 설명)

그럼 수배자가 2명이 맞습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예.

계량

전계량위원

6월 3일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추가보상자중 1차 지급결정자는 1,831명, 재심에서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은 2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차 지급 결정을 받은 이 몇 사람의 사례만 듭니다. 문승운, 박영삼, 노희관, 한상석, 정해직, 김상용 씨 등 많은 수가 재심에서도 지급 결정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당초에는 상해자만 받은 경우가 있고 구금연행은 추가로…….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설명)

계량

전계량위원

그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추가보상자중에서 재심을 요구해 가지고 보상을 재차 받은 명단,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자 제출해 주신 재심신청자중 지급 결정 받은 213명과 기각, 각하된 367명의 명단, 결정사유, 지급액 및 재심중인 136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했는데 여기 재심신청자중 지급결정자와 기각, 각하자, 재심중인 자의 명단만 왔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전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결정자 명단에 기각결정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1차로 지급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이것들이 아마 기각된 사람들로 보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어진 것인지?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재심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하고 자기들이 보상금을 수령 안하고 재심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인정이 된 부분은 보상이 되고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된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불만이 있고 하면 소송할 사람들은 와서 하고…….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22조에 보면 자금을 일단 수령하면 화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ㆍ형사간에 화해한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재심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사람들은 22조에 의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명단들이 따로따로 되어져야 하는데 계속 이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아무런 사유도 명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결정자 계속 나가다가 기각결정자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기각, 각하 결정자 해 놓고 또 보면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지급결정자, 계속 이어지면서 어디 떼어놓은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 도대체 이것을 자료로써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성한 사람은 이해할는지 모르지만 받아보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하, 기각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개념적으로.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각하하고 기각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계량

전계량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답변)

그런 것도 구분해서 명단이 작성이 되어야지요. 기각, 각하자 명단 해 버리면 어떤 사람이 각하인지 도무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심신청자중에 미결정자에 대한, 아직 미결정자가 남아있다고 그랬지요?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63명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63명, 향후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전번에도 본 위원이 아마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문식 심사방법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의담당관

지금 대통령 5ㆍ13 조치 이후에 장관님이나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상이자들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단체장들이 한번 왔었습니다.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심사위원회에서 불인정자 명단을 관련단체에다 보냈습니다. 이것이 관련심사위원회에서 불인정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명단을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두 합쳐서 50몇 명에다가 그 동안에 쟁점으로 나와 있는 것 합쳐서 65명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한달 동안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 해서 관련심사의 심사를 마치고 이번주에 보상심의까지 해서 상이자들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행불자 66명, 사망자 6명이 인원만 별도로 상당히 시일을 두고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청문식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관련심사위원을 10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청문식 심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불자회에서는 청문식 심사를 해 달라, 그런데 그 분들은 인우보증인 세우고 당사자 의견을 받고 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우보증을 선 사람이 10명, 20명 선 사람도 있습니다. 인우보증인의 말만 듣고 인정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해서 결국 청문심사에 나온다면 인우보증인하고 당사자가 나와서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90년도 심사 때도 청문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행불자 뿐만 아니라 서류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 기각이 되었다가 재심의할 때 청문식으로 했거든요. 이 청문식으로 하는 것은 지원과에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몇 번씩 조사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행불하면 정말 이 사람들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인우보증인 세우기가 극히 힘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 동네 사람들 집단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의 대다수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인 또는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도 두 사람 정도를 불러가지고 청문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90년도에 그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정황을 사실이겠는가 무언가 조금은 속이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릴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관님께 질의를 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듣고 아,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직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많은 인원 동원해서 재조사, 세 번 조사, 네 번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두 사람 불러가지고 청문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