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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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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방대책보고및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중에 집행부측의 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수방대책 보고 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국장의 보고 전에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죠.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고장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챙겨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근래 위기상황으로 치달아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 하던 북한의 핵문제가 남북 양측의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미국과 북한간의 3단계 고위회담이 전망되는 등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주말에 날아든 월드컵의 낭보와 남쪽지방의 비소식은 우리들의 심정을 어느정도 안심놓게 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우리구 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그리고 뜻 깊게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있는 수도 서울은 세계 제4위의 국제적인 거대도시로써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낙후지역으로 상징되었던 우리 관악구도 이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형적인 주거도시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각종 재해의 발생 등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해는 자연적인 재해든 인위적인 재해든간에 도시의 모습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여름철이면 매년 겪어야 하는 수해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정부에서는 금년들어 후진국형 인재 추방을 생활개혁의 첫번째 과제로 선정하여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과 연계하고 도시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강을 접하지 않은 우리구는 유수지와 수문을 갖고 있지 않아 한강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다 하겠으나 불량노후 건물 및 산사태 등의 위험요소와, 도림천 인접저지대의 침수우려 등은 우리구의 수방 취약분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의 우리구 수방대책은 이러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대책에 중점을 두어 최선의 예방책을 강구코자 하였습니다. '94년도 우리구 수방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전 예방조치로써, 첫째, 구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부서간 역할분담 및 24시간 상시체제운영유지, 유관기관 상호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계별 근무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예찰체제의 강화와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대책강구, 대형공사장의 안전점검실시, 수방시설 및 장비확보 등으로 집중호우시 예견되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공조체제의 확립 방안으로 수방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 및 사전훈련실시, 「방재의 날」캠페인 실시, 위험요소에 대한 개·보수, 하수도 준설 및 하천정비 등 수방대책 재원을 총동원하여 우리 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발생 수습단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사고발생전파 및 초동대책으로 이는 발견자로부터 조치자에 이르는 일련의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현장응급구조, 현장지휘소설치, 비상동원체제확립, 유관기관협조체제의 구축으로 피해수습 초기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코자 하였으며, 두번째로, 수고수습 및 피해최소화 대책으로 사상자 대책, 현장 응급복구, 이재민대책, 제2차 피해유발요인 제거 등을 중점추진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가 추진할 '94 수방대책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구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방대책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안전의식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과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구 전 공무원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수해 없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인 건설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인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28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구의 '94년도 수방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관악구 수방 관련 지역여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수해와 관련될 만한 평탄 지역은 70년 후반부터 80년 초까지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남북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지역으로써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에 도림천과 봉천천의 홍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 대지 표고를 안전하게 조성하였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유수지나 빗물 펌프장 등의 주요 수방시설이 필요없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고지대 노후 무허가건물과 신림4, 8동의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수해방지업무가 주요한 과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내 하천중에 봉천천은 5.15km로써 전부가 복개되어 도로화되었고, 도림천은 7.7km로써 그중에 서울대학 일부분만 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옹벽과 제방으로 전부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관악구 수방대책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수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94년도 우리구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수해예방은 구·동 직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합심해서 총체적으로 참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장마기간동안 우리구 모든 직원들은 희생과 고통을 다같이 각오하고 수해없는 관악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조용안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문요지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해서 질문이 모든 끝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이러한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번째 문규진 의원, 두번째 김형복 의원, 세번째 방인섭 의원, 네번째 명석호 의원, 다섯번째 윤광규 의원, 여섯번째 김혜경 의원, 일곱번째 김영헌 의원, 여덟번째 이옥채 의원, 아홉번째 김장환 의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질의하실 문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의원

신림3동 문규진 의원입니다. 찌는듯한 폭염에도 의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장마로 인한 수방대책이 요망되며 철저한 수방대책을 강구한다해도 곳에 따라서는 많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요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하여 안타까운 일도 많이 우리가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관내에 예상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기 훼손된 공사장은 이미 수방대책 보고에 의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기 훼손된 절개지, 이에 대한 대책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요즘 공사로 인한 절개지도 있습니다마는 벌써 10여 년 전에 도로확장계획에 의해서 확장 당시에 아주 직각으로 절개가 돼서 수십 여 년 동안 폭풍으로 인한 지반이 훼손돼서 이에 따라 비가 많이 올 때 큰 암반이 굴러떨어질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많은 위협이 됨으로써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한 가지 지역을 지정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난곡동, 다시 말해서 신림3동과 신림13동 사이의 길이 신림10동으로 넘어가는 일명 합실고개라고 합니다. 이 도로는 10여 년 전에 확장공사로 인해서 산이 절개 당시에 직각으로 양쪽면을 깍아내려가지고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땅의 흙이 깍여내려가 돌만 앙상하게 남아 만약 호우가 올 경우 에 그 암반이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지나는 행인이나 아니면 차량에 대해서 엄청난 위험의 소지가 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요망되기 때문에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신림동 산131-1의 산 바로 밑에는 한 25년 전에 일명 경찰주택단지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급경사지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131-1의 산 중에서 그 바로 밑의 집 652-137호 가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연달아서 가옥이 있는데 그 절개지 바로 위에 수 백톤 짜리 암석인 바위덩어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서 누가 봐도 내일 떨어질지 모레 떨어질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우리가 위험천만한 바위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십 년간 비바람에 깍이어서 지반의 흙이 전부 날라갔습니다. 유실됐기 때문에 바위만 이런 평지에 봉이 우뚝서 올라앉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만약 구를 경우에는 그 밑에 경사져 있는 수십 가구 내지 수백 가구가 피해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울러서 일반 공사장만 확인할게 아니라 천연적인 이런 문제도 세밀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사전에 방지해서 재산피해 내지 인명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두번째로 보건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양해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은 수방대책에 관한 질문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수방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리 않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수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절기에 어린이 일본뇌염 백신 접종에 관해서는 정부 방침이 6월 말까지 2차 접종이 완료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6월 20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일동안에 걸쳐서 미접종 아동에 대한 접종문제가 사실 걱정스러워서 이 문제와 곁들여서 오늘 보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백신에 대한 부작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매스컴이나 지상에 보도되어서 국민들의 엄청난 의심은 물론이요 자기 아이들에게 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제 외인 줄 알면서도 오늘 질문드리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하절기를 맞아 어린이들에게 접종되고 있는 일본뇌염 예방백신의 접종사고가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를 통하여 전국에 확신되어 많은 대상 어린이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당 구청 관할의 접종대상 어린이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상이 4만명으로 책정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종 인원이 얼마며, 그에 따라서 미접종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 미접종 어린이에 대한 접종 방침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희 난곡동 난우국민학교에서 발생한 어린이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많은 언론인들에 의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은 확실한 내용을 전연 모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보건소를 의심하고 의료계를 굉장히 의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차제에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경과에 대해서 원인부터 상세히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밝혀주심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여러 주민들에게 의심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빨리 매듭을 짓고 하루속히 미접종 어린이들이 접종에 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상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60만 구민 복지행정을 추구하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방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봉천7-1지구 재개발지역내 일부는 철거중이며 일부는 아직 거주하고 있는 바 특히 세입자들이 아직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집 주변의 철거건물들로 인해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지면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게 되어 있어 장마가 올 경우 본 의원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수방대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둘째, 봉천6동 63번지 7호에는 위험축대라고 구청장님 명의로 간판을 붙여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축대를 몇 년씩이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이웃 주민들이나 보행하는 주민들은 특히 장마철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위험축대를 몇 년씩이나 방치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안일무사에서 나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봉천6동 100번지 353호의 위험축대는 물론이며 축대 및 하수도가 100번지일대에서 쏟아지는 곳이기도 하여서 이 또한 본 의원은 위험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곳에 대한 수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관계국장께서는 자세한 현지답사를 하여서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의원

방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장마철을 앞두고 수방대책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하수관 및 맨홀 준설작업 현장답사에 의하면 대형하수관 바켓작업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소형하수도 굴곡된 연장 부분에 대하여는 꽂을대 장비가 없다 하여 꽂을대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굴곡진 소형하수구에 특히 오물이 잘 적체되어 유수장애가 우려되는 바 준설기는 8대로 보고되어 있으나 꽂을대 작업을 회피하는 것인지 꽂을대 장비현황을 밝혀주시고 부족하다면 장비확보와 좀더 감독체계 강화로 준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이어서 신림동 1627-21호 주택 골목앞폭 20m 도로로 횡단 매설된 노후된 하수관에서 유수장애로 주택으로 역류되어 피해되는 민원에 의하여 본 의원이 이미 며칠 전 하수과에 신고, 즉시 현장답사와 아울러 작업계획에 신속히 임해주고 있는 담당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하면서 하수관 교체공사가 장마철과 맞물려있어 장마철 이전에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장마 이후에 시공한다면 장마중 역류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조용안의장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번째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의원

명석호 의원입니다.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한 구청당국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에서 공정 100%를 표시한 공사는 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대금지불에서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간주해 100%라고 공정 표시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대형공사장은 전문인력이 부서마다 배치되어 그대로 안전대비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항시 소형공사장에서 안전도가 미흡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 후회하는 일이 간혹 있다고 사료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소형공사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대학교내에 공학관 내지는 호암생활관 뒤에 적재한 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암생활관 후면에 성토지역내에 거주하는 상인이 있다는데 파악해 보셨는지, 파악하셨다면 철거권유는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든지 비만 오면 하수구경이-2m라고 합니다- 금방 막혀서 그 주위가 인공호수가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서울대학교로부터 현장에서 이론상의 설명에 의하면 2, 30년 강우량을 계산해서 이 하수관을 설계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설계근거를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근거가 있다면 참고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봉림교와 도림교간에 지금 복개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염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며 또 과거에 공사를 해가지고 완료된 교량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법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시면 파일을 박았다면 모르지만 파일이 안 박혔다고 하면 보기에 상당히 민망한 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이 현장을 꼭 확인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윤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광규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후진국형 수방대책을 지양하고 선진국형 수도 서울의 수방대책을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남현동 산69번지 박순태씨 외 2인의 소유 위험 절개지에 대하여 한 가지만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절개지 공사 현장의 산 중앙 정상에서 폭우시에는 마치 폭포수를 방불케하는 물이 수십 밀리 쏟아져 내려와 그 건수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백미터 밑 사당 지하철까지 흙탕물과 토사가 흘러 내려오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 현장에는 무엇 때문에 큼직큼직한 불법을 자행하여도 관악구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있는지 금번 우기에도 서울의 관문인 사당사거리까지 물난리가 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미사여구에 치중한 답변을 떠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합리적인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윤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섯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의원

김혜경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장께 간단한 질문인데 오늘 의제가 아니고 그러나 하절기에 특별히 구민들의 건강문제와 생명에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94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서에 보면 우선 첫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살균, 분무소독이 연간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주 1회 이상 실시가 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되는 것은 관악산이나 유원지, 하천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살균, 분무소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관심있게 관찰을 하고 있지만 이 살균, 분무소독이나 기타의 소독 문제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하절기 특별히 이상기온이 계속되는 올해 같은 경우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질병들이 많이 발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에 의해서 보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방역근무 체제까지 만들어 가면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에 5월 1일부터 연막소독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되면 제가 보통 알기로는 새벽에 일찍 연막소독을 하고 특별히 산동네나 하천이 있는 이런 지역에는 자주 눈에 띄는데 올해 들어서는 연막소독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잘 세워놓고 실천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것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구민들의 건강 문제가 이상이 생긴다고 했을 때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막소독에 대한 실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실천을 해 오셨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됐다면 무엇 때문에 안됐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알으셔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때 충분히 보건소의 입장이나 보건 관계,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첫번째로 나오신 문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모니터망 조직을 23명 운영을 해서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 내에 이런 질병문제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전체 차원에서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런 모니터망 운영에 대한 자세한 계획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의원님들이 같이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었고 앞으로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강문제와 환경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안의장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순서입니다.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의원

의원님들의 구청 수방대책에 대한 질문시간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신림9동 김영헌 의원입니다. 매년 수방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와서 제주도 일부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은 지형으로 볼 때 산악지역이고 분지지역이기 때문에 커다란 수해 상황은 안 벌어졌지만 지난번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서울대학교내의 공학관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서울대학교 기획실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또 현장답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건설위원들이 소속 의원으로서 현장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마 200mm이상 폭우가 내렸을 때는 현재 공학관 뒤편 좌우쪽 절개지라든지, 또 많은 토사를 유출해다가 호암생활관 윗부분에 쌓아놨습니다. 이것이 유출됐을 때, 물론 서울대학측에서도 수방대책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해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다행이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인명에 또는 재난에 피해가 왔을 때는 그 책임은 우리 공무원에게 오고 맙니다.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에게도 그런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악산을 많이 절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 관악산에서 흐르는 물은 급류입니다. 정체되는 부분이 없는 급류기 때문에 산사태가 유발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작년에도 임시회 때 신동현 의원이나 김장환 의원께서 신림9동 건영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삼성국민학교 담장과 화장실이 균열이 갔습니다. 보수공사를 여러 차례 의뢰했지만 건영회사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이고 3일전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동안 건영에서는 1,400만원을 들여서 문제된 것을 검사를 했고 또 1,200만원을 들여서 내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상에 균열된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안 했다고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방수공사를 안 함으로써 다시 붕괴가 됐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두 번이나 현장을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밑의 하부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청장께서는 방수공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질문이 수방대책 질문이라고 국한되다 보니까 하절기에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방문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방역문제 또는 안전사고문제. 우리가 겨울에 제설에 대해서만 아니라 동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절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천연적이고 또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이고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수방대책의 질문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하절기의 안전대책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안의장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입니다. 이옥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채의원

이옥채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 지역이 워낙 장마철만 되면 염려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점을 부탁이라고 할까요?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수방대책에 관한 계획을 설명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풍수예방에 대해서 노후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사항이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27년째나는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현재 모여있는 또한 기초가 아주 부실한 그런 건물들의 집단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곧 쓰러질, 무너질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어차피 재개발할 때 철거가 될 건물인데 나 돈들일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한, 두 세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만 금년 역시 이 우기를 맞으면서 그 많은 부실한 건물중에서 그런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재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봤을 전에 만일의 경우는 금년 우기중에 많지는 않겠지마는 소수라도 그런 불행한 일이 초래됐을 때 관할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저는 27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비나 물자를 많이 관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호물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활품세트라든가, 모터라든가 또한 천막이라든가 아니면 이불이라든가 또한 운동복이라든가 이것을 구입해서 지상에 관리를 하느냐 지하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구호물자가 상당히 좌우됩니다. 여기에 많은 구호물자를 준비를 해 두신 것 같은데 이 보관을 하고 있는 창고가 지하냐, 지상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 이것이 금년에 구입하지 않은 구호물자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이 구호물자는 퇴색하게 돼 있고 버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순서입니다.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있으신 이옥채 의원께서 고지대 무허가 주택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을 주셨고 앞서 김형복 의원께서도 철거중인 허가 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 질문은 앞서 한 의원님들의 질문으로 갈음하고 관계관들의 책임성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안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양해와 협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정질문이나 수방대책에 대한 이런 질문은 저희들이 질문요지서를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전부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24시간내에 의회사무국에 질문요지서를 접수가 되도록 이렇게 협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즉석에서 접수해서 하다 보니까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어려우시지만 24시간내에 본 사무국에 질문요지서를 접수해 주시면서 의사진행에 큰 도움 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홉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송달수 의원의 질문요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 질문 하나만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지요.

송달수의원

송달수 의원입니다. 바쁘다보니까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송달을 못드리고 제가 또 연관 없는 추가 질문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에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입니다. 제가 질문코자 한 것은 우리 출신구인 봉천8동의 봉천연립 재건축 현장의 수방대책과 앞으로 주민간에 불화없이 재건축이 신속히 이루어져 가지고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과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봉천연립 재건축 현장은 사업승인도 않나있는 상태인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현장이 지금 현재 입지심의 즉 말하자면 토목심의, 건축심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이 안나서 1년이나 질질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촉진법에 보면 공공주택 몇 세대 이상을 건축을 할 때에는 현황도로 6m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봉천연립주택 재건축 현장은 현황도로 6m가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봉림중학교 공유지를 헐어내고 약 75m를 현황도로를 확보를 하고 있는 말하자면 절개지가 약 70여m 생겨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토목과에 문의한 결과 도로관리법상 도시 설계 지역에서는 옹벽도 도로의 개념이라고 본 의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옹벽이 꼭 필요했더라면, 도로의 개념을 봤더라면 주택촉진법과 연계해서 6m 현황도로가 확보가 돼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인 봉천연립주택은 '93년초에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재건축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각 일간지에 승인을 해 주었다는 보도가 돼 있으며 구청장 명의로 재건축을 빨리 시도를 하라고 촉구, 촉구공문까지 보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현황도로가 확보 안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현황도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공무 수행을 잘못한 결과 그 지역 주민들이 담장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약간의 공도를 침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공무를 정식으로 집행을 하지를 못하고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견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거기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전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서울시에 있는 전 도로가 거의 그렇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붕괴위험이 있고 토사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그런 봉천연립현장은 선진국형 재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사업승인을 내 주시고 사후에 관과 민이 합의를 해 가지고 현황도로를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촉진법을 개정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하절기 되기전에 사업승인을 내 주셔 가지고 공사는 안전하게 시행을 하고 추후에 현황도로라든지 아니면 공도 확보차원에서 관과 민이 합심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기왕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재건축 공사를 협조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토목과에서는 주관 과가 주택과다, 주택과에서는 도로확보에 도로관리상은 토목과다하면서 핑퐁식으로 미룰 때 본 의원이 이 과 저 과 따돌리면서 쫓아 다닌 그런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차후로는 소관과가 어디였든지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면 그만입니다. 업무협의는 관할 구청장 밑에서 있는 직원들입니다. 구청장님의 지시하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차 질문드립니다. 위험 건물, 작년에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재건축을 하라고 촉구공문을 몇 번 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이 지나가도록 지금 폭우기가 다가오고 있도록 도로 한쪽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책임은 구청에도 있다고 보는데 책임을 묻기전에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은 사전에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주택촉진법을 개정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현황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관리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관과 민이 합의해서 우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난 후에 선진국형 재해 예방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안의장

마지막으로 송달수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 준비와 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뒤에 소관 국장별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전에 문규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수방대책에 대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몇 분 의원님께서 고지대의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 문제와 재개발에 따른 철거지역의 수방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기본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기본계획서를 보완해서 보다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대부분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관계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가 건설국, 도시정비국, 보건소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규진 의원님께서 신림3동과 신림10동 사이 일명 합실고개의 도로개설로 형성된 좌우측 절개지 암석 붕괴 위험과 신림13동 산131-1 아래측 경찰주택단지 651-137번지 집 뒤 우기시에 낙반 위험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 난곡동 지역인 신림3동과 신림10동 사이에 있는 좌우측 절개지는 도로개설시 형성된 절개지로써, 토사 유출 및 암석 붕괴 위험을 예방하고자 수년전에 산돌 쌓기와 휀스를 설치했으나 시설물이 노후되어 우기시 약간의 토사와 암석 부스러기가 흘러 휀스에 걸려 있는 상태로써, 그동안 우리구에서 특수 순찰 확인 지역으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구에 우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암석 붕괴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우리 구에서 즉시 보수·정비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말씀하신 신림13동 산131번지 및 경찰주택단지의 지역은 현재까지 정확한 사항이 파악되어 있지 않는데 금일이라도 현장을 즉시 확인해서 위험성이 판단될 경우에는 상기 지역과 마찬가지로 즉시 보수·정비하여 지역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방인섭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에 있어서 대형관로는 준설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소형관로는 미흡한 점이 많은데 소형관로 준설용 꽂을대 현황과 준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어떤가. 그리고 또한 신림동 1627번지 21 앞은 하수도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데 우기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하수도의 개량사업은 통상적으로 직경 450mm 이상의 흄관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설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일반 건축시 및 사도상의 주민자력 사업으로 매설된 직경 300mm 이하의 관로 준설은 관경이 협소해서 기계나 바켓식의 기기 준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은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1,000mm 가량의 꽂을대를 가지고 지금 인력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다소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마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부득이 작업횟수를 늘려 가지고 준설이 되도록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신림1627-21번지 앞의 기존 하수관은 현재 직경이 450mm로써,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그 인근지 하류측 연결관에 다소 배수불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450mm 관로를 문성골길의 직경 1,000mm 하수관과 바로 연결해서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하고자 도로횡단 굴착에 따른 차량통제 및 굴착시기 등을 남부경찰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므로 근일간에 이 곳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명석호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방대책 유인물 책자 뒤쪽에 하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정 100%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공정까지 완료된 사항을 말하는가, 또한 대형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소형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다소 미흡한 듯 한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고 아주 세세한 측면까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들어 추진한 하수 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1건입니다. 이 중에서 금일 현재 수방과 관련되는 하수관 개량과 관 정비사업은 모두 7건인데 여기에서 말한 완료되는 사항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경미한 공사장의 잔재 처리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잔여 4건의 공사는 지역적으로 산재된 부분적인 대규모 정비와 주민의 민원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경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대규모 공사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장도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고 교통처리상 안전시설의 설치 공간확보가 현재로써는 어려운 과제이나 현재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 마지막 사항으로 윤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현동 산69번지 박순태 씨 소유 오지에 위험절개지 산 중앙 정상에 우기시에 폭포를 이루어 아래측 사당4거리까지 토사유출이 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남태령 지역은 과거 채석장 부적지로써 계속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89년 3월 토지 소유자인 박순태 외 2인이 자비부담으로 우리구에 일대 정비 승인을 받아 위험암벽을 계단식으로 제거, 완료하고 평탄 작업 및 약간의 마무리 공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기시 박순태 씨와 백기승 씨 소유경계지역에 계곡이 있어서 우수가 많을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포수를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우수가 흘러 내리고 있고 또한 이 우수는 도로변으로 흘러 내리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사유지로써 이번 우기대비를 위해서 단기 대책으로 지난 5월 19일 토지소유자에게 가마니 돌쌓기를 해서 우수원류장치를 설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토사가 밖으로 흘러 넘칠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대책은 향후 위험절개지정비가 마무리되어 동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신청할 시에 집수구 및 하수관시설을 동시에 완전무결하게 설치토록 촉구해서 토사나 우수가 도로변으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안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도시정비국장

먼저 김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봉천7-1 재개발지역이 철거중인데 장마철에는 매우 위험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직 퇴거하지 않은 세대 등이 거주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봉천 7-1 재개발구역은 철거대상 건물 총 1,185동 중 현재 약 60%에 해당하는 700여 동이 철거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추진사항은 먼저 팔부능선 중간지점 공가에 수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자체 수방단을 편성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 유사시에는 요원이 즉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강우시 수방기동반을 24시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거건물 폐자재 부유물이 하수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린을 설치하였고 급경사지에는 마대로 지지대를 구축하여 우기시 대비하였으며 빗물받이 및 하수유입구에도 마대로 보호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및 장비는 포크레인 2대, 트럭 1대, 양수기 1대, 방수포 2,000㎡, 비닐 50롤, 삽 30개, 곡괭이 5개, 마대 500포 등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천6동 63-7호 축대의 경우 위험축대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조치를 질문하셨습니다. 봉천6동 63-7호 건물축대는 지난 3월 9일 처음 적출되었고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한 바 심한 노후 균열로 붕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즉시 이를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토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 보수가 요구된 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건물주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토록 지시하고 아울러 균열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와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 통행 주민에게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주지시켰던 것입니다. 적출시부터 최근까지 본 건물을 완전철거하여 재신축토록 건축주에게 독려한 결과 현재 완전히 퇴거한 상태에 있으며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조만간 위험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봉천6동 100-353호 위험축대와 주변하수도의 수방관련대책에 대하여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은 별도로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서울대 기숙사 부지 조성 지역이 토사적치 부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잡상인에 대한 파악을 하였는지와 우기시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이주토록 권고한 사실이 있는지와 서울대학교 박모씨 설명에 의하면 기숙사 부지조성지역의 우수 암거를 2, 30년 강우빈도로 설계하여 시공하였다는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 근거를 확인하였는지와 설계근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명석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대학교 기숙사부지조성지역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잡상인은 당초 서울대학교 공사현장지역내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며 상행위를 하였는 바 서울대학교 공사 관계로 1994년 5월경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잡상인이 입주한 곳은 봉천동 산4-1번지로 관악산 자원공원내 녹지에 불법으로 앵글을 이용하여 30㎡ 천막을 치고 거주하며 상행위를 하며 수차 이전 권고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93년 6월 4일 관악경찰서 등에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 부지 조성 공사로 수해 위험이 있고 공원용지나 임야를 무단점유하여 주거 및 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우기전 조속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기숙자 부지 조성지역중 토사 적치 지역 하부의 폭 2m 높이 2m 우수암거는 1993년 5월 3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수리계산서를 확인하였으며 수리계산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공학관 신축으로 상당 부분의 임야를 절취함으로써 토사면이 유출되고 기숙사 부지조성지역에는 토사를 적치하여 하루에 200mm이상의 폭우가 내리면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고 또한 절개면에서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관 신축으로 인하여 부지조성과 도로개설공사를 전체적으로 이를 동시에 시공하게 되어 노사면의 유출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조성공사를 하여 경관훼손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취면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절취 완료된 암반 부분은 녹생토로 보호하고 토사면은 초류종자를 살포하여 유실을 방치토록 하였으나 절취중인 부분은 가배수로와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숙사 부지조성지역의 토사 적치부분은 사면정리 및 다짐을 하고 비닐로 덮개를 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간이침사지를 설치하여 수방 점검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설치된 비닐을 더욱 견고히 하고 간이 침사지의 높이를 보강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겠으며 절취면은 대부분 암반으로 형성되어 붕괴 위험은 없으나 성토지역 일부가 위험이 있어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고 유수가 흐르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산사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수방점검을 실시하였며 또한 서울대학교측에 수방계획을 철저히 수립토록 하고 유해 예상지역은 우기전에 집중정비와 장비, 자재확보 등 비상시 응급조치 대책 등을 강구토록 조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림9동 건영아파트 건축 공사로 인한 삼성초등학교 건물 일부 균열로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내부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옥상방수공사가 미시공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영아파트 공사 시공시 삼성초등학교 외부 건축물에 대한 균열이 발생하여 학교 및 교육구청측의 요구에 의해 건축물 구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보수를 하였으나 미비점이 있다는 학교 및 교육청의 요청이 있어 건설회사에 즉시 구조안전진단결과서에 의한 시공지시를 하였으며 추가공사부분 즉 방수문제가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균열이 발생한 것이며 공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것은 질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봉천9동은 20층이나 되는 무허가건물지역 이어서 건물이 노후하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수하지 않고 재개발 되기만 바라고 있어 그 상태가 위험하다고 보며 작년에도 일부 세대가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봉천9동 재개발 무허가 밀집지역에 대하여 수해 예방 순찰을 주 2회 이상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순찰 결과 현재까지 시급하게 처리를 요하는 그런 건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는 봉천9동 뿐만 아니라 각 재개발 지역 동사무소에는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비상상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봉천9동 지역뿐만 아니라 고지대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보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지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방대책을 물으셨는데 김형복 의원님과 이옥채 의원님의 질문·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송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봉천8동 봉천연립 재건축 사업과 관련 하여 수방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나 사업 승인시에는 진입도로가 6m가 확보되도록 주촉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확보를 둘러싸고 당초 구획정리사업시에 6m로 개설된 도로가 일부 건축물 또는 옹벽이 도로로 침범하고 있어 이의 철거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촉법의 현황도로 6m와 도로법상 옹벽도 도로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도로 6m는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와 두번째는 구획정리사업시 6m도로라고 하면 이를 일부 침범한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관리청에 있다고 보는데 그 책임을 주민에게 미룰 수 있는지 여부. 세번째로, 봉천연립은 '93년부터 위험시설로 판정되어 재건축을 촉구 지시한 바 있어 현재 붕괴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사전 사업승인을 내주고 관계법규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을 건축하거나 재건축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 관련규정 제25조에 의거 현장 진입도로 6m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이를 확보토록 입지 심의시 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며 봉천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이를 수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법상 옹벽도 도로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견이 달라 현재 서울시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내 6m 도로를 침범한 구축물의 관리책임이 행정부에 있으니 책임을 주민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은 도로관리책임은 물론 관리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을 위해 이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사업우선순위에서 문제점이 있고 도로에 관한 관리 책임 문제와 또한 사업승인 요건은 각각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조건부 사업승인 문제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천연립 재건축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라도 위험요소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철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폭에 대해서는 우선 회신을 받아본 다음 다시 검토하고 그 이전에라도 구청과 조합측이 협력하여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안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먼저 문규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목표가 4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적은 어떠하며 6월 30일까지 미접종어린이에 대한 향후 예방접종대책 및 홍보계획과 예방접종 부작용이라고 보도 된 난우초등학교 학생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매년 4월부터 6월말까지 일본뇌염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본뇌염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조기 실시하여 6월 18일 현재 목표 4만명의 82%인 3만2,733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년에 없었던 일본뇌염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들이 서울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부작용환자가 발생되었다는 보도로 인하여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내 민간병원에서도 일본뇌염예방접종을 소극적으로 실시하여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간내 목표하였던 예방접종사업을 100% 완결하기 위하여 일본뇌염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관내 일반 병 의원 69개소에 대하여 약품보관상태 실태 및 예방접종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순회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보건소에서도 접종대상자 개개인에 대하여 철저한 예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 ·중등 학교에 대하여 정부에서 발표된 안정성 및 일본뇌염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계도중에 있습니다. 일본뇌염 발생적기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이므로 면연력이 생성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월말까지 완결하지 못하면 7월중순까지 계속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일본뇌염환자 발생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3일자 보도된 우리 관내 난우초등학교 학생 김미선 어린이의 일본뇌염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5월 19일자 학교에서 학교 양호교사와 우리 보건소 간호사 2명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76명을 접종한 학생중 한명이었습니다. 예방접종 후 4일부터 감기 및 기침 증세로 5일간 인근 소아과 및 내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력이 학생이며, 5월 30일 집에서 쓰러져서 대림성모병원을 경유 중구 소재 백병원에서 진료후 지난 6월 9일 완치, 퇴원하였으며 지금은 정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입원 당시 의사 소견은 간질중첩증에 뇌졸중이 동반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환자의 증상 및 치료되는 상태 등으로 보아서 일본뇌염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판단되지는 많으며 더 이상의 정밀조사는 중앙부서에서 금년에 산발적으로 발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뇌염을 비롯하여 결핵·홍역·볼거리·소아마비·DPT·장티푸스·유행성출혈열 등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건강 특히 어린이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충, 살균 분무소독, 연막소독과 질병모니터망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충·살균 분무소독은 업무계획에 의한 계획에 따라서 고지대 공중변소·저소득가구 밀집지역과 후생시설 등에 대하여 주간에는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살충 연막소독은 방역차 2대로 1대는 신림지역, 1대는 봉천지역으로 나누어 각 동을 순회하며 새벽 5시부터 8시30분 사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요일별 연막소독 일정을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신림 8동, 11동, 12동, 봉천 2동, 5동, 9동, 화요일은 신림 3동, 7동, 13동, 봉천 본동, 1동 등 요일별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당초 업무계획에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게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깔따구 등이 예년보다 일찍 발생하여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이미 연막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8월 3일, 12일, 22일에는 항공방재 소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민들께서 위생 해충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모니터망은 병·의원 6개소, 약국 5개소, 학교 7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본연의 업무를 통하여서 질병정도 예를 들면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환자 또는 의사, 환자를 접하거나 전문 정보를 들었을 경우 에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는 일본뇌염주의보 전파 등 7, 8회에 걸쳐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장티푸스 신고 한 건을 받아서 서대문시립병원에 격리수용하여서 치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안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관련 3개 국에 관계국장 또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듣고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옥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네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이옥채의원

이옥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본 질문에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구호물자 보관 관리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조차 하지를 않고 말이죠.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게 계획상에는 누구든지 보면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구호물자가 지하실에서 썩고 있는 실정을 제 자신이 겪었고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질문 내용이 하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왜 답변을 안해 주시는지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현재 보관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 이후에 보관장소에 본 의원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구호물자에 대한 보관관리문제에 대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소상하게 나오지도 않고 답변이 없었다 하는 이런 보충질문이십니다. 여기에 따른 소관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보충질문까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소상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안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신 사항중에 시민국소관에 이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답변을 안 올린 것이지 무슨 다른 의도가 없었던 점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옥채 의원님께서 재해구호물품으로 생필품 세트, 모포, 이불, 운동복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구호물품 보관장소가 지상인지, 지하인지, 지상이면은 부패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달라 이 말씀과 재해물품의 구입연도가 금년이 아닐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에 따른 물품의 변질이라든가 퇴색 등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해구호물품은 생필품세트가 100세트, 천막 10점, 목침대 20점, 모포 236점, 이불 170점, 운동복 255점 등 총 6개 종류에 791점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중 중요한 물품이라고 생각되는 생필품세트 등 6종의 619점은 구청 사회복지과 옆 지상 1층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또 봉천10동 지하 양곡창고에는 천막 4점, 작업복 168점을 보관하고 있으나 통풍이 잘 되도록 환풍장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보관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구호물품은 1990년도 시에서 재해구호 규모로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이니 대부분 변질의 문제는 없는 품목들이고 가장 염려되는 여름철 습기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고 있으며 아래, 위를 바꿔서 쌓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회의가 끝나신 뒤에 사회과에 들러 가보시면은 보관창고를 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제가 무슨 답변을 안 드릴려고 했던게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려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안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보충질문서 접수 의원이 현재까지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수방대책 보고 및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방대책 보고 및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