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오늘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건은 신규접수 예상으로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군및미금시행정구역통합찬성결의안 계류의안 및 청원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천시풍치해제에관한청원, 송탄공업단지취득세중과에관한청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코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현황은 법정일수가 80일이 됩니다. 기회가 35일, 잔여일수가 45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은 회기 및 본회의 개의시간은 1안은 회기는 6월 29일 하루, 2안은 6월 29일과 30일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개의시간은 1안은 오전 11시, 2안은 1차는 29일 오전 11시, 2차는 30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첨부물에 1안에는 6월 29일에 하루 하는 거로 봤을 때는 제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남양주군및미금시행정구역통합찬성결의안, 기타 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2안으로는 6월 29일 제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0일은 남양주군 및 미금시 행정구역통합 찬성결의안,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회의 때 일단 협의안이 됐기 때문에 동 협의안은 지난 6월 14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개최되도록 기 협의되었던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다만 제79회 임시회 개최안이 방금 협의되었기 때문에 제81회 임시회로 회기를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출석을 했습니다만 출석해 놓고 보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바 있는데 어째서 갑작스럽게 정식 회의로 돌변했는지, 또 제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지난 번에 의결된 바가 있고 한데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을 변동시키는 이유, 또 갑작스럽게 도지사가 제80회 임시회를 소집한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또하나 제80회 임시회의를 지난 번에 경기도의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고 본회의에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본회의에서 제80회 의사일정이 통과됐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든지 이런 회칙에 따라서 변동돼야 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합시다. 일문일답으로 하죠.

사무처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간담회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느냐 하는 질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고 다만 강화에 출장하실 때 의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에게 간담회 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전화의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사일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또 의장님께서도 저한테 직접 간담회 겸 임시회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지시말씀이 계셨는데 다시 들어와서 의장님 말씀이 일단 간담회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금요일의 간담회 말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아는 사항을 보고말씀 올리고,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아침에 10시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지사님께서 임시회를 개최하는 요구의 말씀이 계셔서, 거기서 1차 거론들을 하셔서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사가 말이죠, 갑작스럽게 의회에 와 가지고 두수로다가 임시회의 소집요청을 한 겁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의사일정 이대로고요? 그런데 지난 번에 말이죠, 제8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도 의결했죠? 그랬는데 의사일정…….

본회의에서는 보고사항으로 했습니다.

1 보고면 그 발효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보고했으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있죠.

효력이 있는데 지금 이걸 다시 한다고 그러면 하자가 엄청나게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으니까 효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를 번복하는 얘기가 또 되잖아요.

긴급한 사안이 있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 소집권자가 요구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처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거기 관련돼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사의 오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다고 방금 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서로 되어서 제출이 정식으로 됐습니까?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의사일정을 이렇게 긴급 협의하게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겠다는 정식 절차 문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당연히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워낙 긴급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그런지 소집이유와 배경을 밝히는 문건마저도 제시되지 않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처장께서는 의회에 접수된 소집요구내용을 문서로 제시해 주시고 이게 미흡하다면 임시회 소집이라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중요한 의사절차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배경과 내용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출석요구를 긴급히 하고, 그리고 그 배경을 소상히 밝히고 나서 임시회 소집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사진행의 얘기로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처장께서 나오셨으니가 방금 지사로부터 제출된 소집요구서를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찬성합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안건 중에 접수예상청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하게 7월 8일부터 회기를 정해놨는데 꼭 이것을 빨리 당겨 가지고 해야 될 문제냐, 시간이 급한 문제냐, 항목별로 빨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내용으로 심사 1안, 2안도 보면 이런 청원안건은 들어와 있지도 않고 미금시 통합문제가 주로 있는데 완전한 소집이유랄까 청원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의를 해야 되는지 여기 항목은 여섯 가지인가 있는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긴박하게 소집을 해야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걸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속개가 되면 다시오.

아까 제가 답변해 달라는 거.

유천형 위원님께서 예상안건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해야 할 긴급한 사항이냐 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직 집행부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접수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집행부 실무자들의 얘기는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올렸습니다.

밑에 계류안 및 청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별로.

임시회까지 소집해서 이거를 꼭.

이것은 저희가 예상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임시회가 만약 개최된다면 이러한 안건들도 같이 접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저희가 예상안건으로 보고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의안과 청원내용을 심사안건으로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요. 왜 자꾸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신규접수예상인 것이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1일부터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해야 된다.

이게 설득력이 없죠. 이거 가지고 임시회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임시회의를 도로 한다는 것은 좀…….

이런 건 지난 번 79회때 상정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통합 찬성결의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협의를 했습니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 보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급한 사항이냐, 임시회의를 열어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냐 물어봤더니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남양주·미금시 행정구역 통합찬성결의안은 지사가 제출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 회의를 다시 변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상안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임시회를 합니까? 소집요구가 분명치 않잖아요, 지금.

남양주군하고 미금시 행정구역 통합찬성결의안 문제는 일부 찬성했던 의원님들이 이러한 통합찬성결의안을 내려는 말씀들이 일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단하고 상임위원회단 회의에서 이것이 혹시 회기중에 찬성결의안이 상정되면 같이 이번 회기에 다룰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해라기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하면 우리의 주안점은 알고보니까 남양주군하고 미금시 통합문제인데 이걸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한테 나타나든지 대리인을 출석시키든지 해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의회가 잘못 처리했든, 어떻게 했든 이걸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재심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서류상으로 갖출건 갖춰야지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해서 여기에 다 빠져있고 진짜내용은 행정구역 통합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임시회를 다시 하자고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고 후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의회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 재심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소집요구가 엉터리 장학금 가지고 뭐가 그리 급합니까? 이게 장마철에 무슨 홍수가 온다, 재해대책이다 해서 하는 건 얘기가 되지만 행정구역도 6월까지 시한이 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요, 중앙에. 내무부로부터 이러니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하고서 얘기하는 게 원칙이지 뒤로 넘겨가지고 말이야.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충분히 양해를 합니다. 정회중에 집행부의 의견도 대략 들었습니다만 방금 유천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처장은 이 부분에 관한 의안접수상황만 보고했고 이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엄연히 도지사가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도지사나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바로 우리가 긴급 결정을 해 가지고 제안이유에 대한 소집이유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설명을 하고 답변을 종결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회이유에 관한 유천형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의사진행으로 도지사의 출석요구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다만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사를 대신해서 실장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지사가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해서. 따라서 집회의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경기도정을 아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두 번째로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서 관할과 미관할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군의 의용소방대를 일원화하여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수당의 현실화로 대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개정조례는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편성권자를 도지사에게 군수로 변경함에 따라서 자녀 장학금 예산편성권자를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안건을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시간적으로, 또 노력적으로 부담을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모든 법령에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일이 대개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도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행일을 7월 1일로 하는 것이 법령의 일반적인 시행관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시간적으로, 또 노력적으로 부담을 드리는 줄 알면서 저희가 이번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의사담당관에게 절차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의안건이 방금 지사가 제시한 두 가지 안건 외에 시·군통합에 관한 안건을 공고없이 절차상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처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에서 먼저 제78회 임시회에서 됐던 사항을 다시 의견, 또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지사님의 임시회 소집과 아울러 그것도 같이 들어올 예상으로 해서, 그런 안건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지고 의장님 결심을…….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공고를 하지 않고도 방금 지사는 두 가지 안건만 제시를 했는데 이 안건은 공고를 하게 되고 부의안건이 됩니다. 그런데 부의하지 아니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예컨대 지금 예상안은 시·군 통합에 관한 의결안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미리 공고하지 않고도 임시회를 열어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한 견해만…….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정식 공고안으로 나갈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쭉 번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이 두 가지 조례안만 얘기를 했지 실제로 머리, 중요 안건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은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요. 이게 잘못되면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형만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의사소집요구서에도 없던 것을 별안간 중간에서 도지사가 또 요구할 겁니까? 시·군 통합안을 의사일정에 또 올릴 겁니까? 우리가 지금 6월 29일 회기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도 안 남았어요. 또 지난 78회 의회가 끝난 지 불과 1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뚱딴지 같은 조례안만 2건을 내놓고 임시회 소집을 해달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아무리 117명을 소집하는데 이 조례안 2개를 가지고 지사가 소집을 합니까? 큰 안건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소집을 해야죠. 저는 분명히 행정구역안을 상정 안 하겠다면 오늘 이 소집안을 찬성합니다만 그것을 중간에 개입하거나, 삽입하거나 하면 찬성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으니까요, 우리가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반대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의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 동일 건을, 동일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문제에 결부시켜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운영의 효율화와 원활화를 위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같은 회기 내에 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임시회 소집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서 시·군 통합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 견해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발의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사정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 위원님께서 저의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