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춘섭
진춘섭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춘섭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20일 제3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인배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이 선임되셨으며 1994년 6월 20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홍순목 위원님의 회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순목
홍순목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행 홍순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인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장직무대리
최봉철 위원이 김인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도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인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인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협조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임무를 마쳤으므로 김인배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장 직무대행, 김인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11:32)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배
김인배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기전에 위원장으로써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본 특위에서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다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이 빈약하여 예산의 완급과 불요불급 및 지역균형이 발전이 되도록 일일이 챙겨나가면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왔는데 이번 특위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준비한 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지원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고 성실한 자료가 되어 예산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할 것은 당부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짧은 기간 이지만 다소 불편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예산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드릴 것을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면서 회의를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홍순목 위원을 추천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최봉철 위원께서 홍순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순목 위원이 간사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순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순목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목
홍순목위원
부족한 홍순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인배
김인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전에 몇가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 공통사항이나 전반적인 예산관계는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 사업소 예산은 위원님께서 협의해주신 순서에 의거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현장 조사나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진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춘섭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진춘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안에 따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고 실과소별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시간부터 13시까지 7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문화공보실 소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5 정회
13: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 설명을 듣고 1문 1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해주신 순서대로 오늘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전영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영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15)
인배
김인배위원장
전영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 제작 설치건에 대하여 개소수 및 사업내역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사업위치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문화제 관계는 내력서를 내주세요.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문화제 안내판 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 부담액만 계상한 것이지 개소가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할 사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방금 향교의 10건의 간판제작의 교체가 있었다고 했는데
삼종
김삼종문화관광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문화재가 22개소가 있는데 기 정비해 놓은 간판이 낡았다던가 퇴색되었다던가 오자, 탈자가 있고 해서 도에 보고해 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1개소당 6십6만원씩 10개소가 정비 대상인데 정비해야 할 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중에서 도비 25%, 군비 25%를 보테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기자실 모사전송기 구입비에서 본 예산에 3백5십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다보니까 1백2십만원을 주고 사고 2백3십만원이 남아서 삭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모사전송기 1대 사기위해서 여기에 보면 3대 값을 예산을 세웠어요. 모사전송기를 구입해 두기 위해서 사전조사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팩스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 했을 때에는 가격정보지라든지 물가정보지에서 실과에서 요구할 때는 가장 성능이 좋은것, 기능이 여러 가지인 기종을 선택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입관계에서 각종 기종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백2십만원의 팩스면 충분히 활용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구입 단계에서 1백2십만원짜리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백2십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어서 금번 1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두배, 세배 이상으로 예산 책정을 한다고 보면 적시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이런데 묶여 버리는것 아니냐, 그러다보면 실기를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이 있을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것이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실에서 어떤 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변경 요금 안내판 제작비가 2십만원 추경 요구를 했는데 기존 안내판에 변경된 금액만 고쳐서 쓸 수 는 없습니까?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쓸수가 없고 판 자체를 다시 써야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용득
최용득위원
도 승인 사항이라고 해도 방화동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는 것은 얼마를 내야 하는 것만 알리면 될 기능만 가지면 될 것인데 도 승인 사항이라고 해서 안내판을 다시 제작을 해서 다시 돈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깁니다.
삼종
김삼종문화관광계장
변경요금 안내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안내판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2십만원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외에 다시 제작을 할려면 5십만원 이상이 소요 됩니다만 기존에 있는 안내판을 다시 쓰기 때문에 2십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그러니까 페인트로 지워 버리고 다시 글씨를 써넣는데 2십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삼종
김삼종문화관광계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수선비로 87만5천원으로 계상 되있는데 화장실이 준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88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89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선 한다는 것입니까?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12월 31일자로 하자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변기와 세면대가 깨져서 그런것을 보수하고 보충할려고 하는 하자이지, 건물이 어디가 터지고 낡아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의암사 광장및 관리사 뒤편 배수로 보수를 시멘트로 합니까, 석축으로 합니까?
삼종
김삼종문화관광계장
광장 앞에 기 배수로가 있는 것이 지난번 비로 인해 전부다 무너졌습니다. 원상태로 보수를 해야하고 관리사 뒤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해놓은 것이 전부다 부서져서 원상태로 보수를 다시 해야할 입장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의암사 광장및 관리사 뒤편 배수로 보수비를 8백만원 계상 하였는데 의암사 경내 확장을 위한 의원활동이 활발한데 시설비가 확정이 될 경우 불필요한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첫째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해야하나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기전에 복구를 하기 위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해가지고 장수 향교 소화전 5백만원, 논개생가지 보수 4백99만원이 93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어서 반환해야 되죠?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5백만원돈을 국고보조 내시가 있을때 논개생가지 어느 어느 부분에 이 돈을 쓰라고 세부적으로 지시까지 나왔습니까?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논개생가지에다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보수 할 때가 있고 보완 할 때가 많은데 왜 도로 보냅니까?
삼종
김삼종문화관광계장
지금 생가지 보수사업비도 논개사당 전량 가지고 문화재 관리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년도 패쇄기가 그때까지 밖에 안되고 또 국비니 도비니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4백십만원 국고하고 도비하고 군비부담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설계변경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추가를 해서 이 예산을 다 소화를 해야지 왜 반납을 시킵니까?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면 가능하지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문화재면 문화재, 문화체육과면 체육과,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내가 볼때는 논개 생가지 부분은 논개님 동상도 이 돈 가지면 다시 고칠수가 있어요. 항상 의회에서 생가지 방문 할 때마다 동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현장 확일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이런돈 남아서 주면서 까지 그런 사업을 안하고 돌려준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주민계도용 중앙지 3백6십만원은 무슨 신문입니까?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사울 신문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서울신문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목
홍순목위원
그때 6월까지는 계상해 주고 6월 후에는 김홍부 공보실장 있을때에 타시군에 세워주면 하고 6개월만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타시군에 알아보고 전부다 주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1년분을 요구한 것을 6개월만 잘랐는데 그 당시 김홍부 공보실장이 6개월만 세워주시고 그 후에 것은 타시군에 맞춰서 상정을 하겠다고 해서 6개월만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걸
전영걸문화공보실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상반기에 나가고 있는 부수가 몇부 나갔습니까?
성오
김성오문화공보계장
100부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어때요?
성오
김성오문화공보계장
타시군에 비해 5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방지 9백3십만원은 뭡니까?
성오
김성오문화공보계장
이것도 상반기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신문별로 불러보세요.
성오
김성오문화공보계장
전북 100부, 도민 100부, 전주일보 40부, 20부는 전라일보인데 수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류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3년과 94년도 중앙지및 지방지 예산집행 내역 증빙서와 신문구독자 명단, 작년도 새소식 발간 증빙서, 총 발행부수, 예산집행 증비서 내력, 중앙지 93년도 개인별 배부내력, 신문사에 신문대 지급내력, 94년도 지금까지 서울신문, 지방지, 작년도에 지방지를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집행안하고 남은 내력을 세세하게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작성하여 21일 오전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현재 2시 10분이므로 14시 2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0) (14:25) 나. 내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임병국 내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임병국내무과장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1년이상 5년이내 5년초과 10년이내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병국
임병국내무과장
초과분 6일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을 해야 합니까?
오재만행정계장
지방공무원은 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국비 공무원은 국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31일자 김종래 전 군수님 퇴임 할 때에도 사실상 도에서 줘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방자치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재만행정계장
국비는 국가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지방직은 지방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군수는 국비직인데...
오재만행정계장
국비에서 줄수도 있고 지방비에서 줄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거해서 상급기관에서는 해당되는 시 군에서 군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침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지급해야 한다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가 공무원의 경우 국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세요.
유기홍기획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운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년도에 총무처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총무처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농촌지도직 공무원중에서도 6급이하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5급, 4급은 진흥원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가 구분해서 내려 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당초에는 도 군간 행정통신 수선 전용료를 도비부담을 9백만원했는데 왜 5백4십이 줄었습니까?
병국
임병국내무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그만큼 도비를 부담을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문이 와서 예산 변경 내시라고 해서 도비는 줄이고 군비로 확보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당직실 TV 구입비가 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당직실에는 본래 14인치 밖에 없었는데 화면이 큰 것을 사다 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VTR을 별도로 사는것 보다는 겸용을 사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VTR 겸용 25인치로 1백만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십만원짜리 TV는 VTR이 없는 것이고 7십만원짜리는 14인치 VTR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저희가 해외에 나갔을때 보니까 자치단체장실등 너무 검소하게 사무실이 정돈 되었던데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5급 관리자 과정 대학은 대학에 가서 수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를 초빙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병국
임병국내무과장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보통 1시간 강의하는데 얼마를 줍니까?
병국
임병국내무과장
시간당 25만원 잡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용을 보니까 행정학, 행정법, 헌법, 민법총칭등 사무관 필수 과목인데 본인들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병국
임병국내무과장
3십만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군의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이어지면 바람직한데 교과선정 내용을 보면 그런측면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승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과목 선택이 잘못되었지 않냐, 아무리 우리 군에서 애쓰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그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일신상의 어떤 승진을 위한 보조가 된다고 한다면 예산편상상 잘못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인사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추경에 6십만원 올라왔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병국
임병국내무과장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급할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집단민원 처리도 중요하지만 소수민원도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천 월곡 준용하천 돌망테를 하는데 개인이 평당 1만8천원씩 작년에 땅을 사서 금년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1만3천원씩 수용하자고 도장을 찍으라고 자꾸오고 또 그 인근 주변이 1만8천원씩 거래되고 있는데 1만3천원씩 당신 지가가 보상되고 있으니 찾아가라고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에 민원인데 이것이 농촌이 어려운데 제대로 주고산 가격은 보상을 못해줄망정 어떻게 1만8천원에 주고산 땅을 1만3천원에 사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 입니까, 이런 소수의 민원이 상당수 있는데 이런것들이 집단민원 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의 문제도 챙겨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7) (15:25) 다.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김상중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법인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3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법인세율이 몇% 올랐습니까?
춘석
최춘석세정계장
주민세는 균등활이 있고 소득활이 있는데 균등활이라는 것은 세대당 8백8십원씩 하는 것이고 소득활은 법인세활 농지세활로 구분이 되는데 법인세활의 경우는 국세로 해서 세무서에 법인세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7%를 주민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세활의 경우는 농지세액의 7.5%를 주민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세활 세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건축물과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건축물하고 종업원수에 대해서 계상해서 전부 해당 시군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법인세활 주민세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인상이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도세징수 교부금이 2천만원 더 들어올 것으로 봐서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5월말 현재 취득세가 년간 목표가 2억4천인데 64%를 징수를 했어요. 그 이유는 계남면의 양돈단지에서 올라왔고 각종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그렇다고 보면 징수금으로 30/100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건축의 활기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부동산의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돤다는 전제는 새로진 건축물이 늘어났고 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다면 종합토지세도 분명히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5%로 잡았더니 도의 지시가 4%로 인하 조정을 해라고 해서 2백만원 정도 감액될 전망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 토지매각승인 받은 것이 몇건 입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96평하고 59평이 있는데 96평짜리는 구시장부지 군청앞 광장 확장하면서 대토부지할것하고 하나는 계남 호덕리에 이옥선씨것하고 59평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시장부지는 1천3백8십만원 나왔고 이옥선씨 것은 아직 가격이 안나왔습니다. 많이 잡아봤자 1백정도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세입이라는 것은 그 회계연도에 예상될수 있는 세입을 올리는게 세입인데 반드시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실지로 매각이 된 것이니까 반드시 세입에 올라야 할 것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일제조사가 6월말에 끝나면 관리계 승인을 받아서 짜투리 땅이랄지 하는 것을 전부 합쳐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지방비가 없어서 국도비를 반환해야 할 재원인데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세입은 당초 예산에 예측하여 계상해야 옳다고 보는데...
순목
홍순목위원
지적 기초점 보수비 설치는 다시 만든다는 것인가요?
춘석
최춘석세정계장
기초점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할려고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관내 기초점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춘석
최춘석세정계장
310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부군수 관사 철거비가 계상 되었는데 왜 부군수 관사를 철거하려고 합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설운동장이 완료되면 테니스장도 없애고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때 철거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관사를 지금 뜯는것이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난방지 시설을 보면 왜 꼭 재무과에서 할려고 합니까? 읍면 예산이 따로 있는데 군에서 할 필요가 없이 읍ㆍ면에 계상을 하면 전도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잖아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각 실과에 부탁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당초에 예산에다 넣어줘서 읍ㆍ면에서 이건 우리가 올 1년 해야 할 것이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읍ㆍ면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읍ㆍ면이 타성에 젖어서 군에다 미루는 일이 생기니까 읍ㆍ면이 능동적인 수용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시설에서 시설은 무엇을 얘기 합니까?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UR 타결 이후 대응능력을 키우자고 해서 송천리에 5천6백50평의 땅을 사놨어요. 그 땅을 밀어서 그 위에다 건물하고 오미자나 유실수나 약초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지방세나 종합 전산화 시설을 어디에다 하실 것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계장
군민회관 아래층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향온항습기라고 해서 해마다 사는데 커버 할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30평 정도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지적서하고 전산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청원 휴게소 주변정비라고 2천1백만원인데 어떻게 휴게소를 할 계획인지?
종성
이종성관재계장
식당한다고 4백19만9천9백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되어 있지만 그 주변에 오수정화조가 있고 해서 지저분 해서 식당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식당하고 군민회관 사이의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또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 직원들도 우리 구내식당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담장ㆍ대문 시설도 하고 보도블럭도 깔고 하는데 하는 시설비입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또 한가지 그것이 정화조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옆에 경찰서 담장을 보면 철조망도 쳐있고 해서 주변정리도 좀 하고 나무도 심고 또 통로도 만들고 하는데에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