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3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우리시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반 늦도록 조례안과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중인 지난 6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비롯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4대형공사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회기중에 총 6건이 의안이 추가 제출되므로써 금번 제31회[임시회]회기기간동안 총 23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위에서 심사된 후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2.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결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양시도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음순배 의원입니다.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도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 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만, 위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음순배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보사위원회 위원장 이상태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대해서는 보사결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양시공유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사항협조동의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양우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공유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사항협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코자 합니다. 그럼 「안양시공유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히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도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사항협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1. 안양도시계획시설(철도:과천선)변경결정의견정취의건(시장제출) 22. 94대형공사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의건(도시건설위원회제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코자 합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원안대로 결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철도:과천선)변경결정의견정취의건」에서도 도시건설위에서 채택된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금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내 주요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지답사 활동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사전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는 등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활동과 특위활동으로 우리 안양시민의 편익증진과 권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의 '95대형공사장 현지 답사 활동 결과를 적극 수렴하셔서 현재 진행중인 우리 시의 공사가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심수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시민의 안녕질서와 살림을 도맡아 보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제는 60만 안양시민에게도 문민정부와 개혁의 변화와 꽃을 피우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서른세분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시민·학생여러분! 우리앞에 있는 '94년도 예산안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안양시는 이제 정권말기적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아직도 진실을 왜곡하고 양심을 팔아가면서 60만 시민을 속이고 의장단 부정선거 시위와 의회비 집행내용을 공개하라는데 대해서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이제와서는 5·6공시절에 지난.

심수섭의원께서는 의제외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면 발언대를 끊겠습니다.

납세자들이 낸 안양시예산까지 손아귀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6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안양 2천여 공직자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시의원들을 감시하는 체제로 들어가십시오. 과연 시의원이 본분을 지키고 있는지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지 의원 논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시민이낸 혈세를 우선 순위는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시민 계층에서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양시에는 지금 300여명이라는 결손아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여명이라는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500여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장애자, 보육원, 노인정, 영세근로자 등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곳에 우리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배려와 아울러서 과감한 투자를 하여 절름발이 복지행정을 과감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심의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적 소관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적재적소에 공정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봅니다. 규칙에 따라서 보사경제위는 열명이 보사경제 관련 공무원과 안양일동안구청 관계관 등 50여명이 약 6시간에 걸쳐서 300여시간 우리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푼없이 삭감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평형과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배정했다고 생각하는 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고려도 않고 존중되지도 않는다면 상임위원회 심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다른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굴복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세가지중에 확실하고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차도 및 소방도로 저촉 지역에 대해 전체보상을 한다면 약 2,400억 내지 3천여억원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년간 100억씩 투자한다해도 24년이상 30년이 걸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 지역에만 지난번에 그랬듯이 이번에 또다시 집중투자를 50여억씩이나한다는 말입니까? 양식있는 안양시민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 소방도로 예산 50억을 전액소멸하여 복지시설에 투자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 '89년부터 '94년까지 도로개설비 지출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3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수섭의원 질의에 대하여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하신 의원여러분께서 어떠한 사안을 볼 때 시각차이로 보는것과 경중의 농도를 나아가서는 불요불급의 장·단점을 찾지 못하고 어떤때는 헤매는것도 같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소각장 건설개발연구비 1억 1천원 지난 '93년도 예산에 1억원을 배정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시점에 와서 또 1억 1천만원이 웬말입니까? 장·단기계획은 무엇이며 아니면 지금 현재와서 1억 1천만원의 연구개발비는 또 무엇이냐 이겁니다. 2001년까지 쓰레기 청소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시민에게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목적을 차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일일근로자 문제, 제가 다섯 번이상 다뤘습니다. 의회가 열릴때마다 상임위원회가 열릴때마다 시정질의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안양시에는 안양3동 양지마을 옆에 아침이면 약 3∼400명이 그것도 노무자인력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거화예식장앞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공, 토목공들이 3∼400명씩 모여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와서 얘기가 아니고 지난 10여년전부터 계속 반복되어온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1년예산을 벌어들인 것은 안양시에 보탬이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억이란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예산을 벌어들인 것은 안양시에 보탬이 되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억이란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시민이요, 국민입니다. 아직까지 한푼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지정책이니 문화시민이니 하면서 이것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음 저공해 비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공무원들에 의해서 제의를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한 끝에 상임위원회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산심의가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하고 예산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얘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다음은 노인정 캔압축기 문제입니다. 350억원입니다. 어떻게해서 분리수거에 노인들도 참여해 보겠다는 갸륵한 뜻을 우리가 350만원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안양시 의원들이 무엇을 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시의원 여러분! 아직까지 늦지않았습니다. 냉정한 판단을 하고 냉정한 심의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의회 정당한 예산집행 했다는 그런 의회를 다시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이거 안양구, 동안해서 7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 안양, 앞으로 후세에 물려줄 안양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만원을 아껴서 뭘한다는 얘깁니까?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의원생활을 해서 무얼한다는 얘깁니까? 저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문제입니다. 지금은 도둑놈도 통신장비가 원활하고 정보가 빨라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여 바로 나갈 수 있는 바로 마무리 지울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동안, 만안해서 천만원입니다. 이 천만원 때문에 안양시민이 시민이 사는 안양 땅이 더럽혀져야 됩니까? 눈찌푸림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되고 필요하다고 보고 꼭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미화원 문제입니다. 미화원이 양쪽 구청과 위탁업체까지 5백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모품비 목욕비를 48,000원이 되도록 지난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8천원을 깎았습니다. 제가 심사해 보니까 물가도 올랐고 각종 인건비도 올랐고 열차비고 버스비도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8천원이란 예산을 깎아서 이 돈도 도대체 어디에 쓴다는 얘깁니까? 우리는 냉정한 비판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대답이 필요하고 참여할 줄 안는 시민과 시의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시장님께서 현황파악하나 제대로 안돼있다 이겁니다. 왜 제가 현황파악을 묻느냐 특정인들에 의해서 소방도로 개설이 그쪽으로만 되고 아무 소리도 않고 양심있는 그런 사람들의 동네에는 소방도로 개설은커녕 보안등 하나 제대로 못켜는 실정에 있습니다. 차제에 '89년부터 '94년 사이에 소방도로 개설 내용비를 그 소유자와 필지와 면적을 낱낱이 조사하여 본의원에게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면질의에 대한 확답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수섭의원께서 말씀하신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도로개설비 요구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존경하옵는 이종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때는 예산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내무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저의 입장은 관행적인 예산이 편성이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입부분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작년도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재원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예산을 예산전체 액수는 불려놓을지 몰라도 가용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세입부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하나 본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관계 이전에 바로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사전의 약속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 항목이 있고 집행부이 자유재량권이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사전 집행이 집행된 후에 다시 의회에 왜 이렇게 많으냐 예산은 집행됐느냐하고 얘기할때야 비로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사전에 집행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기상이 변경일 수도 있고 목간 전용일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심의·의결해준 그 예산안이 행정편의에 따라서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합의된 그 정신을 무시해가면서 예산이 집행될 때 우리 의회는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물론 감사제도도 있고 조사제도도 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합의된 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에 보면 경영신규 수입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제3섹타의 개발이라든가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을 위해서 시급하고 좋은 안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러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4천만원이란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해 놨다고는 하지만 명쾌하게 밝힌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집행할 때 사업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사전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제자신이 자계감을 느낀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내무부 관료들과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다는 자계감이었습니다. 내무부의 지시 한 장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꼭 반영시켜야 됩니다. 타 시·군의 형평성과 내무부의 지침을 얘기하면서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봤는가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제정책의 구현을 지방자치제에서도 분명히 해야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제 지방화시대라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준비된 역량에 맞게 사업의 준비성과 타당성을 보면서 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제대로된 정신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국제교통재단의 출손금 같은 경우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가 자율경영협회 출손금이라고 해서 2천만원인가 예산을 계상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출손은 했지만 과연 어떠한 혜택이 있었는지 한번더 돌아보고 한번더 점검해 보고하는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화시태 개방화시대 지방화시대 인정은 합니다만 중요한 것도 이것이 우리 실정에서의 국제화냐 우리 안양지역에서의 국제화냐 지방화냐를 점검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아니었다 그러한 고민의 흔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어떻게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주민 편의를 위한 예산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고민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한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후 토론순서에 있어서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사전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김영호의원께서 네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긍정적 편성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 과다 책정입니다. 당초 130억원이 추경에 337억원으로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금번 추경세입에 337억원이 증액 계상이 된 바, 이는 '93년도에 평촌지구의 입주시기가 불분명해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의 세입전망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예산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세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의 사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견되지 못했던 사업,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 개설예정인 우리 시청의 민원정보센타의 설치가 신규로 발생이 돼서 부득이 기존예산을 활용 집행된 데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충분히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수익특별회계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억원 계상한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의 필수요소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점차 신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지방세에만 의존할 수가 없어서 세외수입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대두된 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자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한계가 있어서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선정 추정하는 연구개발비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국제교통출손금 2,500억원 출손내용은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가 독자적이거나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외국과의 인적·물적교류와 매매결연, 해외시장 개척등 어려운 일들을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설립 추진중인 교통재단에 재정코자 계상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현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예산에 대한 편성·증액·집행권은 단체장 즉,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수섭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그 네건에 대해서 본예산을 편성권자가 의회에 올라온 사안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그 사항동의를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권한은 시장한테 있다고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신년도 예산을 세울때나 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수섭의원께서 반대토론 및 음순배의원의 찬성토론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수섭의원께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오늘 마치 저혼자만이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나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우리시의회는 의장단 부정선거 시비와 의혹이 짙은 의회비 9억여원이라는 집행내용을 밝히라는 정의에 불타는 시민의 소리가 높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지난 5월에는 안양시 체육회에서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부정선거를 출전시켜 60만 안양시민을 훼손시킨 바도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안양시와 의회가 똑같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예산심의를 하여서 조세분배의 원칙과 균형발전에 정면 위배되어 집중적인 투자를 한 50억을 전액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올릴 것을 제의 합니다. 다음 다섯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 1,570만원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해를 예방하는데 쓰여지는 안양구청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3년에 걸쳐서 아직도 자료가 수집 없다. 계획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정 캔압축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바로 우리동네에도 그에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핑계 저런핑계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수은이온농도 측정기는 700만원입니다. 안양구청·동안구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4만 8,000에서 8,000원으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고 소상한 답변을 서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합 5,600만원을 예산상에 반영시키지 않고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의견을 오늘 이 예산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반대 의결을 제시합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수섭의원님께서 몇가지 예산에 대해서 「안양구청에서, 동안구청에서」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구청소관 업무에서 본청하고 관할 관계자 저희 의회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이 분명함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즉, 편성권자인 시장이 의회에다 올린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확인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관계관들께서 제의를 요청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사위원회에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분명히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관계간에게 그런 의사개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편성권자가 자기 고유의 권한인 다시 의회에 올렸거나 증액이 됐으면 저희 의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의장의 입장에서는 의원전체를 대신해서 시장의 권한을 의장이 뺏어서 장이 동의가 없을 때는 커다란 위험을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신청은 의장으로서는 안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안양시의회는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안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의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삭감을 전제로 하고 편성권자인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편성과 증액과 그리고 집행을 충실히 해야될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그만큼 말씀 드리고, 이번에는 찬성발언 하시는 음순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추경예산은 규모도 크지 않을뿐 아니라 가용재원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주민축원 사업에 투자하는 등 '94년도 본예산을 보충하는 예산이므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하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음순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금년도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증액된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어제 집행부로부터 증액 동의를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집행부의 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18, 반대 1, 기권 7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에 즈음하여 경의현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회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의회에서 22건의 조례, 동의안 승인사항을 가결하여 주심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통과, 의결하여 주신 김정묵의원님을 비롯하여 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진지한 검토를 거쳐 심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적 지방자치가 3주년째를 맞아서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정착도 가고 있음을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지역균형 개발과 복지사회증진,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들 증폭된 재정수요를 한정된 세입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주민축원해결사업중 여러의원님의 기대에 못미친데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직까지 미해결된 축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여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로·교통해소 대책 그리고, 지역주민축원사업 해결에 중점투자하는 예산으로 규모는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38.4%가 증가된 2,313억원, 특별회계는 10.2%가 증가된 817억원으로 총 29.7%가 증가된 3,12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의원여러분에게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의현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세출예산의 절감 노력과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 확보와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자치재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31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연수의건」과 관련하여 의원연수단이 오는 6월 26일 출발토록 되어 있으나 연수대상 의원님께서 지금의 국내안보 사정을 고려하여 연수기대를 연기하고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연수의 시기는 향후 국내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연수하시는 의원님과 의장님과 의장단이 상호협의하여 일정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임기중 상임위원회 및 특위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전공직자의 의회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31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