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수 의원 발언

위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더위가 기성을 부리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일상생활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교육 뒷바라지에 전력해 오신 교육청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북한 핵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파업과 남총련 학생들의 시위는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나보다는 지역, 국가를 생각하는 대국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로 굳게 뭉칠 때 어떠한 도발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부활 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일을 뒤돌아보고 자치제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며 다가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공직자 모두는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데 다같이 참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해 지난 6월20일날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심사일정이지만 알찬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는 6월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심의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11시에 시작해서 오전에 사항별설명서를 마치고 점심을 자시고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고, 내일 22일도 11시에 개의를 해서 오전에 1시간20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거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동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16시후에 다시 심사보고를 거쳐 17시30분에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관리국장입니다.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서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오늘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3만 교육가족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본도의 교육지표인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기본방향을 교육비의 투자효율성 확보, 직접교육비의 우선투자, 건전재정의 견지에 두고 우리 도의 교육시책 추진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가부담수입으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424억8,000만원, 국고보조금 56억원이 추가교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6억9,000만원과 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기타수입 등이 41억7,000만원으로 추경재원은 총 64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힘썼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시, 달성군 지역의 '95학년도에 예상되는 국민학교 2부제 수업 해소와 중학교 자연증가학급의 수용을 위한 교실 및 화장 실 증축비와 학교이전에 소요되는 부족예산 등 10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하여 실습동 등 외곽시설비와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38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내실을 기하고자 시설현대화 및 기자재확충비로 31억9,0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 다. 셋째, 교원편의시설 확충과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립사택을 확충하고 각급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36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 강당 겸 체육관, 부속시설 증축 등 교육시설확충비와 각종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175억8,0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아동들의 체위향상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급식 확대실시에 소요되는 예산 3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사립학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직업교육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실습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기타 교육사업비등에 총 86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학생회관 등의 내부시설비로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수련의 장인 학생야영장 시설확충 및 공공도서관증축비로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교재교구 확충, 명예퇴직수당, 행정전산망 확대와 과학교육의 충실 및 학교체육진흥비등 기타 교육여건개선사업비 74억1,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인건비 예산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은 72억2,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교육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존경하옵는 서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김성경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관리국장님께서 '94년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 부분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중식을 한 후 계속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시설투자비에 대한, 일단 총괄적으로 금액만 나와있지 세부 사업내역을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내역을, 시설계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회의전에 배부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체 금액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점심시간 마치고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큰 부분만 해서 좀 해주시면 우리계수조정위원회도 열고 해야 되니까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큰 사안만 발췌해서 올리겠습니다.

1억이상만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께서는 1억이상의 내역을,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많은 자료가 되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 못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요구량은 나와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반영한 시설비…… (

- 「그 수량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요구량대로 줬다 이 말씀입니까? (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세목위원님.

예, 권세목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인건비 예산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72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건비가 35억8,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교육자원을 예산이 2억1,900만원, 본청이232억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교육위원회하고 본청 예산은 대부분이 기본경상비로 예산이 당초의 예산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추경에 이런 많은 증액 요인이 발생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당초에보다 예산이 근100%이상이 세입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불과 예산을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 날짜가 불과 6개월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 재정 수입이 배나 불어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예, 조경현위원님.

예, 조경현위원입니다. 세입예산중 27페이지에 보면 건물 매각수입이 3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청 사택건물 매각대가 5,200만원, 지역교육청 건물 매각대가 2억8,700만원, 도로 편입건물 보상금이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의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택건물 매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사유와 연내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영주 권영창위원입니다. 1차 추경이 반년이 인제 다 되어 가는 시점에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추경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문제라든가 임금조정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문제점을 6개월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떠한 방법을 취해 왔는지 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연구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0.5%이내 되어 있는데 '93년도 명시이월이 2%라고 되었는 것은 지침을 완전히 무시했는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지침도 위배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국가부담 세입 가내시가 된 걸로 아는데 그 시기가 언제 되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수입이 언제 이뤄졌는데 추경을 이제 하느냐, 이러한 뜻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공보, 기획, 행정담당관실과 초등, 중등, 관리국 등 제가 보기에 13개 부서 정도 됩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공히 120만원씩 이래 되었는데 과연 공히 그래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좀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을 전년 대비해서 감액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관운영비의 경우 '93년, '94년 대비하면 3억여 원이나 증가가 되었고, '94년도에도 당초예산보다도 1억여 원이상 되었다고 치면 한 4억이상이 기관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더 늘었다고 보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감액토록 되어 있는 지침을 아주 크게 위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당초예산이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등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시점에 얼마를 추진비를 썼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지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보, 기획, 행정담당관실과 초등, 중등, 관리국 등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좀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의사국 운영비중에 당초예산내에 여비와 보상비, 업무추진비 여기도 사용 내역을 좀 알았으면 싶고,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뭔지 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감사여비, 통신회선 사용료,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정원가산용 예산, 청소년 단체학생가입비 보조 등 당초보다 엄청나게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이것도 역시 기본예산 편성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예산 포함해서 예산서를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한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마는 너무 편중해서 교육청별로 예산 편성을 했는 감이 있는데 이유를…… 이유라기 보다는 시정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사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과밀 지역의 신규 대단위아파트 지역에 학교 신설 등 학생수 증가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경상북도 교육 5개년계획에 의해서도 이러한 미래대책을 세워야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체력향상으로 인해서 책상 의자 교체가 시급한 현실인데 언제까지 교체 완료되는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위원님. 예, 서용수위원님.

일단 이번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질의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항별 명세서 53쪽에 보면 청소년단체 학생가입비 보조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에 나와 있는데 청소년단체 학생가입하게 되는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59쪽에 보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해 가지고 약 1,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정원동결령에 의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공무원들 정원이 동결되었는데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이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동결령이 해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에 각급학교 급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급학교 급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영양사, 조리사 채용이 현재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식 기능직이라든가 정식 직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정식직으로 되어 있다하면 그 채용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와 중복됩니다마는 우영길위원님께서 진학지도를 위해서 본예산에서 5억을 책정 해줬었는데 실제로 이래 보면 81쪽에 보면 사학지원비에서 고3학생 진학지도 경비가 약 3,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 63쪽에 보면 진학담당교사 간담회 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방금받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5억 책정해 준 그 예산 자체도 지금 5억 다 지출하지를않고 약 3억8,0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초에 이 예산을 책정해 줄 때 본위원이 의도했던 바는 경북도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피 3학년 학생들에게, 그리고 3학년 진학을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어느정도 좀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내어준 자료로 보면 공립교, 사립교 약 한 20개 학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중심학교다 아니면 대학진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다 해서 그렇게 선별지원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아울러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단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는 이 있음) 우선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 「한 20분정도, 30분이나 그렇게……」)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국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교육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을 조정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우위원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원 명예퇴직제도는 교원인사 적체해소와 교육현장의 활성화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번째, '94년도 당초예산은 16억2,500만원으로 계상했으나 '94년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의한명예퇴직 수당은 단가가 인상되어 부족액……61페이지 것입니다. 부족액 4억8,300만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그 내역은 1인당 평균 지급수당 3,400만원으로 '94년2월말 명예퇴직 30명은 이미 실시했고 8월말 명예퇴직 예정자 32명을 합쳐서 계 62명분 지급소요액이 21억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액 4억8,3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94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내용은 1월부터 정근수당이 본봉에 합산되므로 1인 평균명예퇴직수당이 800만원 정도 인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을위원님께서 질의를 두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급식학교 영양사, 조리사 채용이 정규직인지 임시직인지, 두번께는 정규직이면 채용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총무과소관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도내 급식실시 학교는 370개로써 첫째, 영양사는 보건직공무원으로 26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으나 임용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간에 사직등 결원이 되었을 때는 지역교육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도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배치 교는 공동관리 영양사 제도를 도입해서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리사는 지방위생원 기능직공무원으로 25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능직 정원이 없는 급식학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통·폐합이 마무리 되면 기능직으로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먼저 우영길위원님과 권오을위원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진학관계의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진학지도 경비중 사학지원비를 3,500만원 감액하고, 간담회비 경비 5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5억중 3억8,500만원 집행하였는데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떠하며 전 도내 모든 학교의 골고루 배부하기를 희망하고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일부 학교에 배부한 데 대한 그 이유와 선별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 진학지도비 5억원중 학교비 3억8,000만원, 교육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공·사립간 배부에 있어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공립에 2억1,000만원, 사립학교에 1억7,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500만원 부족한 것을 간담회비 경비에서 4,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보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집행 내역은 학교교육비 3억8,500만원, 교육사업비 2,9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8,515만원입니다마는 이의 집행은 추진중에 있는 교원들의 선진지 시찰, 진학교재발간, 연찬회, 간담회 등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 경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비 배부기준은 본도내 인문계고등학교가 125개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전체 5억을 배부했을 때 그 효과면을 생각해서 우선 중심학교라고 정해서 공립에 11개교, 사립에 11개교, 계 22개교를 선정해서 각종 진학지도의 자료를 계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본고사의 문항을 계발해서 일반학교에 보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곧 발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안동여고에서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중심학교에서 시범수업공개 및진학지도에 대한 내용을 발췌토록 해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있어서 최근 3년간 대학입학시험 성적을 분석해서 중심학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정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우영길위원님께서 교원연수학제 운영비중 9,000만원을 삭감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및 컴퓨터관련 기술과정을 이수하고 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교원에게 특별연수경비를 지급하도록 해서 교원의 전문지식 함양 및 자질향상에 목적을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94년 당초예산은 금년도 이수예정자를 500명으로 잡고 1인당 30만원씩 계상해서 1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 기능사자격증 취득시험이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므로 8월말까지 컴퓨터 2급기능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200명에게 금년도 예산을 지급하고, 그 12월내 취득할 교원들에게는 '95년도 예산으로 지급코자 하반기 자격취득 예정자 300명분 9,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써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사학교육사업비중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에서 일반계고등학교 9,0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9,000만원, 계 1억8,000만원을 감한 이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사립교원 명권퇴직수당, 금년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 실시했습니다. 수당으로서 일반계고등학교 3명 9,0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3명 9,000만원, 계 1억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예퇴직 희망자가 꼭 인문계, 실업계 3명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의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중등교육사업비에 일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청소년단체 가입비보조지원의 법적근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3항에 의거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성 또는 권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교육청의 특색사업가운데 하나로서 한 학생이 한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의 목표가 14만5,00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용수위원님께서 청소년야영장은 학생만 수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행청소년 등 일반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과 도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야영장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 야영장의 중복성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10월중순까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학생수용이 되므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학생수가 4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영장에서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수련시설과 법적 근거, 이용대상이 다른 것은 도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이용대상은 도에서는 일반인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중등교육국에 관련되는 말씀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진학학교 배정된 학교가 22개 학교라고 그렇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각 시군에 중심이 될 만한 학교에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가 59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바로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사립학교 진학지도비 3,500만원 삭감된 데 대한 설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사립간의 과목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공립학교 2,000만원 더 늘어났습니까?

예.

그러면 4,000만원중에 2,000만원 늘어났으면 결과적으로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담당장학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중등학담당관 김웅한입니다. 고3 진학조도경비가 학교교육비가 당초에 3억8,000만원이었습니다. 3억8,0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학교에 배부한 것은 3억8,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모자라는 것이 저희들 간담회경비가 4,000만원인데 조금 많다 싶어서 모자라는 500만원을 간담회 경비에서 뽑아 가지고 학교교육비로 보태서 3억8,50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권위원님 말씀과 같이 3,500만원하고 500만원하면 4,000만원인데 어째 돼서 그래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지역중심학교 운영비 또 교육감 자체재량사업비 등을 함께 배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숫자상은 있습니다만도 실제는 위원님들이 배정해 주신 3억8,000만원보다는 50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아니요, 본위원이 묻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진학지도비 5억을 책정하지 않았더라도 예년이나 '92년, '93년도 같으면 그런 예산이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

관계되는 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단체 학생가입비 보조 문제가 이제 국장님 답변은 14만5,000명 하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단위가 1,000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인당 1,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

- 「47억」하는 이 있음) 전체 47억입니까? (

그것은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청 각 과간에 업무가 서로 이관된게 있습니다. 업무가 예를 들면 중등학과라든가, 중등교직과라든가.

그러니까 직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사무분장이 달라지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립간에 과목이 다릅니다.

여러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중에 국민학교 급식운영비 지원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급식 확대를 해서 '97년도까지인가 전원 급식을 한다는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 지원이 전부 감액되고 또 조리사 조리보조 인건비가 감액조정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시교사 인건비가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공히 감액조정되었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다른 사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를 한번 죽 듣고 모아서 하도록 합시다.

관리국장님! 지금 우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지금 그 동안에 답변준비를 하시고 아까 질문하신 것을 관리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에 보충질문하는 그 동안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아까 질문 중에 석연치않은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끝내고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서 학생보조하는 게 금액이 올라 가지고 이제 14만5,000명해서 예산8,600만원 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작년 본예산 다룰 적에 12만명에 500원씩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살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12만명 해 가지고 500원씩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1,000원을 또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번 것 포함해서 이번 8,600만원 포함하면 14만5,000명을 줄 수 있다 이제 답변이 되는데 조금 더 있다가 또 학생을 한 20만명 해 주어야 되겠다, 한 사람당 지원금은 2,000원씩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게 뭐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500원씩해서 12만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14만5,000명에게 1,000원씩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성립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자꾸 넘어갈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실 때 말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입하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좀……

그것을 나중에 준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 답변도 그렇게.

예, 같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첫째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과목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 각 과간에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과목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립,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에 학교가 달라질 때 이것도 예산과목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교육사업비로 교육사업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학교비로 계상함으로써 예산 과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영길위원님하고 권세목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지금 교육위원회 일반직 공무원이 4월1일자로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8,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증액내역은 5급이 2명이고, 6급이 1명, 7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93년 8월말 현재 공립고등학교 교원 현원 3,439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으나 '94년3월1일자로 교원이 타시도 전출에 대한 본도 미정립 인원이 200명으로서 이 감소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기 위해서 교원인건비 36억7,115만4,000원을 감액했는 겁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93년8월 현재 사립학교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 '94년도 1/4분기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는 21억7,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5억7,900만원, 특수학교는 1억6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면서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고이월 방지를 위하여 각 학교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과 부족시설 보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노후교실 개축은 안강종고 17교실, 영천여고10.5실 계 27.5실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실 증축은 과학고등학교에 부족교실 9개실과 학급이 증가된 상산전자공고에 6개 교실을 계상하였고 그 이외는 교실의 천정, 바닥 개체 등 기존 노후교실의 환경개선차원에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부지를 회사하고 또 저가매입을 하고 처분후 세입재원을 당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당해 매각대 재원은 당해지역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이 과다소요된다든가 이럴때는 다소 조정을 해서 더 보태주는 수도 있고 또 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권세목위원님께서 사립학교보조금 35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 10월중에 수업료인상률,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전년도 예산대비해 가지고 인건비를 약 15%, 학교교급당경비 약 10%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사립학교의 교원 및 학생수, 학급수 등의 감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금년도 3월중 소요액을 재판단한 결과 약 35억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사전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와 본청 예산이 추경에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권세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청사를 증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의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해외연수경비가 8,322만7,000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의장·부의장단에 대한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예산은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더 계상이 됐습니다. 되고, 그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전산화에 따른 경비와 시설보완경비,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 선임료, 신설 및 이설기관에 대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이 100%이상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세입예산은 실제 당초예산에 비해서 6.9%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국가부담수입이 48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이 8억3,300만원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160억, 이런 정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총649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경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여러가지 도 건물매각대라든가 또 도로편입보상금, 사택매각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정을 당초예산에 확정을 하고 각 시군교육청이라든가 고등학교 같은 데서 관리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신청이 들어왔는 것을 이번에 5월30일자 교육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매각하기 위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영창위원님께서 추경지연에 대한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은 그렇습니다. 추경은 우리가 결산을 한 후에 재원이 확정되어야만 추경재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마는 타시도에도 지금 현재 한창 추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확정후에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운영이라든가 임금조정 등 이런 것이 6개월 경과한 후에 예산에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집행상 여러가지 문제점은 지금 추경이 늦어짐으로써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실제 예산이 집행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목적지정교부금 등 이런 것은 예산성립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조치,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비의 과다발생사유 및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비의 대부분은 학교용지의 취득과 관련된 학교신설 이전사업으로서 시설결정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의 최소 소요기간과 취득을 위한 지주와의 보상협의의 불능 등 사업계획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특수한 사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급적 이월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부담세입이 감액된 시기가 언제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세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 시기는 '93년12월28일자 교육부 통보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이루어진 시점관계,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전입금이 여러 시군에서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회계, 일반시군입니다. 시군 일반회계 예산이 '93년12월 이후에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편성시 교육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던 일부 업무추진비를 '94년1월31일자 교육부에서 시달된 세출예산 집행관리지침에서 지급토록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5급보조기관직책급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책별업무추진비라고 산출기조에 명시해봤습니다. 그것이 월5만원입니다. 종전에 기관운영판공비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 이것은 직책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정원에 따라 차등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인원수에 따라 3만원, 또 4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상이 되는겁니다. 그 다음에 과별부서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관서당경비가 당초에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월1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 판공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벌써 1월부터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94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상이고 4억이상의 기관운영비가 증액된 사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것하고 현시점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기관신설에 따라서 최소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고요. 금후 예산의 효을적인 운영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비의 여비보상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과다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사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국직원이 4명 증원이 되었고 또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또 사무실의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그리고 교육위원 해외연수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여비 등 당초 대폭 증액된 사유와 예산지침에 위배되지 않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감사담당 공무원의 감사활동이 지금 여러가지 많이 활동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많이 함으로써 또 인원이 증원되고 또 여비단가가 현실화되고 또 과학적인 감사에 따른 기자재구입비 이런 것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개 시군교육청에 형평에 맞지 않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고 권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5개 지역교육청 예산이 일부교육청에 편중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여기에 대한 시정 의향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대체로 학교수와 학급수및 재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있어서는 학교신설이라든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등 학교신설 시설비와 체육관신축비, 경주, 영일, 달성, 봉화 등. 그리고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 포항외 6개시 교육청 등 특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배분으로 지역교육청간에 격차를 다소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원 배분시에는 지역간균형이 유지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아파트 지역의 학생수용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신도시 지역이나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학교신설이나 학급증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기존 학교의 교실을 증축하거나 학교신설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신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체력향상을 위한 책걸상 완료시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학생 책걸상은 매년 노후되는 책걸상과 파손되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은 '93년7월경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파악된 그 자료에 의해서 '94년도에 각급 학교별로 소요예산을 계상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1,276조의 노후책걸상 대체분이 계상되었을 때는 당초 파악에서 누락된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여고가 646조, 효령고등학교가 280조, 동명고등이 350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위원회 해외연수경비가 1인당 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경비는 교육위원 25명을 포함해서 수행원 3명분 28명과 또 일정은 10박11일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으나 실제 요즘 여러가지 시국에 비추어 봐서 또 이건 다소 조정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6박7일 정도 한 5,000만원 정도라도 조정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오을위원님께서 '93년도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데 9급 공채시험을 실시하여 신규채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6월12일부터 결원충원중지 지시가 교육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94년1월29일 시도교육감소속교육기관의조직및정원에관한관리지침에 의하면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당초의 지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본도 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 결원을 파악한 결과 결원이 '95년까지 한 120명 정도가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2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소요경비 1,996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혹 미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세목위원님.

제가 아까 재산세수입이 100%이상 늘어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빠졌고, 인건비가 35억이상 감액되었는데 이제 국장님 말씀이 전출은 400명이고 전입이 200명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인력수급계획도 안 세우고 그저, 400명 나가는데 200명밖에 안 들어왔으면 200명의 인력부족현상이 생겨 가지고 교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사들이 과원교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과원교사가 몇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저것도 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전출이 400명 되고 전입이 200명밖에 안 되어 200명의 결원요인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2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원수급에 관해서는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답변이 좀 미진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고, 그러고 난 후에 또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추경을 반년이 다 된 상태에서 하는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쓰고보면 된다,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을 빨리 편성해서 심의를 마쳐 가지고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행정태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추경을 늦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일선시군이나 어느 행정기관에 보면 추경이 늦어짐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이 적정시기를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통과해 가지고 하면 우수기도 되고 또 늦춤으로해서 겨울공사도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관운영비 문제가 '93년도 예산이 8억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지금 현재 11억3,200만원입니다. 예산지침에는 감액편성하도륵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3억여원이나 불었습니다. 이 불었는데 대해서 지침위반한 사실이 없다, 지침을 위반 분명히 했지요. 지침을 안 읽어 보셨습니까? 지침에 분명하게 감액조정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위반하지 안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관계를 본래는 0.5%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2% 되었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사업계획을 그래 엉터리로 짜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겨서 2%를 올렸습니다, 0.5%는 어디까지나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감사여비는 많이 쓰도록 해서 많이 올렸다는것인데 당초에는 468만원 가지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지금 올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렸습니까? 이렇게 지금 올려놔놓고도 감사여비를 좀 올렸다, 3배이상 올렸는 것도 조금 올렸다 이런 말씀이고, 통신회선사용료 문제도 당초에는 1,176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계획하게, 추경에 올릴 것을 생각해서 무계획성이 있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도 된다, 교원자격증 문제도 그렇고 청소년단체 학생가입 이 모든 문제도,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침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가. 행정에서 지침을 이렇게 준수안하고 한다면 누가 그러면 지침을 지키고 누가 여기에 감시를 해 가지고 누가 심의를 해야 됩니까? 심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로봇(robot)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저 혼자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는데 좀 시원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양분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 예산을 증액하든지 삭감하든지 그렇게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꾸 무턱대고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넘어가면 저희 예결위원들이 심의하면 뭐합니까? 안하는 것이 낫지. 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는 내용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도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길래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영양사 배치학교는 급식실시교 370교, 배치대상교 350교, 현재 배치현황은 약 260교이고 미배치가 90교입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다시 새로 급식을 실시하면서 배치된 영양사가 정식 보건직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었는 것인지 임시직으로 되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정식 보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분들 채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개시험이라든가 공개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장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공개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마찬가지입니다. 조리사도 급식실시교 370교중에 배치대상교 350교,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242교, 미배치수 108교입니다. 여기도 금년 들어서 새로 급식을 실시하면서 조리사를 배치했을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조리사를 배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문제삼느냐 하면 새로 급식을 하면서 일선교육청에서는 영양사든 조리사든 공개적으로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한다고 일반인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 급식을 시작하면서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뽑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임시로 전부 다 채용을 했고 현재는 그 임시직으로 계속되는 것인지 중간에서 정식 직원이 된 것인지 그것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서 현재, 120명입니까? 새로 정식으로 공무원 뽑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내용인 것인지 그것을 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먼저 관리국장 답변 가운데 과원교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소관이라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과원교원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35억이라는 많은 돈을 감하도록 패 계획성없이 했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원교원은 저희들이 '89년도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적체된 인원이 1,100명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무조건 채용하라는 명에 의해서 '89년9월1일자로 1,100명을 임명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도 12학급 규모여서 역사선생이 한 사람 있으면 되는데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윤리선생도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해서 1,100명의 과원으로 인해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시간수에 대한 위화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위화감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18시간이상 해야만이 제 책무를 다하는데 공립학교에서 한때 주당 10시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마다 400명내지 450명씩 신규교사를 채용하던 것을 '90년이후 80명 내지 90명씩 뽑아오면서 그 과원교원의 수를 줄여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경북의 특성이 지방의 학생감축으로 인해서 교원들이 남아돌아갑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 우리 도의 선생님을 받아 주십시오 하는 그 작업을 12월부터 1월까지 합니다. 1월까지 하는데 11월달 예산편성할 때는 타 시도에서 얼마를 받아줄지 예측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1 대 1 교류를 65명 하고 일방 전출을 45명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 저희들 공립학교에 평균 18시간으로 기준했을 때 과원 교원이 한300명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원노조를 탈퇴해서 복직하는 인원이 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급 증가는 4학급밖에 안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감하고 난 후에 4학급, 4학급은 8명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가 교직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 인천시, 교육부 열심히 다녔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해마다 학교가 많이 붇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대략 전라남도에서 많이 흡수해 갑니다. 이걸 요구해서 겨우 허락받았는 것이 2월20일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원에 대한 예산은 책정돼 있었고 갑작스럽게 과원이 돼가지고 그 예산 35억이 남게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 또 말씀 올릴 것은 며칠 전에 인천에서 95명을 받았으니까 거기에는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12억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원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 일이기때문에 거기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사립학교가 과원이 140명, 공립학교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여명이 됩니다. 200명 한 10명 됩니다. 이번에도 과목 상관없이 타 시도에 보내고 공립에 모자라는 것을 사립학교 9명 특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립학교를 많이 보내고 사립학교 과원된 인원을 공립학교에 특채할 그런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영창위원님께서 단체가입비 및 단가인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예산편성시에는 12만명을 계획해서 1인당 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의 가입비가 매년 5,000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내게 되면 그것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한 학년마다 5,000원씩 그것이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 1만5,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돈이 많고 또 저쪽에서 수의돼서 3개년간을 1만3,000원, 2,000원이 줄었습니다. 1만3,000원 부담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1,000원 정도는 도와야 안되겠나 이래서 이번에 추경의 기회가 있어서 이러한 인상된 내용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보태면 보탤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을위원님께서 보조대상단체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가입하는 단체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등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다섯 개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모든 학생들은 여기에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드는걸 권하는 사항입니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든다고 했을 때 연간 내야 할 돈이 약 거의 한 20억 되죠? 학생들이 낼 돈 합치면,

예.

14만에 1만5,000원, 약 20억,

제가 확실한 계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참고로 하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지금 전국에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는 숫자가 저희 도가, 이런 자랑을 올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여기 청소년단체를 통해서 지도되는 내용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렸으니까 꼭 허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답을 드리지못한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급식학교 중 신규 급식학교는 119개교입니다. 영양사 정원은 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260명이고, 조리사 정원은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과 '94년은 255명입니다. 실은 동결이 돼 있습니다. 영양사 채용인원은 '92년도 공개경쟁 시험 채용시험에서 임용대기자 중에서 발령을 냈던 겁니다. 조리사 채용은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인원을 각 시군교육청별로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는 별개입니다. 이래도 이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개별로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상세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서면답변이 필요한게 아니라, 그럼 현재에 금년도 새로 급식을 한 119개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이 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임시직입니까? 그럼.

그건 이제 정식 영양사시험을 쳐서 또 정식으로 정원된 그 분들은 정식 공무원이지요.

그렇게 된 분이 6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6명은 전에 '92년도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임용대기를 하고 있다가 발령이 난 사람이고 그 이후는 증원이 된 일도 없고 전부 동결이 되어서 임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임시직이지요?

예, 그 후는 그렇습니다.

조리사도 임시직이고,

예.

그럼 현재 여기 120명 새로 뽑는 관계하고 이 분들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분들을 임시직으로 쓸 겁니까?

그래 이제 이 밑에는 잘 모르고 위에 이것은 지금 현재 권위원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본도에서 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앞으로 2,3년간이면 스톱(stop)돼서 전부 정원이 확정이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뽑아 놓으면 학교가 없어져가지고 또 남는 인원이 돼서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게 있어서 이것은 불과 몇년 이내에 가면 전부 바로 잡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한 학교의 영양사나 조리사 하나, 보조 조리사 한 3, 4명 이 분들은 앞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신분이 임시직이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1년 정도 임시직 일을 하는 것은 몰라도 계속 임시직으로 일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쓰라린 고통을 잘 알고 있는데, 정부예산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동결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몇번 건의한 바 있는데 얼마 내에 완전히 풀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그게 만약 풀려 가지고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권을 줍니까? 아니면 완전히 공개경쟁 합니까?

그건 이제 제가 이 시험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이 시험은 실은 총무과에서 치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업무와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공무원은 전부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일부 몇몇 사람은 특별채용으로 들어간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특별채용 하는데 문제가 있다하는 점입니다. 왜 이게 특별채용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애초에 영양사, 조리사를 일단 도 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청에서 분명히 공개채용시험을 친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공개채용시험이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유자격자가 상당히 많습디다. 거기서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채용했고 채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일단 공개채용시험이 없는 과정에서 이 분들에 우선권을 준다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애초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 기회 자체를 박탈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만약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는 어떤 절차든간에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을 꼭 택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길위원님께서 급식운영비와 조리보조원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급식운영비는 급식 학생수에 의거해서 책정되는 관계로 급식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올 예산을 수립할 때 작년에 9월 현재 인원 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 9월보다도 인원수,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일용직 조리사로 채용하던 자가 기능직으로 임용되므로 인하여 일용직 인건비가 또 감액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재산매각대수입 중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신 겁니다. 토지매각대수입이 당초 23억원보다 많은 25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수입등 세입재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시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게 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내에 산재돼 있는 재산의 매각은 지역교육장이라든가 당해 학교장의 요구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분되므로 당초예산편성시 처분 요구가 없어서 계상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재산매각은 계획성 있게 처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편입부지보상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창위원님께서 기관운영비가 '93년도 8억5,0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3억원이 늘어난 11억3,200만원이므로 이것은 지침에 위반되지않았느냐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 학생회관 신설, 학생야영장 5개소 신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각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교육연구원이라든가 과학교육원은 지금 이전이 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은 신설기관입니다. 또 학생야영장도 신설됐고 이래가지고 이러한 기관들이 신설 이전에 소요되는 십기구입비라든가 또 여비를 현실화하고 여러가지 운영비등을 계상하다 보니 '93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러한 증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가 0.5%를 예산편성지침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사실 저희들 2%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용지취득, 신설학교라든가 이전학교에 시설결정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보상협의가, 손실보상에 있어가지고 협의과정에서 학교의 부지를 사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감정가격보다 턱없이 많이 받을려고 노력합니다. 이래서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저희들이 사실 이것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여비 증액에 대해서는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사기관이 확대가 됐습니다. 감사기관이 확대되고 또 인력의 보강에 따라서 또 경비가 더 소요되었으며, 또 저희들 이번 상문고등학교와 같은 그러한 사건에 따라서 특별감사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감사경비가 다소 증액된 점이있습니다. 그리고 통신회선사용료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행정전산망확장에 따른 추가수요의 증가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오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리사채용과 9급공무원채용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9급공무원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9급공무원은 행정직에 한해서 120명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천우위원님.

그리고 아까 권영창위원님이 예산을, 6개월 후에 예산을 계상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뭐 사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목적지정교부금 이런 것은 성립전에 사용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추경이라든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교육청 소관인 것 같은데 신설국민학교 신축계획 변경해 가지고 20억9,200만원이 반환된 것 같은데 반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91페이지 체육관겸 강당신축 1동 10억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신축장소와 사용 목적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책·걸상 문제가 전체 학부형들이 아동들 신장관계를 비롯해서 빨리 안바꿔 준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몇 %가 교체되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책·걸상을 모두 교환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또 청소년야영장도 가본 사람이나 주민들이 보는 것은 옳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또 경상북도에서 설립하는 야영장과 교육청하고 설립하는 야영장이 어떤 중복성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 이야기 드릴 것 같으면 도내의 퇴직교직자 모임의 삼락회지원비는 꼭 필요한 것인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변할 때 쉬도록 하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오을위원님.

나눠준 자료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78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사항에 보면 사학지원운영비 금년도에 일반계고등학교 같은 것은 기정예산에 약 370억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 약 2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사유로 사학 일반계고등학교에 운영지원비 2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81쪽에 보면 사립 실업계고등학교는약 5억7,000만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립고등학교의 삭감한 내용을 보면 약 21억원, 다음에 6억원 해 가지고 약 27억원을 삭감하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이것은 또 사학시설지원비입니다. 지원비에 일반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약 21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얼마나 더 요구를 했느냐 하면 22억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지 몰라도 기정예산 21억원인데 추경에 22억원, 애초에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뭐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86쪽에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시설지원비가 기정예산은 약 8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얼마나 더 올렸느냐 하면 약 15억9,9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짜는 기준, 내용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제일 처음에 우영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교육청예산 짜는 것은 마치 포괄사업비예산 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전체 총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마음에 드는 학교, 마음에 드는 지역에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의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학지원비예산 이것만 봐도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영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렀습니다만 대답이, 답변이 없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학지원비중에서 시설사업비지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편성, 오늘 예·결안에서 시설에 대해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보류해도 되는지 몇말씀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문사위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165페이지하고 174페이지에 있는 천체망원경설치 부대시설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장학사님이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 한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마는 여기 위치가 망원하기에, 활용하기에 적합치 않다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민원발생이 많다 하는 얘기 하나 있고, 도시개발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포항지역이죠? 과학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 삭감 또는 증액하자는 의결을 받으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삭감해도 좋다든지 이런 집행부의 의견을 예·결위원 전원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배희위원님.

딴 위원님들이 제가 오히려 질의해야 될 것을 거진 다해 놓아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이 '94연도 본예산을 할 적에는 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그게 완화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대폭적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활동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책을 아무리 봐도 최고책임자인 교육감, 부교육감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추진비라 하는 게 일절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과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일절 없이 당초예산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안그러면 고의적으로 대처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추시고, 가령 300만 아동을 키우는데 교육감, 부교육감은 활동비 필요없다 이렇게 말하는가, 안그러면 사실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이기 안좋아서 숨겨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각실국장의 예산가운데에서 빼서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도 교육계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질의라고 듣지 마시고, 도에 보면 관리직과 대등해서 관리국 산하의 직원과 학문국산하의 직원 그 상호간에 상당히 알력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관리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풍부하다 그러면 돈이 있는 힘을, 재정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학문에 있는 소위 선생님들을 좀 억압한다, 좀 경시한다 이러한 풍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님이나 중등교육국장님이나 또 관리직을 대표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차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로 인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삼락회 지원은 필요한 것이며, 지원을 한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락회는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분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도 지회가 1개소 있고, 시군은 25개 시군 가운데 22개 시군에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507명입니다. 조직이 안되어 있는 곳은 영양, 고령, 울릉군이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회에 300만원, 시군 분회에 100만원, 작년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계에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좋은 말씀이 계시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도 야영장과 교육청 야영장의 중복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기존의 야영장은 9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설되는 야영장이 4개 있습니다. 이 야영장은 전부 다 폐교되는 학교를 활용해서 야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일이나 경주 같은 곳은 폐교되는 곳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수용해야 할 인원은 야영장을 거치게 했으면 하는 그 인원이 45만명에 이릅니다. 국민학교 4학년이상 학생들은 야영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해서 도에 설치된 야영장과 저희들 야영장과는 아직도 중복성이라든지 둘이 있으므로써 필요없다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과 관계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도태기입니다. 포항과학교육원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천체망원경에 대해서……

조금 중지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못하셔서 과장님한테 대신해서 답변하라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 다 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천체망원경 설치에 있어서 현재 과학교육원과 그 인근에 있는 건설업체간에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학교육원장이 이 자리에 직접 와서 여러 위원들 앞에 명확한 답변을 올려야 하는데 현재 시간상으로 그렇지 못해서 제가 문교사회위원회에 와서 답변하는 요지와 평소에 들었던 내용을 간추려서 대신 답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예산서 속에 보면 97페이지에 천체망원경이라 해서 3억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0cm, 그러니까 600mm 반사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항에 천체투영실 보조기기 설치 및 부대시설비 1억5,700만원 합해서 두가지에 관계되는 것이 4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 다. 이 천체망원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천문관측 실험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과학교육원의 시설로써는 반드시 있어야할 기계이기 때문에 필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인접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설치될 계획이라는 것 을 들은 원장이 현재의 천체망원경이 설치될 높이와 비교했을 때에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때문에 포항시장에게 이 아파트가 천체망원경보다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허가할 때 재고해달라는 이야기가 된 것에서부터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측에서는 허가를 득하려고 하니까 제재가 오고 해서, 그러떤 그 내용을 서로 밝혀야 되겠다 해서 원장님과 여러차례 협의도 거치고, 또 잘 되지 않아가지고 관계 전문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타당성 여부를 공적으로 조사를 해서 교육감님에게 회신도 왔습니다. 한편 과학교육원장으로서도 나름대로는 지장이 있다는 타당성있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마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현재로 과학교육원을 중심으로 세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동쪽 편에 있는 것은 층이 아주 낮습니다. 제일 낮은 지역에는 당초20층을 계획했는데, 현재 18층이 허가가 나서 양해가 되어가지고 건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약간 높은 층에 있는 것이 역시 20층을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16층 안팎에서 많으면 18층까지 해서 상호간에 양해가 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남은 것이 과학교육원 서쪽 편에 과학고등학교 담에 바로 붙은 건축 약 1,000여평 부지에 7층 아파트를 세우려고 하는 건물이 이게 과학교육원으로 봐서는 가장 지장이 안 많겠느냐하는 정도로 풀이를 하고 있어서 현재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과학교육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러면 현재 과학교육원 5층 옥상 베란다에서 이 높이이상만 올라가지 않으면 그 층이 몇층이 되어도 상관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해 달라는 것으로 상호가 양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체망원경은 천체망원경이 설치된 자리로부터 지상 15도각 이상에서부터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쪽에 있는 대흥중학교, 대흥국민학교 그 바로 앞에 있는 우방아파트와 서쪽 편에 있는 산, 그리고 북쪽 편에 앞으로 포항여자실업고등학교 및 영일지역에 들어설 각종아파트의 높이가 저회들이 보기에는 거의가 천체망원경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높이에서 15도 위에 올라가면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입장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15도를 넘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빛으로 인해서 산란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관측시설이 24시간 관측하는 전문관측 시설이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용시설이고, 주 시설하는 천체가 행성에 있기 때문에 행성은 남쪽 60도 부근에 있는 하늘에서 지나가는 행성들에 의해서, 또 밤 12시나 새벽에 관측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초저녁 9시에서 늦어도 10시이전으로 학생들이 와서 행성들의 움직임, 특히 목성이 나타났다 또는 특별하게 화성이 나타났다 할 때 보는 그런 교육용의 관측이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빛의 산란이 다소 있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원장이 요구하는 옥상 높이의 난간보다 더 안 올라갔으면 하는 것하고 견주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천체망원경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조기기는 현재 중앙국립과학관에 경사돔(dome)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 과학교육원에 두번째로 전국에서 설치되어 있는 경사 돔(dome)입니다. 직경 16m짜리의 경사 돔(dome)인데 여기에는 아스트로비전(astrovision)과 플라네타륨(planetarium)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보조기기가 다양할수록 천체의 운행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 보조기기가 다소 부족해서 추가해야 할 사항과 또 거기에 부대시설로 항온·항습기와 같은 부대시설이 필요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1억5,700만원, 그래서 합계가 4억5,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꼭히 필요한 시설이고, 이것때문에 원장님도 지난 번에 문교사회위원회에 오셔서 답을 하셨고, 본인도 본인으로서는 명확하게 하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크게 그것을 갖고 더 이상 문제화해서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문제는 모처럼의 좋은 시설에 이런 기계가 설치되어서 저희들 도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첫째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교육청예산 중 신설 국민학교 시설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화원 서부국민학교가 '95연3월1일 개교를 목표로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35억원과 시설비 2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 시설 결정에 있어 시설 결정을 달성군청과 협의한 결과 시설 결정이 도저히 금년에 결정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중 부지매입이 지연되므로 연도중 시설비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해 추경에 20억9,2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겸 강당 신축비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학교명을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학교 배정을 못한 사유는 지금 현재 교육부와 특별교부금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풍수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일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관계가 평온하게 지나가면 그 돈을 저희들 도에다가 다목적교실 신축비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학교명을 명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억을 해 놓았다가 학교가 두 학교가 될지 또 세 학교가 될지 몰라서 그걸 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다가 자체 재원을 보태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용 책·걸상은 몇 % 교체되었으며, 완료시기는 언제까지 하시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사업 배정시 학생용 책·걸상의 교체대상물량은 우선하여 요구량 전량을 계상하여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 예산은 '93년8월경자료를 수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월이후부터 학년도 개시까지 발생하는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노후 책·걸상을 파악하여서 금년추경에 전액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이번에 통과되면 학교에 배정을 하면 노후 책·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내에요?

예?

도내에 노후 책·걸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책·걸상이라기 보다는 학생들 체질에……

예, 체위에 안맞는 것도 있고, 또 노후된 것도 있고, 또 학생들이 파손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도내의 불편한 책·걸상은 다 바뀐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또 연차적으로 또 죽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파악한 물량은 완전히 다 됩니다.

그러니 앞에 하는 이야기도 달성에 국민학교 부지시설도 결정이 안된 것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시 반환하고, 교육청의 것은 저희들이 예산 다뤄보니 아주 이거, 사업이 결정도 안되고 지명도 없는 것을 예산만 잡아놔놓고 이런 게 많으네요.

달성군청하고 관계가 좀……

군청뿐 아니라 앞에 이야기도 보니 어떤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예산이……

그리고 강당 경우는 그것이 우리가 중앙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정되면, 예를 들면 저기서 돈을 3억 주겠다 이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7억을 올려야 하고, 5억을 주면 5억을 올려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을 계상을 해놨는 겁니다, 거기 대비해서.

위원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견해를 중등교육국장님이나 초등교육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기술직이고 저기는 교사직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이위원님께서 전문직, 다시 말해서 초·중교육등국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이런 말씀같은데요, 제가 이야기를 해도 관리국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나 좀더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청의 청원이 전부다 312명입니다. 그중에 소위 전문직, 장학직, 다시 말하면 장학직입니다. 이런 분들이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이런 분을 합치면 66명이고 일반직은246명, 이래서 312명입니다. 312명인데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전국에서도 우리 경북교육청같이 국·과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혼연일체가 된 기관은 없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관리국장, 중등교육국장, 저와 하루에 평균 두세 차례 모여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대소간에 협의를 하고 또 그뿐 아니고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께서도 아주 이런 면에 신경을많이 쓰고 계시고 또 현재 보면 대개 전문직은 연령이 좀 높은 편이고 일반직에는 연령이 조금 더 낮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상경하애 이런 정신도 있고 서로 업무도 서로 돕고 1년에 한두 차례 친목행사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취미, 특활 그런 부서를 둬 가지고 오후에 활동도 있고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직장이라고 자부를 하고, 참 이위원님께서 더욱더 금상첨화로 잘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를 존속해서경상북도교육청 직장분위기가 전국에서 안빠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관리국장님한테 들었는데 취지가 내가 물었는 것하고 국장님 답이 조금 어긋나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93년도 당초예산에는 가령 5만원, 10만원 할 것을 전부 내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일반직원에 있어서. 가령 한 사람앞에 50만원같으면 20만원 준다든가, 그러면 그때 이미 교육감도 같이 아마 인하가 되었다고 이래 보는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보면 활동비라든지 모든 추진비가 전부 각 실·국마다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교육감하고 몇 분만이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말이지, 그래서 아까 밑에 모 계장님이 말하기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래 한다 이러거든, 좋습니다. 전부다가 교육부 지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되는데 가령 교육부 지침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경상북도 교육자치하고 제주도 교육자치하고 강원도 교육자치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또 인구도 다르고 조건도, 환경도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추진비, 이것이 꼭 일률적으로 강원도교육감이나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 이유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한말씀 위원께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하시고 나거든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업무추진비 관계는 지금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이상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 특별판공비와 정보비가 당초예산에 이미 시달이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정을 안했고요. 5급이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5만원, 특판비가 5만원 나와 있던 것이 10만원되고, 정보비가 5만원을 처음에 하지마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5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다가,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직급에 상응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이고. 우리가 보수규정이라든가 제수당 지급규정, 여러가지 예우관계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하고 또 경상북도하고 여러가지 지방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과 또 지방공무원이 예우가 직급별로 같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예우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직급에 상응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운영비라든가 여타 경비하고는 좀 성질상 다릅니다.

내가 한 얘기를 모르네. '94년 당초예산 할 적에는 10만원 하는 것을 5만원으로 내렸고, 아울러 그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도 같이 인하했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아닙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이상은 인하가 안되고 그대로 되어 있고요, 5급이하는 주지마라 하는 것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침은 이래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가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국립대학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는 1월부터 한 번씩은 벌써 다 타먹었습니다. 받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제 추경에 계상되는 실정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은 억울하지요, 돈을 덜 받았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유난히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사학시설 지원비에 관한 것은 이번까지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아무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여기 설정했다 이 말씀인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보면 책·걸상 대체 해 가지고 10만141조 해 가지고 한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가 없이 했다 하는 것은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밝혀 주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 여기도 있습니다. 하수구설치 1개교 이래봤습니다.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하수구가 할 게 그러면 몇 학교 있습니까? 그러면 신청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신청도 안받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적당히 행정기관에서 주사보나 서기가 기록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 서류가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설명이 명쾌하게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기 앉으셔서 말씀해도 됩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는 사립학교로부터 모든 예산 자료를 다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 가지고 수합했는 그 자료에 의해서, 사실 학교에 들어왔는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예를 들면 노후교실개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시설카드상에는 물량이 지금 50실에 나와 있고 추경에는 거의 우리가 12교실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38……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38실은 지금 현재 계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원휴게실 확충 관계도 45.5실이 지금 그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도 지금 이것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화장실 계량같은 것도 지금 시설카드상 우리가 파악했는 것은 102.8동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번 추경에 30동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72.8동이 지금 아직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학교별 특수성이라든가 또 한국 방문의 해 같으면 또 경주같은 데는 우선 지원한다든가 여러가지 원칙을 예산매분 원칙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완급을 가려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료를 내어 주십사 하는 이것을 이중에서 갑자기 이걸 다 드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예산 편성은 최소한도로 일반. 도행정부나 이런 경우로 봐서 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금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화장실도 개수를 못하고, 교실 바닥도 할 게 많이 있는데 못하고 책·걸상을 당장 고쳐야 되는 것도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들 한테 1억씩 나눠줘 가지고 재량사업비를 그 쪽으로 준다는 것은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빈축을 살 일이죠. 이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재량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교육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야지요. 이런 것들이 이 예결안를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행정이 어렵다 하는 것도 예산심의를 한 두어번 해 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아까 화원 서부국민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서부국민학교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얼마입니까? 60억이죠? 50억입니까? 아니, 지금 35억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15억인가 25억인가를 깎았습니다. 그걸 깎아 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지어라고 편성을 해줬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나머지 있는 예산을 다시 깎아 가지고 없애는 이런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놨다가 추경때 변용해서 쓰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지금 결론적으로 화원 서부국민학교를 그 때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땅값이 얼마였는데 지금 가서 사면 좀 에누리해서 싸니까 예산을 깎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본예산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대답해 놓고 와서는 지금 안맞아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과연 이 예산을…… 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가치가 없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들에게 예산심의도 받고 또 문사위원회 심의도 받고 또 예결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있지마는 거의 대부분이 질의 응답만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 예산 설명하는 관행도 문사위에 나가서 하는 설명을 교육위원회 사무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이런 맞지 않는 일들을 죽 해왔던 것도, 그래도 거기서 심의를 했으니까 또 교육청 예산이니까 "아, 그것은 마 특수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해오다보니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한번쯤, 우리도 도의원을 한 3년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꾸 중언복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문화재 돈 천만원 들여서 수리하는 것도 어느 지역 딱 지명을 해서 합니다. 또 길 loom 안길포장 100m하는 돈도 계상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유독 소괄호를 해 놓고 그때가서 배정을 한다 하는 것은 1년동안 우리가 예산……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자료도 받고해야 될텐데 그것은 않고 그냥 적당히 배분해 놓고 한다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거기 한번 보면 경상북도…… 옆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잠깐 봐 주십시오. 14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 밑에 죽 훑어봅시다. 산출기초라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편에. 같이 거기 한번 봐주십시오. 산출기초라고 있는데 위에는 좋아요, 방금 우위원의 보충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경북과학고 500만원, 김천중학교 생활관 증축 500만원 이것은 좋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지역중심학교 생활관 신축 1,500만원, 강당신축 4,450만원입니다. 이 강당이 어떤 강당인지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더 죽 내려가 봅시다. 체육관 겸 강당신축설계용역 1,115만원 또 나옵니다. 그 밑에보면 영덕종고합숙소 이것은 좋습니다. 구지상고교장주택 이것 좋습니다. 딱딱 나와 있는 것만 내가 말합니다. 또 내려갑시다. 여기 밑에 149페이지 보면 지역중심학교 생활관 신축, 어느 학교인지 모릅니다, 1,100만원. 강당신축 2,900만원, 이것도 어느 학교 건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이것……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예.

체육관 겸 강당신축 설계용역 1,780만원이 또 나옵니다. 한정없습니다. 이것 전부다 없어요. 151페이지 보면 위에 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농고 계사 및 돈사 개축 이래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양계사 해 놓고 6,790만원 곱하기 3동, 그밑에 보면 조직배양실 내부시설 개수 2,400만원, 경화시설 하우스 4,000만원 2개교, 어느 학교인지 모릅니다. 종묘생산 실습실 확충 1,600만원 한 동, 전부다 그렇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쯤 봐 주십시오. 고등학교 각종현안사업비 지원 3억2,000만원, 한정없어요. 화장실 보수 1,850만원 곱하기 3동, 이것은 154페이지입니다. 이래서 100만원 정도라도 목적이 있고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어놓고 우리한테 보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상당히 있고 이 돈을 아까 말했는 교육위원들한테…… 해서 이런 자꾸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안들었기 때문에 모르겠고 우선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다 이 말입니다. 가령 내가 관리국장이 친하면 "의성에 천만원 내어다오." 또 늘려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위원들이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어느 학교, 어느 운동장, 어느 농고 딱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심의가 되지 이래놓으면 예산심의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학교별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48페이지에 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은 지금 강당같은 경우에는 인제 초·중·고등학교별로 설계 모델을 정해 가지고 그 모델에 의해 가지고 기본설계 모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학교이름을 정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집행관인 당신네들이 인심쓰기 좋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가 여러 수백개인데 중고등학교가 여러 수십개인데…… "어! 내 너 주지 너 5,000만원 해라" 그러한 예산을 해 왔다 이겁니다. 방금 하니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말입니다. 그렇게 재량성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사실이게 명기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가령 이 추가경정예산을 나흘을 합니다. 나흘을 하니까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마는, 방금 지적했는 것 외에도 많을 겁니다. 아까 누가 1억이라 했는데 1억 안됩니다. 천만원, 1,500만원짜리까지도 전부 그것을 여러분들 선정을 해서 다시 내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원만한 예산심의가 되고 예결위원회가 되는 거지 구름잡기로 이래 해 가지고는 도저히, 나중에 우리가 욕을 들어먹습니다. 아까 모씨가 권위원이 1억이라 하지마는 1억까지도 안되요. 몇천만원, 몇백만원까지 내어놔야 그게 바로 예산심의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이배희위원의 질문하신 데 대해서 관리국장님이 자료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걸 내어놔야 심의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위원장님!

예,

의견조정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정회를 좀 합시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시설비 내역이 불충분해서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 특위 회의실에서 위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간사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음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내역에 있어서 너무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편성을 해 놓은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내역을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시설비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저희들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시설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시설 사업비 관계가 사실 일반회계하고 저희들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중·고등학교가 1,251개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포함하면 2,108개 학교입니다. 사실 사업별로 산출부기란에 전부 다 넣는 것도 문제이긴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번 추경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넣는 데까지 넣어가지고 내일 오전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예를 들면 '95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사업별로 깨알같이 학교명을 다 명기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것은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싶습니다. 금일에 한해서는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내일 아침까지 내 주시겠다고 이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지요. 오늘 다른 질의를 종결을 하고 내일 속개를 하도록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뭐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일토록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아끼지 않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