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6월 14일 광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되었으며, 6월 15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31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어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 2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 3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 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 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광주군청 청사 증축공사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청사 내 사무실의 부족한 면적 해소와 효율적인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청 청사 증축공사입니다만 기채규모는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에서 기채를 해오는 것입니다. 기채방법은 증서차입이고 발행시기는 금년 9월입니다. 발행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이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환해야 할 재원은 군비로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계획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무실의 협소로 인한 업무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증가에 따른 민원환경을 개선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과 교환과 처분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의 취득입니다. 광주군청사 증축입니다.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만 광주읍 송정리 120-8과 115-1번지상이고, 대지면적은 15,911㎡입니다. 건축면적은 1,196.24㎡가 되겠습니다만 연면적은 6,348.48㎡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서 층수는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사업비는 57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목적은 청사 내 사무실 부족 해소와 민원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제2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의시 승인받은 사항 중에서 건축면적과 사업비 등에 대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부군수 관사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광주읍 소재의 32평 아파트로서 동당 8,200만원 해서 두 동해서 1억 6,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수·부군수 관사가 노후화되어 예산의 소요가 많고 청사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현재 관사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면 청사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중부면 광지원리 71번지와 75번지상에 3,39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162번지에 거주하는 강선구 씨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평당 15만원으로서 1,026평이며 1억 5,3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신축은 건물 평당 300만원 해서 300평 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현 청사부지가 면적도 협소하고 토지형상이 쓸모 없어 효율적이지 못한 관계로 그 이용도가 낮은 형편이고, 현 위치에 건물을 확장하여 개축한다고 해도 건물배치에 어려움이 많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43번국도 4차선 확·포장구간에 접하게 되므로 상기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초월면 청사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253-3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5,34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초월면 대쌍령리 229번지에 박인수 씨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평당 17만원으로 예상됩니다. 1,616평을 구입하는데 2억 7,47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에는 평당 300만원으로서 350평 해서 10억 5,000만원이 돼서 계 13억 2,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면청사 진입구간에 산업도로와 인접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소음으로 인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경안리 118번지 지목은 잡종지입니다만 면적은 767㎡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안성군 고삼면 월향리 265번지 이규동 씨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공설운동장 중앙에 위치한 토지로서 미등기 상태로 20년이 넘게 운동장 부지로 사용해 오던 재산이므로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거 소유권 이전 소송을 군청에서 제기하였습니다만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안할 시에는 공설운동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의 매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경안리 97-27번지 테니스장 옆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운동장입니다. 면적은 30평이고 예산액으로는 금회 추경시에 3,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과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현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이 많은 기존 차량등록업무를 타 사무실로 이전하여 업무를 관장케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청내 주차난의 해소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교환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로서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중부면 산성리 557-2번지 162㎡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의 소유자는 토지가 162㎡, 건물이 78.5㎡ 저희들이 추정하는 가액이 9,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만 소유자는 광주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분하고 취득은 지목이 전이 되고, 중부면 산성리 29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는 2,543㎡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저희가 산정한 결과 약 1억 6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중부면 산성리 560번지에 있는 산성호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재산 중 처분대상 재산인 구 보건진료소 부지 대지 162㎡, 건물 78.4㎡는 면적의 협소로 민원인 및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건물개축 사용시 진입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상 문제가 있어서 개축 추진이 불가하여 도로에서 약 60m 거리에 위치하여 민원인 및 환자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고 관광객 및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주차장을 포함합니다만 제공 가능한 중부면 산성리 291번지 외 3필지와 서로 교환하여 쌍방이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편입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장지리 695-20번지 지목은 잡종지입니다만 면적은 2,645㎡입니다. 이 중에서 287㎡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매수자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금액은 3,013만 5,000원입니다. 매각목적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광주∼자연농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로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7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관사 철거 및 부군수관사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수·부군수 관사가 노후화되어 예산의 소요가 많고 청사 내 주차장의 확보를 위하여 본 건물을 철거 및 처분하여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면 청사 및 부지매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186-1번지, 186-2번지 두 필지로서 대지가 2,004㎡, 건물은 지상2층 390.54㎡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신청사 이전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대체 취득코자 현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월면 청사 및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210번지, 211-2번지, 대지는 2,835㎡, 건물이 874㎡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입니다만 신 청사이전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대체 취득코자 현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기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말 본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612억 1,500만원의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8만 6천여 군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보면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환경보전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급격한 재형수요가 뒤따르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수입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도록 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추가 세입 전망,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과 인건비 등 세출경비의 추가소요와 UR대책사업 추진, 환경보전대책,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일부 기정예산에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침과 배경에 따라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732억 9,2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612억 1,500만원에 대비 19.7%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추가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7억 5,000만원, 세외수입 69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29억 7,600만원, 지방채 5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까지 총 세입예산안은 705억 9,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66억 2,800만원, 국도비사업 군비부담에 24억 9,600만원, 경상사업비에 3억 1,300만원, 자체 투자사업비에 22억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6개부분에서 4억 3,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특별회계 총규모는 2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당초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2,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7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4,6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5,000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는 4,4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3,8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400만원이 증액되어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보조금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기정예산의 경상비에서 절감하여 UR관련 농촌지원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1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1회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건립에 10억원,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추가 및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용역비 13억 3,000만원, 오수분리식 관거 설치비 15억 9,900만원, 경찰서 진입도로 및 공설운동장부터 탄벌리간 하천복개 10억원, 서하교 가설비 군비 부담 10억원, 곤지암 소도읍가꾸기사업 군비 부담 9억 9,600만원, 남한산성 간이하수처리장 건설 6억 4,000만원, 오포·도척·중부지역 하수도기본계획 용역비 4억 900만원, 곤지암 궁평리간 도로개설 3억원, 위생처리장 증설 및 개선사업 2억 700만원, 경안중학교 통학로 개설 1억 1,500만원, 지역특화시범 한우단지 사업 및 소득작목지원사업 3억 2,900만원, 공설운동장 사유지 매입 1억원, 재해대책사업 2억 2,100만원, 쓰레기장 설치 9,000만원, 교통안전시설 9,900만원, 남한산성 내 시설물 정비 3,300만원,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군민복지와 더불어 부족한 군청사 해소대책으로 기존에 노후된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현 부지에 연건평 6,348㎡ 규모의 신축청사를 건립키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1차 연도인 94년도 제1회추경에 10억, 95년도에 30억원, 96년도에 17억 6,000만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제출된 이후 일부 일반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733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6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별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고 절감예산에 투자비 활용, 국도비사업의 일부 변경 등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성규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채 승인액의 감소, 도비보조금 증액, 오포상수도 편입용지 보상,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부득이한 사유가 도출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포함 40억 3,300만원으로 당초 37억 7,000만원보다 2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구분하여 개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2억 4,700만원 증가되었으며, 기채수입은 3억 6,5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된 3억 4,000만원이며, 도비는 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인 맑은물 공급사업, 누수방지사업, 시설확장사업의 재원이 기채가 3억 6,5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도비가 5,0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군비가 7,3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변경 편성코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2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오포상수도 추자배수지 편입용지 보상, 광주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공사 부대비 등 1,400만원, 물건비는 전기설비 검사료 기름탱크 보관실 설치, 취수장 수위계 설치 등 4,400만원, 도비보조금 93년도 결산집행잔액 반납 1,100만원, 예비비 1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