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14일자 박정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31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6월15일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행정구역조정에관한청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조례 개정안, 군정에관한질문 등으로 94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양산군수로부터 94년 6월 8일자 기장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6월 13일자 좌천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15일자 철마면 송정리 김일영외 1,295명으로부터 행정구역조정(가칭 삼부면 설치)에 관한 청원서가 박정창 의원님과 정창조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16일자 94년도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월 20일자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날짜 최원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31회양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09분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청원과 군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하여 오늘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청원, 조례 개정안 등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 설명만 듣고 기이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별로 특위를 구성하여 회부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제안설명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분과 소관 사항으로 특위 명칭은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위 위원은 문장호 의원, 김진만 의원, 전덕주 의원, 최원구 의원, 이정무 의원, 정창조 의원 등 6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조정에관한청원의건
14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 합니다. 소개의원은 박정창 의원과 정창조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만 박정창 의원께서 나오셔서 그 안 제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박정창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 건명은 가칭 삼부면 설치에 관한 청원으로, 청원인은 양산군 철마면 송정리 556-7번지 김일영 외 동면, 정관면, 철마면민 1,295인 입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되는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은 동면, 정관면, 철마면의 일부 지역인 12개 행정리로서 동면은 개곡, 본법, 창기, 영천,남락으로 5개 행정리이며 정관면은 두명, 월평, 임곡으로 3개 행정리이며 철마면은 송정1리, 송정2리, 입석, 임기로 4개 행정리 입니다. 이들 3개면 12개 행정리 6,300여 주민은 부산~울산간의 7호 국도를 주 교통로로 이용하는 동일 생활권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약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 지서, 보건지소, 농협 등의 관공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국민학교도 같은 학구이고, 시장도 철마면 송정시장을 중심으로 동일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어 일찍부터 동일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또한 민원처리차 면사무소를 방문할 시 이 지역 주민 모두 재를 넘어 8~12km정도 가야되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수단도 1일 2회 정도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새마을 버스를 이용하거나 부산시를 경유하는 등 교통상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철마면의 경우 면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행정구역 때문에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선동 2개 동을 경유 면소재지까지 새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동면 또한 노선버스가 면소재지까지 1일 2회 운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이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과 노포동을 경유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분리하여 행정구역을 조정 하더라도 기존 3개 면의 인구를 보면 동면은 6,900여명이며, 정관면은 6,100여명, 철마면은 2,900여명으로 면 규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철마면의 경우 인구 규모가 다소 줄어들지만 청원서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내 인구 3,000명이 안 되는 면이 44개나 있는 점을 보아서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인근 울산군 삼동면의 경우 인구가 2,500명에 미달하는데도 삼남면 출장소에서 면으로 승격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삼부면 설치를 요구하는 이 지역은 생활권과 인구, 면적 등 여러 면으로 볼 때 별도 면을 설치하여도 기존 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구역도 주민 편의 위주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이 건은 1분과 소관이므로 해서 1분과 위원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소개의원이신 정창조 의원을 한 분 보태서 권성학 의원, 지부용 의원, 박정창 의원, 손무헌 의원, 장성진 의원, 윤재갑 의원, 정창조의원 일곱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 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단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단폐수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제안설명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제안설명
종길
안종길의장
이 3건은 1분과 소관사항으로 조금 전 구성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명칭을 청원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회부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제안설명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분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최원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최원구 의원입니다.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금년도 남은 6개월 동안 원활한 군정집행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산군수를 비롯하여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수도과장, 축산과장, 동부출장소 수산과장 등 모두 7명을 6월 23일 오후 2시에 의회에 출석시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양산군수를 비롯하여 본청 및 동부출장소 과장 등 모두 7명을 6월 23일 오후 2시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정창 의원과 문장호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회기 동안이나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