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지난 6월 8일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심의중에 불가피하게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의 수정요인은 세입면에서 지방세중 재산세가 당초예산보다 약1억 5천만원이 늘어났고 세출면에서는 궁내동 사무소가 7월1일자로 개소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궁내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와 소각장 설치 및 노총임대사용료 지원경비로서 총 예산 규모는 추경예산안 602억 5,300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증가된 604억 3백만원이며 주요 계상내역은 궁내동 사무소 개소경비에 5,600만원, 노총임대사용료 지원에 5천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고 전경막사 설치비에 9,500만원 전경비상동원 및 청사방호경비에 4,200만원, 체납세 정리 인건비 및 노인정건립 설계비에 1,100만원, 기타 신도시 입주민 전산처리 등의 경비에 6,300만원 등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3억 2,500만원으로 세입 증가분 1억 5천만원을 제외하고 부족분 1억 7,500만원은 예비비 등에서 자체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의 불가피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사업시행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현안문제인 소각장 시설문제로 인해서 산본신도시 주민들의 소요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대원들을 상주시키고자 하고 그 다음에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이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병력들이 시청내에 주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기왕에 시청밖에 부지를 얻어서 막사를 지을 예정이면 그쪽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시 시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느 지역에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의 방침이나 저희 시의 방침이 불가피하게 저희 시에 전경대가 주둔하게 되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숙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청내·외를 막론하고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시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늘 드나드는 시청내에 전경들의 모습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서 장소결정과 건축물을 지어 주실 것을 부탁들 드립니다.

네,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본위원이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규모의 변경이 없으며 당초에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부분만을 조정하여 암실기자재 구입비 350만원, 육묘장 설치비 3천만원, 육묘장관리 일용인부임 487만6천원, 신도시시민게시판 설치비 3천만원, 여성회관 방송장비 설치비 5천만원, 여성회관 CCTV설치 1천만원, 노총장학기금 2,500만원, 도시녹화사업식재 및 묘목구입비 5천만원, 적사함 설치비 3백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총2억 637만 6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당초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총 세입규모는 660억 7,219만 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604억 398만 1천원, 특별회계세입은 56억 6,821만원이며 그리고 총 세출 규모는 660억 7,219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세출은 604억 398만1천원이고 이중에서 의회비는 4억 4,001만9천원, 일반행정비는 222억 279만원, 사회복지비는 75억 8,737만 8천원, 산업경제비는 16억 6,298만 1천원, 지역개발비는 200억 1,567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73억 331만 2천원, 민방위비는 1억 7,792만 3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1,039만 1천원인데 그 중 예비비가 6억 3,19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은 56억 6,821만원인데, 그 중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 4,714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4,915만 7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441만5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7,326만 9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6억 2,474만 4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억 9,913만 3천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7,0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