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죠.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보사위원회로부터 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7일 접수되었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관악구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가 5월 19일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악문화원을 6월 16일 방문하였고,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과 6월 17일 간담회를 가졌으며,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울대공학관 신축현장, 낙성대 토사 야적장 및 보라매공원내 대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조병소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옵고,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회 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몇가지 사항의 문제가 제기되어 보유되었던 것을 집행부측에서 이를 철회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1994년 6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17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심의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민원심의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의 제시 또는 시정건의, 분쟁의 조정·알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득실 기타 민원사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건의 등의 역활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민원과 관련된 구 소속국장과 관할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은 2년, 당연직 위원은 그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전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와 5인 내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끝으로, 위원회의 심의 대상민원은 1개월 이상 고질민원, 5세대이상 집단민원, 2회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중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경취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위원구성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지역실정에 밝고 전문성있는 분들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안 제3조제5항에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는데, 과연 위촉된 소수 특정인의 의견이 얼마나 민원심의에 반영되겠으며, 셋째, 위원구성에 있어 민원관련 지역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여 출석위원 11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 보고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정현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악구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대한 행정위원회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4년 6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17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봉천6동 1683-15호와 신림본동 1641-114호 소재 구유 잡종재산 매각의 건 및 봉천4동 1570-1호 소재 구청내 주차타워 철거의 건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봉천6동 1683-15호가 비록 소규모라고 하지만 이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인 1683-14호를 오히려 국에서 매입하여 공부방이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성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림본동 1641-114호 소재 구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얼마이며, 이를 왕성교회에 매각하였을 경우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셋째, 주차타워 철거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여 출석위원 11인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신동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6월 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위원호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17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제3조 란 제2호의 제목중 "(20종)"을 "(19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내용중(11) 사회단체등록 신청란을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본개정조례안이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하여, 출석위원 11인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동현 의원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김화남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6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면밀하고 깊이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참석의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사항이 벌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중 별표 제7호 가목 및 제18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5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의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화남 의원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감사 위원장 차주섭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1994년 4월 30일 청원인 신림10동 324번지 이양하외 52인이 김장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5월 3일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청원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0동 324번지일대의 토지로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 건축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1966년 4월 29이 건설부고시 제2371호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면서 "자연녹지"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본 청원지역은 합법적으로 건축된 주택지로 녹지회복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27년이상 녹지지역으로 묶여 건물의 증·개축 제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수렴 측면에서 "자연녹지"지역을 해제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과정과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년 5월 3일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최용철의원을 선임하였고, 동년 5월 16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과 심사방향을 토의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청원대상지역과 주변사항을 파악하고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5월 17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원인 진술청취와 질의·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5월 19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공무원 출석하에 심도있는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채택,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원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324번지일대의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한 내용으로, 청원지역은 합법적으로 건축된 주택지로 녹지보존과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나 27년 이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건물의 증·개축제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각종 피해와 극심한 고통은 물론 지역발전이 매우 낙후되어 이곳 주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청원지역 앞의 하천(소재지:신림10동 324번지일대)은 복개되어 도로가 개통되었고, 바로 뒷편 자연녹지는 해제되어 아파트 건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존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청원지역은 자연녹지 보존과는 관계없는 주택가로서 주변 개발 사항으로 보아 "자연녹지"만 해제되면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지역이고 셋째, 장기간 동안 주택지를 "자연녹지"로 묶어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재산권 행사 등 피해와 건축물 제한에 따른 고통을 주는 현도시계획을 입안권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의 객관성, 타당성여부를 정확히 재조사하여 주민 청원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의견서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본 청원심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청원특위 위원장이신 차주섭 의원 수고셨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을 들으신 바 그대로 자연 녹지 지역에서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그러면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특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6일동안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