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석진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불갑천 하류 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제1 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 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제8회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 책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는 일종의 천재로써 대부분이 기상기후 등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써 영광지역은 북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위치하여 매년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계속적인 저기압의 통과로 연평균 강우량의 3분의 2정도인 700㎜이상이 이 기간 에집중해서 내려 산사태를 유발하거나 하천유사량을 증가시켜 홍수범람을 가중시키 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수계를 일관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 또는 하천 개수계획 수립 미비로 단편적인 개수가 이루어지거나 하천 시설물의 유지 관리 미비로 인하여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본군 의회에서는 개원 직후인 91년 4월 30일불갑천 하류지역에 대한 직강공사를 추진토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불갑천 하류지역 직강공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제8회불갑천하류수해상습지구항구대책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50)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불갑천 하류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8회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94년 6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52)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 추진사항 및 향 후 추진사항 계획 보고 를 청취하기 위하 여 건설과장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불갑천하류직강공사추진사항및향후추진 계획보고의건 (14:53)
의사일정 제3항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 추진사항 및 향 후 추진계획을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오늘 불갑천 개수공사에 대한 특위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 히 감사 합니다. 불갑 하천 개수공사 현황은 위치는 불갑면 자비리에서 염산면 송암리 해변까지 입니다. 하천명은 불갑천 준용 하천으로써 연장 은 25.95㎞, 정비 대상은 80.9%에 해당하는 21㎞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159.1㎢입니다. 기존의 하천 폭은 상류 지역이 50m부터60m이고 하류 지역은 150m까지 되겠습니 다. 정비의 필요성은 하류지역이 사형으로 해면과 접하여 해일 및 만조시 배수 불량지역으로써 강우량 100㎜이상시 농경지 3,200여㏊와 주택 365동등이 상습침수되 는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역은 불갑면 자비리 불갑 저수 지에서부터 염산면 송암리 지선 해면까지21㎞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9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작년까지 시행 한 구간은 2,670m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구 염백보에서 신 염백 보 구간까지 1,010m 사업비는 도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천 종점에서 하류인 축 동 양수장까지 3,320m구간과 신 염백보 상류에서 불갑면 자비리 염전까지 14㎞해서 총 17.32㎞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공정은 저 수로 준설 및 하 상정 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억5,000만원을 투자 해서 금년 4월 25일 착공하여 8월 25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5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대주토건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정비 및 개수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도 예산 지원이 미비함으로 하류부 직강공사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수왕래로 공사구간 뻘흙이 퇴적되어 사업성과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도 예산 을 확대 지원받을수있도록 나머지 사업비 86억원에 대해서 계속 보조 및 증액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용 하천을 직할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천법을 개정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 하고 있는 하천 개수 계 획 단면을 보면은 상폭은 40m로 하고 저 폭은 유로구간이 8m, 중간층이 양쪽 12m 씩 해가지고 24m로 해서 준설을 하고 준 설토량은 고수부지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종점구간인 하류지역에서부터 91년도에 공사시공한 시점까지의 구간은 3,320m구간이 되겠습니다. 하류지역은 하폭은 165m이고 지금 축동양수장있는 곳까지의 하폭은 147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소요되는 용지비만 해도 산 출을 해보니까 약 30억원이 소요가 되겠 습니다. 편입용지는 69만㎡가 소요가 되겠습니 다. 그리고 축동 양수장에서부터 몽신교 구간까지는 하천 정비를 하면서 토양 일부를 고수부지에서 가져다가 정리를 하고 일부는 제방에 성토를 해서 하천 유로하폭을 가급적이면 넓히는 방안으로 했고몽신교 위에서부터 구 염백보구간까지 그구간도 계속에서 일부는 고수부지에서 정리를 했고 유로를 직강을 했고 나머지 토양은 제방으로 성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2,670m구간을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고 금 년에는 구염백보에서 신염백보 구간의 1,010m구간에 대해서 하 상정 리 및 유로 정 비를 하고 그 토량은 고수부지에서 정리 하는 공법으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저희들이 유로정비나 하 상정 비를 위해서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제방 성 토는 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불갑천 정비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진계획을 보나 지금까지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 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저는 절대적으로 영광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 를 갖고 이자리에 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있다고봅니다. 더군다나 특위라고 하면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위원 회에서 모든 착안이 건의 도 되고 조정도 하고 해서 주민 들이 바라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지금 현지 상황을 본다 면 물론 관계 공무원의 힘이 대단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만은 이 공사라는 것은 4개월 기간 을두고 하는 금년의 경우 입니다. 가급적이면 영농철을 피한 기간 에 사업을 하는 그래서 사업 기간 을 변경 조정했 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조성된 농지로써 그 효율성을 얻기 위해 서는 농사에 지장이 초래가 안되는 시기 를 택해서 사업을 단축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위원장 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농 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현재도 농사를 짓는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영농기라고 한다면 매년4월부터 10월까지 농사를 짓는 기간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대로 4월부터 10월까지 제외하고 난다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 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하고 11월부 터 12월까지 2개월간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시행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월 2월이면 겨울철이고 예산 편성 과정이 있고 설계를 해야할 수 있는과정이 있고 11월 12월은 그동안에 쭉 끊어 놨다가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에 많은 강우가 있어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고수부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하기를 바라 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방법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같아서는 공사기 간 만큼은 경작을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경작자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해 서 재산상 피해가 덜 가게끔 노력하겠습 니다만은 특위 위원 여러분도 지역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주 민의 견이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 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 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05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