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이 되겠습니다. 별첨을 보시면 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주요골자는 위원 7인중 2명은 구로구청 직원이 아닌 자로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중 구로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일비를 지급하며 공무로 여행할 때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에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 `93년 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2명의 위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제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회 7인중에서 외부인사 2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인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당연식 입니다. 당연직이라기 보다는 구청내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외부인사로는 지난 4월30일자로 구로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난 12월 말일자로 퇴직한 이석주 재무과장을 외부인으로서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실비 변상제를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에 2차례에 걸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어도 수당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구청 산하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타위원회에서는 회의 출석수당으로 3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었지요?

예.

실지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총무국에서 실비를 변상을 안 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오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근거가 없어 집행 할 수가 없어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닙니까?

근무태만이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정했던 사항인데 유보된 상태에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해외출장이나 지방출장을 갈 필요성이 본 위원회에서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상정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규정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방출장이나 해외에 갈일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두번 개최하였습니까?

금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의······

총무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외부인사 두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부인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회의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일비가 3만원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를 `94년도에 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인사에 관한 사항을 회의하셨습니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입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93년도에는 회의를 몇번하셨습니까?

정확한 사항은 제가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록을 본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은 뭡니까? 전반적으로 고급공무원부터 몇 급까지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재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심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장님과 장창식위원님의 질문과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94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위원님들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외에 위원들께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적국외여행신고 및 여행기간 제한 폐지, 근속기간 합산의 확대, 국외파견 근무자의 복무감독권 위임, 병가일수의 산정방식 변경, 승진, 전직시험응시때 공가처리, 배우자 경조사시 특별휴가 적용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조례는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는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연가에 있어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의 하여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측의 경조사에도 본인과 똑같이 특별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구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관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대상안건중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규제를 더욱 완화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의거 사무위임은 조례로써 하여야 함으 조례 제6조에 규정된 내무위원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납부기한연장신청상의 처리기한이 조례상으로는 15일로 되어있고, 또한 시행규칙에는 1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일로 통일시키는 안입니다. 다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시 신고절차를 생략토록하여 신고절차가 생략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이중신고에 따른 납세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조항에 대한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위임하게 되는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고, 납부기한 연장처리기한을 14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청장이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종전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직권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 재산세에 대한 신고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득세는 시세가 되겠고, 재산세는 구세가 되어야 되는데 시세에 신고하면 구세도 거기에 대하여 적용을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내부위임규정은 삭제하고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비과세 대상자와 감면 대상자의 신고사항을 구청장이 관리하여 직권으로 비과세 대상자와 감면 대상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15조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시세인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구세인 재산세 신고를 생략하도록 23조, 25조, 16조, 29조, 25조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들의 이중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신속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안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번째는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위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버 37조3항에 의거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제75조3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동법 17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22조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등 기본적인 사항과 중개대상물의 등기권리관계, 공법상의 이용제한등 불쟁발생시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조례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조정하여 주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제정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제3항에 보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93년도 12월27일 본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동법 17조1항, 2항을 보시면 `89년도 12월 30일 신설습니다. 1994년 6월15일자로 본위원회의 운영조례안을 약 7개월간 공백을 두고 이제와서 본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동안에 중개업자들의 매매자들과의 분쟁건수라든가 부동산과 부동산 끼리의 분쟁건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 조례는 시ㆍ군청에서 준칙이 금년 3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현재까지의 부동산 중개업소 끼리의 분쟁사항은 제가 지금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부종산중개업법 37조3항의 제7항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라고 준칙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지시를 하면 조례를 만들고 서울시장이 구로구에 조례를 만들지 말고 만들었던 것도 폐지하라고 하면 폐지합니까?

이 조례는 서울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 구가 자치구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 폐지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을 말씀드리면서 시ㆍ군구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정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변명식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 구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본조례안에 성의를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재산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로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접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유야무야 구두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사적인 문제가 야기되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신다면 이 업무자체가 7개월동안 보류되었다는 자체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 조정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결이 되든, 안 되든간에 오늘 이 조정위원회는 가결이 되었을 때 구로구에 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게시를 해서라도 부동산중개업무를 하시다가 민원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구로구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십시오. 하는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로구의회 위원들만 구청 공무원들만 알아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모 못 했다고 솔직히 얘기하시고, 앞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차후에 알아서 보고해 주겠다고 하면 되는겁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달 동안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치구로써의 자치행정의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운영조례안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예산범위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 구로구 각종 위원회가 일반인한테는 여비와 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여기 구성원들은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조례가 승인이 나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관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참고사항은 금번에 추경에 반영을 안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지불을 안하고 계속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시행을 할 것입니다. 통과되기 전부터 예산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또 한번 이 때문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까?

이젠 예산편성때문에 올라올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설득력있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개관계란 것이 개인사유재산을 가지고 분쟁이 있게 되는데 대개 민사소지도 있고 형사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적처리문제도 있고 민사관계도 있고 재산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설득을 시켜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겠느냐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기구가 안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중개인하고 중개의뢰인하고 다툼이 생겼을 적에 중개인이 저희한테 진정이나 이런 여러가지 수단으로 들어옵니다. 이 구성원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우리 재무국장님이 되고 법관이 한사람 있게 되고 검사가 한사람 사법서사가 한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두분 있게 되는데 거기서 충분히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고 나머지 두분이 위촉이 될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이 중개사를 통해서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 구로구 안의 분쟁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이 문제가 균형이 안맞는 말씀인데 지방의원들이 두명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성인원에 있어서 각종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지 않고 상정되는 것이 지금 상례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위원회 구성인원은 참고사항으로 법관, 변호사, 사법서사 또는 부위원장은 각구의 국장급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 주셔야지 참고적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다짐을 받고 싶은 내용은 중개업에 있어서 분쟁이 많지만는 일반주민들은 어디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할 것인가를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각 동사무소를 통하든 반상회보를 통하든 공고를 하시든 실질적으로 공시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타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0 5. 서울특별시구로구`94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94년도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일반 경상비가 11억8,700만원, 투자비가 5억9,200만원으로 총 17억 7,900만원입니다. 이는 `94년도 당초 예산액 397억2,900만원에 약 4.5%에 해당됩니다. 일반경상비 11억8,700만원의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기관 공동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출연금, 자산취득비 등이 1억2,300만원이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기구 신설 포괄비 1억1,1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급여관리에서 기본급 수당등 부족액과 추가분으로 5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에서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1,100만원 동행정비에서는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2,2000만원을 반영하었습니다. 투자비 5억9,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중 시설비에 지역교통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4,000만원, 구본판 위생 배관시설비로 4,000만원 또 동행정비중에서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4,800만원 전자기계경비시설 이전 설치비 4,800만원, 동사무소 집무환경개선 2억 5,400만원, 시흥1동 증축사업 1억6,600만원, 주민등록관리전원, 전기시설공사, 통신라인증설, 이설비로 4,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각 실과별로 끝내고 다음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일괄 제안설명부터 듣고할까요?

끝내죠.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각 위원님들이 누차 각 상임위에서 많은 설명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심의에 대항되는 예산과목의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미리 적어서 표시를 해놓으셨다가 순서에 의해서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과별로 내용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다보면 중복되는 발언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 말씀은 제안설명은 실상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각과별로 검토해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해 나가면서 질의답변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은 55페이지부터 입니다. 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선호출기 주파수 사용료가 1만원씩해서 26대 6개월분이 156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신속한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31개 실과장 가운데서 총무, 감사, 토목, 하수, 청소등 5개 과장만이 호출기를 휴대하고 있는데 지난번 비상연락을 취해본 결과 아무래도 과장급 이상은 전원 다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26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용료나 기계 매입비, 구입비 등이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것이 호출기를 다룬 것이죠?

예.

해당과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표시를 해놓았다가 질의답변 듣는 그런 방법으로 하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기구시설대비 포괄비가 당초예산에 1억1,590여만원이 책정 됐었습니다마는 이돈은 현추세로 보아서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감액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에 75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20년이상 근속한 명예퇴직공무원에게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한 예우와 보람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4분기 해당되는 명예퇴직자가 5명으로 한 사람당 15만원씩 해가지고 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유공자 개인별 시상금을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친절봉사 운동을 조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유공자나 유공부서에 대해서 시상 격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학기 국고대여자녀장학금으로 당초예산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액으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단 재단비로 해서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무선호출기등록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용 책상을 100개를 사려고 하는데 앞으로 직원들의 각종 교육시 필요해서 책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방범원 야간근무수당으로 1억 6,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원래 당초 예산에는 2억4,9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이것은 책정할때는 주 1회 휴무를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격주제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더 추가되는 예산 즉 당초예산이 2억4,900만원이었는데 총 예산이 4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1억 6,1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이 1억3,500만원입니다. 1억3,500만원이 책정된 것은 20년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예산에는 1억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본봉에 직무수당이 포함되고 수당 지급액이 높아지고 또 공무원 연금지급에 대한 용역의뢰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장기근속자들의 심적인 동요로 명예퇴직하는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경우 금년 1/4분기에 2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3/4분기 이후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9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만 잡고 한 사람당 평균 3,000만원씩 90%에 대한 5%해서 1억3,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5급이상이 41명이고 6급이하가 49명으로 총 90명입니다. 그 다음 58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등이 나와 있는데 전부다 저희 각종사업에 따른 필요한 예산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사실소관이 있고 해서 넘어갑니다. 63페이지 상단에 구민회관 무료결혼식 부대용품 구매하는데 폐백용한복세트 남녀 한벌에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9,5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소속직원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서별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코자해서 앞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부서별로 1박2일 코스로 1인당 5만원씩 잡아가지고 일반직, 기능직 총 1,900명을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분야 능력배양을 위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가지고 소속직원의 전문분야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사설기관에서 교육하는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컴퓨터라든지, 외국어, 회계나 토목, 건축, 자동차 등 전문분야에 수강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강료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6만원씩 해서 200명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을 9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협력체제를 마련해서 앞으로 각 분야별로 기능을 총망라해가지고 운응의 내실화를 기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94년 4월27일자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구가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구로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계획을 5월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앞으로 구성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8월중에는 민ㆍ관, 산업분야, 학계라든지 총망라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사항으로는 우선대상 지역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이나 환경 등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 산동성에 있는 쯔보시와 교류의사를 타진중에 있고 따라서 6월15일자로 구청장의 서신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일본야 고야마현에 있는 고야마시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의자가 워낙 낡고 그래서 세탁비로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최일선 기관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외연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을 지난 5월에 4명, 세무행정 선진국 비교시찰로 해서 1명, 그다음 6월중에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13명이 동남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구직원 해외연수를 부서별로 해가지고 56명 또 외국어 성적 우수자를 4명 정도해서 총 60명을 앞으로 해외연수를 받도록 추진코자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위로격려코자 1ㆍ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구청장이 종목별로 직원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해서 66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조직원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활달한 대화를 통해서 조직 분위기를 쇄신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대학생 부업알선을 위해서 1,8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100명씩 해서 상ㆍ하반기로 대학생을 쓸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100명으로 모자라서 50명을 앞당겨 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하반기에 더 책정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50명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고충줄이기 위한 전화설치에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전화 회선이 부족해서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하는데 어려움이 많고해서 전화회선을 증설하고 또 ARS설치 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겨울철 효과적인 난방공급을 위해서 자동보일러를 교체코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가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데 사무실이 구민회관 지하에는 지역교통계, 운전지도계, 등록계가 있고 2층에는 주차단속원 탈의실이 있고 3층에 주차관리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1과가 계별로 나눠져 있어가지 업무능력도 기할 수 없고, 과장의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일괄해서 한방을 꾸미고자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구청이 청사를 건축한지가 벌써 1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이 노후로 인해서 새어가지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교체하는데 4,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층하고 1ㆍ2층, 4층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무용 책상을 구입코자하는 것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책상 113권, 의자 68개를 기존 예산에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만 32개 실ㆍ과에다가 30개동에 그동안 너무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 책상이 많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책상 168개하고 의자 200개를 구입코자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용 전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를 3개 구입코자 7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뒤에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인부들이 쓰고 있는 낡은 판자집 같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지저분하고 이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대신 콘테이너박스를 사가지고 과별로 1개씩 나눠서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동행정비입니다. 서울정도 600년을 맞아가지고 각종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으로해서 3,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동사무소 현판을 30개 동과 2개 분소, 홍보용 현수막을 30개 동에 4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840만원, 그다음 홍보용 판넬제작을 4개씩 해가지고 30개 동 600만원, 홍보유인물 및 기타 행사용품 30개 동 30만원씩 900만원 해가지고 총 3,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68페이지 통장과 통민방위대장 통합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단독주택용 745개, 아파트 연립용 261개 해서 총 1,006개입니다. 다음은 정도600년기념 시민이 뽑는 동네 명소 행사지원에 동별로 100만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인데 당초 예산에 799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중고등학생 학자금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어 가지고 568만6,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대행교부금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업처리 지침에 의해서 `94년도 회비 모금실적의 3%를 보상금 명목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구 세입에 잡수입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본사업에 목적에 맞는 동사무소 회비모금 종사자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출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로5동 및 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설계용역이 도시미관에 맞고 현대 감각을 살리면서 우수한 청사를 건립코자 해서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필요해 가지고 기본설계비해서 2,500만원, 실시설계비로해서 2,3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기계 경비시설 이전설치비해서 48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집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초 예산이 2억1,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구가 친절봉사와 병행해서 동사무소에 집무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구정 방침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 더 소요되는 예산이 2억5,300만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1동 증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예산이 2억5,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2층, 3층을 수직증축코자 했지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것이 증축효과가 크다는 판단아래 지하1층에 지상1층해서 600㎡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세울려고 보니까 4억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주민등록관리 전원, 전기시설공사 이것은 7월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발급에 대비한 것으로 3,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사무용책상, 의자, 캐비넷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4,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금고를 2개 45만원씩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구로3동과 독산1동 분소에 금고가 없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94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우리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명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2,500만원의 예산이 올려졌는데 누가 언제쯤 어느나라와 어떤 내용으로 교류를 하게 되어 2,5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63페이지 국외여비 자치구직원 해외연수 1억2,000만원 이것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직원분들로 인해서 국제적인 교류를 겸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별도로 자치구직원 1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2,500만원을 분리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은 서무관리라든가 기관 공통운영비로써 구분은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낭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69페이지, 구로구 상징물 제정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구로구상징물 제정사업으로써 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조형물을 만드실 것이며 상징물을 제정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69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집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사업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1차적으로 예산을 승인받은 후에 하신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5,300만원을 올린 겁니까?

상반기에 각동을 다니면서 환경개선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집행을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손댈때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답사도 해보고 그래서 이것만은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정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2억 5,300만원 이것은 적어도 연내에 마무리지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에 반영토록 한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역서를 받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셨다 이말씀 이지요?

예.

페이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구 합니다. 구로5동 및 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500만원과 2,300만원을 분리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69페이지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비가 2,500만원이고 실제 설계비가 6,300만원으로 소요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설계비로 해서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2,300만원으로 기본설계비는 처음부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기본설계라고 말씀 하셨는데 기본설계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기본 설계라고 하십니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술직들에게서 나온 얘기인데 건축과에 대한 자료에서 표현이 나온 겁니다. 한계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시면은 제 말씀을 들으시고 기본설계의 범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설계사무소에서도 기본설계 정도는 돈을 주지 않아도 해줍니다. 측면도라든가 배치도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해줄 수가 있다. 더욱더 구청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들에게 이정도 부탁을 무료로 해달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했을 경우는 2,500만원 들이지 않고도 25만원정도 들이더라도 충분히 기본설계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인 설계용역이 6,300만원 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지난 `94년도 본예산에서 4,000만원, 추경에서 2,300만원, 6,300만원의 설계비에다가 기본설계비도 2,500만원이라는 돈이 합쳐지면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8,800만원이라는 돈이 설계비로 나갑니다. 과장님께서도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부분 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와 보건소 건축하는데 설계비로 8,800만원이 들어가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2,500만원과 여비 1억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내무부에서 선임을 한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자치단체에서 출연기금으로 해서 총 61억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인구 30만 이상은 2,500만원, 30만 이하의 구는 1,500만원 해가지고 내무부의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조성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94년도 4월에 재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되있고 `94년도 9월에 법인설립 및 허가를 신청하고 등기를 내도록 되있습니다. `94년 7월 재단설립이 발족이 되는데요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국제화 요구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간여하고 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데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이 기금은 내무부의 출연금으로 나가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1억2,000만원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자치구 직원들의 능력향상과 해외 비교시찰로 인한 대민 서비스 봉사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60명을 정한 것입니다.

내무부 출연기금으로 각 구에서 내무부에서 만든 재단에 우리구에서 2,500만원을 기부를 하는 셈입니까?

보조금으로 내는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법인이 설립 되있기 때문에 출연기금으로 되있습니다.

우리구가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적극적인 차원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알기로는 중장의 정치인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는 국제화교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문구가 맞을 수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가다 출연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사안이다.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60%가 되지않는 현실에서 보조를 해주지 못할망정 강제 집행성의 기금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것이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출연하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속칭 여행업을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있습니다. 이문제가 내무부에서 지금현재 재단에서 완전히 등록이 되지않고 말씀하신대로 7월달에 등록 완결이 된다는 것에 일단 추경예산에 반응을 해놓아출연기금으로 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을 요구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소외 말하면 국민을 새당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행정부를 통해서 기금을 모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막무가내로 이런 문제를 집어 보지 않고 무조건 여유가 있든 없든 줘야 되느냐 이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무부에서 이것을 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국제화시대에 맞춰서각자치구 시군구별로 상당히 국제화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조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또 국제교류 사업에 지원, 간여를 하기위해서 각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지출을 해서 재단법인이 역할을 분담을 할려고 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재산의 실지 운영같은 것은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설립에 출연금 요구가 들어와 있기때문에 우선은 2,5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64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간담회,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서 2,165만5,000원을 다시 예산에 요구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에서 내무부에서 성격을 띠고 추진하는데 별개의 문제 때문에 내무부는 내무부 대로의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만들어야지 지방자치에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있고 예산이 통과 됐는데 이렇게 명분이 없는 출연기금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방의이호에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결성이 되지 않았다면 예산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하고있고 또한 지방행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따라 가면서 보조금식으로 줘야 되느야 2,100만원 들여 가지고 자매결연 맺는데 1,000만원 국제추진 업무한다고 15명 모여있고 회의하라고 3만원씩 준다 이겁니다. 이런 소비적인것이 분명히 있고 국제교류 업무 추진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보조금 형식이 아닙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모아 가지고 출연금이 시군구 별로 금액단위로 상정을 해서 출연을 해서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법인형식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에서 2,500만원을 준 뒤에도 내무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재단설립이 발족이 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해서 재단은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출연금을 해서 내무부의 어떠한 혜택을 받을지 아직은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구로구 주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다 아시다시피 이웃나라 하고 교류하면서 무역을 한다든지 어떤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게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여행과 소비성에 지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으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가 결부 되기 때문에 내무부로 주는 돈은 문제가 있다. 1차, 2차로 나누어서 2,500만원 다음연도에 5,0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계속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7월말이 되면은 재단설립 인가가 끝나는 상태에서 그후로 재단설립 취지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있는 어떤 정관이 나온 뒤에 우리에게 이러한 돈을 요구하고 차후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 하는 문구가 있으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데 막연하게 공문한장 내무부에서 출연금으로 2,500만원 준비 하라고 하니까 예산 요굴했다 이겁니다.

추가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성격을 판단을 해서 출연에 따른 것은 적의 판단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72페이지 냉방기 40만원, 난방기 80만원이 있는데 냉방기 40만원짜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다가 재무과 정수물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종합적으로 69페이지 동사무소 설계문제를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너무 길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위원님에게 기회를 주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 해주셨고 총무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위원님 이의가 쓰십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64페이지 구청장이 종목별 직원체육대회 개회라고 있는데 개회비가 96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있고 행사 추진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종목별 시상금이 300만원이 되서 1억920만원이 되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에 종목별 직원체육대회개회 960만원안에 행사추진비 660만원과 종목별 시상금 3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김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년사업 홍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가로기와 홍보기념물을 구매토록 되어 있는데 홍보기념물은 뺏지라든가 스티커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서울정도600년 홍보와 관련해서 구로구에서 1억6,000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94년도 총예산이 동별현수막판넬등 다 포함해서 얼마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94년도에만? 기획예산과장 홍승진`94년도에 8,538만원입니다.

추경에 1억1,2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본예산에는 600년사업기념홍보물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538만원입니다.

50개동에 시민이 뽑은 동네명소 3,000만원, 없는 동네는 어떻게합니까? 지원하지않습니까? 다른 명분으로 지원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동네명소는 동별로 한개씩 전부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지않은 명소도······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시겠다 이것입니까?

예산낭비가 아니고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동네 명소에 대해서 일률을 적으로 1개동에 한개씩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사유를 두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하는되에 3,300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문화유적의 홍보는 매스컴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 지침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다하며 그 지침이 없으면 안하시죠?

지침이 없어도 자치구에서 금년도는 정도600년 기념해이기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발굴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앞에 보면 건설업체에서 울타리를 만들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 와서 이 자체가 서울정도600년이란것을 알리기 때문에 모르는 구로구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글쎄요. 홍보라는 것이 알면서 홍보로 끝나는 것하고 거기에따른 피부에 닫게 기념물을 구매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 가로기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 혹은 현판제작 혹은 건축시설에 대한 시설물담장에 홍보물 설치, 여러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30개동이 동네명소를 뽑는데 100만원씩 들어가죠. 또 30만원씩 현판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앞에 걸어놓은 현판입니다.

작년에 올라왔던 것인데 일부 예산에 들어갔어요. 홍보용 현수막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각동당 7만원씩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보수비입니까? 신설비입니까?

홍보용 판넬도 지금 시에서 포스터가 전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당 홍보유인물, 기념행사용품해가지고 또 동당 30만원씩 해가지고 계속 동에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시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이렇게 투자된 예산만큼 정비가 안됩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30만원씩 기타행사용품해서 주었단말이에요. 티가 안나겠죠. 30만원으로 동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홍보용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렇지않아도 600년 기타 등등해서 현수막이 앞으로 난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있는데 이것역시 현수막을 장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용 판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폰넬은 지금 전부 만들어서 부착을 시켜놓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실증 나지않도록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부착을 시킬려고 합니다.

5만원씩을 가지고 홍보판넬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현판제작에 32개동에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계속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홍보용 현수막도 분기별로 전부 갈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구청장이라면 차라리 불우이웃돕기하지 현수막을 자주 갈지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이 어떤면으로보면 주민들에게 동참이식을 갖게 하는데도 효과적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불우이웃돕기의 복지비로 쓰시겠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감사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6급이하직원에게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나와있기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충격식 프리터기는 저희들이 워드에 같이 딸려서 구매를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실에 워드가 3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반기에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3년마다 감사가 있는데 올 9월달에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는있데 감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행정 지원을 위해서 이번 하반기에 구매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실에는 기능직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타자원으로 1명있는데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일반직은 활동비가 있는데 그것은 기능직 6급이하에대한 활동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으로 책정되는 그런 물품이있고 그렇지않으면 정수물품이 아닌것은 해당부서에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수물품 품목을 전부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재무과장님이 계시지만 정수물품으로 책정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부서에서 정수물품의 필요량을 받아가지고 계상을하게되고 그렇지않은 물품은 필요한 해당부서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게됩니다.

비충격식 프린터기는 컴퓨에다가 설치하는것인데 그 프린터기는 부품위주로 되어가지고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안됩니다. 자산이라면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서 자산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책ㆍ걸상도 자산취득비로 되가지고 자산으로 보는데 책상도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프린터기가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구매를 하는데 여기보면 멀티포트나 모뎀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뎀은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모뎀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모뎀을 추가 장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원 정도면 구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우리가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때보다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의 모든 정수물품은 입찰로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뎀이나 컴퓨터 이런 정수물품 전체가 조달청에서 입찰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사는 물건은 전부다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사는 것보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관청에서 쓴 대개의 물품은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한 금액에 의해서 조달물품을 공급받기로 제도상에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왜 비싸게 사느냐 이것입니다.

다른데서는 못삽니까? 싼데서 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살 수도 있는데 지금 무얼보고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싸다하는 얘기죠.

예산에 올라있는 금액은 우리가 앞으로 예정하는 금액이지 만약에 27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면 270만원 그 돈으로 다 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물론 270만원 짜리도 그렇지만 모뎀같은 것은 한대에 20만원 이렇지를 않다 이 얘기에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구요. 그러면 조달청 얘기만하지말고 용량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랬던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구로구는 자치구니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떠드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조달청 얘기를 하니까 조달청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금성이나 삼성 기타의 컴퓨터 제작사에서 일괄구매를 하면 싸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건을 사는데는 저희가 확실한 시장가격을 모르니까 월별로 물가 정보가 오고 또 조달청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하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면 덤핑으로 더러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486컴퓨터를 사려고 그랬더니 업체에서 싼값으로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데 4개월동안 입찰이 됐어요. 4개월동안 입찰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간신히 하자하자 그래가지고 486에 대한 컴퓨터가 이제서야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8개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8개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심의때마다 조달청 물품이 비싸다라고 여러위원들마다 항상 지적들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대)공보계장 김두겸입니다. 저희 실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구를 방문한 미8군 부대원 40명을 대동하고 지금 관내에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실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책자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서 61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9억2,020만2,000원이고 이번에 증가된 예산에 1,050만원 그래서 총예산액이 9억 3,0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악의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참여 이해를 높이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4,366만원이었으나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보상금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비용 800만원은 지난 3월 1일 구민의날에 구민상을 시상을 했기 때문에 이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800만원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업무추진비에서 감액한 2,500만원이 보상금을 경정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 특례화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비 800만원은 필요하지 않아서 8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보문화축제행사 비용은 보상금으로 편성해야될 예산이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경정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예산에 추가된 예산이 있습니다. 구로구 상징물, 각구에서 지금 상징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상징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공모비, 노랫말 작곡료, 이런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가된 예산이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증가된 예산은 1,05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용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 근거를 남기는지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홍보를 하면서 지출을 했다고 하면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600년사업을 각동으로부터 배정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특수활동비로해서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영수증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말이죠. 우리 총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배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600년 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또 총무과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정도 600년 홍보만 하지 비용이 없다 이겁니다. 내용적인 문제는 공보실에서 문화행사라든지를 여러가지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또 막대한 비용으로 정도600년 홍보를 하고 또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정도 600년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겠지만 시달 내려 온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에 공보실에서의 문화행사 계획, 계획된 행사가 얼마나 있으며 또 총무과하고 서로 맞물려서 정도600년 사업 홍보를 계속할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홍보비가 양쪽에서 들어갔는데 그것을 한쪽에서 하는 방향은 없는지 이렇게 2중으로 홍보를 하면 불필요한 홍보가 많이 되고 사실은 내용이 없는 문화행사가 없는 홍보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정도600년 홍보가 되는지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정도600년 문화행사에 대해서 얼마만한 행사를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때는 홍보물로써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뭐 정도600년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일반인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도읍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문화유산이 어떻고,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을 갖다가 책자라든지 또 알기쉽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빨리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행사 그렇게 끝나는데, 할 수 있는 홍보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도600년 기념 54개 단위사업을 설정을 해서 지금까지 17개 단위사업을 마쳤고 앞으로 하반기에 37개 단위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마다 팜프렛이라든지 혹은 그 행사에 따른 사업 설명을 시행부서에서 그때그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반회보라든지 반상회시에 팜프렛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이라든지 대시민 홍보를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지만 그때그때 단위사업에 대한 홍보는 공보실이나 사업 시행부서에서 그때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ㆍ재무국장님 산하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특수활동비가 일부 잡혀있는데 이런 홍보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개혁선거법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에는 전국에 자치단체장등 의원선거가 있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총무국ㆍ재무국에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거법안에 대해서 또 사전선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국하고 재무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정치적인 어떤 문화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을 수 있다. 지금 총무ㆍ재무에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비용을 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0개동에 동장한테 오다를 내려가지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담당공무원은 말할것도 없고, 동장은 굉장히 인원동원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구민회관이 약 800석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오시는 분들 노인정 기타 일부 오시는 분따라 계속 그분들이 오십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비용만 낭비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와닿는 행사가 아니다.」저도 몇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삶 일부를 차지하는 그러한 문화행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바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서 구민들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한테를 홍보를 받기 이전에 지방 행정부에서 개혁선거법이 이러하오니 주민들의 요구사항 간단히 많습니다. 이런 선거법 사례집이라도 발간을 해서 세대에 배부를 하므로써 구정도 좋고, 의정활동도 좋아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홍보계획이 수립이 되지않고 이렇게 600년사업에 계속 행사를 위한 행사 끝나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몰두해가지고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이다. 뭐다.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 하면은 이 지방자치 발전이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를 빨리 깨트리고 일어설 수 있어야만이 지방자치제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재무국장님 계시기때문에 참고적으로 이것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총무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주민이 모르면, 한강에 물이 많으면 배가 높이 뜨고 한강이 물이 없으면 배가 얕게 뜨듯이 국민수준이 높여야 지방자치 수준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당초 예산이 8억6,011만1,000원인데 2,036만원이 액된, 페이지는 65페이집니다. 8억8,047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청결의식 정착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골목청소운동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인쇄비등 일반운영비를 438만원 편성했고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11명에 대해 198만원과 우리골목청소운동 활동추진비 월100만원씩 6개월간 해서 798만원 그리고 우리 골목청소운동 추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개인에 대한 시상금 800만원등 그래서 2,036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지원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당초에 3억8,82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은 `93년도 결산결과 6,000만 4,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예산에 편입해서 4억4,831만4,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각종 행사나 예산집행과정이나 내용 이러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차기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등을 하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예산에 대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우리 골목청소활동을 새마을에서 하고 있죠.

「우리골목 청소운동」은 주민이 추제가 되어서 전구민이 추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관변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구민이 참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각종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주민활동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어떤 단체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어떤 골목청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이라고 하는 당초 60년대 출발 그당시의 목적, 사업내용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8,798만원 맞죠. 이 예산이 갑자기 어느분의 구상에 의해서 특수활동비「우리골목청소활동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94년도 당시 어느분의 지시였습니까, 지침이었습니까?

그것은 지시나 지침이 아니고 청소운동을 추진하는데 따른·····

하면은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또 하면서 2중 3중으로 새마을 하지, 청소과 하지, 골목청소 하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청소는 주민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주업무고 우리 골목청소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마당을 쓸고 나와서 골목 쓸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놓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집 앞도 쓸지를 않고 지금 새마을운동이 24년간 추진되었습니다만은 새마을청소 자체도 지금 유야무야합니다. 주민들이 자기집 앞을 쓰는 것도 잃어버리고 쓸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골목을 청결하기 위해서 청결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구모구만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22개 구청이 항상 동일하게 가다가 갑자기 구로구만 그러더라 이거예요.

지금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국토 청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에 우리구의 특례사업으로 「우리골목 청소활동」이란 이름을 붙였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국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가 더 많이 착실히 추진 하느냐 그런 문제만 있을 따름이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있을텐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지 모르겄습니다. 차라리 이 금액 가지고 동네에 청소부를 몇명 살수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6개월간에 각동별로 백만원씩 주겠다는 얘깁니까?

동별로 백만원이 아니라 월 백만원씩 6개월입니다.

ㅇㅜㄴ동지원과장 고광현 아닙니다. 월 백만원씩 해서 6개월 해서 6백만원으로 계상된겁니다.

쓰시는 돈입니까?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쓰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하는 것은요?

현수막 만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홍보물 제작비로 넣어 놓고요.

50만원씩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원 해주고 있지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50만원씩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현재 집행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고광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골목청소운동 추진 했던것중에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도 표창을 하고 시민에 대해서도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뒷면에 보시면은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그리고 개인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현실적으로 봉사한 사람한테 표창을 해줌으로써 전주민에게 확산될 수 있게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표창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이 시민봉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란에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간략하게 우선 말씀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5,163만원이 책정됐습니다. 7월부터 전 6급이하 직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가 654만원, 우리 봉사실직원 36명에 대해서 그렇고 행정장비를 대체해야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프린터 2대 교체하는 것이 335만원, 그리고 전화민원실 근무여건 개선에 따라서 전화민원실이 민원실 창구 천장개방실로 설치되서 미관도 나쁘고 민원인과 응대할 때 소음으로 전화민원이 정확한 청취가 곤란해서 그것을 환경 개선해서 소음도 제거하고 있는 예산이 천만원, 전화 및 증명 민원접수를 전산화를 할려고 합니다. 현행 창구전화민선윌에서 이송된 민원전표, 홍보, 관리, 복사를 해서 전달 되는 것을 민원인이 창구에 전화로 구두 신청 즉시 컴퓨터의 증명 발급 신청에 입력된 신청 내용을 복사 발급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전화 증명인을 접수 전산화하는 예산이 490만원 또 자동민원 정보시스템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현재 현관 민원실내에 여직원들이와서 했는데 교대가 어렵고 반복되는 업무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해서 자동민원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구민안내 기능을 활용해서 구정 홍보라든지 민원안내를 편리하게 하는 예산이 1,400만원, 민원실 행정개선에서 의자가 더러운 것을 교체 한다든가 또 각종 설문조사, 민원이 올때 통합해서 하는 홍보용 전단을 한곳으로 통합, 민원상담소 홍보물을 집장 보관하는 것 등등 해서 1,290만원해서 5,163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6페이지내부터 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봉사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7월1일부터 전공무원 6급 이하에 3만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시민봉사실 직원이 36명 이기 때문에 36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명이 있고 어떤데는 1명이 있고 7명이 있어서 혼동이 가시는데요. 이번에 기능직 10등급까지 3만원씩 7월1일부터 정보비로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보비를 받는 직원은 제외를 했고 안받는 직원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숫자상 차이가 있습니다. 6급 이상은 정보비가 4만5,000원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무인 자동안내기기 1,400만원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다른 내역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인자동안내 기기를 쓰기보다는 안내를, 구청 현관에 들어 오면은 따뜻한 구로구의 자랑스런 구민의 친절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으니까 어렵더라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이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대를 하더라도 아가씨들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간혹 보면은 자기 독서도 하는 것 같고, 그대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가씨들이 안내하는 방법이 전 공무원이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친절운동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의견은요. 지금 이것을 하면서 변주태위원님 말씀대로 여직원들도 배치를 해서 친절운동을 확산하려고 합니다.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관계 공무원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계속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다보니까 자리 이석하시는 분도 없지않아 계시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생활체육과, 세무1ㆍ2과, 토지관리과, 민방위과 이렇게 예산심의가 남은 것 같아요. 그중에 재무과 사항만 짚고 넘어갈게 있을까 그외에는 별로 짚고 넘어갈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마저 마무리를 짓고 식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이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페이지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축구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양천축구장 정비공사는 지금 안양천에 축구장이 4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사업으로 2개 사업을 했고 과거부터 축구장 2개가 내려는 것이 있습니다. 안양천 축구장은 여름철이 되면 홍수가 범람 하기 때문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홍사가 나면은 잔토가 적체가 되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2,5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치수과에서 안양천 공원화계획에 의거해서 안양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5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도 필요성이 없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시청 치수과에서 현재 제방 공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체육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마음대로 상부의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은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을 시청에서 안양천 공원화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가지고요.

미리 알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책정을 해서 해야지 책정을 해놓은 것을 취소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안양천 담당인데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지 않나 이거지요.

`93년도 예산안 편성이 11월말에 확정이 됐고 `94년도초에 서울시에서 안양천 공원화 계획의 협의가 내려왔습니다.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예산위원입니다. 그때 안양천이 들어 와 가지고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삭감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추경에서 삭감하다는 것은 경제를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안양천을 시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당초 계획은 거기다가 축구장을 2,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필요성이게 되기 때문에요.

국장님! 거기다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안양천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좋아 하는데 한다고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별도로 안양천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굳이 투입해서 시설할 필요가 없기 때에요.

서울시에서 축구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축구장외에 종합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계획에 의거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혹은 더 많은 시설, 축구장이라든지 혹은 더 많은 시설, 잔디구장시설등 종합계획을 하기때문에 지금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님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4,00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요. 2,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은 문화체육부 체육진흥이 시비입니다. 시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 2,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안양천 설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은 71페이지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중에서 재산관리,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예산을 세울 때에 변상금을 많이 할려고 측량수수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5월달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한개 기관에 감정을 하던 것을 두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가액을 산술평균해서 그것을 감정액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료가 두배가 됩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를 깎아서 2,100만원을 재산감정수수료로 쓸려고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산감정수수료로 경정한다는 표시를 해서 내용만 고치는 것입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휴대용전화기 두대를 사시면은 어느 분이 사용을 합니까?

휴대전화기 두대는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산불이 나거나 산을 순찰할 때 급한 일이 생기면 빨리 구청이나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되는되에, 그것이 안 되어서 불을 끄는 시간이 길어져서 피해액이 커서 공원녹지과에서 요구가 되어서 두대를 사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환경오염검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3,800만원짜리를 안 사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5월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단에다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공단에 환경업무가 지방한경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방환경청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93년 7월1일부터 구로공단 2,400여 공단을 구로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이 되었죠?

구로구청에서 했던것인데 그것이 금년 5월4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환경청으로 공단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능력이 모자란다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려든 기기를 안 사게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순찰요원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휴대용무전기는 기기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에는 잘 안되겠지만 기동성 있게 하기위한 것이니까 잘 안되면 이동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경비원, 방호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출근해서 가지고 나가고 퇴근해서 갖다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중전화가 없으니까 연락을 하기위해서 사용하는건데, 그것은 적발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적어서 구청에 들어와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사항은 7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6급이하 3만원씩 해서, 이것은 세무1과 행정직과 세무직은 정보비가 나가는데 타자와 전산직은 안 나갔습니다. 이번에 각 과에 대민활동비가 나가면서 2명에 대한 36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각 과 공히 똑같은 사항이므로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사항은 7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은 종래 3만원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7월5일부터 시보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6개월간 활동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정보비를 받는 공무원은 책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비를 지금까지 안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입니다. 106~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기념행사, 기념품 개당 3,200만원, 500명해서 160만원인데, 기념품은 무엇으로 만들 것입니까?

민방위대창설의날 행사니까 거기에 맞게 구급용의료박스로해서 가정용으로 비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이미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 창설의날이기 때문에 민방위행사와 관련해서 유공자내지는 평소에 공로가 있었던 사람을 선정해서 하게되어있습니다. 특별히 사전에 공적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잡지는 않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는 분께 참여기념품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구 관내에 민방위대원이 몇분이 됩니까?

민방위대원이 지금 12만명입니다.

12만명의 20분의 1도 안되는 상품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줄때, 받지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효과가 미치겠습니까?

저희가 선정을 할때는, 행사때에 포스터나 여러가지 업적을 중심으로 하기때문에 다른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구로구 관내에 민방위통대장마ㄴ 해도 거의 천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500여명을 상대로 행사에 참여하는 대원들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정준호위원께서 총무과장님께 질문이 있으신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다른 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미쳐 못 했습니다. 63페이지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일체감훈련에서 5만원씩 1,900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1,900여명인데 이것을 몇번으로 나누어서 훈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기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1박2일 코스로 할려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서별로 기능에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1박2일 코스로 위탁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1박2일로 조직일체감을 위한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칫 다른 구민이볼때 야유회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교수나 저명한 분을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훈련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프로그램등을 잘짜가지고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서별 직원들의 조직력 배양과 일체감조성 또 직원상호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한 훈련인데 금년에 들어와서 간부급들이 삼성이나 금성ㆍ대우 이런 곳에 위탁 교육을 3박4일동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하에서 우리 자체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기관에 투입을 시켜서 과제를 주어가지고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민회관을 무료로 대여해서 결혼식만 하게 했는데 앞으로 폐백실을 일부 주어가지고 폐백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폐백용 한복을 남녀 한벌씩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공원에 나와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근처 식당에서 손님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우리 구민회관에는 이런 편의시설들이 없어서 앞으로 해보려고 복장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상황을 보아서 위원님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총무국, 재무국 13개 실과 제안설명을 듣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만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중 의견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정활동 3년에 걸쳐서 예산을 각 상임위별로 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다루어본 결과 오늘까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조달청정수물품, 또 지방자치문제 이것이 전혀 연계 처리되고 있지않고, 지침내지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3년에 걸쳐서 느낀 바입니다. 또한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일부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명실공히 지방자치화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무슨 조달청 정수물품구입의 내부 규정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재무부와 조달청에 보내서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눈 뒤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건의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이 어떠한 특수성, 자치성이 부여되지 못하고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은 배제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제도에 변화가 이루져야 될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승우위원님께서 지역특성에 맞지않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또 상부기관에 건의하자는 이런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된 의안중 구로구`94년도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예결특위에 보고 되겠고 나머지 의안들은 본회의에 보고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