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7조는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공원, 하천, 호수, 산림, 문화재 지역등에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관한 규제사항이고, 제15조는 분리수거, 보관, 배출하는 그런 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하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후 확인서에 의해서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보내고, 그 통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단투기하는 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7조와 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이 교통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듯이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두장을 넘기면은 신ㆍ구 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현재 조례26조에는 과태료부과등에서 제63조 제1항 1호내지 5호및 7호에에 대한 과태료부는 시조례 27조 내지 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해서, 과태료부과에 관한 것은 시조례를 준용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고통지서등을 거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저희 조례 26조에다가 구청장은 법 제63조 1항 1호, 5호, 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시조례와 시장이 구청장으로 명칭이 바뀐 것 외에는 바뀐 것이습니다. 다음번이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 제7조 및 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항부터 그뒤까지는 시조례와 27조, 28조, 29조, 30조 다 같습니다. 다만 뒤의 부칙에서는 이것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27조, 31조로 28조가 32조로 조문만 바꿔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및 납부통지서를 현장에서 발부, 처분절차를 산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조례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산소화 할 수 있도록 제26조에 추가하고 시조례 제27조 내지 제31조 규정으로 우리 조례 26조에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본조례 27조, 29조, 30조를 신설하고, 본조례 27조를 31조로, 28조를 32조로 조문만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한다는 내용만 있고, 만약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 27조, 개정조례 31조가 되는 준용규정, 지금누어 드린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 과태료등의 징수 및 체납부분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지방세징수규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라 함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ㆍ동 청소관련 직원이 되겠습니다.

담당직원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잉규제를 해서 민원을 유발해도 안 되겠고, 또 너무 단속을 안해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가 안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구청 청소과와 각 동별로 과태료스티자, 현장에서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를 한권씩 배부해서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구청장이 위임한 직원이 스티카를 발부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는 이의신청이 있습니까?

개정한 28조에 보면, 과태료처분이라는 것은 즉시 현장에서 부과한 것도 과태료이고, 서면에 의해서 종전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한것도 과태료입니다. 개정조례안 28조에 보면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납부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납부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납부 하는 과태료는 법원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주차장 위반도 2,200여명의 구청직원이 전부 다 발부하다시피 하니까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몇명씩 합니까?

그것은 몇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다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사무소직원이 30명이면 전부 다 단속요원이 된다는 겁니까?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잉단속이 되었을때에 부작용을 우려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과에서 운영할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다음 회기때에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실태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과잉단속으로 인해 주민과 단속자들간에 많은 언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구로구청에 30개동과 2개 분소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주차단속을 6동 사람이 5동에 와서 하고, 5동 사람이 3, 4동에 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벌금을 물리기위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요.

이관수위원님이 저희과 애로사항을 실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단속요원을 지정해서, 청소담당이면 청소담당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 이관수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누가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동사무소 직원 누구든지 가서 그것을 제재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사람 찾아 다니다가 산독의 시기를 놓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담배꽁초나 휴지를 공공시설에 버린 사람은 2만 5,000원, 비닐에 싸서 버리면 5만원, 행락지에 가서 자기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않으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이중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것은, 사실상 담배꽁초 버린다고 해서 동장, 동직원이 과태료 부과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고질적으로 어느 한군데 무단투기하는 장소에서 그사람들을 막는다든가 또 취약지구 산이나 이런데를 트럭이나 리어카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한 동에서 몇번씩만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예방이 됩니다. 모든 법은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기때문에 운영은 긍정적인 효과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단속하려는 것을 일일이 규칙으로 만들게 되면 사실상 규칙이 너무 남발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다음 회기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그때 가서 보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추경예산편성 요구현황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94년도본예산은 57억9,618만3,000원입니다. `94년도 추가예산에 5억909만8,000원으로 `94년도 경정예산은 5억 4,795만4,000원입니다. 증감은 3,886만 6,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내역은 먼저 노인유아복지가 당초 `94년도 본예산이 38억4,900만원입니다. `94년도 추가예산이 4억 4,000만원, `94년도 경정예산이 5억4,500만원입니다. 증감은 1억5,000만원이 증가됩니다. 부녀복지사업은 `94년도 본예산이 8,861만 8,000원입니다. 추가예산이 200만원, 경정예산이 200만원해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청소년 아동복지는 `94년도 본 예산이 18억5,800만원 추가예산이 6,600만원 경정예산은 없습니다. 증감이 6,600만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p입니다. 먼저 노인유아복지의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독산본동노인정 7,000만원, 가리봉1동 노인정 임차료 7,0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해서 6급이하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저희과 직원 20명에 대한 3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어버이날 행사로 해가지고 각동에 150만원씩 전도되어 있던 예산을 어버이날행사에 쓰지않았기 때문에 경정예산으로 경노행사비로 경정하는 예산 4,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노인정을 금년에 증설하게 됨에따라 4개소에 대한 396만원과 민간위탁은 보육시설운영보조금 변경에 따른 경정으로 3억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보유시설운영비도 경정예산으로 8,1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자원봉사자 수당도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경정예산으로 9,9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실시 설계비입니다. 97p입니다. 시흥4동 안씨 문중서 노인정땅으로 기부채납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설계비로 우선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에 대해서 7,500만원입니다. 노인정 개보수는 12개소에 대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및 기타사항입니다.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한 후, 잔액에 대한 반환인데 `93년도 보육사업운영비에서 1억 1,100만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또 `92ㆍ`93년도 노인건강진단 보조금 집행잔액 157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지원 집행잔액 21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P니다. 녀복지사업은 증감없이 목 변경입니다. 먼저 보상금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면서 엽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78p입니다. 청소년아동복지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건전육성 프라카드 제작과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청소년 독서실 건물유지비로 186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목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금년 하반기에 가리봉3동, 독산1동, 시흥5동이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006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신도림동 복지관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79p입니다. 고척동 복지관 지하실에 청소년체육시설로 탁구대를 설치하기위해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및기타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92ㆍ`93년도분가 `93년도야간공부방 운영에서 국고보조 받았던 집행잔액 반환금이 276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위생관리에서 특수활동비입니다. 저희과에도 행정 보조원격인 기능직 10등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직원에게 3만원씩 6개월분 1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시민 감시기능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제보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건당 3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되는 사항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건에 한해서 건당 3만원씩 지급해서 시민의 제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3p입니다. 저희 완내에는 주요가스관리대상이 118개소가 있습니다. LP가스 충전 판매소등에서 59개소, 고압가스 제도업소 판매업소 저장소등 37개소, 도시가스 전압기가 2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동절기 하절기등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스 누기 검진기가 없기때문에 직원들의 관능검사에 의존해서 계속 점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주요가스 시설 안전 점검시에 누기검진기를 활용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두대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대의 가격은 한대에 50만원씩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은 재무과에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를 저희과에서는 지금 개인 프린터기를 두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한대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 소관사항 82p입니다. 먼저 직원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 3명분 53만원과 그 다음에 두번째 7월부터 각과에 똑같이 지그되는 대민활동비 432만원이고 자동차 환경개선비용부담금 3만건 부과징수에른 컴퓨터를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끼어있는 프린터구입비 81만원, 계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추경예산안을 청소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처리에서, 비정규직보수 4억9,904만2,000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464명이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미화원 임금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1월이나 2월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다염에 그것을 추가로 반영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참고로 `93년도와 `94년도에 환경미화원 노사합의 사항에 의안 임금증감분을 보면 30일 만근을 기준으로 해서 11년 근속한 환경미화원이 `93년도에는 104만 4,694원이었는되어 `94년도 노사합의에 의해서 합의된 금액은 122만7,735원으로 약 18만3,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금이 하루에 10,000원에서 10,800원으로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 1일 3,750원에서 4,74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여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도 1만원에서 1만8,000원 기준 금액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이런 모든 수당이 올라가게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약17% 정도의 인상요인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4억9,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실제로는 18만 3,000원씩 64명에 대한 것을 할 것 같으면은 약 8억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결원분 현재 결원 미지급 되고 있는 3억7,000만원해야 89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4억 9,900만원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여비 부분에서는 직원들 1인당 월3일 5,000원씩, 3일 여비를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현원으로 해서 그당시 인원이 171명이었기 때문에 171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인원이 2명이 늘어서 이번에 2명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7월부터 6급이하 직원에게 1인당 월3만원씩 지급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금년 당초 기정예산에 30억을 특별조정교부금,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독산동 중간집하장을 복개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에다가 종합적환장을 시설이라고 그렇게해서 20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복개를 3,300㎡만 하게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구에서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하면서 환경분야,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뭣이냐 하면은 세차시설과 세차해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중간집하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시설을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중에 복개하고 시설하는데에 잉여 예산 20억6,9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증개축사업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저희가 지금 다 있는데 고척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경량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철골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배수 구배가 잘 안맞가지고 정화조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0만원이 들어가고 시흥2동 사무소에는 기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없이 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약 5평정도 되는 지하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환경미화원을 가로, 지역할 것 없이 지역으로 운전원하고 내려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좁아가지고 옆에다가 따로 하나 콘테이너식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000만원, 그래서 2개동, 시흥2동과 고척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강하는데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가로휴지통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5,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45개소에 우선 시흥대로를 중심으로해서 가로휴지통을 시범 설치할려고 상반기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4월25일날 재무과에 구매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입찰에 응한 업자가 가격의 1/3가격으로 응찰을 했습니다. 1/3가격으로 응찰을 한다음에 도저히 그가격으로 납품을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6월20일날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것은 상반기중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6월20일날 재입찰을 해서 7월중에 납품이 되면은 설치를 할것이고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로휴지통이 총 2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큰길을 말씀드리면은 시흥대로에 58개, 경인로에 38개, 구청을 중심으로 한 구로동 길과 가마산 길에 16개가 우선 큰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5개 정도를 더 구입을 한다면은 시흥대로만 할것이 아니라 경인로와 구청 주변에 우리 경인로, 시흥대로, 구청주변에 가로휴지통을 개선을 하고 여기에 있는 가로휴지통은 조금 외면도로인 등산로나 그렇지 않으면 독산동 길이나 길이나는 수궁동 길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서 그렇게해서 이번에 3,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입니다. 분뇨처리는 몇페이지가 되느냐 하면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에 따르는 공변관리인도 환경미화원중에서 공변관리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희가 53명이 지금 현재 아까와 마찬가지로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 인상분이 7,500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또 92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내으 하면은 `93년도까지는 저희가 정화조를 치고 분뇨를 치웠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시예산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자치단체에 의하면은 법에 의하면 누가 처리하게 되느냐 하면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19조를 보면은 자치단체의 구청장, 시장, 군수가 그것을 처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은 건립을 하지 못하고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처리가 ㎘당, 그러니까 1㎥당 4,433원69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리한 실적을 가지고 5억2,300만원 정도의 예산소요되어서 시에서 부족분을 편성을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각구에서 갑자기 5억2,300만원을 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재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반만 편성을 하고 추경에 반을 편성해라고 그래서 각구 공히 반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반을 2억2,159만8,000원을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1/4분기중에 저희가 처리해서 갖다가 납부한 돈이 1억2,554만4,000원입니다. 1/4분기 1ㆍ2ㆍ3월보다는 그후에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5억2,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 2억2,159만8,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94년도 예산액이 23억8해야020만원이며 추경예산은 , 00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이 23억8,026만원입니다. 80페이지 급량비, 방역활동 급량비가 비상방역 요원들로서 `94년도 각종 방역활동이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4월22일날 공문으로 내려와가지고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지침에 의해가지고 5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비상방역 대기근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일은 1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13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의 급량비로서 5,000원×76일×2명 해서 76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복도 청소(왁스)유지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건소 청사가 `80년도에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노후화 되어가지고 구청에서는 지금 2개월에 한번식 청사왁스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 복도는 구청에 비해서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80만원×4회해서 3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운영비, -자율방역단 지원용 방역소독약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94년도 16개 방역차량 연막기를 구입해가지고 각 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전번에 자율방역단을 발주시켰습니다만은 그래서 17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여기에 대한 약품 구매비로서 1,0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분무용이 1만8,000원×300ℓ해서 540만원, 연막용이 1만3,000원×400ℓ해서 520만원해서 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공무원 6급이하 대민활동비 신설에 따라서 3만원×86명×6월 1,5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된 청사 도색(복도, 계단민원실)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집무환경개선을 위해서 45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브라인드커텐설치비로 구청에는 각 실ㆍ과에 전부 브라인드 커텐을 설치했는데 보건소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브라인드 커텐을 설치할려고 250만원×1식해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관출입문 교체가 지금 옛날 `90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아주 노후화되어서 잘 닫혀지질 않고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출입문 교체, 지금 나무판으로 되어있는데 1층, 2층, 3층이 전부 옛날에 설치한 것을 한번도 손을 안되었기 때문에 아주 낡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81페이지를 보면은 직원사무용책상 교체 이것은 책상이 지금 보건소에 총 88개가 있는데 아직 쓸 수 있는 것이 69개이고 교체대상이 19개가 있습니다. 간부 책상이 3개, 직원용이 16개 그래가지고58만5,32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직원사무용의자 교체 의자도 88개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쓸 수 있는 것이 76개이고 12개가 지금 교체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용이 2개, 직원용이 10개 해가지고 52만6,610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캐비넷이 보건소 전체 56개가 있는데 낡은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71만1,060원,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컴퓨터인데 의약과에 에이즈 업무 및 검사업무 자료가 지금까지 수기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입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진계에 컴퓨터 1대를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구로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에 예식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사용할 계획입니까? 구로구민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파트안을 이용하게 하겠습니까? 파트측에서요? 차한대도 못 들리게 하는데요?

구로아파트내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거데요. 단, 만일에 이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상당로 무료예식장을 한다고 봤을 적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 자가용 같은 것을 덜사용 하지않겠느냐 그런 점, 외람된 생각을 갖게 되고 옆에 주차장이 있긴 있어요. 제가 의문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한테 무료 예식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을 2,200만원을 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최소한의 가치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꾸밀 수가 있는지 오히려 그게 궁금하네요.

몇석 입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영세민이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겁니다. 최소한도 사용료를 받지않습니까?

영세민이 와가지고 이용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지않도록 해야지 영세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너무 영세민대우를 해주다 보면은 안해준 것만 같지않습니다.

전체시민국이나 보건소에 대해 예산은 잘 잡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7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는 과목을 경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똑같이 노동조합간부 격려품 구입으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뒤에있는 격려품구입을 노동조합간부 격려 이러한 걸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외에는 별다른 것 없습니다.

ㆍ보건소 추경예산을 보면은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91년도, `92년도, `93년도 시민국의 보상금도 반환시키고 사회복지의 보상금도 반환시키고 있어요.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데 그동안 일을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시민국장이 말씀 좀 해주세요.

반환금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고 당체 예산편성할 때에 책정한 액수보다 조금 덜 집행이 된것하고 관내에 있던 저소득 보조할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했다거나 이래서 생긴 예산입니다. 당초 목표대로 사업은 추진이 됐는데 예산은 남는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조에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저소득층자녀학비보조 4억2,932만4,800원이 경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저소득학생에 대한 100%보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다가 타지역으로 가버리면은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런 반환금이에요. 업무추진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가 저소득층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올려 놓고 몇 개월 사이에 없어집니까?

임대주택같은 것을 하나 지으면은 다수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갑자기 생깁니다.

가정복지과에 업우추진비 어버이날 행사로 해서 4,500만원이 경정된게 무슨뜻입니까? 행사비로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로 해서 각동마다 경로잔치 전도금으로 150만원씩 30개동 해서 4,5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 어버이날 행사비로 각 동에 전도를 안했기 때문에요.

뭡니까?

이유는 구청장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로행사비로 넣었습니다.

반환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로행사비로 쓰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반기에 어버이날 행사로는 쓰지를 않겠지만 경로행사비로 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산출을 바꿨습니다.

행사로 해가지고 각동에서 관련단체에서 일어난 일을 동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색을 내니까 그런 차원에서 못하게 했는데 경로행사비는 앞으로 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반환을 시켜야지 다시 집어 넣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노인유아복지에서 반환금 및 기타해가지고 1억1,573만원인데 보육사업을 동료위원인 문수정위원이 `91년도부터 보육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질의를 했는데도 반환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당초에 월 수입 7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1인당 보육료로 50%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당초 목요액은 국고나 시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신청한다고 되는건 아니고요. 각동에서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수입을 조사한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되기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은 목표가 과다책정이 되있었고 노인들이 노인건강을 희망하지 않이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노인에 대한 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적어서 노인들이 진단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계속 홍보는 반회라든지 지역신문에 내는데요 노인들이 피를 뽑는 것을 싫어하고 건강진단 받는 것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체력단련비 지원은 2차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70만원 미만 저소득층을 조사해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70만원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하지만 70만원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거의가 1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런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됐을 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안되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모든 우리의 요구조건 이런 것들이 그때 단행이 안되고 결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든지 행정상으로 실수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이 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은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한 반환금이 있어요. 아까 거택보호자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야간공부방에 대한 것은 되도록 이면은 100만원이라도 더 지원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야간공부방운영비는 야간에 자원봉사자를 써서 야간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료 주는건데요. 그게 조금이었구요, 10% 절감차원에서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기조 독산본동에는 노인정이 없습니까?

독산본동에 노인정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7천만운을 노인정을 임차하는 겁니까?

노인정이 한군데밖에고 노인수요는 많기 때문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은 예산투자도 많고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임차 노인정을 할 예정입니다.

됩니까?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됐고 그 금액에 맞는 집을 물액하겠습니다. 최소한도 60평 이상은 되야 되겠어요.

1동도 그렇습니다.

가리봉1동도 노인정이 한군데 있는데 마을금고 2층에 위치해 있고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노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불편이 많고 노인정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증설하는 것은 좋은데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얼마 없는데요. 시흥4동 노인정 건립에 따른 설계비가 1,000만원이고 신도림 복지관리비에 따른 설계비가 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평수가 틀리지요. 시흥4동은 안씨문중에서 안씨문중땅 37평을 구청에 기증을 했어요.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등기가 완료되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놨다가 내년초에 건축비를 책정을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도림동은 신도림동에 청소차고지 옆에 있는 하천복개한 그 옆에있는 땅인데 거기에 땅이 228평쯤 됩니다. 거기도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놨다가 내년에 건의할 걸로 설계비만 책정을 해놨습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노인정 개보수 여기에 방수공사는 1년에 몇번씩 입니까?

노인정이 115군데가 있다 보니까 매년 새는 노인정도 나오고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노인정 절감을 하다보니까 우선 급한데가 12군데가 되서 그쪽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약 4,7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고치면은 매년 하자가 생기는데요. 하자가 생기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줍니까?

보수한에 대해서는 구건물이니까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방수를 하고 가면은 비오면 다시 새요.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 과의 문제점입니다. 저희 과에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 하나도 없는데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없는 예산이 매년 그런 데에 들어 가더라고요. 한번 고치면은 또 고치거든요. 전문직을 투입을 해서 고친다든지 하자가 생기면 고친 사람이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인부는 재활용폐품수집에도 동원이 됩니까?

취로사업인부는 환경정비라든가 하수구정비라든가 재활용품수집분리에도 일을 합니다.

시민국 업무보고할때는 시민국장은 재활용은 안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재활용품 수집도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할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이관수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수집을 취로인부로 전원 하지않고,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에 속한 주민들만 재활용품수집분리 보관 모든 처분까지를 했으면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여건이 재활용품츄진이 `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되지 않은 사항에서 취로인부를 전원 투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수집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취로인부 환경미화원등을 지원할 수 있으면은 지원을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1만5,000원씩 일당을 줘가면서 재활용을 한 수입금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작년부터 질문을 했는데 구로구관내에 재활용수집업소가 100여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자 수입금을 자기들 멋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는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동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뽀,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별 추진협의회가 있고, 학교나 직장은 직장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면 일정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동재활용품 추진협의회에서 취로인부나 환경미화원을 이용해서 수집, 분리를 주로 하고,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작은 상황에서 수입금은 몇명의 재활용품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임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말 현재 각동에 아파트나 직장, 학교 이런곳을 빼고 동재활용품 추진협의회의 수입금을 조사를 해봤더니 1억4,558만9,000원, 여기에는 판매액이 1억958만6,000원, 장려금이 3,600만3,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주민전체에 돌아가는 수입사업에 사용한 것이 3,998만원 그리고 미화원장려금으로 쓰인 것이 1,928만4,000원, 5월말 현재 수입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잔액이 8,450만원입니다. 지난번 회의때에도 수입금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이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수입금은 어떻게 써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수입금을 쓸때는 1차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기구나 물품을 사는데 우선 투입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는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주민모두라 함은 전 주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는 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장치를 사용하거나 무공해비누를 구하거나 재생노트를 사 같고, 재활용품을 많이 가지고 보는 주민에게 배부해 주거나, 이것은 동재활용품추진협의회회장이 동장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사용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는 격려금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상 많이 참여합니다. 30% 범위내에서 격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라-이런 지침을 금년에도 강조해서 지시한 예가 있습니다. 물론 내일 현장에 3개동을 나가 보시면 동별로 사용내역이나 수입금현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어떤 특정인 몇몇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그 동네 주민을 위해서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집활성화 대책에서 `94년도 수집목표가 1만2,994톤인데 현재 실적이 3,952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과장이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과 지금 각 동에서 재활용품 추진협의회 회원들이 한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구로구 관내에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의 회원수, 대표자명단, 전화번호 그리고 5월말 현재 얼마를 수집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이고 지출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독산동에 갔을 때 쓰레기 침출수가 밑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처리비는 그렇게 많지않고 겨울철에는 두달에 한번정도 치울 정도인데, 자세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번 치우는데 2는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듣기로는 2억6,000만원 들여서 차도 세차하고 쓰레기의 침출수도 치운다고 하셨는데 세차장 시설을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애요. 그러면 그 관리비로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2억6,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의문입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침출수는 완전하게 처리가 못되는 이유가, 압축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지금 현재 압축하는 과정에서 나온것은 밑에서 모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차량을 세차하는 것은 지금 고무호스에 의해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오수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139대입니다. 139대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모두 허가가 난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한번 세차하는데 소형승용차는 8,000원~9,0000원이지만 청소차 같은 경우는 크니까 매일 세차를 하면 2만원정도가 될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39대를 할려면 26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왕 세차시설을 해서 오수처리를 한다면 지금 압축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별도로 처리할게 아니라 거기에다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가지는 복개된 위로 흐르는 오수가 압축기에서만 나온것은 아닙니다. 쓰레기가 차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것을 종합해서 적환자는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환경보존차원에서 구에서 민간인보다 솔선해서 수범을 보여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2억 6,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아까 휴회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취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독산동에 한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느냐 이것을 받아 봤더니 이 정도가 든가고해서 개략적인 예산요청을 했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설계라 이런 것은 다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압축기를 한번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전기료 및 기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관리비가 그 정도이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2억, 3억-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세차를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차를 할때 폐수처리시설만 하면 되었는데, 세차기를 들일때는 몇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 지금 업무계획을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작년도에는 214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214개소입니다.

예. 214개소가 맞습니다. 업소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넘어간 공단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공단을 제외한 업소입니다.

환경과에서 공단을 관리했는데 그때도 214개소이고, 지금 환경처로 넘어간 공단이 있는데도 214개소인데 이것은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허위보고가 아닙니다. 공단외곽지역이 214개소입니다.

보면 조업정지를 3개소를 시켰고, 개선명령 31개소, 경고 11개소를 했는데 업소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때 왁스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가 구청을 꽤 원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의 예산편성할때 왜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구청 청사관리와 보건소 청사관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할때 넣어서 하시면 되잖습니까?

어떤 때는 구청에서 해줄때도 있었고요. 요사이 와서는 구청에서 안해 줍니다.

구청에서 해줬고 언제부터 별도로 합니까?

제가 `91년도에 온 후부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왁스칠을 여기 4번한다고 되어있는데 1년에 4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꼭 4번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봄이나 가을로 1년에 두번 정도하면 되지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꼭 4번을 해야된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 비례해서 잡은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횟수를 줄여가지고 한 것입니다.

구청에 비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한번 하는데 8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복도 계단 도책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색하고 왁스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다르지요. 도색한 지가 아마 3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3년, 제가 온지2년이 다 됐는데 저 오고나서도 한번도 못 칠했습니다.

출입문교체, 브라인드커텐설치 이것도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과거에 안했던 것이지요?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 보건소를 푸대접 한 거네요? 그렇다면 구청이 추궁을 당해야 하는 일인데, 보건소도 서울시 산하 관청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설비로 1,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자산취득비로 158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보건소는 `94년도에 구로5동하고 통합청사를 짓기위해서 설계용역비로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상 8층, 지하2층으로 해서 1,380평을 짓기로 되어있는데 구태여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의료기기 하나더 들여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마는 4년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해도 기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많이 좀 확보해달라고 시민보건위원회에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본 예산도 얼마 안들어오고, 자꾸 퇴보 형식으로 되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신식의료기기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질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91년도부터 계속 얘기해왔는데 개선된 것은 없고 수리비같은, 넣지말라는 것은 넣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신의료기기장비로 AIDS검사기와 초음파기를 들어온 바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신 의료장비를 들여온다 해도 거기에 따르는 전문인력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큰 낭비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음파진단기도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을 받고 여기저기 물어보고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는 현대적인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문제는 지금 구로5동 청사와 종합청사로 짓는다해도 아마 빨라야 내년에 착공하면 1년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간 후에도 구청 어느과이든 들어와서 사용을 하기때문에 더 노후되기전에 저희들이 수리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건물을 수리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의료장비가 들어오면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지 교육을 안받고 처음부터 아는 사람 있습니까? 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정원에서 9명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 다섯분이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전문직 의사는 사실상 안 옵니다. 전문직 의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일반병원 의사나 하고, 여기하고는 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건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최신장비를 들여오라 이것입니다. 이런데 쓰지 말고 문이 떨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의료장비를 들여오지 않고 그런데 2,000만원을 쓰면 되겠습니까? 전문요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3~4년에 접어들면서 행정직보다 전문직을 많이 채용해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실천이 하나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는데 손색이 없습니까?

왜 보건소의 이용률이 낮아집니까?

장황하게 늘어 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반기의 보건소 이용실적, 전염병예방접종 등등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말 현재까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386을 산다고 되어있는데 386은 다 들어갈때인데 이왕에 살바에 486를 사는 것이 좋겠는데요.

나중에 1년정도 지난 다음에 안되니까 486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산으로 구입을 할때는 처음부터 486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