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건설관리과장 김준웅입니다. 큰 책98p입니다. 우리과의 예산은 투자사업비는 없고 경상지출비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4억8,851만8,000원이었던 것이 1,425만6,000원을 증액해서 5억277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수입니다. 당초에 1,776만 6,000원이었었는데 116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1,892만7,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일용인부임 노임입니다. 저희과에 일용인부가 2명있는데 당초 작년도까지는 매 14,300원이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15,300원으로 1,000원씩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300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1,000원을 인상해 주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현차유휴일수당, 근속가산금, 상여금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에는 1억3,212만2,000원이었던 것이 58만4,000원을 증액해서 1억3,270만6,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로역, 개봉역, 가리봉역, 오류역, 구로공단역 이렇게 5군데에 전화를 개설했는데 작년 연말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신도림동 풍물시장에 대한 전화를 한대 더 설치하다 보니까 한대분에 대한 전화요금을 한달에 1620원으로해서 12개월분 22만3,400원하고 무선호출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3대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한달에 1만원씩 3대, 12개월에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특례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계시는 사항인데, 6급이하 하위직처우개선책으로 7월1일부터 3만원씩 전공무원에게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34명이니까 이에 대한 금액이 612만원으로 6개월분입니다. 다음장 99p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던 예산인데 63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과에 컴퓨터가 시민봉사실이 중기관리용으로 한대가 있고, 과에 지금 두대가 있어서 합해서 3대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5만원을 들여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노후 가로판매점 교체해가지고 개당 143만5,200원에 4개를 설치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작년만해도 본청에서 다 관리하던 것이 `93년도 1월1일부터 자치구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가로판매점운영관리가. 그래서 143만5,200원이라는 개당 가격은 `93년도 도로관리업무지침에서 산출된 내역으로서 어느 구청이든지 이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44개가 있는데 전부 노후됐어요.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어려워 본청 승인을 받아서 4개씩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고 남북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고 또 우리구 관내의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위해서 무전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비상시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이동통신에서 합니까? 전화국에서 합니까?

이동통신에서 합니까? 전화국에서 합니까?

설치하면 전화기가 여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펌프장마다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 나갔을 때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빗물펌프장에 문제가 있을 때등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구청에 연락을 취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만 각 펌프장에 나가있는 이동차량하고 통제하도록 무선국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하수과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전기를 금년에 사가지고 각 유수지에 한대씩 지금 작업 나가있는 차에 한대씩 쓰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급은 안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기때부터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것 같아서 시험해보고 왔는데 잘됩니다. 그래서 하수과만, 유수지하고 작업 나가있는 차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 전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더욱 좋겠죠.

건설국소관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건설국내에서 사용해도 좋고 그런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전화로만 하면 통화중 걸리고하니까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조금전에 가로판매점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관리업무지침에 의해서 개당 143만5,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도로를 다니다보면 운전미숙이나 음주운전등으로 가로판매점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해서 우리가 배상을 물리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또 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그러면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큰책99p에서부터 시작하여 도로건설과 도로시설관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추경예산은 도로건설에 24억3,969만9,000원이 편성이 됐고 도로시설관리에 3억2,564만4,000원이 편성되어서 총27억6,53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항목별 내용별로는 도로건설에 16건의 사업계획으로 24억2,7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부대비로 1,269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01p 도로시설관리에 총 3억2,564만4,000원중에서 일용인부임 증액등해서 총 1,419만5,000원이 계상이 되고 일반운영비로 3,242만 9,000원 그 다음에 직원별 한달에 3만원씩 지급되는 특례활동비로 해서 630만원, 시설비에서는 시설물도색 및 보안등표찰정비를 위해서 2억6,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12만원, 그 다음에 수도권해안리입지 발생분재반입 수수료해서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공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추경예산안 작은책자 설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P는 36P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독산본동 970번지에서부터 972번지 주변의 1개소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은 6m 도로에 총 1,030m인데 아스콘 덧씌우기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p에 독산3동 882~883번지 주변 도로정비 폭 6~8m에 200m해서 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p 가리봉1동 139의1~139의17간 폭 10m 길이가 100m 도로인데 현재 포장이 안되어 있는 미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하수관 매설 및 포장을 하기위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42p입니다. 궁동 112번지 주변 도로개설로 되어있는것인데 현재 이곳은 폭 8m, 길이 8m의 하천 횡단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44p입니다. 고척1동 고척국교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6억5,400만원으로 보상한 구간 약 60m에 공사를 하기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신도림동 292의132~292의92간 도로정비입니다. 폭은 3.5m에 길이가 110m인데 상당히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파손된 곳이 많이 가지고 콘크리트포장 3.8a를 해주기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8p 신도림동 393의43~393의7간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폭이 6m 도로에, 길이가 70m 도로인데 콘크리트포장 도로인데 포장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아스콘덧씌우기 4..2a해서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관내도로 및 보도소파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라든가 보도블럭이 파손된 곳이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6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정비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일을 더잘 해보고자 해서 금년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개봉2동 403의42 주변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개봉2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쪽에 현재 가각진지가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있기 때문에 가각진지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포장을 하기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54p 개봉1동 60~64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폭 6m에, 길이가 510m 30.6a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이 반영되었고, 추경에 3억을 추가로 개명국교옆 소방2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국민학교까지 들어가는 폭 6m 길이 160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개설이 안되어가지고 통학에 불편을 주기때문에 금년에 총 3억원을 계상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할려고 합니다. 3억원은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저희구에서 시범보도를 조성하기위해서 4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시흥 인터체인지에서부터 구로동 길이 만나는 구간에 보도 및 경계석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다가 조성하기위해서 시범보도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p입니다. 오류1동 14~19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오류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오류국민학교 옆 폭 6m 도로는 작년까지 보상을 하고 금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해나가는 국민학교 위쪽에서부터 위에 개설되는 20m 도로까지 연결 도로망이 개설이 안되어가지고 이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총 54억3,000만원이 전부다 소요가 됩니다만은 우선 2억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62p 고척1동148~142번지간 소방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금년 본예산에 5억이 계상이 되어서 보상시행중에 있는데 금년에 3억은 밑에 흑색으로 칠한 부분에 도로가 확보된 구간에 보상을 시행해 주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4p 고척2동 161의13~163의 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폭이 8m에, 길이가 170m 구간중 약 20m가 도로개설이 되어있는데 보상이 안된 미불보상 토지에 대해서 1억1,900만원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66p 고척1동 134-1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폭이 15m에, 길이가 280m에 현재 아스콘포장이 되어있는 도로인데 이것이 현재 포장된 부분이 계획선내이지만 사유지 구간으로서 저희구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계상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8p 관내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교량 및 가드레일등 상당히 도로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당초 4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었는데 2억원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금년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해서 도로시설 보수 및 도색을 할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안등 표찰정비입니다. 현재 보안등이 1만3,000개가 있는데 보안등의 관리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안등 표찰정비를 하기 위해서 6,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토목과에서 추경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석위원입니다. 도로개설보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전부 얼마나 됩니까? 개설봉사비로 나가는 금액이 말입니다. 추경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 말입니다.

약 14억1,900만원입니다.

묻는 것은 추경예산을 세울때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보상비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지금 급한 사업을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막대한 자금을 보상비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이 건설사업에 물론 도로개설도 해야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로개설의 보상금 예산추경에서 고척1동 148~142번지간 3억원과 고척1동 134-14번지 주변 이것은 도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보상이 안된 사유지 구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물론 개명국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도로계획선만 있던 땅에 금년에 처음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보상을 못하고 도로만 먼저 개설했던 그런 부분의 보상비로다가 계상이 된것이 한 3건 있습니다.

본예산에다 그런 것을 올려야지 추경에다 해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고척동의 한 군데 보상을 하면서 애로사항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좀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곳부터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밑에 도로가 이미 개설된 구간에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도로사용료를 저희 구청으로 부터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보상을 해줄것 같으면은 빨리 해줘서 사용료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올린 것도 있습니다.

20m도로 보도블럭 정비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보도블럭을 전원 교체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님 방침으로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발주가 안됐죠? 그런데 물론 추경을 다루기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실제 제가 서울시내 전체를 다 돌아다녀보고 이러면은 금방 우리 건설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도로율도 떨어지고 표면도로도 부족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사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많은 애를 써야되지 않느냐, 도로율도 낮지, 포장율 낮지, 실제 우리구가 서울 외곽지역 서부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많은 통과 교통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소화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 구로서는 구민들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건을 넘어섰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20m도로 보도정비 그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한 표현입니다만은 구청장님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도블럭 교체를 하지않고 정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20m 도로는 보도블럭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지않고 파손된 부분만 이렇게 교체한다는 것은 서울시내 어느곳을 가봐도 우리 구로구 관내같은 이런 보도블럭이 없습니다. 다 깨끗하게 하고 투수콘 처리하고 이런 마당에 우리 구로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 국과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구청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문제는 우리 구의원님 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청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국회의원님들, 청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모두 나서가지고 도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로비도 좀 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지금 실제 데이타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는 19.27%입니다. 우리는 15.09%예요. 숫자가 4%가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크나큰 차이입니다. 도로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위서는 우리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정비를 하기위해서 놔뒀던 돈같은 것 이것을 모아가지고 도로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라고 했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집행을 하지않고 그렇게 방치한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예산을 잡을 때는 하기위해서 예산을 잡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로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도로개설이 추경에 신규로 지금 개설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 1개 있습니다.

하는 얘기에요. 적은 예산에 신규로 도로개설비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일을 안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지내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예산이 좀 풍부할때 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예산의 많은 금액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때 이런 것을 잡아야지 적은 예산에다가 많이 들어가는 도로개설보상비를 예산에 잡으면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오형석위원님 말씀은 긴급을 요하는 우선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이점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겄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를 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의다 고척동,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 궁동 이쪽으로만 있는데 저기에 연결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도로개설 사업비를 책정을 했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형석위원님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내가 뽑아 보았습니다. 11억9,900만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인데 추경에 그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 오형석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병순위원님의 말씀에 연결이 되지만 지금 현재 공사 분포를 보면 불공평하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의원한테 얘기들은 바는 왜 우리 지역에는 한건도 투자금액이 없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때에 각동에다가 하달지시를 해서 너희동에 급한 공사가 없느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예산 배분을 어느정도 배분을 해서 말썽이 없게끔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편성하기전에 각 동장들한테 그동에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건의가 되었거나 또 노후된 사업들을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실지 우리 구로관내에 미개설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도로가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목과 사업만을 가지고 보면은사업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분야만 가지고 봤을 때에 고척, 개봉, 오류지역에 편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가리봉2동의 황병선의원이 어제 예결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예결위원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가리봉2동에는 한건도 없다 이겁니다. 또 바로 옆에 앉아있는 엄위원님도 계시지만, 금년도 추경이나를 본예산에 반영을 할려면은 그 지역의 동장이나 구의원님한테 급한 것이 없느냐 이런 문의만 있었으면, 지금 엄위원님 동네에도 급한 것이 있다는데 지금 코너에 몰려있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을 편성할때 좀 배분을 해서, 구의원님들의 위상이 좀 서야 되지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하기로 하면 한이 없습니다. 어떤 비율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도로개설로 얼마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많이 잡지는 않을 것이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개설에 책정된 것은 그 지역여건상 그 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발생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불을 못끄는 그런 지역, 또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확보가 안 되었다든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를 하다보면 재포장도 있고한데 이런 도로중에서 파손이 많이 되어서 통행을 하는데 불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가령 예산을 100억을 주었다고 하면, 도로개설비로 몇%, 도로포장비로 몇% 이런 식으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배불는 시켜야지, 기분이 좋은데 인간이니까 더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보면은, 지역도로개설비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했어요. 그러면 계속 도로개설만 하고 있을 것이냐, 다른 급한 것도 많은데, 물론 도로개설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기때문에 개설할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지, 무한정 투자하삐로 하면 우리 구예산 모두 투자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지역균형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부서 소관만 말씀해 주시고 또 토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개과가 끝난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노일산정에 따른 인상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8p부터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액은 총 19억3,000원이 되어있습니다. 한건씩 설명드리겠습니다. 70p에 보면 독산펌프장 원반 감시반설치가 있습니다. 1억5,9000만원인데 이것은 안양천변에 수문이 있습니다. 펌프장과 안양천 사이에 서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서부간선도로를 넘어가서 수문에 가서 작동을 하고 수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밤에 차량이 질주하는데 우산을 받고 건너 다니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원반 감시반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확인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72p에 보면 구로2, 3, 4동주변 하수관로정비 기본시설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구로3-4동에 하수관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서 또 노후가 되어서 도림천변에 설치되어서 또 노후가 되어서 도림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구로2ㆍ3펌프장까지 물이 들어갈때,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지않고 지그재그로 들어가기때문에 물이 고이고 역류현상이 생겨우리가 계속 정비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천만원을 들여서 전문기술용역에 의해서 전체적인 배관을 조사해서 기본설계하에 하기위한 용역을 주기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개봉3동 378-10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4천만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했고, 개봉3동에서 유일하게 이 골목이 지대가 움푹 빠져서 낮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방양으로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보다 나가는 출구쪽 방향 인근에 물이 흐르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기때문에, 우리가 우기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인근관을 조절했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설치할려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오류2동 152번지의 하수도 현황입니다. 이것은 일반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p 온수동 69-1번지 하수도사업입니다. 이것은 180m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 1억을 투자해서 20m를 시행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공사를 하기위해서 2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전체금액은 금년도 상반기 포함해서 3억정도를 투자해도 총공정에 40%밖에 진행이 안됩니다. 계속고있던 이기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은 82p입니다.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당초에 `94년초에 12억을 상정을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3년에 비가 오지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올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일제히 관내에 하수도 준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개공사입니다. 당초에 60m를 복개를 할려고 했었는데 시행을 하다가, 좌우에 직위주택들이 너무 인접해 있기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을 설치해서 직위주택의 안전을 시행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연립주택의 민원때문에 진척이 조금 늦은데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6p입니다. 개봉1동의 하수도 상황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위치변경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척2동 253-257번지, 이것도 노후관 개량사항입니다. 다음은 시흥5동 909번지일대 하수관입니다. 여기는 80m의 관이 협소하고 노후된 상태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임시로 개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2동 710-37번지 712-41번지 하수도 현황입니다. 이것도 관이 노후가 되어서 배수가 잘 안되는 재역입니다. 다음은 가리봉1동 125-3, 125-15번지간 하수도 개량입니다. 다음은 96p입니다. 독산2동입니다. 이것은 97p에 도면에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13건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각 동에서 추경작업을 할때, 긴급한 사항이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내에서 가능하면은 분산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어서 공사는 언제쯤 시작하십니까?

확정이 되면 지금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9월말이나 10월초가 될것같습니다. 빨리 우리가 서두르면 9월초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 빨리 공사를 하셔서, 겨울철에 하시지말고 늦어도 10월까지는 고생스럽지만 빨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류2동 152번지 하수도개량에 연결로 그은 것은 도시계획선입니까?

이것은 아무 뜻이 없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흥동 복개암거래량공사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연립주택에 균열이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건물에는 균열이 안나고 건물마당에 잔디같 있는데는 균열이 된 것 같아서 서수벽을 설치해서 더이상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김광문의원님도 상두연립에 살고 계시는데,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회사에 거래처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민원관계가 하도 많아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저도 전화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연립주택 보완공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하수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기계, 그것이 지금 7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있는 기계는 이름이 뭡니까?

여기 잡혀있는 예산은 도급을 주기위해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준설기는 자기힘으로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동반들이 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것은 낡아서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푸는 물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당 얼마를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열흘에 한양동이를 푸든, 하루에 한 양동이를 푸든 푸는 물량에 따라서 돈을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기동반은 월급으로 주어야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계자체가 구형이 되가지고 효과가 별로없습니다. 신형으로 흡입식이 있는데 기계를 넣어가지고 빨아들이니까 효과가 월등한데 그렇다고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점차 구형을 사용하지 않고 신장비를 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예산에 올라있는 것도 모두 흡입차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기위해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동이식 기계를 공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장애물이 되게 기계만 설치해놓고 일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진로방해만 되고, 또 파가지고 쌓아놓고 빨리 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난립이 되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흡입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체 구매를 못하게 하고 또 고장이 나면 고치지도 못하고 폐기시켜 버리도록 합니다. 앞으로 전부 흡입식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불충분하게 해서 그런지 쌓아놓은 것을 며칠씩 놓아두니까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하고 있던 기동반 인꿀들도 점차 업체에 넘겨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좋던데, 내년 예산에는 좀 책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런데 그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지있는 업체들과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시내에 작년에는 20대였고 금년에는 24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흥수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항중에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앞에 보고드린 과장님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8p입니다. 시흥제3어린이공원외 7개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어린이 공원 8개소는 6개가 경사사면이 져가지고, 제일 긍사사면이 적은 것이 50㎝ 또 많은 것은 1m50㎝까지 사면이 졌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전부 출입문쪽으로 몰려와가지고 민가로 물이 덮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합놀이대가 있는데 옛날에 만들어진 미끄럼대등 설치해놓은 놀이대가후되어 그동안 도색만 했지 신설을 안해서 위험요소가 많은데가 4군데입니다. 또 휀스가 부식이 되어서 밀면 넘어갈 것 같은 곳이 있는데 전부 대상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6군데의 총 예산이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내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61개소가 있는데 완전히 시설에 놓은 것은 56개입니다. 다음 p로 넘어가겠습니다.

, 무슨 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흥본동 855번지 시흥3공원, 시흥4동 791-351번기 시흥6공원, 시흥본동 871-25 시흥9공원, 시흥3동 959-2 시흥10공원, 시흥4동 4-28 시흥11공원, 그 다음에 독산 4동 196-8 독산2공원, 독산3동 880-1 독산5공원, 독산2동 1038-9 독산8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산동과 시흥쪽만 하느냐 하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흥과 독산동쪽에 설치해놓은 것은 옛날에 해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전부 경사가 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무엇보다도 토사 유출되는 경사진 곳을 중점으로 하되 내년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100p에 오류2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번도에 보면 이 위치가 오류2동으로 되어있고 경계가 어디냐하면 오류2동과 개봉2동하고 딱 경계인데 지번도에 보면 오류2동 143-1로 되어있고 또 도시계획도에 보면 개봉2동 46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올 때 오류2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류2동으로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개봉2동 46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재무부 국유지입니다. 재무부 국유지인데 면적이 196㎡로 여기에는 70평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60평입니다. 이곳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곳에 수목도 심고 벤치도 놓고 해서 간이휴게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p 소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류1동 산5-20인데 이곳은 오류1동 재개발하는 옆인데 상류에서 보면 수로에 소방사업이 안되가지고 비가오면 흙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수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 독산3동 산8번지는 만수베드민턴장 주변일대에 흙벽이 있는데 중앙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는 안해가지고 한 곳과 안한 곳이 차이가 나서 안한 곳에서 자꾸 흙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계속 있고해서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시흥4동 산 133-1로 위치는 반도 아파트옆입니다. 옛날에 수로만 했지 옆의 도로에 사방을 안해가지고 쌓지를 안해가지고 자꾸 비만오면 흙이 떠내려 와가지고 토사유출이 되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2동 산73-1번지 시흥계곡이 되겠습니다. 이 계곡은 아마 지금부터 15년전에 소방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안하니까 파손되고 해서 이번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상 네곳의 소방사업으로 예산은 약 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흥2동 옹벽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흥2동 230-41번지로 시지정 보호수가 있는데 500년생인 향나무입니다. 그 향나무 자리를 작년에 시비로 3억6,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옛날에 옹벽을 쌓아놓은 곳하고 옆집하고 2m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옹벽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엄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오류중학교 뒷산 철조망 설치사업입니다. 오류중학교 바로 뒤에 산이지만 평지인 곳이 있는데 이곳에 버리기 쉽다고 쓰레기를 차로 실어다 버립니다. 중학교하고 산하고의 인접지역에 차로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가분 철조망을 쳐가지고 전부 오물을 못갖다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1,30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안내간판제작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28개가 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14곳을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14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모두 시흥계곡에 있는데 금년초부터 50인이상 다수인이 활용하는 물은 약수터로 정식으로 넣어서 보호관리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봄부터 4개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흥계혹 시흥2동에 있는 평화ㆍ호암약수터하고 시흥2동에 금천, 시흥3동의 백청수 약수터 이렇게 새로 넣어서 1년에 분기별로 물 조사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곳에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곳의 수질이 적정한 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수질검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4군데 안내간판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로거리공원사업인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공원녹지과에서 0담장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벗나무를 200주정도 식재하면 봄이 되면 주민들이 산택할때 더욱더 좋지않겠느냐해서 200주를 추가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오형석입니다. 고척2동 오류중학교뒤 산12-6일대 철조망 설치를 오물을 버리기 때문에 친다고 하셨는데 이 산이 국유지입니까?

철조망 치려는 곳은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정제1근린공원으로 일부 보상을 해나간 곳입니다.

하나도 없고 국유지에 해당되는 곳이란 말이죠?

신정근린공원인데 양천구하고 저희구하고 속해 있는데 일부는 보상이 됐고 일부는 안된 지역입니다.

산12-6 일대가 우리 관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 관내입니다.

침으로써 방지가 되겠습니까?

그곳이 오류중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고 평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버리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쳐놓아 가지고 사람들이 못 드나들어서 버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300m를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오물을 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은 상황이고, 제가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처에서 보이지 않을때 인근주민들이 눈가림식으로 버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쓰레기문제로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연구해야지 이대로 방치라고 하기는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이대로 놓아둔다면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지금 산이 아닌, 그동안에 논이나 밭으로 썼던 그런 곳에 무작정 버린다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나 이런 것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기 좋으니까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이 사유지이고 이러다보니까 국유지같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관리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유지다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버리는 사람은 밤에 안보일때 버리니까 잡지도 못하고 오물은 쌓이고,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독산2동, 3동, 4동, 시흥동 일부 이런데가 그래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주민들이나 자생단체에서 한번씩 청소하고 이런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워서 깨끗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형석위원님 의견과 같이 철조망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1,300만원씩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간판을 설치해놓고 지역해당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청소담당도 있고 하니까 그곳의 오물을 한번씩 완벽하게 치워놓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독산본동 뒷산에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현재 있는 오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오물을 버릴 경우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홍보간판을 제작해 놓는다면 해소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철조망 제작해 놓는다면 해소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철조망 제작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차로까지 갖다 버린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철조망도 소용 없습니다. 옹벽을 쳐놓아도 차가 밀고 갖다 버릴텐데, 그것은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니까요. 한사람을 고정배치시켜 놓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지 철조망 조금 쳐가지고 되겠습니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겠지만 그것은 대책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준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은 별로 타당한 예산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청소를 먼저 깨끗이 해야 됩니다. 기존에 버려진 쓰레기를 기동반이 차를 가지고 가서 깨끗이 치운 다음에 치우기 전에도 오늘 저녁 당장부터라도 공원녹지과에 팀이 있지요?

일주일전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입을 시키고 일단 거기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최위원님 현장 시찰이 있습니다. 그시간에 잠깐 거기를 들러 봅시다. 들러보면은 관계과에서도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거니까 그사람들 현장을 보고 휀스를 칠것 같으면 휀스를 치고 아까 오형석위원님 말씀대로 옹벽이라도 칠것 같으면 쳐야 하고 아니면 사람을 두어서 정비를 해야 한다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시직원을 한달만 근무시켜서 거기에 못버린다고 하면은 안버려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흥1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외부에서 차로 갖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열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사람이 못잡듯이 못잡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문제는 아까 최병순위원님 말씀같이 현장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요. 경길수의원님 지역이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사람이 관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병순간사님 말씀 하셨는데 내일 현장을 잠깐 들러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이 사항을 결정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약수터간판 제작이 3개소에 3백원이 잡혀있는데 약수터 간판을 백만원 짜리를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참작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볼때, 영업집 간판 다 백만원짜리면 훌륭하게 나온다고요.

과장님이 규격을 어느정도 해서 설명을 했으면은 곽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실텐데 그냥 3개소 해가지고 3백원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3개소가 아니고 4개소입니다. 개당 60만원씩 곱하기 4해서 240만원이었는데 백단위로 하다 보니까 3백만원이 된겁니다. (장내소란)

곽준근위원님이 이왕이면 살림을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전반적인 위원님의 말씀은 삭감하지 말고 넘어 가자는 얘기가 대다수 같습니다. 위원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초의회가 개원이 되고 각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서도 대두됐던 얘기인데 도로사업이라든가 하수도, 포장, 공원, 조경수 심는 것등 여러가지 사업에서 분명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사가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된 회사는 어떠한 시흥2동 이면 2동, 5동이면 5동, 공사를 시작 할때는 건설국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현장소장하고 담당이 와서 공사 개요서하고 시방서하고 소속 구의원ㆍ시의원한테 설명을 줘가지고 충분히 의논을 나누도록 되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게 되서 지도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직원이나 인부들도 여기에 있는 구의원이다 시의원이다 해가지고 많은 현장의 감독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진정건, 아까 살지 말씀하신대로 진정건 이런 것도 어느정도 구의원이 막아줄 건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전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공사만 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현장 소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실제 동사무소 토목담당ㆍ건설담당 이런 분들도 신경을 안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환경을 써주셔 가지고 꼭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할때 시방서하고 현장개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 등등해서 알려 주시고 인사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하고는 떠나서 토의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때 해당동에서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 일부를 초청을 해서 공사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 새로 착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몇달전에 착공한 경우는 공사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공사가 착공할게 발생이 되면은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가급적이면 잡지 않도록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고 최중주위원이 아까 질의한대로 측정공사는 겨울이 오기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공사 같은 경우는 추위가 오면은 양생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관에게 조치를 바라고 한번 예산에 잡힌 공사나, 모든 사업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보류를 한다든가 그에 대한 이의를 단다는 것은 예산을 올릴때부터 잘못된거예요. 그것은 모순된 점이기 때문에 예산에 잡힌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민편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하고 고척도 20m 도로하고 교차 지점에 신호 처리를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연장 되가지고 거성아파트 앞으로 20m도로를 뚫다가 말았는데 거기 오류동 재개발주택조합에서 15톤 트럭이 흙을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연결이 안되니까 많은 차들이 마구잡이로 세워 와가지고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차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처리 관계는 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20m도로에 차량 주차 시키는 쑨제도 재개발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정비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척2동 오류중학교 뒷산 12-6일대 철조망 치는 문제는 22일 현장 확인후 예산심사에 결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국소관 `94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까? 여기서 결정할 겁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겨야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189-35번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소파정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도 6억이 잡혔었고 이번에도 1억이 잡히면 7억인데 6억다 많이 안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기획예산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하면은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든지, 건설위에서 할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도로 및 보도소파정비를 위해서 1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시급한 온수동에 공사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그 공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내 도로 및 보도소파정비 1억원을 쓰기 위해서 수정을 해서 온수동 공사를 하는 걸로 돌려가지고 수정의결을 해서 예결위에 올리면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이 예산이 그쪽으로 바뀌겠습니다.

물어 봅시다. 그러면 도로 및 도로 소파정비는 쓸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은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더 잡을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가능하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잡은 겁니다.

하는 예산은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게 있으니까 더 급한 것을 여러 건 신설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보니까 이보다 더 급한을 것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사용되야 할 돈을 바꿔서까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간 것, 이것을 예결위에서 결정을 할때에 우리가 건설위에서 필요한 종목을 올려 줘가지고 여기에 보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제쳐 놓고 이걸로 바꿔 주세요.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엄위원님이 지금 급한 사항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삭감되는 예산을 그것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건설위원회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가결해서 올려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한게 없을 경우에는 안되는게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엄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가결해서 올려 주시면은 예비비에서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비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관내 도로 및 보도 소파 정비한 것이 사실은 엄밀히 보면 도로 뚫는 것과 정비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물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연말에 할지는 모릅니다마는 충분한 예가 있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도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하는 답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입장 때문에 허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엄위원님이 누락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이 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본예산에서 딸려고 계획을 잡았던건데 측량문제 때문에 누락이 되가지고 이것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안들어 갔던 것 아닙니까?

대충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정비과에서는 6m로 되있는데 토목과에서는 8m로 되있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됐다고 봤어요. 그러고서는 고쳐가지고 추경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와보니까 빠졌어요. 토목과장님 계시지만 왜 빠졌느냐 하니까 8m가 아니다 조사 안해 버렸다 이거예요. 토목과장님이 잘못 한거예요. 그러나 지금 탓하기 전에 급한 불을 꺼야 되겠기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님께 물어 볼게요. 이 예산을 전용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건설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산을 전용을 하면은 보도소파 정비 물량을 그만큼 적게 하는 것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구로거리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빨리 정비를 할 목적이었습니다. 전용이 되면은 정비하는데 시기가 약간 늦는건 사실입니다.

1억입니까?

1억입니다. 본예산이 7억에서 현재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 이변에 1억을 더 추가를 해서 일량을 더 많이 할려고 잡았던 겁니다.

모순이 있다는 얘기에요. 절차에는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될 수도 있지만 부족해서 더 잡았는데 필요 없다고 없애고 다른데도 돌린다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은 잘알겠는데요. 필요 없어서 계상하는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시면은 되겠네요.

오형석위원님도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더 급한 일이라고 하니까 엄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관내 소관 보수비는 1억원을 돌려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국 소관 `94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심사된 `94년도 추경예산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후 예산결안특별위원회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