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9회 임시회는 6월14일 윤규림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간부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지난 4월16일 전희상 성북구 도시정비국장이 우리구 도시정비국장에, 4월22일 종합건설본부 김정근 자재사업소장이 도시정비과장에, 4월28일 구의회 진희용 전문위원이 건설관리과장, 같은 날 본청 내무국 김정선과장이 민방위과장에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성권 의왼외 15인으로부터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접수되었으며 93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인시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의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17일 박봉수 의원의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정근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으로 여러의원님들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건설관리과로 가서 거기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열리게 된 제29회 임시회는 강동구의회사에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에 임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상정된 안건이 본의회의 원구성에 매우 중대한 상임위원회구성의건 뿐 만 아니라 우리 구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덕2동 45번지 일원에 건설된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장 밖에서 지금 현재 암사동, 명일동, 고덕동, 하일동, 상일동의 많은 주민들의 반대속에 사안이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본 의회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회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러한 중대한 현안문제를 놓고 이렇게 텅빈 본회의장의 의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강동구 많은 주민들의 집단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들 주민의 대표인, 법적 대의기관인, 정작 우리 강동구의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정말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강동구 최대의 초미의 관심사인 문제를 두고도 강동구의회는 쓰레기소각장의 중요한 문제를 팽개친채 비공식 사조직, 이러한 집단에 의해서 모의원만 따라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금년 들어서 구정질문을 우리가 단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270여개 지방의회 중에서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상임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곳이 또한 강동구의회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회가 주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무시한채 파행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아니 그러한 사람 밑에서 줄을 서있는 의원들은 이렇게 중요한 현안문제가 있는데도 의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왜 안나오는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지난 6월9일 구민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때 어떤 의원은 주민에게 멱살까지 잡히는 그러한 추태까지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모처에서 의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서로 회유하고 온갖 방법과 공작을 통해서 강동구의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회 해외연수에서 부인과 처제까지 동행해서 물의를 �굼� 전 유쾌하 의장은 깊이 자숙하는커녕 불신임안 무마용으로 거액의 돈으로 동료의원을 매수하다가 이제 서울지방동부지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이라는 4월28일자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은 집행유예기간 인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의회를 파행으로 지금 계쏙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나와야 하느냐 바로 방청석에 앉아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 일어나야 합니다. 유쾌하 씨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서 오늘 의회에 나오지 않은 이러한 중요한 현안문제를 팽개친 강동구의원들의 멱살을 끌어서라도 의회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강동구 일원에 건설될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본의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다룰 것이니까 우선 오늘것만 합시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를 거슬러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통치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은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회가 올바르고 잘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는 대표적 기능과 기교적 역할을 잘 수행해서 강동구의회에 부과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강동구의회가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제의합니다. 아울러서 강동구의회가 청원과 같은 공식적 장치를 위시한 각종 통로를 통해서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주민이 우리 강동구의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동구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민과 합심하고 여기 앉아 계신 구청장님 까지도 우리 주민의 편에서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투쟁을 해갈 때에 우리가 바라는 문제는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서울시가 근본적인 소각장 전환 정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라든가 자원재활용 문제 또는 퇴비나 사료공장을 짓고 그러한 건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29회임시회 본회의의 부의안건 중에서 쓰레기소각장 대표자 대책위원회와 이미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건 제12번 의안번호 208번 강동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동의 안건은 94년7월6일 본문제애 대해서 구민회관에서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회의에서 제안될 것을 제가 긴급으로 여러분앞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시한번 강동구 쓰레기소각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강동구쓰레기소각장건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세 번째, 강동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유해한 대규모 쓰레기소각장이 강동구 민의 식수원인 암사수원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들어오는데도 지난 5월20일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약 30명 정도만 참석케 한 것은 마땅히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 구청장으로서 행정정보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중대한 직무를 유기 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기야는 제2차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서 94년6월4일 제설명회를 사도록 서로가 협조를 했습니다. 이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법률을 위배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1호 공무원이 법령을 기만할 때 법령을 위반할 때 또 이와 관련한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통곡의 벽앞에 서있는 심정으로 여기 모이신 의원님과 구청관계자 여러분 또 주민앞에서 오늘의 사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의회를 여러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비감스럽고 비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이니만치 오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두기 위해서 또한 이 기록이 훗날 주민의 심판에 맡기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가 소집되지 못한 이유는 물론 박종석 의원께서 개력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보다도 정말로 의회주의에 이율배반적인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불참하지 않은 회의소집 불참의원 일동이라는 이런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보내고 여기 안나왔습니다. 과연 의원들이 의사당 밖에서 여기 모인 의원은 3분의 1뿐이 안됩니다. 3분의 2는 어디 가있습니까? 의사일정에 불만이 있으면 의사일정결정동의안이 처리될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원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팽개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출사유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기간과의 중복을 회피하고자 회의소집을 연기하자, 이것입니다. 의회가 과연 행정기관의 부속기구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상임위원회 의안 심의중 업무 중복으로 심의중단이 될 때에 대한 책임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이 의회가 이나마 12명이라도 못보여서 유회된 책임은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회 의상 저하 및 상위기관 감사 저해요인을 피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의회의 위상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6월30일 의장사임 종료 결정이 필연적 해결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의장은 분명히 6월30일이라는 날짜를 못박아서 그것도 속기록에 남겨서 사퇴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고나서 모든 일정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같은 의원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인격을 못 믿어서 그것을 담보로 이 의회를 유회시키자는 저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후 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안 심의 의결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주민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것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회가 다시 정상화 됐을 때 과연 주민의 뜻대로 의견이 수렴되고 그것을 관철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정기관의 모든 편의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늦추자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명문화 됐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제29회 구정질문에 구정질문을 여섯 분이 일단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29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담당행정기관에서도 그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나 기타 관계공무원들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예 나오지 않을려면 이런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참으로 비감스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 이 의회가 오늘 이 아픔이 훗날 다시는 이런 의회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잊어 버리지 말자고 주민과 또한 여기 모인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제 신상의 일단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도 잊어버릴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도 분명히 역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더 다음 의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을 잊어 버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